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제18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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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12월 2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0.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을 비롯한 2개 회계에 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88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20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8억2,500만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억9,700만원, 자동차세 1억8,400만원, 지방소득세 3억3,900만원 등 7억2,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억7,700만원, 잡수입 4,100만원 등 5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분 2억5,200만원과, 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의 시책분 등 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21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4억7,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잔액 등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감액 정리한 집행잔액 19억1,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하는 등 18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6,000만원, 장애수당 6,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1,600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3억3,000만원, 봉평1리 순평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3억8,800만원, 주거급여 2억6,700만원, 기본보육료 지원 2억2,8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4,1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6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과 세외수입 반환금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000만원을 추가하고, 지방선거관리 부담금 3억9,500만원,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3억7,700만원을 정리하는 등 9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새주소 사업 예비안내 200만원을 계상하고,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업무용 차량비 1,700만원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5,800만원 등 7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한 반룡사 주변정비 사업에 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국악당 주변정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단속 카메라 1,500만원, 쇠고기이력 추적제 3,2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4,600만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경비 4억8,1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5억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군비부담금 증가로 수계기금 전출금 등 4억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에너지절약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9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3,400만원을 비롯한 변경된 보조금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8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억3,1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1억1,000만원,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2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대와 기반시설 조성비 1억2,4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8,9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소로 3-21호선 다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한 3억원을 추가하였으며, 대로3-3호선, 대로1-1호선 고령도시계획도로 공사비 6억원을 중로 2-69호 다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고,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와 전기 및 인터넷요금 2억5,6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억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 이자상환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여 위탁운영비에 추가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군비 미부담분 15억7,600만원을 추가하고, 2008년도에 교부된 다산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7,800만원을 반환하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하고 집행잔액과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인력운영비 8,300만원과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유물기증자 사례비 등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침출수처리 수수료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난방유류대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93건에 408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86건, 381억9,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2건, 3억2,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5건, 23억4,900만원으로 토지 지주의 기공승낙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사업비 및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