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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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며 오늘 종합심사한 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24억 9916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2%인 1억 459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94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의회비가 3909만 2000원으로 각각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중 의원체육대회 참가경비와 의정활동비, 의원 국외여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9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41억 1670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52억 299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47억 7125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751억 7465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2월 14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23억 72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억 73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84억 88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5억 50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 요구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홍진

김홍진위원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오늘 경남매일 신문 한번 봤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뭐가 캥기는 게 있나’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까?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우리시 의원들 완전, 어제 아래 중학교 수준, 이건 초등학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기자를 과연, 시민들이 뭘 믿고 기사 쓰게 하겠어요. 또 허균이라는 기자가 지난 번에 제 위원하고 관련이 있던 그런 기자가 감정을 가지고 쓴것 같은데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말이라도 한 마디 하겠어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들은 우리하고 의논 기타 등등 없고 그 분은 출입하는 기자가 아니거든요. 전혀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 잡힌 게 없습니다. 어떤 제재방법이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출입기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질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증축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향후에 의회 사무국에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제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개인 사리욕이 있어서 자기 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원들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김해시를 위해서 발언을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건

만록

허만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고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힘 내세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142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1억 8800만 원보다 87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0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9억 9200만 원보다 11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2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100만 원보다 9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2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가입 집행잔액에 3600만 원, 교육훈련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에 4600만 원, 출산대체인력 및 육아휴직 인부임 집행잔액 1억 500만 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은 13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2400만 원보다 23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4800만 원보다 81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집행잔액에 10억 300만 원,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1400만 원, 성과관리 및 합동평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18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00만 원, 예비비 잔액 73억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5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용을 보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집행잔액에 2800만 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집행잔액에 9600만 원,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에 4600만 원, 통계조사용역 수수료 집행잔액에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세입예산은 5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4700만 원보다 67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9100만 원보다 23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청사 증축공사 집행잔액에 1000만 원, 노후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에 2000만 원, 관용차량구입비 집행잔액 500만 원, 보수 등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20억 66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7900만 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77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한번 볼까요. 이건 적립된 퇴직연금을 다 제외하고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 기정액에 보면 4억 정도 잡혔는데 그 당시에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예산 산출할 적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대충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10명 정도 예상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직급별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6급이상 5급, 4급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8명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명예퇴직하시는 명단하고 명예퇴직수당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동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 업무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 편성에는 읍면동은 뒤에 붙어 있어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산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관리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읍면동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나머지 가장 큰 부분들이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마다 크지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관리를 받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거기 또 강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합쳐져야 되는데 분산이 되어서 중요한 김해시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 중복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 이런 데 보면 문화의 집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도 들어 가게 되고 문화의 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들, 문화의 집에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관리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물론 행정에는 그렇습니다. 종합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사실 초기에는 첫 출발할 때 만들 때는 저희들이 관리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주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율도 좋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해시에서 새로운 일을 해서 건물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사실 김해시에 갖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효율성 처음에 만들 때 문화의 집이 생길 때 목적하고 현재 보면 마치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신축이나 자치센터 신축을 할 때는 저희과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생성되는 업무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지금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지어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김해시가 갖고 있는 재산들 제대로 현황이 파악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야기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고 문화의 집에도 강좌가 있고 그 옆에 있는 평생교육원에도 강좌가 있고 도서관에도 강좌가 있고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이 분산되어서 중복되고 있다고, 그래서 김해시가 갖고 있는 재산의 문제 건물, 프로그램들이 물론 나누어줘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쳐다볼 필요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이통장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통장 통반 조정하는 작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마을 부락단위로 해서 법정리에서 체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동지역에는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400명 대부분 인구단위로 해가지고 한 통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밀집된 지역에 통장님이 한 분 있을 경우에, 어떤 데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는데 두 사람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통의 경우에는 읍면에 있는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해봐라, 예를 들면 내외동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 안에도 통장님이 두 분이 있고 또 아파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통장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동장님들이 지역유지하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나면 전체적인 건 우리 시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통장의 임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과장님도 조금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아니하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께서 여타 시의원이나 등등 함께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으면 하고 사실 질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결산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과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동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보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안 심의하고는 달리하는 내용인데 지금 장유 분동문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지금 장유 분동문제는 지난 11월달에 장유면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장유발전협의회 임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몇 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문조사 들어 갔어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1,500세대를 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데 큰 장유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장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나 이런 데서 만족을 하느냐 또 다음에 장유가 커질라 하면 어떤 시설을 확충해야 되느냐 이런 장유 분동에 대한 내용하고 장유 면민들이 바라는 아주 기초적인 설문조사만 일단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차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소 세부적인 2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주민들의 합의하에 모든 일을 진척하도록 현재 저희시에서는 잡고 있고 그런 일련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모든 준비단계를 마치고 나서 2012년도 정도 되면 분동할, 여론을 들은 다음에 분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은 여론이 행정개편 내지는 분동쪽으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강제로 할 방법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장유 면민들 여론이 행정체계 개편쪽에 안 모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안 모아지면 분동을 못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나온 비교자료 그 자료 보고는 장유 면민들이 분동하자는 소리 안 나오겠던데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더 가구별 이익이나 이런 데 좋을, 특히 학교급식 문제도 읍면동 농촌지역이니까 장유도 농촌지역이라고 봐지니까 내년부터 당장 무상급식 쪽으로 갈 거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되면 인구가 벌써 십이만 사오천 되는데 그러면 면사무소가 터져나갈 지경이다 말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어디까지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면 면사무소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한데요. 