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세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가 워낙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성비용보다 부지 매입 단가를 적게 하는 바람에 적자분이 발생 되었는데 대충 약 200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편한대로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2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최종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159억3천만 원입니다.

159억3천만 원에 국도비 포함을 시키면 약 200억 정도 되죠?

전체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반 조성비에서,

좋습니다. 160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형프로젝트를 실시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형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원가 이하로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수익을 발생 시키지 않더라도 이 수백억의 예산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2차 산업단지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을 보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이것을 보고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127억입니다.

127억이죠?

예.

127억 중에 용역비 45억 보상비 82억입니다 맞죠?

예.

2011년도 확보해야 될 계획이 737억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확인 했습니다만 510억에서 KCC 계약금 빼고 나면 487억이 되고 매각 대금 60억 다음에 인프라시설 20억, 도비 20억을 해서 2011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전체 737억인데 부족액이 170억을 전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17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 하실 때 2011년도 이후에 분양하면 공사비 636억원은 분양하는 것으로 100%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지금 필요한 170억만 예산을 계상 편성해주면 승인해 주면 2012년도부터는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분양대금으로서 충당할 여력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70억만 승인된다면 2012년도부터는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필요한 366억, 2013년도 필요한 270억을 계상 하는데 있어서 시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한거죠?

예.

그렇다면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난 번 분양조성가에서, 지난 번 분양 조성가가 얼마였습니까? 1차에. 원가가. 47만원이었죠? 그래서 30만원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17만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2차 단지는 조성원가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조성원가가 저희들이 42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분양가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분양가는 그것은 결정을 못합니다만 조성원가,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희 시정에 대해서 1단지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손실을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시 원가를 계산할 때 47만원 잡고 분양가를 할 때 전국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공단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우리가 공단을 사업시행 할 때 대행개발을 할 것이냐 우리 시가 직영개발이냐를 놓고 시장님께서 간부들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개발하면 100억 정도 우리가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치면, 구미 같이 수자원공사에 대행개발하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분양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도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라도 시비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이래가지고 직영개발하자 이래가지고 당시에 100억 이익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47만원에 분양원가를 정해서 기업 유치할 때 KCC를 유치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30만원에다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30만원 주겠다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뭘 계산 했느냐 하면 정회장이 1호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호사 별도 선로를 깔아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호사가 현재 김천 변전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1호사를 두 군데 주식회사 코오롱하고 코오롱유화하고 한 선을 나누어 쓰고 있는데 별도의 선을 김천변전소에서 KCC에 하려고 하면 당시에 저한테는 7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천변전소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료를 보니까 다시 알아보라고 하니까 1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김상수 사장님이 여기 남면 분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하고 또 다행히 시장님하고 노력했고 또 제가 어떻게 김천변전소를 담당하는 전력공사 전무가 제 초등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컨텍할 때 히든카드로 부지를 줄 테니까 좀 해 줘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주면 검토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철우 의원님이 우리 시장님 만났을 때 김상수 사장이 고향 일인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부지 필요 없다 우리 사겠다 이래 가지고 변전소가 현재 KCC 옆에 들어옴으로 해서 100억을 또 벌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물론 200억 지금 현재 전체 따지면 200억 손실 났다 치더라도 변전소 들어오는 100억, 저희들이 직영개발해서 100억, 200억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손실 난 부분은 저희들이 컴플러치 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2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인근 구미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구미도 수자원공사가 대행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 디스카운트해서 엄청난 돈을 디스카운트해서 분양을 완료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는 공장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컨텍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엘지화학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 나노코, 주식회사 다원, 여러 개 회사들이 현재로 9만5천 평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에 경주에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가 당시에 저희들한테 7, 8만평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공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1공단은 보상가가 높았습니다. 도로변에 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47만원까지 나왔는데 2공단은 현재 농지 편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농지 편입 비율이 높아서 과연 2공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도에 제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시장님이 가 보라 해서 출장을 보내니까 도에 농정과장이 자료를 우리가 죽 빼 보니까 다른 전국에도 우리보다 농지 편입 비율이 더 높은데도 공단 인가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조금 있으면 농산부로 갑니다. 가는데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아마 에스컬레션을 다 봐 주어도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는 42만원 정도 보지만 에스컬레이션을 보면 47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1공단 조성원가까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개발해서 코스트를 낮출 작정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공단에도 우선 계산상으로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손실을 봤지 않느냐 이렇지만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직영개발하고 변전소 문제 해결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손실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희들 시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코스트를 낮추고 해서 진짜 걱정 안하시도록 2공단을 조성해서 분양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국장께서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다시 거듭 강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170억이 재투자되어서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질 때 1차 공단과 같은 그런 누는 절대로 범해서 안 된다는게 다 같은 걱정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아까 제가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대충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단지 25만평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누가 이야기 하실 거예요? 당초예산이.

