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53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벽지노선 손실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은 용역결과 22억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억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역시 용역 결과는 8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용역금액의 61%인 5억을 계상하도록 저희가 내 년도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이 중리 쪽에서 타고 온양 시내를 오신 분들이 다시 천안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을 하실 때 교통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온양시내에서 내려서 45분 이내에 천안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시게 되면 천안까지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료환승제 이용이거든요.거기에 따른 버스회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입니다. 그 금액이 금년도 8억 4천에서 내년도에는 10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이 있는데 7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와 시비가 거의 반반씩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과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현금승차시 일반이 1200원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1150원으로 버스요금이 할인된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85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저상버스 구입에 2억 9600만원은 9870만원씩 3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버스 타는 첫계단을 낮게 해서 되어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3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보조사업이 달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지원에 250만원 해서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대를 샀고, 그 이전 연도에 2대를 샀습니다. 또 내년도에 1대를 사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당 18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0만원 비용이 적어서 250만원으로 계상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1대를 구입해서 이 장애인 콜택시는 스타렉스라든가, 이런 봉고차 형식의 차를 사서 뒤 후문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휠체어를 탄 분이 차내까지 탑승을 하고, 또한 내릴 때도 리프트를 이용해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1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국비라든가, 도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게 되면 특별소비세가 붙는데 거기서 주행세 부분을 국가로부터지원 받아서그 금액을 전액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터미널 운영지원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터미널 문제로 해서 저희가 2억을 계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1억 5천은 시설 개보수, 5000만원은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소유자가 바뀌고 신축계획이 있어서 시설보조금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단 버스 터미널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보조금으로 이 운영보조금 내용은 거기에 상근 매표하는 매표종사자와 또 청소종사자, 거기에 상근하는 근무자와 공공요금에 대한 일부 지원 성격입니다. 이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충남도 현황을 보면 많게는 한 3억 몇 천부터 한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데가 충남 시·군 중에서 한 열 한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임 교통카드 손실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RF카드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철을 타면 무료였었는데 탈 때 500원을 넣었다가 내릴 때 다시 또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RF카드를 이용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여기에 계상된 3750만원은 저희가 수도권에 전철 9호선이 있습니다.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가는 노선인 데 그것은 민자선으로 설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때 1회에 근거리를 가는 구간은 적게는 900원에서 원거리를 하는 분은 많게는 한 1600원까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 차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그 선을 이용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지 않다고 보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55쪽에 첫 번째 브랜드 택시 확대설치 지원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많이 확장하고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내년 재정 형편상 1억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영업용 택시는 개인과 법인 차를 불문하고 콜을 택시를 상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을 1588-0428이 대표 번호고요.또한 각 삼성이라든가, 개인 택시협회, 또는 각 법인택시에서도 각자 이용하는 콜 번호가 있는데 저희 대표번호는 1588-0428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이 5000원 이상이 되면 콜비가 면제가 되고 5000원 이하가 되면 1000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콜은 260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다시 100대를 증차 해서 저희가 현재 845대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해서 이 모든 차가 전부 콜을 장착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인근에 있는 차가 바로 와서 내 목적지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또 콜비도면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 차량에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가 한 3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농촌형, 시내 지역은 도시형이라고 해서 도시형은 도로변에 통행을 할 수 있는 투명한 승강장이 되겠고, 농촌형은 바람과 비를 양방향에서 막을 수 있는 칸막이형으로 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버스 표지판, 또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이런 것은 저희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어디 장소를 명시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시설비에서 버스 정류장 안내기 확장공사 등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버스 승강장 내에 또는 옆에 LED로 행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조작을 하는 LED승강장 안내기가 있고, 이것이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가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전자 조작 미숙, 이런 것으로 해서 항시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선비로 저희가 이 금액을 2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856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으로 해서 시설비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신호기라든가, 경보등,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역시도 항시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느 장소는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면 중간 정도에 횡단보도 CDM 등기구 설치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널목에 하얀 선으로 건널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이 선이 잘 보이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 위에 신호기가 적색, 황색, 녹색, 이렇게 될 때 바로 신호기 밑에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등이 건널목을 비춰서 건널목이라는 선을 보행자로 하여금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이 CDM등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과오납금 해서 음봉 포스코아파트 교통시설물 설치 반환금이 1억 29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음봉 포스코아파트가 628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도로는 먼저 개설이 되는데 아파트가 먼저 되고 도로가 전에 개설이 안 되었을 때 진입 가감도로는 당연히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도로 부지 외의 진출입차선은 아산시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행자가먼저 이 돈을 내고서 직영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도가 끝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시공자가 또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16억 7300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9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중 5억은 저희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기초단체 어린이 보호구역 수범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우리 시설 팀장 이웅진 팀장과 김진만 팀원이 그 사례발표에 충남도 대표로 나가서 발표해서 입상을 한 시상금이 5억이 있습니다. 