면사무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주민들이 물론 현재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제혜택이나 급식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향을 듣기로는 장유주민들이 현재 인구가 십이만사오천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새로 영입해 온 주민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문화시설 확충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면사무소 체제에서 동사무소 체제로 가서 좋은 환경 속에 행정서비스를 받고 각종 시설혜택 받고자 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 해가지고 방금 배병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부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장점이 없던데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장점이라는 그 부분은 세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의 계획을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시설 확충은 무슨 장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첨부해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방향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시설은 무슨 문화시설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결국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안 어렵겠나 이래 봐지고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접해보면 여론 안 모아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느 기간까지 정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체제를 두고 면사무소 기능이나 출장소 기능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서 행정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4년 전에도 하다가 그만두고 또 내년에 국회 보궐선거 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죠. 대통령 선거죠. 여론이 모아지겠습니까? 안 되면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거울삼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안 해요. 내부적으로 김동근 위원님도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전혀 안 될 거에요. 조사 몇 개 해가지고 우리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의회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결산추경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끝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차입금 원금 상환 계획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래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0페이지 성질별 예산을 한 번 볼까요? 차입금 원금상환 이걸 보면 올해 2010년도에 원금 상환할 금액을 100억 정도 작게 한 거 맞습니까? 차입금 원금상환 20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 올해 당초에 상환 계획 잡았던 것하고, 올해 상환했던 금액하고 하여튼 모든 부처에 갚으려고 계획 잡았던 것하고 갚은 것하고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지방채 상환 계획이 올해 총 533억 1200만 원입니다. 원금이 434억 9900만 원이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530억에서 430억 정도 100억 정도 줄었다 그죠? 실제 계획보다 많습니까? 상환을 더 작게 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야기 한대로 계획은 533억에서 실행은 430억 했다면서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원금만 434억 9900만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원금 상환계획 잡았던 것 100% 다 상환된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총칙에 보면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명시가 됩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 최저액이라는 것이 없다고 실제로 갚아야 돈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채가 실제 우리 한도액을 만약에 30억을 잡았다. 잡았는데 실제로 발행을 더 하려고 하면 총칙에 묶여서 상환하지 않고 상환을 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능하거든요. 총칙에 원금 상환 최저액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보다 30억을 더 갚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한도액을 굉장히 낮게 묶어 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재원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다시 추경 때 한도액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주는 한도액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빚을 대출 이 만큼 낼 거라는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칙이 들어가야 되지만 실제로 갚아야 될 금액은 꼭 갚아야 되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늘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칙에다가 명시해서 승인 받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금도 마찬가지로 얼마 갚겠다는 것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갚는 것은 원리금 상환계획은 빌릴 때 이미 상환계획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하고 내년도에는 원리금 상환계획보다 80억을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 있죠? 이거 내나 의원 포괄사업비도 포함되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포괄사업비와 시장님 포괄사업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 순시 시에 읍면동에서 인사만 하셨지 주민들 소규모 불편사항 건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해서 취임하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연초에는 여러 가지 많이 받았잖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연초에는 4대에서,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이 작게 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연초에도 안 받았네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재원이 지금 부족해서 절감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에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1억 원이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5000만 원, 하반기에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좀 어려워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은 좀 줄이고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이 시장님보다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에 전라도 쪽 지역에는 한 2, 3억씩 되더라고요. 우리시 규모 정도 되는 데가 3억 되더라고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내에 다 비슷해요. 자료 다 봤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창원, 김해, 양산이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2년 정도는 아직까지 증액하기 곤란합니다. 저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2년 정도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지역에 다 내려가거든요. 결국 그게 예산으로 갈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을 시의원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재정사정이 좋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올려 보이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예산이 짜졌으니까 내년 예산을 짤 때 2012년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산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하지 말고 내년에 심의 짤 때에는 확실히 2, 3억 올려 보이소. 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당초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책을 다 펴놓고 하면 심사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능해요. 추경할 때에는 기정액 이래가지고 당초는 없어지고 1차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때 금액하고 실제로 예산액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추경 때 몽땅 올라 오는 것도 있고 다음부터는 당초예산 그러니까 이것 같으면 추경 같은 거는 당초예산 + 1차 추경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적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당초예산 할 적에는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깔아놓고 실제로 후반기에 할 것은 후반기에 하고 넘길 것은 넘기고 제 할 것은 제 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두껍더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 통일된 서식인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내려 오고 있는데 전국 통계작업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것만 그렇게 해 놓으면 통계작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데 필요한 통계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기 들어갔던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통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당초액을 넣으라는 지침이 없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정예산 이걸 추경 때 보태서 넣으라는 얘기죠? 2회 추경하면 2회 것을 합산해서 넣으라는 이 말씀이죠?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죠. 규정에 의거해서 나누어서 당초, 1차 추경 기정 안에 당초 들어 가고 1차 들어 가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가 이대로 행자부까지 프로그램이 전국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e호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것만 그렇게 올리면 프로그램에서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는 처음에 당초, 1차 추경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산출기초를 볼 수 있어야 편하게 볼 수 있고 편하게 예산을 짤 수 있고 그래야 시간이 며칠 동안 소모 안 되고 비효율성이 좀 있으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마 전국 통일 서식에다가 산식도 통일 프로그램인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안 돼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한 부서에 샘플로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다 빼가지고 온나. 산출기초부터 가져 온나. 그래야 예산이 어느 부분이 많이 되었고 작게 되었고 작년보다 늘어났느냐 하니까 아가씨가 울어버리더라고. 일 많다고.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거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보조자료로 그렇게 내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서식이 바꿔진다면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효과적 일 것이고 예산도 당초에 잡힐 것 다 잡힐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서에 잘못 표기되고, 잘못된 것이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 이걸 사전에 다 돌리죠? 다 돌렸는데 확인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두 군데 발견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각 과에서 자기 과는 책이 나오면 한번 살펴보고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교정을 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기 자체가 잘못 돼가지고 특위에서 삭감하는 이런 식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서 들으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총무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책이 나오면 각 과의 부분은 한번쯤은 살펴보고 좀 숙지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부분은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여기 와 가지고 잘못된 거 찾고 이래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예. 다음 추경예산안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매매 시키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로 하실 때에는 단체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기존에 예산들로 편성되는 부분과 중복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없어서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철저하게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미 공고가 났습니다. 1월 5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심도 있게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했다고 그냥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기획예산과 편제를 읍면동을 제일 마지막에 해 놨죠? 기획예산과 뒤라면서 기획예산과 뒤에 편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편철을 다음부터 예산심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읍면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다음 추경부터는 기획예산과 뒤에 편철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특별회계도 순서대로 다 편철해주시고 책 크기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엄청 큰 데 이 양식 다 맞춰주시고 이것 분명 예산안 뿐만 아니라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도 보면 10가지, 20가지 되거든요. 이 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바로 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13명 구성 중에서 공무원이 다섯 분, 의원님이 세 분 나머지는 민간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의원 제외하고 3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맞습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인력 구성비를 받아봤는데 규정에 위배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5명, 시의원 3명,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은 제가 받았었는데 규정이 3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이 3분의 1이하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명백히 잘못 됐습니다. 비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거수기 역할을 합디다. 집행공무원들은 전부다 다시 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명단 구성비 잘못됐다. 왜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하느냐 결국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다면 규정을 위반한다면 여기에 각종 대표로 나오는 사회인들은 다 들러리 아니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왜 규정대로 안 하냐? 규정대로 안 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규정대로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위원회를 규정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 각 사회단체 민간인분들은 사회단체 단체장들이나 단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자신하건대 다른 위원회 보다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의회에 제경록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위원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체 어느 위원회보다 공정하고 논란이 심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보

