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심 있는 다른 위원님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2010년 12월 9일자로 사임원을 제출하셨으며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사임원에 따라 다른 위원이 보임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결의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재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12월 15일 15시에 개최된 인천광역시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차액지원 정책 중에서 무상급식 대상에는 학부모 부담 25%를 면제하는 것이 무상급식 취지에 부합한다는 심의위 참석 심의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원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심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근거 시장이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기타안건

어제 심의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법적 기구이지만 예산최종 심의는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심의 전에 여기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수용여부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아직 특위가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나 정책집행이나 이런 결정에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기보다 지금은 특위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그래서 정책 협조 요청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취지에 동감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특위에서 시정부에 우리 특위 의견을 전달하는 그 내용하고 어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시장님께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수용하신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그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실 것이고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과정이 절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내용은 시기를 당장 3월부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인천시 학교급식운영계획안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차액 지원하는 부분을 시가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그 전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계속 시하고 어떤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무상급식 이 정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을 받는 부분을 당연시 하면서 차액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 취지에 맞게 이 부분도 시기와 단계를 또 이후의 품목 확대 부분까지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같이 그런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뭘 결정한 게 아니라 무상급식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의 정책도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참석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인천시 대표로 참여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영양사회 대표로 참여하신 영영사회 부회장님 또 교사대표로 참여하신 선생님, 교총 대표로 참여하신 교장선생님 또 전교조 쪽에서 대표로 참여하신 선생님 또 친환경생산자 대표로 참여하신 강화도의 회장님 그리고 학교급식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님 전체가 전원 동의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건 처음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대상학교 이 학교라는 개념은 이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포함되는 무상급식 대상으로 앞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친환경 품목이라는 게 별도의 간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의 주재료 중에 일부를 우수농산물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개의 사안은 아니다, 이 부분이. 하지만 현재 예산이라든가 또 공급 가능한 물량이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같이 발맞춰서 조정이 되는 대로 같이 협의에 의해서 가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어제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죠. 이 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어제 수정…….

그렇죠. 어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이 학교급식 차액지원 부분을 무상급식 대상학교만큼은 면제하는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최종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일종에 여기가 구속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의견도 어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지금 강병수 위원님과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무상급식 대상학교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부모 부담금 25%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코자 합니다. 강병수 위원님과 이재병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기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