평년에는 이것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이것이 광특으로 오는 것인데 저희가 이 수범사례에서 입상을 해서 5억이 더 플러스 돼서 금년에는 9억 9000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을 확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7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이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교통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11억 8600만원입니다만 저희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 세출 내용은 주로 경상비 성격이라 예산서로 위원님들께 갈음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쪽별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9쪽에서 85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5페이지 브랜드 택시 확대 설치 지원으로 해서 100대를 하신다고 예산이 한 1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안을 보니까 모 병원의 홍보물이 차에 붙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할 사항은 아닌데 천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구역이 정해졌으면 모르는데 우리하고 지금 분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콜센터가 단일로 해서 상황실이 있습니다. 위치가 옛날 천안역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천안시청은 우측으로 가고 또 저쪽 농고 쪽으로 가려면 고개를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고개를 넘는 바로 우측에 보면 한 10여 층 되는 건물 내에 그 건물 자체가 천안시 교통과에서 전부운영하는 거기에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5대의 택시가 저희 아산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브랜드 택시에서 콜장비가 설치된 것은 260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 차량이 다 콜 장치가 되어 있으면 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장소에 가서는 홍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천안보다는 저희가 열세에 있는 점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실상 예산 요구는 350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 재정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 100대만 되었는데 저희가 되는 대로 아산시도 이렇게 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도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콜 260대 있는 내용에서는 무전기와 네비게이션, 또는 TRS장치를 확인하는 그런 브랜드 택시 주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TRS장치라고 하는 것은 택시 위치를 표시해서 어디에서 부르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브랜드 택시가 소비자한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 충남 무임교통카드 손실보조금 지원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철하고 버스하고 연계하는카드가있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한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RF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께서 서울 전철을 타면 서울에서 여기를 오든지, 또는 여기서 가시든지, 무료 아닙니까? 무료인데 500원 동전을 꼭 넣었다가 내리실 때는 도로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나오시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냥 목적 없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용 고객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내리실 때 급해서 또 깜빡하고 안 찾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RF카드라는 것이 충남도와 천안시와 우리 아산시가 공동으로 해서 신한은행을 주 은행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 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RF카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저희가 일시에 한 두 달인가, 이렇게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권역별로 어느 동,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면, 어느 읍, 이렇게 지정을 해서 쭉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발급을 못받으신 분들 은 신한은행에 가시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대행을 할 수 없는 것이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카드 발급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대행은 하지 못하고, 불편하셔도 어르신네 당사자 분이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전철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승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버스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하고 인천 같은 데, 경기도 인근에는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아산지역에 어르신 분들이 이 RF카드를 소지하고 서울을 전철을 이용해서 무료로 가십니다. 가시면 지금 우리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시내에서는 버스를 같이 이 카드를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에는 아직 그것이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서는 사용을 못하십니다. 그 점은 저희가 과제로 해서 이것이 저희 아산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은행과 협약이 되어야 되고, 또 우선 큰 도시로 해서 충남도와 이렇게 또 협약을 이 RF카드를 금년도에 발행할 때도 저희가 충남도와신한은행, 아산시,천안시가 협약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지금 말씀하신 서울은 그렇게 전철과 시내버스가 연계됩니다. 도내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제로 알고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했는데 1개소, 장소가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토지, 또는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소재지가 동 지역, 시내 구역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개인 사유지나 공공용지에 대해서 유휴지인 땅에 저희가 사리포설이나 이런 재정 지원을 한 500, 10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면 몇 군데 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1개소라고 저희가 적시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몇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지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 이런 토지 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원 지주가 반환요청을 하면 바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혹시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천안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버스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천안하고 저희하고 어떻습니까?