이상보위원

구성 비율 자체가 이미 잘못 되었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안 맞다면 당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원초적으로 잘못됐는데 얼마만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침을 한번 보고 지침을 위반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3분의 1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안 가져 왔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명백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할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대해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중복여부, 통폐합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위원회의 구성 비율 자체가 근거 모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제대로 운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인터넷 의회 중계 예산이죠? 장치는 어떤 장치를 기계에서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회의실하고 본청 그 다음에 대회의실하고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공무원들한테는 전부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도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고 나서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간부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의회 증축 공사할 때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7500만 원 확보를 하게 되면 100유저 그러니까 100명의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들 선착순으로 100명 정도는 시의회나 간부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 생중계비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예산인가?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설비에서 말씀이죠. 외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선로라든지 이런 걸 확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공무원 + 외부 조금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도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가능은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리모델링 전에, 리모델링 같이 해야 될 예산입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리모델링하고는 꼭 상관없이 회의장만 확정이 된다면 회의장 카메라를 통해서 설비는 의회 설비가 하나 있고 저희 공보감사과에 홍보계 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링크만 되면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합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되면 나는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금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이 나가면 시민들이 많이 보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설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100명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00명 하는데 한 7000만 원 되는데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75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7500만 원 드는데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나 2만 명이 보려고 하면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근데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모습이나 간부회의를 몇 백 명이, 몇 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지는 잘 안 합니다. 100명 정도만 하면 저희들은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중계하는 데 있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딥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주로 서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에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경남에는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제쪽에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각자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물론 각 부서마다 관리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사이트가 보여지고 있고 활용도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유지 비용이 드는지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자주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에 통제를 받고 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청사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보면 우리가 개발비를 들이면 1억이나 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다른 이천쪽에서 이천도자기가 유명하니까 자기네들이 개발비를 또 들여 가지고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또 행정안전부에 또 보고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보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해라 그러고 개발비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내년도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야사하고 분청사기하고 관광하고 몇 가지를 통폐합 합니다. 요새는 통폐합을 하게 되면 웹 장애인 준수지침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일반인들만 보고 장애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 해가면서 가능하면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김해시 사이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저는 질의라는 것보다도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회와 시청 본청간의 시민들이 보는 인터넷 생중계 관계 올해는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하고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지만 내년에 설치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100명 정도 보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조금 더 선로를 더 확장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음 1회 추경 때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좀 더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한번 발언 해주실런가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추경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격이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과다 편성이 됐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놓고 제가 볼 때는 숫자를 놓고 지금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국 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발언은 위원장님이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숫자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참고해 주시고 숫자적인 그런 부분들만 추경 관련 사업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설명을 생략토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정책 중 주거급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의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14,200명에 대한 예산이 기 정액 대비 약 13.5%인 11억 1354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항목의 내용과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하는데 위에서 자금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82억 5000이 저희들 당초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건데 2011년도는 지금 78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아니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166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해당항목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과 분리에 따른 이유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과 분리도 있고 중간에 인원관계가 조금 증가되거나 하면 저희들 여비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작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라고 하면 우리 일반병원에 간병사들이 병원에서 간병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가사ㆍ간병을 맡고 있는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수혜대상자는 지금 54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간병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간병사는 지금 47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간병사 한 사람이 환자 두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한 환자에 4시간씩 해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8시간 간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7명이면 인원이 환자 숫자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제대로 간병사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보통 오전, 오후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전만 하고 또 안 하시는 분 또 오후만 하고 안 하시는 분 이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한 달에 27시간 하고 36시간이 있는데 일단 본인부담금이 조금 따릅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책대로 운영 되는 게 아니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7시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6시간 하는 경우에는 본인

재환

차재환위원

일주일 단위입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한 달 단위

재환

차재환위원

한 달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한 달에 27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시간

재환

차재환위원

1시간도 채 안 되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일요일, 토요일 빼면 1시간 정도 밖에 그래 안 되네. 그러면 수급자가 1시간 수혜를 받고 하는 거는 간병사들이 환자한테 가서 1시간 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런 결론입니까? 어째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십니까? 아니, 우리 계장님 잘 아십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재환

차재환위원

박 계장 아닙니까? 다른 분이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지금 같이 자리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간병사들이 수당은 시간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시간당 9200원에서 8540원까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작고

