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그 중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세목을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하고 기존 구세 중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는 등 세목체계를 재편성하고 현행 구세조례의 총칙규정과 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구세기본조례에 이관하여 구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재 구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이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목체계 개편을 반영해서 현행구세를 별도로 분리, 구세에 부과·징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조를 보니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이것이 동장 분장 사무에 해당됩니까? 왜냐하면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동주민센터에 세무직이 있어서 다 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1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됐나요? 동 기능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2000년 1월에 된 것 같은데요.
원철
김원철위원
동 기능전환하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징수과, 부과과가 별도로 신설된 것이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기능
동기능김원철위원
전환하면서 징수과, 부과과가 별도로 신설된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세무1과, 2과가 있어서,
원철
김원철위원
그 때는 징수과, 부과과가 아니고 세무1과, 2과로 나눠서 했었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동 기능전환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축소가 됐고 업무를 구에서 많이 이관해서 하는데 동장한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동장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 아닌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동에서는 부과업무 중에서 체납독촉고지서 재발급하는 사항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에서는 징수업무까지 동 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징수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전부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독촉고지서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고지서 발급사항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다 알고 나오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맞습니까? 시행규칙에 맞아요, 이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어떤 시행규칙을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장은
동장은김원철위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8조에 보면 분장사무에 관련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지금 이 사항은 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이것은 동장이 하고 있는 거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렇죠. 동장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구세 기본 조례안을 만들 적에 왜 지금 현재 징수까지 합쳐서 이 구세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서울시 25개 구청 준칙안도 이렇습니다마는 준칙안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과징수위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구세의 징수금 징수와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동장한테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징수금 또는,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많이 축소가 됐고 과장님도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직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무전결 위임규정도 있고 또 우리 규칙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느냐, 이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유사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구청의 행정력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동의 행정력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금징수가 안 되면 우리 구행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구청 가용한 인원은 총동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활용 가능한 가용인원을 동원해서 동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위임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유사시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조례를 당장 바꿔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천재지변이나 유사시에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 그러셨는데 맞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관할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감독을 하죠? 동주민센터?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동주민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는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세부 업무적으로는 각 실과에,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로 하달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행정팀장이 따로 있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동의 전체적인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지만 구체적인 과별 업무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각 과별로 관여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이 부과징수업무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협의했어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의한
협의한김원철위원
내용은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남겨서 협의를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던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유사시에 우리구청에 인원이 부과징수, 그러니까 징수과 인원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징수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과라고 해서 징수업무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사시에 무슨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징수업무만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행정이 총동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9조 동장의 분장사무를 보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예산,경리에 관한 사항, 또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통·반장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촉·해촉, 통·반장회의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동정업무계획 및 구·동정보고의 개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분장이 돼 있는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동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업무도 과중할 뿐더러 직원 숫자도 적고 동기능전환해서 이관이 됐는데 왜 동장한테 이런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 유사시 물론 해당은 되겠죠. 해당은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징수와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만 뭐 천재지변, 유사시까지 표현을 써 갖고 사무분장을 동장한테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무규칙도 조례에 근거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어떤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예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된 건 아닌데 그런 예정 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천재지변이라면 상당히 기간을 많이 끄는데 그런 시간에 언제 조례 만들고 언제 이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근거 법령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규칙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이러는 겁니다. 사무규칙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도봉구청에서 바쁘지 않은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만 인원이 적다고 해서 바쁘고 구청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바쁘지 않겠습니까. 구청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문에 국민이나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부담부 행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봉구청 직원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직원입니다. 구청장이 동장한테 이런 것을 위임해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엄격히 규정해 놓으면 구청장이 자기 직원들 어려울적에 같이 동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자고 하는데 이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판단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구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갖고 있는데 왜 동장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징수금을 걷는데 있어서 유사시, 천재지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런데 유사시, 천재지변이라는 게 우리 도봉구의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하고 저와 대립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이만 하고 또한 20조, 구세환급금의 충당, 이것도 내용이 안 맞아요. 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세환급금을 충당하여 충당순서 영 제64조, 이게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 영 제64조가 뭔지 알아요?