.......

너무 큰 액수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버스 운수업계가 있는데 1년에 수 십 억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천안 버스업계보다도 우리 아산 버스업계가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는 버스가 2개 업체에 122대가 있습니다. 천안은 330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아산시와 천안시 지금 제가 서두에말씀드린버스 지원사업 4개 사업이 비수익 또는 벽지, 무료환승, 학생 할인 손실보전,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거든요.그 네 가지를 해서 보면 2009년도에 아산시는 36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천안시는 100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저희는 36억 4천 정도 되었고, 천안시는 62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벽지와 오지에 주로 비중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천안시내를 관통합니다. 물론 저희 아산시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이 온양시내를 다 관통을 하고요.같이 시내를 관통한다 하더라도 천안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물론 천안의 한 3분의1 정도 이렇게 그 수준이 됩니다만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아산이 많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게 천안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예산 투자가 많아서 아주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비까지 500만원씩 지원 해줘가면서 도대체 운수업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어떤 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 파헤쳐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운수업계는 무엇을 하고 앉아서 시에서 이렇게 돈을 1년에 수 십 억씩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도대체 안 가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가 버스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대전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안 돼서 도로 환원을 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서울 같은 데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법 규정상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중복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될 수가 없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유류 지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사들도 유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운행이 불가한 그런 입장에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만 다니면서 지원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모든 지원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운수업계들이 달라는 대로 전부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업이 퍼주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더 면밀히 살피셔서 이것은 잘 계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8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이웅진 팀장님,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그런데 사실 스쿨 존 캠페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아주 위험한 스쿨 존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 학교에서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사업이 기왕에 우리가 어쨌든 5억이나 받아서, 50억을 더 받았다고 그랬나요?

5억을 더 받아서 광특에 지금 국비가 9억 9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전부 잘 내시를 하셔서 좀 살펴주셔서 미비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잘살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요. 녹색어머니 연합회 위촉장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맞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별 것 아닌 것이라도 만약에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사례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관리용역비가 15%가 인상된 것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인상하기로 계약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인상비율인가요?

이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이 올랐는데 이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보면 버스 BIT상황실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실과 각 시내버스, 또 정류장에 있는 호환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인상률이 15%가 왜 15%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나눠서 단가적용을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에 이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그런사항인데이것은 아마 제가 듣기 로는 요율이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율이죠?

적용하는 요율이 전년도 대비해서요.

요율이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용역을 줄 텐데.......

예.

요율이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예.

상식적인 물가인상 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용역을 주실 때 아무래도 사실은 일반화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더라도 감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예산활용을 잘 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있으면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58페이지에 이것이 뭐 큰돈은 아닌데 법령집을 꼭 구매를 해야 되나요? 법령집이 왜 중앙정부에서 배포가 안 되나요?아니면 사실은 일반화된 법령집이라면 검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가 통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부 법령집하고 그 다음에 도 자치법규집, 우리 시 자치법규집, 그렇습니다.

그것을 돈주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배분해서 실·과에서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것 외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면 품셈표에 대한 단가적용, 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바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그것만 나온 전문 인쇄소에서 발행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책자로 사시는 것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네 군데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설계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학교 앞은 용역 설계를 발주를 주시는 것이고, 어린이집 설계용역은 자체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고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네 군데를 따져보면 4620만원을 나누면 1155만원 이 나오는데이것 발주를 할 때 용역 발주를 하신다면 관내 발주가 됩니까? 아까 공사를 일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한 건당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아산시 관내로 발주가 가능한가요?

