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유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힘찬 전진을 위해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1198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0억 2860만 8000원, 차등보험료 지급 14억 184만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 9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764만 4000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9억원, 운양ㆍ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6957만 3000원이 증가된 8802억 2047만 5000원으로 1.26%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3195만 7000원이 증가한 5493억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72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의 공공안전 및 문화관광 분야는 63억 88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8쪽의 환경보호 분야는 2억 25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9쪽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8억 5141만 1000원이 증가됐으며, 92쪽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996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의 산업교통 및 국토개발 분야는 79억 32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10억 8761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59억 40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85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8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대금 등으로 8억 25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2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3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16쪽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 764만 4000원을 계상하고, LH부담금 53억 595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1388만원을 계상했으며, 128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분 111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늘색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써 방범용 CCTV용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149억 3739만 7000원으로 종말추경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지출이 불가해서 잔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8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지원사업비 1754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6321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는 10억 8761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92억 5090만 2000원보다 109억 6957만 3000원이 증액된 8802억 2047만 5000원으로 1.2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 31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623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송수관로설치공사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방범용CCTV 설치 등 총 25건에 149억 3739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유관기관 행정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ㆍ준공시기 미도래ㆍ공기부족 등에 기인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추경편성 시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방범용CCTV 설치비 2억 6000만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 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국정감사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외 3개소 통합설계비 3억원은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과 변경사유 등 소관부서 심의 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 자산취득비 661만 9000원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새로운 시책인 만큼 사업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 과다한 물품구입은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무원 피복비 420만원은 푸른 경기 1억 그루나무심기 포상금 1500만원 중 일부를 지원,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구입비로써 한 벌당 단가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타 현업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764만 4000원은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소관부서 심의 시 그동안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신 후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성장의 둔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확충, 사회복지비,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역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시 행정절차의 이행여부와 결산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금번 행정감사 시 지적되어 집행에 문제가 야기된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재원은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10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으로 예산낭비 및 사업시기가 멸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의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바라기보다도 이번 예산편성 한 거라든지 부기 작성한 거를 보면서 예산편성도 하나의 토목기술자라든지 건축기술자가 설계를 하듯이 하나의 부기내용을 정하는 것이 예산편성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기라든지 이런 것 선정할 때 신중,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똑같은 내용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기 선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 예로다가 이번 추경에도 보면 명시이월조서 같은 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제3회 추경 때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지연으로 추진불가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협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행정협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다, 추진이 불가하면 아예 불용여부로 놔두든지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게, 실무부서에서 아무리 왔어도 예산파트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회 추경이유고, 또 하나 어떤 사항은 보상협의 추진 불가하다고, 또 어떤 거는 공기부족으로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판단이 들면 잘못하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갈 것을 명시이월로 시켰느냐, 3회 추경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중요하게 해서 실제 이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확실하다면 그 부기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을 대신해서 박정우 공보담당께서는 사안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교육 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령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억 84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통한 범죄 없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방범용CCTV 설치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방범용CCTV 설치비는 2011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금년도 국정감사 시 국가치안사무에 대하여는 지방비 부담을 배제하라는 지적이 있고, 공문이 시달된바 예산을 계상치 아니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치안부재 우려와 기 설치된 CCTV 운영문제 등이 대두되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바 시민의 안전과 질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방범용CCTV설치사업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범용CCTV 설치비는 금년도에 설치 완료하기에는 절대적인 공기부족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2011년도로 이월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54쪽의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충설명서를 보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1만 5000원 지원 예정이었는데 9000원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 1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시ㆍ군에서 1만 5000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2차 추경에 1만 5000원 지원해 주는 상당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다 책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더 삭감이 되면서 9000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저희도 당초에 1만 5000원 예상했던 지원액을 9000원으로 축소를 시키는 그런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가 그럼 1만 5000원이면 전액을 지원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일반 보건소에서 종전에는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했는데 일반 의원에서도,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의원에서도 하게끔 해 가지고 백신비하고, 그다음에 처치료, 그래서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은 본인부담금 없이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본인부담금 없이 접종을 받는 거죠.

그러면 1만 5000원에서 9000원이 됐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본인이 부담하는 게 6000원.

6000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언제, 2010년도에 1만 5000원 전액을 지원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죠?

11월부터.

아, 11월부터.

금년 11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예산확보를 하자 해 가지고 변경 내시해서 저희도 1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9000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네, 지금 현재는 본인이 6000원은 부담합니다.

전액을 부담해 준다고 했다가, 지원한다고 했다가 이제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신규 사업이면 언제 내려온 건데 그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예산확보에 별 하자가 없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도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서대로 보면 체외수정시술비는 부족해서 늘어났는데 인공수정시술비가 대신에 3000만원이 줄었어요.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가요?

현재 우리나라 불임률이 13.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술을 하다 보니까 금년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93명을 갖다가 의료비 지원을 해 가지고 21명이 성공해서 약 성공률이 2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9명을 갖다 지원을 해 줬는데 5명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여부를 떠나서 신청자들은 계속 많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은데 예산을 줄이면 신청한 사람들이 시술을 전혀, 시술을 전부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은 체외수정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방법을 바꾼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시술비를 저희가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술방법에 따라서 지금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체외수정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체외수정의료비 지원은 부족하고 인공수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남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거기 대응을 해 주려고 인공수정 30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체외수정 쪽으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불임 부부들에게 체외수정 쪽으로 변경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불임부부들에게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불임 가정에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의 이런 것들에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혹여라도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시술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 우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체외수정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시술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하겠는데요,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을 전용하시는 거 같은데 홍보물 제작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그런 홍보물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능한 겁니다, 내년에도.