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어 봤지만 법조문은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해석상의 어떠한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정확하게 상위법에서 위임했으면 위임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는 그 해석을 하는데 다른 구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여지를 주면 또 안 됩니다. 물론 법조문을 풀어서 쓴다든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안에 보면 구세환급금은 체납돼, 이 말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법제76조2항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썼다는데 법제76쪽2항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중복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법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에 있는 그대로 법제76조2항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해석하기도 좋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명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조례라는 게 구민들이 빨리 쉽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의회에 계셨다고 그러셔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있을 때 의정팀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법조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습득을 하신분이란 말이죠? 근데 과장님 말씀은 법제76조2항, 또 충당순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 갖고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구세환급금은 체납된 구세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면 이렇게 수정안을 냈으면 이게 쉽지, 영 제64조가 쉽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한다면 이 법률 전부다 상위법령의 법조항을 들먹여놓은 것은 전부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것 같으면 각종 법률사항에 보면 ‘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김원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이 구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이 쉽게, 알기 쉽게 가야 되는 거지, 법제76조라든가 영 64조를 어떻게 구민이 압니까.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구세징수금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뜻에 따라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76조가 상당히 설명이 깁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의논을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법 제76조2항 이야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긴 거를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풀어서 이해를 쉽게 해 줘야지.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아니 근데 긴 것을 여기에서 풀어쓴 게 그 긴 것 전체를 풀어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풀어쓴 이 내용 그 이상을 76조2항에서 지금 함축하고 있는 뜻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법률에 정확하고 명확성을 기해야 되는 법제76조2항, 딱하면 거기서 우리가 법률에,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법제76조2항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법에 대해서 규정을 찾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법제76조2항이라고 하는 자체를 주민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구세환급금, 이 설명자체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하고 자꾸 논쟁하기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법 제76조2항에 보면 구세환급금에 해당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충당순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는 지금 수정안은 영 제64조를 그대로 풀어서 쓴 거거든요. 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법제76조제2항에 따른 구세, 예를 들어서 구세환급금이 뭐냐, 이랬을 경우에 그럼 여기는 이 수정안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세환급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구세환급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면요
그러면요김원철위원
. 국장님 그러면 구세환급금의 세 가지를 또 첨부시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쉽게 가야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76조2항은 길다는데 그걸 언제 구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사항은,
어요
알았어요김원철위원
.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다시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이렇게 조례에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조 사항도요. 앞으로 행정여건이 변화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걸 포괄적으로 한 거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거지 일종의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고지서의 재발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포괄적으로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실제 운영은 고지서의 재발급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 징수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진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유사시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이걸 꼭 동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지,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
임의김원철위원
규정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중에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하면 동장이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재발급이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조례안을 보세요. 납세고지서 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징수금 징수와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한테 준다고 하니까 부담을 주는 거죠. 국장님 답변대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동장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실제 근거는 있지만 실제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동장이 지금 하고 있지 그 이외의 사항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단 어떠한 행정여건이 변화가 된다든가 유사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수정안을 보면 부과에 위임을 해 놨는데 부과는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지서의 재발급이 이게 부과사항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 이게 부과사항은 아닙니다. 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징수관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문구를 보면 제5조 부과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부과의 표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전달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 이게 부과업무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물론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실제 징수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원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부과의 위임이 맞느냐 틀리느냐, 5조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런 것은 법조항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안 5조는 김원철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는데, 밑에 것 20조 1항 조례안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면 1항은 지금 내용은 안 나왔는데, 1항에도 법제76조 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충당한 날부터 환급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이 법제76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항을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2항을 또 법제76조 2항에 따라가 이게 2항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항에 들어가 있는데 2항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성은 있느냐 그리고 여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해당 조항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수요자가 해당 법조문만을 보면 인용법 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위반요건이 무엇인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기 쉬운 법령을 쉽게 풀어쓰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조1항에 법제76조2항에 이게 있는데, 또 2항에도 또 법제76조 2항에 따라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항에도 있고 2항에도 법76조2항이 계속 중복된 경우가 되니까 요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제20조1항하고 2항을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1항하고 2항을 나눌 필요 없이 그렇다면 1항하고 2항을 아예 그냥 합쳐 가지고 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충당한 날에 납부 및 환급한 것으로 보며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이래서 그냥 한 개 조항으로 묶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76조제2항에 따라 이게 계속 중복해서 나오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1항, 2항도 계속 나오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나오니까 이거 아예 그냥 1항, 2항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재상정) 맨위로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5조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사무로 안5조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 징세금 징수와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지방세고지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시행 됨에 따라 그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도봉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사항 중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 규정함에 따라 전부 이관된 8개 조문은 삭제, 일부 이관된 2개 조문은 정비하고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로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11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치는 건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재산세하고 무엇이 또 합쳐지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구간 세목교환 되는 것은요, 저희가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그것이 시세로 가고 그 다음에 면허세하고 기타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두부분이,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16개 세목에서 11개로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통합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원철위원