전남수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 보호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 발주하는 것까지는 저희 선이 아닙니다. 저희는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방서까지만 해서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설계가 어렵겠죠?

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오늘 11시부터 보고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에서부터 8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가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보관하는 자금에 대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인데 이자가 줄은 것은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예금 이자발생도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 때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 얼마일 때 1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시면 작년에는 3억 9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것이 늘어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금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라면 비율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는 적어지는 거죠. 내년도에는 5억이 되니까 2012년도에는 늘어날 테죠.그런 사항입니다.

867페이지에 주차장 관리로 해서 강당골 차량통제 및 안내가 있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하는 일이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름에 강당골 들어가면서 바로 다리 건너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차단 휀스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그 안에 강당골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부서별로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산림과나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거기서도 30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90일을 하고, 또 인건비도 그래서 강당골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중복투자도 될 수 있을 것 같 아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정차 단속요원은 저희 교통과가 지금 33명입니다. 33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제가 고등학교 시험이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차량 운행은 지금 3대를 하고 있습니다. 렉카차, 순찰차, 또 단속차, 단속차는 카메라가 장착된 그런 차가 있는데 차는 사실상 3대고, 차 1대당 2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단속요원이 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같이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어서 7개 학교에서 하면 저희 33명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통제를 해야지, 6명이 차 타고 학교는 7개 학교인데 일단 3개 차량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은 단속요원 피복비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명과 바로 페이지 넘겨보면 870쪽에 단속요원 여비는 또 7명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나 묻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팀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식비나 이런 내용으로 할 때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수에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용직을 정규직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정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용직 인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7명이고, 일용직이 5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아산만 갯벌조사연구용역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8000만원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가 돼서 현재 대림산업과 같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우에서 80%를 대고, 우리 시에서 20%를 부담해서 8000만원을 대우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고보조금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로서 국비 3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등기구가 850개고, 램프가 850개,안전기가850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도고온천 지역과 또 국도 45호선 등 해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아산만 갯벌 조사연구용역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림에서 8000만원을 대고,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계상해서 아산만 갯벌의 환경적 실태와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 연구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판단 근거 및 객관적인 근거를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6쪽 중간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교체가 본당 400만원씩 해서 20본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또 읍·면·동 보안등인데 이것은 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광원 교체공사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광원이라는 것은 등기구나 램프, 안전기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로등 누전 및 보수공사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등이 있으면 점멸기가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되면 차단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로 누전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에 전원을 투입을 하고, 또한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56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구가 850개, 램프가 850개, 안전기가 850개,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도고온천과 국도45호 등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가 되겠고, 아울러서 진입도로 1.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799쪽에 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809쪽은 세출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1쪽에서부터 799쪽까지 세입세출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많으시고요.798쪽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그런데 여기는 보면 30종 해서 1만 5000원씩 12개월 해서 54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안장헌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오늘도 교통행정과에 보면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30종인데 거기는 427만 2000원이에요.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1만 5000원씩 여기는 1부당 그렇게 잡혀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중앙지는 1만 2000원, 지방지는 1만원씩 해서 427만 200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것 신문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각 실·과별로 들어오는 것이 똑같지 않아요?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별로 다 틀려요.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은 좀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교통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를 1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지가 더 요청이 많습니다. 값을 같이 줘야지, 중앙지라고 많이 주고 지방지라고 적게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신문대금이 어느 과는 또 다 틀려요.1만 2000원, 1만원, 1만 6000원, 다 틀리더라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실·과나 예산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과하고 협의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에 경찰대학 감정평가비용 7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감정평가 하는 회사가 정해졌나요?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정하려고 이렇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법인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어디어디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회사를 요구를 합니까?

예, 평가기관을.......

평가기관을 정확히 요구합니까?

예.

그러면 경찰대학 주변에 있는 초사리 주민들이요?

토지 소유자들이죠.

토지 소유자들이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해요?

예, 어느 평가사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정해졌다는.......