근데 지금 이게 부족하셔서 이쪽으로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물하고 뒤의 암 관리 관련해서 하는 홍보물 제작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얼마만큼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건강증진센터 장비 말입니까?

2개 다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부족해서 더 하시는 건지?

저희가 딱 얼마가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있는 만큼 계속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 거고, 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암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대상자들이 많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있는 대로 저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도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지 않았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간식비 해서 좀, 암 검진하러 오신 분들이 아침을 굶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하고 우유 이렇게 간단한 간식비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로.

그거는 알겠는데 본예산에 책정한 홍보물 제작이 부족해서 제작을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데 계속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민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시되 연말연시인 만큼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퇴장을 해 주시면 더욱 더 모양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농기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특별위원회장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제외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8쪽의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 증가로 인해 기정액 3824만 5000원에서 384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169쪽의 태풍 곤파스 및 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은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차ㆍ2차에 걸쳐 7352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70쪽의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비는 기정액 15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시설개선사업 및 농식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은 금년 5월 경기도 쌀 가공제품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주식회사 떡뫼들에 대한 상사업비로 각각 1억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의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일반축산물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지사 인증 1등급 우수축산물 급식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억 8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능력우 보상금 2955만원, 젖소유대보상으로 773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의 액비살포비 지원비로 액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살포면적 확대지원으로 기정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된 고능력우 보상금, 그리고 젖소유대보상금 두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보상과 관련된 부분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재 값 보상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상이 안 됐어요, 이 자잿값은.

네.

그때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약품이나 건초 같은 것도 다 매몰한 게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지급을 하고 빠진 게 여기 추경에 예산 세운 두 가지하고 조사료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상비, 그거는 국비에서 전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국비에서 바로, 저희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로 하고, 시비는 여기 계상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 축산농가들은 이게 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게 있었는데요, 구제역 나온 김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됐고, 14일에 연천ㆍ양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19일에 파주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10개 시ㆍ군에 39차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5,000마리가 살처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예방차원에서 3개의 통제소를 금일 설치를 해서 설치가 되는 대로 바로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바로 한강 건너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초비상사태가 또 다시 재개되게 됐는데 기술센터가 지금 외곽에 있잖아요. 외곽에 있어서 이러한 통제시스템이나 아니면 방제대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그쪽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생이 되게 되면 전 직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또 각 반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재난상황실을 이용해서 운영을,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상황실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재난상황실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런 대처능력 시스템이 원활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식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떡뫼들인가? 거기죠?

네.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먼저 9월 말쯤에 제가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떡 가공식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생산자동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고요, 하나는 포장디자인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전부 다 한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방법이 정해진 건가요?

저도 도에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시상을 하면 상사업비를 도비로 50% 이상.

그렇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내시나 그런 것처럼 도에서는 30%, 시비가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에 계속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 한 팀에게만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에서 대상서부터 장려상까지 주는데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장려상을 받아서 4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내시되면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디자인 개선에 대한 비용은 지원자가 요구하는 만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요구하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상사업비로 산출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자부담 50% 해도 되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시상이 대상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관련돼서 고생되시겠어요. 지금 파주까지 왔는데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좀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축산 459농가에 대해서 1농가 1공무원 예찰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네.

우리가 사전에 예방으로 그분들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건 공문 다 보내서 모임이라든지 회의 같은 거 자제를 하고 있고요, 소독도 매일 1회 이상으로 강화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 중에 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던데, 예산이 한 2배인데 이것이 정산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학교급식 축산물은 보통 3등급을 공급.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꼭 2배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뒤늦게 세우는 이유는 예산안 시행이 되면서 급식은 공급이 다 된 걸 텐데 나중에 돈에 대한 정산개념으로 추가로 더 확보된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12월에 계속 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겸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원래 기간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왕창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요, 정산개념인가 그래 가지고. 실제는 정산개념이 아니면 사전에 사업비가 도에서라도 미리 확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걸 종말추경에 갖다 넣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뒤늦게 보니까 공급은 해 놓고, 누가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책사업이 도부터도 제대로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사업비 확보를 한꺼번에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가에다 지원되는 거예요, 학교에다 지원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급하는 그 업자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공급업자니까 축산농가로 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업자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행이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하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당초 예산도 2억원인데 예를 들면 종말추경에 2억원이니까 그게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리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거든요.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확보량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거는 685t이고요, 올 겨울에 1,300t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t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에 집행잔액을 재료비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족분은 없을까요? 올 겨울에 소요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염화칼슘 양이.

조상덕 네, 그것만 구입을 하면요,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48호선 통로박스 확장 설치비 10억원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내역이죠? 롯데마트에서 출연금인가요?

조상덕 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김포시 부담금 10억원이 확보가 됐고, 롯데마트가 출연한 10억원이 확보됐어요. 근데 협약서에 의하면 3개 기관에서 30억원이 조성이 되는데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억원을 내놔야죠?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조상덕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일단은 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역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출연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에서 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조상덕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언제쯤 출연할 것 같아요?

조상덕 이게 준공시점이 내년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연이 된다 그 얘기죠?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로박스 공사하는 시공사는 누구예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조상덕 업체는 LH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대로 토지공사도 역시 10억원 출연한 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통해서 공사하는 것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공사한답시고 우물쭈물할지 모르겠네요.

조상덕 그거는 아닙니다, 준공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그쪽에서 업무 차 서로 연락해 갖고 언제까지 출연한다는 언약을 못 받았나요?

조상덕 네, 그건 아직.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쪽으로 연락을 취하셔 갖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