세목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이고 등록세는 등록세입니다. 그대로 가고요, 그것은 다 시세입니다. 단 등록세 중에서 취득과 관계없는 세금,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기타등록세라고 합니다. 기타등록세가 면허세하고 합쳐져 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되면서 그게 구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등록세 중에 전부가 구세로 되는 게 아니고 취득과 관련되는 등록세는 그대로 시세로 남고 단, 취득과 관계가 없는 등록세만, 면허세하고 합쳐져서 등록면허세가 되면서 구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등록세 취득 무관분이라는 말이지요, 해당이 없는 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해당이 없는 것이요.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해당이 없는 게 합쳐지는 것이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시세로 그대로 남습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이 되고 기타등록세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기타등록세만 구세로 이렇게 지금 전환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되더라고요, 자동차세가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또 합쳐지고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11개로 바뀌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개정안 올라왔는데 제10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인데 4호에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에 제2항, 1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사업개시일로다가 표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0조에 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호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날로부터, 3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4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수정한 내용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3호에 사업개시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해당재산을 취득한날로 쓰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표준안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10조 4중 사업개시일을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그 중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도봉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도봉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개편된 구 세목 분야에 관한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구세로 전환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조문은 신설하며 현행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 신고 및 납부를 보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과세 물건의 등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조항을 보면 1항은 등기, 등록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항은 등기와 관련된 등록의 원인, 3항은 과세대상의 소재지, 4항은 토지 :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5항은 건축물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용도, 6항은 자동차, 건설기계 종류, 연식, 용도, 이것은 저희 도봉구와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맞는 조항인데 7항을 보면 선박의 내용이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이것은 저희 도봉구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8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 저희 도봉구에 광업도 안하기 때문에 광업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9항의 어업권을 보더라도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부의 면허 연월일과 면허번호, 이것은 또 저희 도봉구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3개항은 삭제를 하고 10항으로 되어 있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7항으로 내려주고 11항에 있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8항으로 이렇게 내려서 수정안을 내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요, 우선 7호에 보면 선박인데요, 실제 우리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선박으로 인해서 현재 금년도에 부과한 게 창1동에 김종문씨, 창2동에 성기순씨, 창4동에 오수일씨, 쌍문1동에 김지훈씨 2건이고요, 방학 1동이 6건해서 지금 11건이 재산세 선박으로 인해서 부과가 돼서 저희가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선박이 계류하는 일정한 장소에 두게 되는 정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정계장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의 홍길동이라는 분이 모터보트를 취득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정계장이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두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는 당연히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도봉구 구민 중에서 선박을 갖고 있는 구민이 11분이요. 됐어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래서 선박은 있어야 되고 또 광업권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또는 법률상식 또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도봉구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조례 또는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한다든지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할 때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에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을 굳이 광업권, 어업권이 도봉구에 해당 안 돼서 삭제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세법에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8호, 9호 담아서 구민들한테 법률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도 광업권은 없기 때문에 꼭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고 아까 선박 같은 것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넣어줘야 맞고요. 어업권도 도봉구에 해당이 없죠. 어업권은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아직까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8호, 9호를 삭제하신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25개 자치구, 또 서울시 조례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라면 서울시 조례도 없어져야 되는데 시 조례는 통과돼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의견은 25개 자치구가 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구민들이 봤을 때 광업이나 어업권이 없는데 왜 신고 및 납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삭제해도 되겠다, 이런 안이니까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합니다. 광업권하고 어업권에 대해서는, 선박은 11집이 선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2개 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등록면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장을 가지고 있어요. 도봉구에서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광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광업을 하면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업권을 가지면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은 없지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더군다나 서울시도 우리하고 똑 같은 상황인데 시세는 8호와 9호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봉구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과에서 넣어놨다 그런 안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는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1조에 ‘이 조례는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도로법 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 조례 제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조례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 과장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누락된 것을 우리들이 늦게 발견한 것을 시인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본 위원은 내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동의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안병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부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도봉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건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