아직은 안 정해졌죠. 지금 용역이 끝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설결정이 끝나고 나중에 또 실시계획도 다 수반이 되거든요.실시계획 끝나면 그때 편입토지와 이런 지장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나오는.......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 법인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부에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평가법인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

공개적인 회의를 해서 요구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에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되어 있나요?

예, 도시계획과에는 천장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일이네요. 반드시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에 춥고,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찰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한 30억 세워졌던 것으로알고 있습니 다.

예?

과장님, 금년도에도 용역비로 30억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용역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이것이 원래는 8억 1900만원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감사과의 재정심사라든가, 설계 심사 과정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은 금년도에 예산은 원래 8억이 서 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돈이 모자라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태라 1억만 세우고, 내년에는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억 용역비 섰던 것은 어느 용도로 쓰셨는지요.

그것은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안 썼습니까?

예,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데 돈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9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경찰대학 감정평가비용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3개 기관에서 2억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1개 기관에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3개 기관에 감정평가 한 내용이 있어요? 실시를 했어요?

작년에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산입니다.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또 세운다고요?

예.

7000만원을 다시 세운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것이 7000만원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요?

이것은 현재 필지수가 아마 600 내지 650필지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남는다고 하면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개량사업에 있어서 3억 3532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개량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공무원들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맞죠?

업무추진이 아니고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따르는 용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공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감독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감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한테.......

아니,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비로 쓰는 거죠.

0.72%가 이게 요율이 맞아요?

예산상 우리 시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아산만 갯벌 조사연구용역이 현재 1억이 계상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대림에서 80%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

20%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예, 20%는 시비입니다.

나중에 80%를 부담하면 나중에 또 이것을 우리가 반환금으로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우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7쪽에 보면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경찰대학 교향악단 공연 및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매년 경찰의 날을 전후로 해서 경찰교육원 내에 악단이 100명이 있고, 또 경찰대학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경으로 구성된 것인데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산시민이 악단하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공연에 따르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000만원의 내역은 버스 2대와 또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오면 식대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연을 하게 되면 음향판이라고 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하고, 또 아울러서 대학에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를 운반하는 트럭,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약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2010년도까지는 없던 예산이잖아요.

예?

2010년도까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에.......

2011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경찰의 날 행사에 경찰교육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경찰교육원 내에 강당이 있어요.거기가 1800석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초청도 하지만 경찰청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앞으로 시에서 모든.......

이것이 경찰대학에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호서대나 순천향대학교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찰대학이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호서대, 선문대, 순천향대학교에서 주민을 위해서 1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행사를 할 때마다시민이 거기에 같이 참석을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전에도 사회단체나 농어민 단체도 한 단체에 어느 행사를 지원해주다 보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지원해주잖아요.이것도 이렇게 되면 타 대학에서도 경찰의 날 경찰대학에서 하는 행사를 시민들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좀 요구하자, 이렇게 하면 다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소 경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인데요.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원 기준이나 방법을 정확하게 하시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개량이 40동을 이번에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종전에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30동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된 예산으로 40동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충청남도에서는 저희한테 52동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2동을 저희가 확보해서 한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줘야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농촌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신청이 과연 많이 계신가 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2페이지인데요.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씩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참석수당이 제가 보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해서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식인인가요?아니면 20만원이면 제가보기에는 상 당히 참석수당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참석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부터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에서 전에는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했는데요.

예.

특히 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5만원씩 3명.......

그것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타죠?

예, 명이 아니라 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을 하는데 굳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업무에 필요하지만 전에 없던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이런 것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에 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상이 된 겁니다. 한꺼번에 일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비는 그렇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런 사무용품도 원래 뭉쳐 있던 것을 나눴다는 말씀이긴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라고해서15만 원씩 500건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비리나 이런 것들로 자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은 저희가 직접 하고, 일반 건축 허가 건은 건축사들이 다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승인 준공검사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건당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장마다 업무대행 업체가 바뀝니까?