재환

차재환위원

이것도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시간에 따라서

재환

차재환위원

시간에 따라서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27시간 일단 무료로 제공이 되고 36시간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53명이라니까 인원이 안 맞으니까 이 현황하고 간병사 47명 현황하고 자료를 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육사업 정책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그리고 교육 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42.4%인 7억 213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24개월 미만의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596명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나가는 인원이 한 95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사유는 낮은 소득액의 소득인정액의 4인 기준 163만 원으로 예측 인원보다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163만 원은 일반 보육료 신청대상자의 소득인정액 4인 기준이 436만 원인데 반해 기준금액이 작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구요. 다음은 13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민간이전 항목 중에서 차등보육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약 5억 4000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예산증액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은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의 70% 이하입니다. 4인 가족 436만 원 이하의 취학 전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인원은 현재 12,600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5만 1600원에서 38만 3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60억에서 520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54억 1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2009년 기준이 법정 저소득층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금년 10년도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책정인원의 누적 인원증가로 하반기 보육료 추가 부담금액이 증가되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 농촌 특별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약 17.3%인 2억 361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은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지급되어지는 수당이며 감액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교사 1,080명에 대한 월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액이 1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국도비가 미교부 되어서 저희들이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만 지급을 하고 11월분, 12월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129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도비가 1억 1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와 시비는 증액되었고 도비가 당초예산 내시보다도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 국비가 72%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7300만 원이 기정보다도 국비는 증이 되었고 시비도 4400만 원 증 되었고 도비만 1억 1700만 원에 감 되었네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도비가 당초 6%에서 5.5%로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시보다 적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약 0.5%정도 적게 내려 왔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다른 시군하고 나누어 준 비율은 전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시군별로 다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시군 노인 인구에 따라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하고 작고 많고가 아니고 동등하게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한 마디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남도내는 4개 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 북부동 주공아파트 주변을 시작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하게 양육 여건 속에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보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가 주도의 선진아동복지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아서 약 아동 320명, 가족 약 500명 해서 800명 정도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북부동과 그 주변에 있는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더 넓게 나아가면 활천동까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3억씩 국비를 지원 받는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3억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형태의 예산이 내려온 그런 조건은 아니다. 그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시비는 당초에 보니까 사업 목적을 제가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잡혀 있는 거까지 7000만 원 예산을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 7000만 원은 저희들 시비 7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무실을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곳이 좀 좁더라도 저희들 재정 여건상 지출을 줄이려고 사무실 옮기는 것을 연기하고 현재 사무실을 당분간 구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에 2010년도 이전에 2007년, 8년, 9년, 3년간에는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게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혀 지원된 게 없다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현재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까지는 100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마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더 필요하면 시비를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성격이 매칭 형태의 그런 조건부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양육 요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다소 시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큰 돈이 아닌데 감액되어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내역 부분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무실 임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는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141쪽 여성자치대학 운영하고 다음에 여성정책 교류사업 방문 국외여비 이게 다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금년에 여성자치대학은 지난 8기까지, 작년 8기까지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과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치대학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교육을 여성자치대학을 개소 안 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김해여성자치대학에 많은 인원의 욕구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 조사를 해서 여성자치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이 많으시면 단지 2009년까지 해왔던 인제대 외에 가까운 창원대나 경남대까지 확장해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자치대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여성지도자 과정은 도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대가 지도자 거기보다 훨씬 더 양성화 되어서 활성화 되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 되어서 일을 잘 하는 곳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인제대 뿐만 아니고 요구하는 학교가 창원대나 경남대나 다른 데까지 확장이 되면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여성들의 바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자치대하고 지도자 과정하고 확실히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자치대는 우리 김해시에 여성들 그동안에 많은 봉사로 인해서 훈련된 여성들을 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대가 생기기 전에는 여성들이 전무하게 정치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자치대 교육을 받고 난 뒤에 3기까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김해시에서 7명이라는 여성이 일단은 못 들어 왔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신용옥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또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비전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이런 곳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시에서 좀 투자를 해서라도 여성지도자를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여성들이 물론 외부 대학교에서 많이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김해여성들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여성지도자 과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남 여성들 전체로 해서 그게 하는 게 여성지도자 과정이고 김해시에 있는 여성들을 키우자 하는 것은 자치대입니다. 그 부분을 잘 구별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여성지도자를 양육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정영순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이어 가는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린홈 설치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액 했네요? 이게 잘 안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니고예. 저희들이 2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국비가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줄어졌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마감이 일찍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연초에 대부분,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일찍 시작했으면 받았을 거 아니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늦게 신청한 분들은 국비가 마감되는 바람에 부족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손해 봤는데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일찍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삭감을 많이 했네요. 기금으로 잡았다가 도비를 확보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금이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3억 9000만 원 그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는 얼마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시비가 당초에 1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100만 원은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관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비가 되어 있다가 올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할 사유가 없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추진위원회 자체를,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회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앞에 개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없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로 SSM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해서 중재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는 SSM 관련해서 새로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를 못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때문에 올해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위원회가 거기 위원회가 아니고 SSM 관련해서 대형마트가 들어 올 때 분쟁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마트가 입점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개최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그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SSM 특정 그 건에 대해서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하는 위원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성공포상금 45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무지하고 문외한이라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투자유치를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또는 직원이 없어서 포상금이 그냥 반납,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문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결국 국가경쟁력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오늘 일간신문에도 났었는데 재벌의 해외투자를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 국내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는지 잘 생각해주시고 김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난개발 막아야 되는데 정말 진정으로 국가 내지 지방정부, 지방정부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아니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균형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균형 있는 도시가 되려면 생산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하고 먹고 사는 일터다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김해 미래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어떻든 저도 이상보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어떻게 되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는데 통보가 오면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잡혀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폐비닐수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쪽에서 하는 게 소관이 맞지 않고 제가 취지를 여쭈어보니까 토양오염 방지 그런 거 때문에 폐비닐 수거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사업을 전혀 모르시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폐비닐 같은 거 그걸 우리 시비를 책정해서 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길래 제가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와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받으신 바 없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 건지

요찬

권요찬위원

잊어버리시지 말고 내년에도 혹시 이번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아니면 추경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쪽하고는 안 맞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는 토양오염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내동하고, 상동하고, 안하하고 총인 처리시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감액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이 사업은 다 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감액된 내역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하수과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에서 하면 환경보호과에 붙어야 될 게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낙동강유역청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데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300만 원 잡혔다가 250만 원 사용하고 500만 원 과연 이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대기 환경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보면 세부사업명이 대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차 없는 날 행사를 해서 대기환경을 줄이겠다는 요지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정말 이렇다고 해서 차 안 다니고, 차 없는 날이 되고 그래서 대기환경오염 저감의 효과가 있나 이런 점에 대해서 해이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쓸데없는 행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로 보면 우리 도심지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부분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된다 라면 그 부분만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대기오염의 요인이 여러 분야에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 하나 분야에서 업무를 차 없는 날을 추진한다든지 또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대기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안타깝게도 저도 세계 차 없는 날 행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제가 차 없는 날 행사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지만 이 250만 원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자율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 공무원만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청 공무원과 읍면동, 경찰서, 유관기관, 공무원들 대상으로 차 없는 날을 시행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정책적 판단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기정예산은 편성해 놓고 전체가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이라 하면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주촌 선천지구, 진례 시례, 내덕, 신문, 진영2 택지 해서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50억 원을 2010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입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회계 부분에는 50억에서 일반회계로 40억 원을 전출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 이것 한 기관에만 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이번에 한 기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기관 하기로 예산을 잡았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두 기관에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용역비가 2개 기관에 할 금액이 부족해서 1개 기관만 용역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50만 원씩 하면 되겠구만. 용역비 부족으로 그랬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용역하는 기관을 1개 더 늘려서 정확한 용역을 만들어서 원가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 작아서 그랬네요. 조금 작으면 예산확보 더 해가지고 하지. 와, 안 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내년도에는 2개 기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감을 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16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149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3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이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하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9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겨울철 되면 김장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될지

