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남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전종한 의원)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외곽순환도로 하부구조물 100m 가량이 소실되고, 컨테이너 4개와 차량 39대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상된 구조물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상판은 철거 후 다시 시공하여야 하고, 교각은 부분적으로 보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까지는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화재발생시 피해는 교량의 공법이나 형식 등에 영향을 받으나 일정이상의 화재발생시 교량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와 교량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량은 한번 그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하고 재시공할 경우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민의 생활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던 도심한복판의 교량의 철거와 시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은 이루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개설된 교량의 하부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공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볼 때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높은 지가의 부담 없이 쉽게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의 교량하부는 주차장, 편의시설, 체육시설, 가건물, 청소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경우 감독관청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 점유된 교량 하부공간의 경우 당연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나아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져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의 경우도 해당 지자체 의회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불러온 인재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량 하부공간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도심 곳곳에 많은 교량이 있습니다. 실제 교량 하부공간에 대한 사용욕구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종이상의 교량이 관내에 18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철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7개의 교량이 존재합니다. 철도교통의 마비는 서울외곽도로의 화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마저 있습니다. 천안시의 일부 교량하부의 많은 시설들은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당시 관계법령에 맞는 소방 및 안전시설이 불비한 상황으로 사고발생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은 물론이려니와 교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을 계기로 관내 교량하부공간에 대한 긴급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들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현행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거나 상위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안시 관내 교량하부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하여 천안시가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힘주어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내년도 당초예산 상임위 심의를 위해서 연일 애쓰고 있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업과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정리가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지출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삭감하는 등 제2회 추경예산안도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최종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억원이 감소한 7,6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50억원이 감소한 2,950억원으로 총 1조6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재산세 42억원, 자동차세 26억원, 주행세 25억원 등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9억원, 지방소득세 55억원 등 64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7억원이 증액된 2,7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264억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간 내부거래 200억원을 포함한 235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감액된 1,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과 분권교부세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 9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14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증감조정에 따라 3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53억원, 물건비 23억원, 예비비 46억원, 경상이전경비 등 집행 잔액을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설치 64억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20억원, 북부스포츠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15억원, 응급의료기관 프로그램 10억원, 기초노령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삼룡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7억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768억원, 하수도사업 623억원, 공영개발사업 586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673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감소분을 정리하였으며 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90건에 686억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75건에 207억원, 계속비이월사업은 15건에 47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은 백석동 공원묘원이 신도시지역에 편입되면서 기금예산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고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은 예치금 잔액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서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말 현재 운용기금은 17개 기금에 309억원 규모로 2009년도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부터 8쪽입니다. 김영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있는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세대에게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481-58번지 일원에 (주)에이치디티 외 17개 업체의 공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