설계는 건축주가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감리자나 이것도 선정이 되는데 준공검사자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충남 건축사회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15만원을 우리 시가 업무대행에다가 주는 이유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가 설계를 하고, 감리는 충남 건축사 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15만원이 나가는 이 용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들어오면 일반적으로저희 팀에도 건축 허가하고 신고가 있거든요. 신고 건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그것을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하게 해서 그 업무대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신고 건요, 허가 건요?

허가 건요.

허가 건을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무대행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대행을 했습니다.

15만원씩요?

아니, 15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건축조례에 의해서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한 15만원 잡아서 예산 계상을 한 거죠.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더 비싸지고, 많은 것을 봐야 되니까요.또 주택이나 이런 간단한 것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싸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니까 아름다운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시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없어졌는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충청남도에서 도 단위로 지금 아름다운 공동주택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가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결정이 돼서.......

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5～6년 전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자체적으로 안 하시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 과는 아니고 건축문화대전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또 다른 아름다운 건축물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같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7쪽에서 8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개량 융자금 납부 독려하려고 여비를 720만원 세우셨는데 예상되는 원금수입이 9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아까처럼 여비를 책정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720만원의 여비를 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3명이 한 달에 10회씩 12개월을 다니시는데 대상이 여기 고지서 발급을 보니까 한 80통 정도면 대상이 80가구 정도 된다는 거죠?

예.

현실성 있는 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하기는 하는데 기왕에이렇게 여비가 계상되었으면 현실성 있게 납부 독려를 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 많 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은 먼저 839페이지 도시 경관 관리계획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현재 아산시는 2007년에 아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8년 3월부터 시행된 경관법에 맞는 세부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산시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세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된 내용으로 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온양온천 문화조성사업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옥외광고문화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문화개선은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건축사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책자 제작 및 강사료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의회는 평균 분기당 1회 정도 개최되며, 심의수당은 20만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에 150만원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으로난립된 거리를 아름답고 개성 있게 디자인한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구역은 온양온천역에서 아고사거리 구간에 대한 간판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내 옥외광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질 높은 디자인과 보조금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광고 시설물을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 게시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광고수요를 충족하고자 광고시설물 설치에 2억 6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현수막 광고가 급증하여 시내및 신도시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어 적법하게 시민들이 광고를 하도록 게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5매를 게시할 수 있는 5단 현수막 게시대 10개를 설치하고, 주변경관을 저해하거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장소는1단 현수막 게시대를 2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노후되거나 파손된 10여 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 수선할 계획입니다. 842페이지, 통합 안내 표지판 사업은 교차로 등에 난립된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향후 불법 지주 이용간판의 설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부 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전신주나 가로등에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수재질로 만들어진 방지시트를 가로시설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300여 시설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 839쪽에서 843쪽까지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20만원씩 7명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경관위원회를 그러면 매월 하는 거예요?

지금 경관위원회하고 경관실무협의회하고 두 가지가 운영이 되는데 경관위원회는 현행 기준에는 33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66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로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인데 이 건축물들이 제출이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위해서 월1회 정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 50만원 2명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자문위원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 자문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09년도에 한 번 운영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계상한 내용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설계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셨고, 2010년도에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2010년도에는예산이 600만원 서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 자문위원회를 하면 설계한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이 더 좋은 자문을 하셔서 반영된 것이 있어요?

2009년도에도 설계자문을 한 내용은 그 당시에 추진되던 버스터미널에 대한 자문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요. 아산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작년에는 42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이번에는 24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이번에 축소를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분야하고 건축분야, 또 공공디자인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를 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시계획분야하고 건축분야는 제외를 하고 공공디자인 분야 한 분야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것이 2개 용역비가 아주 상당히 금액이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용역비로 도시경관 관리계획수립 상세 계획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산시에 2007년도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8년 3월달에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관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이 경관법에 맞도록 용역을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40페이지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 복지시설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니버설 디자인 복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모두의 이용에 편리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런 디자인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개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및 장애우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복지시설 내 생활이 불편한 요소를 파악해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에 좀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3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17만원씩 12개월 예산이 계상돼서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2011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니까 41만 1666원이 돼서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라든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특별히 변한 것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는현재 서버관리 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는 월 관리비를 5만 8400원씩 계상을 했고, 홈페이지 관리는 월 관리비로 12만 5000원씩 있는데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비말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약 28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286만원하고 관리비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을 해서 한 300만원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서버관리가 안 됐었어요?

