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예산엔 관한 것입니까? (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김상훈 의원님의 의정비 인상 삭감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토론 끝에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가결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까? 의정비에 대해서만 반대하신 것입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의정비 월정수당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의안을 받으면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죠.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김상훈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회의 도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오화탁의원외9명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등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활동 포함으로, 안 제3조 제3호 생활체육 지방 동호인 단체간의 행사개최 교류 활동을 전국 자치단체의 생활체육회 주관 또는 주최 하는 행사에 교류활동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 안 제4조 “사업일부를 북구 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사업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분야까지 확대 도입하고 위원들의 일시 교체에 따른 혼란 예방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 발휘를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위원 30% 이상 참여 보장과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임원의 범위 일부 수정과 위원회 해촉사유를 엄격히 하고 대표회의에서 고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제9조 운영, 제12조 해촉, 제14조의2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를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 제3항 “직전위원장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안 제12조 제5호 “연속 3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안 제14조의2 제1항 “분과위원장 및 간사, 고문으로 구성한다.”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및 징세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고지 방법 및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방법을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오화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동호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창재의원외6명발의) 12.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안(최기영의원외7명발의)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구 차원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 및 친환경 녹색성장 공간 확충 등에 노력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조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 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설명을 수렴한 후 심사에 임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활성화 및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인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를 준비하는 금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역사적인 해로 기록된 한 해였지만 천안함 사건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희비가 교차하고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47만 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구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47만 구민이 함께 성원해 준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46억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3,554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3,000만원이 증가한 3,4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8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9,000만원, 세외수입 6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광주광역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감소로 재원 결함이 발생하여 8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광역시 교부금 감소분과 추가경정예산 구비 미부담분 등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등 자체사업 예산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의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서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 5,0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율사업 1억 6,000만원 등 총 1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억 8,000만원, 장애연금 지원 4억 9,0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2억 3,000만원 등 총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를 위해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원, 거점 평생학습센터사업 1,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관리 6,000만원,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시설 정비 5억원, 용전·신촌 도시계획시설 1억원 등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 11억원, 도로시설물정비 2억원, 북구청에서 두암3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8,000만원 등 총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실현을 위해서 광주제일고 운동장 정비 3억 5,000만원, 서림초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원, 두암동 체육공원내 쉼터설치공사 3,000만원 등 총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오치동 쌍굴다리 옆 경관취약지 배수로정비 6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정산환급금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 1억원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업 1억 9,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 중 여유자금 28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우산수영장 건립 등 총 47개 사업에 101억 3,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법정경비의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인 현안사업들을 금년도에 모두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