병돌

배병돌위원

왜 양이 줄어졌을까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앞으로 줄어진다고 볼 수 있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2008년도에 150톤, 2009년도에 154톤인데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요원들이 활동도 많이 했고 주민들 어떤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 그 다음 해에 유상수거를 하게 되면 약 10% 정도는 더 감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짰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짰어요? 그 기준을 두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2011년도는 어쨌든 현재 150톤 정도 나오니까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톤 기준으로 짰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졌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짤 때 많이 짠 거다 보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게 겨울철 김장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겨울철 김장하는데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김장을 1월 달에 하느냐 12월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올해는 12월 달에 조금 빨리 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폐기물처리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전처리 에너지화 사업도 아예 안 했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전처리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19억이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전처리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 6월 달 준공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나 11억 잡았는데 확보를 못해서 안 한 겁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우리 2011년도 예산에 전처리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왜 잡았다가 10억이나 시비를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있노. 시비 확보를 못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 못해서 감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 잡아놓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아니, 우리가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보고 했는데 국비가 6억 3천, 도비가 3억 6400만 원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까지 잡아서 시비는 아예 확보가 안 되었고, 확보 못했죠.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는가베, 그런 사업이다 그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면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내년도 계속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해야 되면 예산 딱 잡아가지고 전처리 에너지화 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전처리 사업은 장유소각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스톱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가 처음에 복수용역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복수 1개 기관보다는 아무래도 2개 기관에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청소업무대행 연간 지급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복수용역을 할 적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1600만 원의 예산을 줄 때 2개를 하라고 준 겁니다. 또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하나 마나죠. 우리 예산 살려줄테니까, 50만 원 더 줄테니까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것 다 끝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끝나도 한 번 더 하세요. 왜냐 하면 1600만 원인데 850만 원 하고 예산 모자라서 안 한다. 이것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당장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계약단계에 있어도 계약을 일부 보류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보류를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청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걸 알면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와서 하나밖에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업무상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2개 주어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라고 예산을 2개 팀에 1600만 원을 줬는데 850만 원이라고 해서 50만 원 더 쓰고 돈 모자란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내년부터는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이런 거는 꼭 할 거는 해야죠. 일들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못하겠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게요. 하라고 돈 줬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끝났으니까 50만 원 모자라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왜 한 군데를 안 주고 두 군데를 주라고 예산이 올라왔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돈 50만 원 모자란다고 세상에 복수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50만 원이 작아서 용역을 한 군데 줘서 집행한다는 게 일방적으로 그 뽑은 대로 거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내년부터는 2개소 예산 편성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전에도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수거 보상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당 120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40원, 기술지원과에서 8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장에 농민들이 수거해서 집하 해놓으면 저희들이 싣고 와서 처리를 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80원, 40원 이런 식으로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농업지원 부분에서 또 하고 유리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70원, 환경공단에서 150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양쪽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리니까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성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이쪽으로 가야 맞는 거지. 왜 여기서 시행하느냐 하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혹시 예산을 다른 부서에 안 주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니까 그것도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보상비를 주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우리 환경을,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 어떤 지원 차원에서 4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농민들 지원 차원에서 80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 해보고 한쪽에서 한꺼번에 어차피 우리 시비니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시비가 지원되는 건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그때 칠천 몇 백만 원 정도 기술센터쪽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이걸 굳이 두 기관에서 쪼개어서 나간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전체 액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부담부분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쪽에는 어떻게 80원이 지원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저희들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확보 부담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기술적이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면을 생각하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항목에 대한 것은 한 군데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내년부터는 한 군데로 합치든지 아니면 한 과에다가 주든지 하여튼 저희가 심의하는데 조금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좀 높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할 적에 용역업체 신청은 몇 개 업체 했었습니까? 원가산출 할 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동양경제연구소라고

동근

김동근위원

한 군데,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후평가를 이 가격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한 군데 더 우리 예산을 살려 드릴테니까 의원들 동의해서 한 군데 더 평가를 해보십시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지금 이게

동근

김동근위원

계약은 하더라도 용역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할 적에 적정한 산출을 만드는 것도 한 군데만 받으면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 용역을 주어서 이 산출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후라도 저희들이 다시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예산을 살려서라도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이 확인은 사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원가산출 용역 내역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저희들이 해드릴테니까 사후에라도 실제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업체선정 할 때 없으면 저희들이 업체 선정에 괜찮은 업체를 해드릴테니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비교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돈이 몇 백억이 가는데 돈 800만 원 때문에 복수 안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예산이 50만 원 모자라서 안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서 다시 해드릴테니까 일단 자료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합시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억 9200만 원이 감소한 704억 6200만 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는 440억 원, 특별회계는 26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254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40억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억 11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6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52억 93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6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6000만 원, 건축과는 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6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16개의 사업으로써 유인물 6,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92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억 3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5200만 원이 감소한 48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8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4억 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9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40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3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48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9억 8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74억 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 정책 중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53.3%인 245억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 이유가 보상협의 곤란에 따른 이유인지? 아니면 조성사업 자체의 지연방침 등의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울러서 언제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은 내년에 착수해서 한 3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업자인 (주)록인이 있습니다. 록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중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삭감이라기 보다도 사업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사실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입찰까지 끝난 셈이고 설치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집행잔액이 6800만 원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앞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도시디자인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2억이 삭감되었는데 추가로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세부적으로는 종전에 사업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아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름을 사실 바꾸어서 아시아 다문화라는 용어가 안 좋다 해서 우리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2010년도에 건축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우리가 최우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최우수가 전국 시군에서 2개 시군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스트플랜 사업비로 2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게 한 12월 지금부터 내년 1월 정도까지 추가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재차 신고를 해서 당선이 되면 5억 정도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당초 우리 자체예산에서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어서 국장님이 시장님실에 가서 추가로 확보했는데 명색이 국비를 더 얻어 와서 기본설계하는데 2억 얻어놓고 또 실시설계 되면 5억을 더 얻어올 건데 우리 돈 10원도 안 얻어놓고 어째 국가한테 돈을 줘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별히 따로 더 넣어놓았는데 이게 새로 빠져버렸어요. 보니까 저는 빠진 줄 몰랐는데 당연히 2000만 원 살려줄라 하다가 2억이 깎여버렸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잘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설명을 재차 들었으니까 다음에 혹시 추경 때 또 한번 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다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23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세외수입 잡수입,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주로 어떤 종류의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고정광고물 같은 게 실제로 광고물 하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하고 이행강제금 매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태료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매기는데 실제로 우리가 3000만 원을 받으려고 계상했던 것은 장유 대청계곡 홍보판 500만 원 받을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변에 지주 야립간판, 부원동 옥상에 있는 C1소주 야립간판 이런 큰 거 6개를 우리가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정지시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과태료로 만드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자진철거를 마친 상태라서 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깎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건데 미리 대답 다 해버리고 제 말은 그것 외에도 사실 불법광고물 과태료라 하면 연간 목표치를 이 정도는 불법 과태료를 거두어야만이 실제로 여러 가지 더 많겠죠. 금액으로 보면 수억 되겠죠. 300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못 거뒀습니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받은 게 우리가 500만 원 미만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대부분 다른 과에도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잘 없던데 과태료 책정된 데가 많이 있는데 3000만 원 거두려고 마음먹었는데 달랑 150만 원 거뒀어요. 몇 %입니까? 5%가, 금액이 너무 작다 그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세금이 이리 모자라서 되겠습니까? 목표치 하면 최소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벌과금의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시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안 받고 시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받을 것은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받을라 하니까 그 사람 뜯어버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하여튼 세입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정책중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마민족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6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조형물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며 예상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기마민족 상징조형물은 우리가 현재까지 수천억을 들여서 가야문화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민사회에서 과연 가야문화가 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하느냐 연구 끝에 기마민족이었다. 가야문화는 철기문화였다 이런 걸 기준으로 기마민족 상징상을 만들어서 우리 가야민족 조상들의 용맹하고 웅장한 모습을 생동감있게 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한테 교육도 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뜻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현재 상징물은 간단한 게 아니고 말이 10개입니다. 그중에 말에 탄 기마 예를 들어서 장병이 최고무사가 세 명 타는 게 있고 다음에 다섯 사람이 일반 무사가 타고 그속에 2개는 시험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2개 말, 안 탄 말이 2개 있고 다음에 무사가 아홉이 말 탄 사람이 8개, 말 안 타고 빈 게 2개, 무사 사람 안 들어간 게 청동으로 만들어서 9개 해가지고 거리가 80여m 연결해서 달리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 이런 계획으로 해서 실제 크기는 실제모양 1.3배 내지 1.5배 정도 크기로 해서 실제 모양 크기로 만들어서 이게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해반천 쪽으로 도로 인도 위에 80m 늘어서는 걸로 설치계획이 되어서 입찰까지 다 마쳤고 설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과 와서 보니까 그건 인도라서 사람이 다니면 안전사고 나면 곤란하겠다. 대책이 없겠다 싶어서 위치를 옮길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물색하는 중에 지금 문화재에 걸려서 승인이 안 난 데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문화재법에도 안 걸리고 가능하다 판단이 서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치를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서북쪽에 인도상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감액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공사