서버관리는 다 되었고요. 서버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는 다 됐는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을 좀 하려고요.

개편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홈페이지를 다시 꾸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특별하게 다시 꾸밀 이유가 있겠어요?

이용을 하면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일 홈페이지 접속하는 접속자들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바로.......

월별로요.

예,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개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접속 건수가 없고 하면 그냥 유지하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841페이지 우수광고물 정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해서 각각 400만원씩 세웠거든요.

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20명만 하면 되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아산시에서 매년 연말에 각 읍·면·동에 대한 광고물 정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광고물 정비에 우수기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광고물 정비하는데 유공이 많은공무원들에 대해서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명에 대한 내용을 계상했고요.또한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 관계는 선진 광고물 정비된 내용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어떤 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여자 급식 336만원, 또 불법광고물 제거해서 급량비 120만원, 또 8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특근자 급식비해서 336만원,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에 한 목으로 세우지 뭘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냐고요.그리고 이 정도면 하나만 세우면 충분히 할 텐데 이렇게까지 급식비를 가지고 600만원, 700만원이 지금 넘는 돈인데 급식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그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

84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원, 그 다음에 842페이지 인건비에 급량비, 또 84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특근자 급식비,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한 700～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굳이 밥을 꼭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가로환경디자인팀에 인원이 7명으로서 일일 정비와 휴일정비반 운영, 또 유관기관 합동단속, 이렇게 해서 월2회를 합동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휴일정비를 하고 이럴 때 급식비로 계상해서 336만원이 되겠고, 84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급량비 120만원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근무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843쪽에 불법광고물정비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7000원씩 4명에 대한 내용은 3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급량비로 해서 업무추진 특근지급 급식비로 1700만원이 섰는데 이것하고 해서 지금 네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캠페인 참여자 급식은 행사실비보상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업무추진특근자 급식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특근자 급식비는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이게 2000만원인데 이렇게 급식비를 많이 계상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급식비만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기본.......

아니, 밥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 전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지금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일반운영비고 뭐고, 843페이지를 보면 1740만원하고 336만원하고 따지면 어림잡아 20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실·과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급량비를 계상한 데가 없어요.

실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직원들이 공휴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닌데 일요일날 근무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도 이 급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점심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점심 저녁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밤참도 먹고요?

밤참은 아니고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네요.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고물 정비사업에 재료비로 현수막 절단기와 기타 재료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예.

절단기가 작년에도 샀을 텐데 새로 사고, 그리고 재료비로 장갑이나 이런 것 이외에 어떤 재료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가 궁금한데요.

.......

현수막 절단기를 매년 20대씩 사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그냥 자르는 것일 텐데 20만원이나 되나요?

.......

841페이지 상단에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된 재료비입니다.

.......

국장님, 파악하기 힘드시면 이재료비를올해도 1400만원 이니까 정확히 현수막 절단기 구입한 내역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하고, 기타 재료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올해 집행한 것을 전부 오늘 내로 갖다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843페이지에 여비에 특수시책관련 자료수집으로 해서 조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여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843페이지 여비에 보면 맨 밑에 특수시책관련 자료수집으로 해서.......

355만원 계상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여비하고 좀 달라서요. 그리고 특수시책이라면 어떤 특수시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타 시·도나 시·군에서 어떤 특수시책이 전개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아산시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좀 더 개선된 도시디자인 업무가 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만 8611원은 그냥 355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넣은 금액인가요?

여비 규정에 의해서 3명에 대한 내용을 계산을 그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과에서는 5만원 정도로 외지에 나가는 여비를 넣었는데 9만 8611원은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특수시책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특수시책은 아닌 거죠?