960억입니다.

당초 계획 하고 시작할 때는 국도비가 250억 시비 950억 해서 1,200억이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아닙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실제 투자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도비 합해서,

945억입니다. 국비 46억이고 시비 898억입니다.

945억 들어갔죠?

예.

시비가 한 90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898억입니다. 약 9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국도비가 250억 시비 950억 들어간다고 1,200억 투입되는데 지금 실제 해 보니까 국도비가 46억밖에 지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저는 우려하는 이야기는 시비가 900억 들어가면 2차 산업단지는 1차산업단지 분양해서 분양 대금으로 2차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재정을 투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2차 산업단지를 안 한다고 할 때 2차 산업단지를 해서 시비가 900억 투입되는데 회수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614억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900억 들어가는데 614억이면 얼마인데 계산이 전부 이야기 할 때 마다 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이야기 할 때나 할 때 마다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900억 시비가 들어갔는데 회수 할 것이 61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모자라는 겁니까?

그것은 614억에서 도비 지원 80억을 약속 받고 현재 30억이 도비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50억은 연차적 기업이 들어올 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부담금이 45억이 들어옵니다. 오폐수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들어오는 기업체에 건물 평수, 어떤 오폐수에 대한 물 쓰는 양에 따라서,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차 산업단지 900억만 시 재정이 들어가면 이것이 분양가격을 회수해서 2차 산업단지를 추진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사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2차 산업단지를 또 40만평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토지 매입비가 올라갈는지 공사비용이 높아서 조성원가가 높아가서 그때 여건이 어려워서 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우리 재정이 더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70억만 해 주면 앞으로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을 내가 약속 받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900억 하고 170억 하고 하면 1,070억원이 우리 시 재정이 투입 되는 것입니다.

분양이 원활하게 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 되고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1차 시비가 900억 들어갔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70억만 해 주면 이 자료에도 다음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도 170억만 전출 해 주면 분양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코스트를 낮추어서 어떻게든지 충당하겠다는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건이 만약에 분양이 제때 안 되고 이러면 어떤 경우가 올지 몰라도 현재는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믿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믿어 주겠습니다. 믿어 주는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적자 안 나고 하겠는데 이것이 이삼년 후에 가서 도저히 분양가하고 땅값이, 땅값도 지금 토지 대금이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산업단지는 그렇게 했지만 2차 산업단지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협상이 안 되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인건비라든지 기계장비 대금해서 분양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합니까? 에스컬레이션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까지도 그때 가서 또 이것이 재정이 2012년도 예산에 또 보나 마나 시비 전출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시는 네 분이 시비 재정을 지원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 돈 가지고 전출해 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시 재정이 여기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200억이 300억이 더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용 창출하고 인구도 늘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너무 재정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우리 시세에 비해서 공원이라든지 산업단지에 너무 재정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면 일반 기존 살고 있는 서민이나 농민이나 시골 기반에 눈 돌릴 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쪽에는 낙후된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번에 170억 들어가면 다시는 시 재정을 해 달라는 산업단지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자치단체에 지방공단을 시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시 자체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한번 전국에 알아보십시오. 사실 누구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하려고 안 합니다. 당장에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1단지에 아직까지도 철거 안 하고 대집행까지 들어가고 이런 데까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런 모든 노력을 힘드는 것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1단지에 경험도 있고 또 사실 토지분양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참석 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하고 몇 개 업체 줄 때 제가 손해 보고는 못 주겠다고 제가 버텼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1차 심의회를 제가 보류 했습니다. 나는 47만원을 다 받아야 되겠다, 3개 업체인가 할 때 제가 보류 시켰습니다. KCC 하나로서 끝내야 되지 이것을 조그만 것 오는 이것까지도 30만원에 못 주겠다 이래서,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온 분들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된다 해서 일단은 제가 보류하고 안 했습니다. 다시 2차 회의를 며칠 뒤에 해서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재 공단을 조성해 놓고 놀리기 보다는 빨리 자금 회수하는 것이 더 급했고 다음에 2단지는 현재 1단지에 조성한 노하우도 있고 또 2단지 여건이 1단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훨씬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스트를 낮추어서 방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170억을 전출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하여튼 2단지는 성공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성공 못 시키면 150만평 계획에 3단지가 계획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2단지에 좌우지간 시의 공무원들이 투자유치과 뿐 아니라 전력투구해서 2단지를 성공해야만이 3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단지는 부대 이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연대급 규모가 오기 때문에 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믿으시고 170억을 전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행개발하고 우리 시직영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10% 절감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10% 직영해서 절감 안 되었으면 더 손실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KCC에 30만원에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요구 하는 것 때문에 한전을 통해서 그것을 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단일표준화 하는데 대해서 이삼십 억 들여서 해 주고 이랬는데 200억을 득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했으면 400억이 적자 났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400억이 적자 났죠? KCC에서 요구 조건을 30만원에,