춘한

강춘한위원

감액사유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기정보다 불법물이 우리 김해는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면적보다 오버해서 건물 지어놓은 이런 상태입니까?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무허가라 하는 것 또 용도위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용 건물을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용도위반 또 주차장법을 주차장인데 거기도 점포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기정 7억 잡아놓았는데 과년도는 9억 5000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건 시민들이 고발을 해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거에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민원이 제기된 건물이 다수가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49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1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744억 7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36억 2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억 2700만 원이 감소된 336억 9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8400만 원이 감소된 8억 8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200만 원이 감소된 1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817억 1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억 3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3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1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744억 7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36억 2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6개 과목에 6억 2700만 원이 감소된 336억 97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8400만 원이 감소된 8억 81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1200만 원이 감소된 1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기정액 6억 원 대비 약 94.8%인 5억 6892만 원이나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애초 예측판단의 잘못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에 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과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책중 북부동 보도 육교연결로 설치공사사업 그리고 재무활동 정책중 보전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이 기정액 대비 46.2%인 1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사유가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인지와 향후 해당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정액이 40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1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김해시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당초에 잡을 적에는 40억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40억 원치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공사한 만큼 우리시가 토지공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가 40억만큼 못했기 때문에 21억 원만큼 공사가 안 되어서 청구를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2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18억 원은 저희들이 받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에 따라서 주는 공사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건 내년 되면 거의 다 끝이 나는데 내년 되면 중요한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을 1년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매달 해서 토지공사에 청구를 하면 토지공사가 전액 들어오고 우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부담도 확보해서 기간 내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구요.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북부동 보도 육교연결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2185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항목은 당초 계획대비 예산절감인 것인지 아니면 편입부지 면적 등의 변경사항에 따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북부동 보도육교 이건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원 입찰 붙였는데 입찰액이 80원 나서 20원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정책보전 지출중에서 도계~초정간 국지도 69호선 도로확포장 편입부지 보상금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발행 연도를 2007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예산편성률이 5.0%로 해서 빌렸는데 2010년도에 변동이율이 발생함으로써 평균 2.79%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61페이지 지내동 동원아파트 소음 차단벽 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동원아파트 산 밑에 거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산쪽에 되겠습니다. 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파트에도 개별적인 사업이 가능하나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3억이 모자라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때 없어서 김정권 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 950만 원하고 해서 완공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건 완공이 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 해놨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건설공고 예정부지 진입도로 계획이 언제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건설공고 이게 상당히 가야사복원 2단계 사업하고 중첩이 되어서 고뇌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만 가야대학교 쪽으로 확보를 해놓고 보상비가 없어서 이러는데 사업주체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4년도 12월까지인데 문제는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2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걱정인데 내년도는 어쨌든 다 확보를 해서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보상비가 다 나갔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보상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직 다 안 나갔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학교가 개설 이전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건설공고 들어가는 부지 밑에 보면 신명마을 있습니다. 신명마을 앞에 도로가 경전철 차고지를 만들면서 기존 있던 협소한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했죠? 한 사오년 된 걸로 아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차량이 제대로 교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계획은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도가 1m 내지 1m 반 들어가 버리고 나면 차도는 아주 협소하거든요. 중차량이나 대형차량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그때 당시에 차량기지를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할 적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선이 되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버스가 진입한다든지 대형차량이 교행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 한다면 확장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도로를 하면서 요즘 모든 도로가 조금 직선화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뭘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해주었는지 물론 사업시행청은 경전철사업소에서 했데요.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청에 기술자들이 했을 거라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로가 꼬불꼬불할 정도로 그걸 승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공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함께 도로를 확장하든지 또는 굴곡부분을 좀 바루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버스나 차량이 교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 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그 상태로 둔다면 그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도로가 바루어지고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마을 앞으로 넣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 쪽에서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버스가,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뭔가 사업시행 당시부터 잘못되었고 그 잘못을 시에서 알고 인정한다면 빨리 도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래 시정질의 때도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리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도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도로과 떠날 때까지 이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원래는 장유 부곡~냉정간 JCT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적에 돈을 빌리는 걸로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방채를