지금 정해져 있는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특수한 시책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보자고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만 8611원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4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임차료라고 있거든요. 50만원씩 6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높은 곳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있는 트럭,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불법광고물이 높이가 몇 미터 정도에 게시된 게 최고 높게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1톤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손이 안 닿는 부분에 높이 불법으로 게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법 광고물하면 거의 현수막 찢는 것이잖아요.

예?

불법광고물 철거가 현수막을 찢는 것 거의 그것이잖아요.

현수막을 찢는 부분이 아니라 지주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크레인 차라고 하나, 그것을 좀 빌려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서 임차하지말고 시청 내부에도 가로등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차가 있잖아요.높이 올라가서 하시는 거요.이런 것을 내부에서 서로 과끼리 업무적으로 협조만 되면가능할것 같거 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등 보수하시는 분들도 바쁘시지만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것이 매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한번에 하루 날 잡아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과끼로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1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해서 1단하고 5단이 있거든요.1단은 200만원이에요.그런데 5단짜리가 900만원이거든요.상식적으로 계산해보면 1단 하는데 200만원씩 거의 플러스가 된 것이잖아요.그런데 이것이 모든 공사가 현수막 게시대면 터파기 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실질적으로 이게 기초적인 공사비가많이 들어가고 위로올라가는것은 사 실 별로 많이 추가 안 되거든요.1단 하나 2단 하나 재료비 외에는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41페이지,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현수막 절단기하고 장갑 및 기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제거를 하러 다니십니까?

지금 상시 운영은 3명이 하고, 필요하다면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먼저 여쭙느냐 하면 지금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작년에 현수막 절단기를 사신다고 20대를 그것도 40만원씩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격도 틀려요.가격이 그냥 반으로 팍 줄어서 20만원이에요.그러면 작년에도 20대를 샀고, 이번에도 20대를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최하 조금 아까도 3명하고 직원들 다 나가신다고해봐야 이게 필요한 것은한계가 되어 있잖아요.작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요.그런데 계속 제가 보기에는 상투적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에도 올렸으니까 올해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40만원씩 20대를 했습니다.

위원님, 절단기라고 해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이.......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1페이지 포상금 관계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금년도에도.......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이나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자 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로 이렇게 시상금을 주면서 읍·면·동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포상금은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예,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현금으로 줘도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교체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시설물은 현재 아산시 관내에 가로변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나 또 어떤 공공시설물, 이런 것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런 안내표지판이나 버스승강장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계상을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이 실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실적요.

금년에는 이 사업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을하려고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책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섰는데요. 2010년도 올해요.올해 2010년도 예산이 6000만원으로 안 섰어요?

.......

이게 올해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간판개선사업에 심의 수당해서 800만원,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해서 150만원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도 2010년도 사업 안 했어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하고 간판개선 심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도에요?

예, 올해요.

.......

국장님, 이것을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 심의위원회 운영사항하고 주민 설명회 한 내용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실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없는 예산을 우리가 왜 세워줘요.

실적 있는데 횟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그리고 보니까 각 심의위원, 자문위원 수당이 계속 나가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pool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목별로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목별로 하게 되면 이것이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많거든요.제 얘기는 pool로 묶으면 좀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목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한 부분으로 또 심의를 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아니, 제 얘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pool로 예상하는 심의 건수를 pool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놓으면 충분히 예산의 낭비를 막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딱딱 목별로 몇 군데씩 지정해 놓지 말고요.

아산시 경관자문 위원 등 운영 수당 지급 규정이라고 또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무슨 상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 pool로 심의수당을 따로 마련해놓고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제가 볼 때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산 근거나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842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수선이 있거든요.그런데 841페이지는 이게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현수막 지정게시대 1단 짜리 거기는 1개소당 200만원 잡혔잖아요.

예.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1개소당 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42페이지 보면 보수 및 수선이거든요.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수나 수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 및 수선은 5단 짜리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이 아니고 전부 다 5단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예, 개중에는 1단 짜리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1단 짜리도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틀어서 5단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0개소를 지금 잡아서 계산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