변전소는, 변전소는, 아닙니다. 변전소는 우리가 2공단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변전소는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변전소는 만들어야 됩니다. 1호사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기업이든지 전기가 1호사가 안정적으로 공급 안 되면 지금 코오롱에 물어보십시오. 코오롱에 제일 겁내는 것이 뭐냐 하면 1호사는 변전소 만들 때 전기를 컷팅하는 것을 제일 겁냅니다. 전기 컷팅이 되면 수십억이 손실이 난답니다. 그것 때문에 코오롱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대기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공단에 변전소를 1호사 변전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한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돈 100억 벌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 그것은 KCC 요구조건에 의해서 한전하고 통해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산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또 예결위에서 계속 하는데 이 뜻은 우리가 한쪽에 너무 재정이 투입되고 좋은 명분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 170억 전출금에 대해서도 아까 오시기 전에 앞으로 더 이상은 우리 시 재정을 그쪽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하지 말라, 안하겠다면 이것 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 되었으니까 다른 분이 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하고 네 분이 170억만 해 주면 다음에는 전출 안 해 주어도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흔쾌히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 넣는 것은 당초 계획에 섰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 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산업단지를 손해 안 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손해 안 간다고, 분양 안 하고 있으면 손해 안 가죠. 공사 원가 밑으로 우리는 50만원, 내 물건이 50만 원짜리니까 50만원 밑으로 못 팔아요. 하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가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170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해 주나 마나 장 우리 돈인데 지금 소 한 마리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자꾸 팔아갈고 1차 2차 팔아 갈다 보면 나중에 개 한 마리밖에 못 끌고 들어오는 수가 납니다. 솔직히요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장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손해 안 가고 2차 공단을 조성해서 손해 안 가고 물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적자를 줄이느냐 최대한의 폭을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을 위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금 손해 안 가도록 할 수 있겠나, 우선 할 때는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시입니까? 이번에 빚 못 갚는다고 손 들은 시가.

성남시,

성남시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1차 산업단지에서 160억 손해갔다 2차 산업단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 되어서 300억 손해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시도 성남시처럼 선언하는 이런 꼴이 안 나겠느냐 재정 상태가 나빠서,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도내 23개 시군에 재정 운용 상태를 알아보시면 알지만 저희시가 현재 채무가 220억 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인근 시에 보면 채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 놀랍니다. 220억 기채 있는데서 지방공단 1천억 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단체장 회의때 가면 저는 자랑삼아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지금 다른데 보면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상주가 49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한번 채무를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래도 건전 재정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견제도 해 주시고 한 덕으로 알고 내년에 저희들이 2공단을 성공 못하면 3공단은 없다는 생각 하에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또 일이 생기면 즉시즉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도 받고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전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인구늘이기 이런 부분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쪽에 하게 되면 다른 쪽에 희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시재정이 여기에 900억이 들어가고 170억이 들어가면 1,070억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른데 들어갈 것을 다른데 희생 없이는 이것이 그렇게 투입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농업기반시설에 62억밖에 안 됩니다. 61억인데 여기 산업단지 해서 얼마만큼 할는지 모르겠지만 1,0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부시장님 돈입니까? 제 돈입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에 희생이 따라서 이 한쪽에 투입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쪽이 발전되면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70억 전출 하는데 전부 동의하고 더 이상 우리 시비 지원 요청을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절대로 안 올라오도록, 안 올라오고 2차 산업단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밤늦은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 질타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재정에 적자 부분을 줄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하고 또 마지막 한 번 더 들어보자 해서 모셨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산업단지 2차 3차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항상 긴장해 주시고 시 재정이 적자가 덜 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은 배부 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