동근

김동근위원

지방채를 내는 걸로 했었어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당초 잡을 적에는 앞전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는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룬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할라 하면 우선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할까 말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돈이 너무 크고 그때 당시로 상황 판단해서는 지방채까지 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다 싶어서 5억을 들여서 우선 설계만 먼저 해놓은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5억이 아닌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1차 추경때도 안 나왔더라구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을 방금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은 했어요. 편성할 적에 돈을 빌리는 걸로 편성되어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방채를 빌리든지 어디서 빌려서 하든지 빚을 내어서라도 할려고 한 의지는 있었다 그죠? 연초에는, 바뀌고 나서 의지가 없어져 버렸네. 과장님 실제로 2010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어요. 물론 차입금 해가지고 50억 있었네. 나는 몰랐거든요. 당초에 안 보고 1차 추경부터 했으니까 몰랐는데 이 도로는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했던 시장님의 굳건한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고 안 되어 버렸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가야초등학교 앞에 경운공원 밑 그쪽에 건널목 안전표시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함을 겪고 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가야초등학교 옆에 지금 학교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정말로 아이들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계속 연결해서 옵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만큼이라도 차없는 거리, 그러니까 경운공원 앞에서 구 주공까지 차없는 길로 조성을 해주시면 뒷길만, 산복도로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겠고 그 밑에 동성아파트 밑에 그쪽 길에 안전표시 같은 걸 건널목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던데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나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꼭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시작한다며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올해 시작은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 났던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언론에 난 건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이미 끝내고 그렇게 정체가 되고 하니까 빨리 조기에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에 예산 잡아서 한다고 대서특필 났더마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잘못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장유 사람들 좋다고, 그건 오보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건 좀 잘못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보다 그죠? 올해 시작하는 것 아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서는 빠졌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뭐부터 시작할 거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일단 시작할라 하면 보상부터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로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복잡한 길인데 돈이 없으니까, 빨리 내야 되는 길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비가 5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다가 많이 개설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찔금 찔금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하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한 200억 잡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냉정JCT간요. 200억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 모아가버려야 되겠는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래서 제일 걱정이 어려운 예산에다 나머지 잔여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보니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다리나 인도설치 하는 것 있죠. 전하교 한 번 가봤습니까? 장애인들 장애차량 올라다니는 휠체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턱이 조금 높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턱이 높을 정도가 아니고 이용을 못하고 있던데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런 게 우리 시에 좀

병돌

배병돌위원

더러 있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래서 저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원칙은 도로포장명과 경계 블록사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턱이, 지금 시공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2~3㎝ 정도가 턱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할 때요. 근래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돌을 깎든지 안 그러면 노면을 더 높이든지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를 들어야 되겠더만 보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로를 들든지 돌을 깎든지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사고 나겠더라고 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에요. 사고 나면 시 책임져야 될 것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시정질의도 했고 기분이 안 좋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 전체 예산이 올해 지방채 상환 100억을 내년에 2012년도 당겨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긴급한 돈에 대해서 50억을 차입 안 하고 돈은 갚고 100억을 더 갚았고 이런 건 집행하지 않고 과연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하는 것이 솔직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직접 관련된 출퇴근 문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그 도로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인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우선이다 봐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빗발치던 것을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던 앞전 시장님과 또 뒤에 봤을 때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있는 돈 100억도 갚아버리고 재정건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이 도로는 안 하고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않는 것 아, 진짜 놀랬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빚내어서 이자 보다 10배, 100배 더 나가니까 이런 건 빚을 내서라도 하게끔 꼭 좀 건의해 주십시오. 최소한 앞전에 있던 집행권자의 의지만큼은 아니라도 반이라도 장유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이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최소한 앞전에 있던 집행부들의 의지만큼 반이라도 장유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례로 넘어가는 지방도 1020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1020호선을 따라서 주촌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1042호선 연결되는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도에서 아시다시피 도비가 없어서 아직 반의반도 못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냉정에서 진례 넘어가는 도로 진례 삼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약 2㎞ 되는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토공작업 만하고 있는데 과연 그 토공작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로가 연결되면 다행히 다 뚫리는데 그것은 토공작업 해가지고 이번에 돈도 조금 밖에 못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로만 뚫어가지고 해놓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동근

김동근위원

냉정분기점에서 진례 삼거리까지 가는데 그게 완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 것 말이죠? 도에서 하는 것은 2012년 정도하면 끝이 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그걸 뚫어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뚫어놓은 그 쪽 정체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김종간 시장님이 이 돈은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도로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돈 백 억 더 갚아버리고 돈 내는 것 안 해버리고 이런 의지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사실 숙원사업은 전부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1042호선 주촌 선천지구도 지금 돈을 솔직히 확보를 못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시장님한테 가서 의지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갈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올 때 전동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데 몇 ㎝이상 되어서 이용 못하게 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그분들이 도로로 다니거든요. 이유가 못 올라가니까 도로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 긴급보수비가 15억 원이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의 보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기정액 대비 약 37.3%인 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목에 관한 이자율이 낮아진 것인지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차입할 때에는 5%를 차입했는데 올해 지방채를 분기별로 상환하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상반기에는 2.94%, 하반기에는 2.6%로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차재환입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 자주 뵙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올해는 수해가 없었죠? 작년에 수해피해 나고 나서 소하천정비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응급복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모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제가 재난관리과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 조그만한 것만 해가지고 사업을 끝내 버렸더라고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때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복구 안 된 부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추가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응급복구 포크레인 가지고 응급복구 해놓은 상태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동지역에 보면 대포천 주위인데 위치가 동양레미콘 있죠? 석산 있는데 석산 거기서 바로 건너보면 바로 하천가에 집수정이 한 개 있습니다. 관정있는 그 위에 보면 수해나고 나서 이내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어요.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농사짓는 사람이 논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갈기를 메워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보고 인지를 했을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직접 챙겨서 우리 상동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수해가 나고 나서 복구가 안 된 소하천 부분 있으면 챙겨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절반도 안 걷혔다 그죠? 예상보다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많이 잡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금년 당초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39억 원에 예산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부에서 공휴일 및 택배 소형화물차 도심주차 허용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11월말 기준해서 1만여 건 정도 축소가 되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에 별도로 징수팀을 편성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당초 세입목표 39억 원보다 보통 저희들이 매년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과태료 수입 세입편성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부득이 19억 원 정도를 결산 총액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하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종전처럼 이십삼사억 그렇게 세입편성을 해두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단속을 당해 보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장소에 단속하지 않으면 차가 밀린다든지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혹시 그 위반지역이라도 전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다소 외지에 오신 분들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들 주로 단속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민원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내년에 단속 실적을 올린다고 하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 세입목표 달성을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중에는 김해시 예산이 적어서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주단속까지도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음주는 경찰서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무리하게 더 늘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리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단속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 무리한 단속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정책 중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장 유지보수비의 기정액 2300만 원 중 약 42.4%의 97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지 이면도로에까지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당 사업은 학교주차장을 야간 개방하여 주차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사업의 시설비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우리 관내에 37개교 12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관리비로 30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집행하고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3000만 원 계상을 한 것은 37개교에서 이미 운영하다가 보면 바닥보수라든지 이 보수비 쪽으로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삼방, 내외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차난이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내년 2011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27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아주 홍보를 해서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38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린이공원 운영위탁에 3800만 원인데 이 위탁에 38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예산절감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절감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그러면 언제부터 개원이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8년 6월 달에 실외체험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에 실내체험장 건물을 준공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은 다 완비가 되었는데 1층에 전시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금년 상반기 안에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당초예산 안에 시설부분 시설비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전시시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올해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했을 필요가 있겠느냐 좀 빨리 당겨서 시설을 해 주고 했으면 안 되겠느냐 예산도 크지 않은 예산에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교통사고 제로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려서 이월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추경 운영비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위탁은 인제대학에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대표자가 인제대학 교수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교통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몸소 배여야 성인이 되어서라도 교통질서를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 있죠? 올해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콜택시가 우리시는 연차별 구입계획에 보면 내년까지 총 50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연말까지는 5대를 더 추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는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50% 매칭하는 1억 8750만 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말 안에 차량구입을 할 계획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도비가 교부결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자들 콜택시 그것도 우리시에서 구입할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내나 교통약자 콜택시 그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장애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점차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50대정도가 내년까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완료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김해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이것은 예산서 보지 말고 김해에 공영자동차 차고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화물자동차요.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시가 공식적으로 공영을 조성한 것은 서김해화물공영 한 군데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수가 54면

홍진

김홍진위원

54면 밖에 없습니까? 이거 화물자동차는 개인사업자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가 관리를 합니다. 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게 아니고 화물자동차 개인화물사업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개인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용달 말고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아까 54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허가가 날 적에는 전부다 개인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확보가 의무적으로 법령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보면 이게 몇 톤까지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1톤 미만은 해당이 안 되지만 1톤 이상은 확보를 다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중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많이 대고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공한지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단속요원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사항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자동차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도 안에 화물주차장 차고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밤샘 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시내 곳곳에 공한지나 여유부지에 화물차를 주차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 차고지를 좀 늘려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서김해IC 부근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옆에 민간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지금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위원회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기회가 적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차고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런 큰 차들이 도로가에 있으면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주차장 민간이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가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우리시에서 하려고 계획 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그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하려고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진척이 안 되고 최근에 우리가 여객터미널에 있는 시내버스 계류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옆에 민간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건립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민간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공영주차 개념은 아닌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도 요금을 징수합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공영주차장은 우리시에서 하니까 저렴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정당한 가격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 개념이 아닌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변경 다 해줬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박연차 땅이라 하더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 박연차 씨 소유가 있고 나머지는 군데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우리 공영주차장 하려고 몇 해 전부터 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하든지 화물차가 도로변에 많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늘 계획은 짰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우리시가 좀 일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하는데 지금 추정 70억~80억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영구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성사업비는 마침 도에서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15억 지원해주는 걸 확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쉽게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 화물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관련 법규라든지 또 위치 우리시에서는 지금 보면 거의 서김해IC나 동김해IC 이 부근에 보면 그린벨트 말고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원만 된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타 시도 도시에 비해서 실제로 50만 규모의 시에서 공영화물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땅값이 쌀 때 지금 재원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땅값이 쌀 때 좀 널찍한 데 잡아서 이거 언제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한 10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차 사면 자기 차고지까지 해서 허가를 받는데 실제로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온 길가에 보면 대형차들을 엄청나게 대놓았는데 이것도 해소해야 될 차원까지 왔다고 보는데 화물차고지 조성 계획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 공영화물 주차장 돈도 없고 이거 민간인 하는 그거야 공영차고지 개념이 아니죠. 다소 그 주변에 차들이 주차하고 하는 데는 조금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성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하고 별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저희들이 조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이 두 가지 내용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이 아니고 공영버스 그쪽 말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사업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화물주차장은 어렵지만 빨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값 자꾸 올라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실제로 도시아파트 쪽에 가보면 장유도 가보면 이면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전부 화물주차장 같아요. 국장님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 주세요. 어렵더라도 일찍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보면 브랜드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89만 원 지출 됐습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89만 원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경남도에서 브랜드택시 카드수수료 즉 소액 요금이 5000원 안으로는 도비를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89만 원은 금년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소액 5000원 이하 결제하는 금액은 100% 도비지원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택시가 부담하는 거 아니고 도비에서,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문제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는 업체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카드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대표자들, 노조 불러가지고 일단 기사분들이 카드를 해야 되니까 하고 우리 읍면동, 시보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할 겁니다. 5000원까지는 이제는 카드수수료를 기사분들이 2.4%입니다. 부담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시내는 웬만하면 5000원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적극 홍보해 주시고 기존 브랜드택시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그것도 이번에 간담회할 때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였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인데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지정했다가 그죠? 개인 땅을 지정했다가 개인한테 주차장 허가를 내줬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아직 내 준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화물터미널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러면 별도의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안을 하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안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지정해 놓았다가 일단 민간이 화물주차장을 하겠다 하니까 허가를 내줄 것이다 이 계획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제안서가 들어오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논에 지정해서 개인적으로 지정만 되면 개인 논에 지정했다가 주차장을 도시계획변경 해도 되네? 개인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도시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생산녹지인가 그린벨트는 지금 관련 법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는 도시계획법상에 그 위치가 적법한 위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치가 적법한 위치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린벨트는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개인 땅에 우리가 지정을 해 놨다가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에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약 600% 늘어난 3억 5164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례 현황과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해당 법의 위반에 관한 적발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강춘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제 자기 소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해 놔가지고 당사자간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러면 세금부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주로 이게 세무서나 검찰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전부 세무서에서 다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목표를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잡았는데 상상외로 금년에 큰 게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강춘한 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세입은 다 들어 왔습니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1건이 지금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런 부분들은 체납이 되는데 요번에는 분할상환을 해서 받고 1건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징수전망은 어떻습니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소유재산은 없고 무재산이고

재환

차재환위원

무재산이면 결국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계속 저희들이 한 5년 이상 관리를 해오고 해가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소유라든지 자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가 되고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발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 받아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산압류 관계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지할 당시에는 벌써 다 처분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과태료 부분 고지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빨리 갖추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각 실ㆍ과장님 질의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성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