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84억 2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6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544억 9,000만원으로 56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9억 1,200만원으로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44억 9,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91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4억 6,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부의 부동산교부세가 큰폭으로 삭감이 예상되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10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억 9,100만원으로 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9억 1,200만원으로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24억 3,9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회 추경시까지 편성하지 못한 12월분 직원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미편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8억 400만원, 저소득층차등보육료 15억 700만원, 자활사업 9억 3,300만원 등은 감소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19억 7,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으며 또한 결산추경 재원부족으로 예비비를 14억 3,500만원 감액함에 따라 전체 경상사업비를 14억 2,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6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와 기금 전출금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3,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9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 부의장실 원탁구입비 28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형근
임형근의정계장
지금 부의장실에 현재 탁자가 9인용 탁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직사각형태로 민원인들이 부의장실에 상담이라든지 대화를 할 때 격식이 갖춰진 그런 형태로 놓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원탁탁자를 구입해서 그런 격식을 없애고 자유롭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저희가 원형탁자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의장실에 민원이 얼마나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의장을 거쳤는데 거기 민원이 크게 오는 것도 없고 그 의자를 바꾼지가 불과 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탁으로 바꾼다고 280만원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의원들 다른데 필요한 것을 해 주셔야지, 쓸데없이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형근
임형근의정계장
그래서 탁자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28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소파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자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서에 올릴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근
임형근의정계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8페이지에요. 예수금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재무활동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액 1억 3,700만원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자가 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빌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이 10억원으로 상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상환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상환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예산 사정이 호전된다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수금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번에 빨리 다 갚아주면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면 빨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하면 빨리 갚겠다고 이리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빨리 갚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 좀 상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86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이 3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요. 증액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곧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하고 있는데 3개 부서에 1개 부서당 10만원씩 저희들이 시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추경때 꼭 나와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본 예산때 좀 계획성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본 예산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본 예산때 좀 긴밀하게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2차 추경때 올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면 그때라도 일찌감치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210만원이 증액한 총 예산이 1,21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승소사례금을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회 추경에 210만원 증액한 사유는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승소를 1건해서 변호사 220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잔액이 10만원 있어서 모자라는 210만원만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측을 못하는 경비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94페이지에 시설비에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회 이용시설 개보수비 예산이 529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5,390만원인데 2010년도에 어느 동에 시설 개보수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부전1동에 동사 2, 3층 인테리어, 범전동 여자화장실 변기수리, 초읍동 주민센터 창문교체 등 이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이거는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원인 행위해 놨다가 내년 중에 2월 안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2011년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맞춰가는 게 좋을 듯한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한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보육수당이 되어 있는데 많이 남겼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사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몇 분 되십니까? 부산진구청,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90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상치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몇 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사업비가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보육수당을 주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예측하지 못하는 출생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세가 2세 되는 것, 2세가 3세 되는 것, 4세 이상의 보육아동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나올 듯한데 맞추지 못 한거는 소상하게 조사하지 못한 미흡한 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몇 천 만원이 되는 수요가 진짜 주민편익사업에 제공될 수 있음에도 저는 사기 진작을 갖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총무과에서 돈을 제일 잘 쓰시는 곳 아닙니까? 그리 예측해 주시면 몇 천 만원이 우리 주민들 38만 주민들한테 돌아갈건데 총무과에서 돈 쓰시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예측을 전체적으로 했을때.
종근
이종근위원
벌써 2차 추경때 이렇게 몇 천만원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시면 예측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4세까지 아동을 조사를 했을 적에 거의 95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중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한 그 예측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400만원이나 남는데, 이 돈이 38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제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차량이 청소행정과에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에는 재무과 소관이던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업무가 7월 1일자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돼 넘어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공공운영비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거는 차량 유류대하고 차량 수리비하고 그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2010년도 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또 청소차량 이게 7대 노후된 차량 2011년도 차량 교체할 그런 차량들이 전부 대형차량들입니다. 대형차량이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쭉 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다른 질의 좀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위원들이 위원실에 스팀이 안 들어와서 추워서 지금 감기가 들고, 전부 다 병원에 가고, 오늘 김찬우 위원님은 병원에 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리 절약을 상부지침이 그렇다 해도 과장님한테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비를 얼마나 아끼는지 지금 오늘이 12월 16일인데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는데도 추위에 떨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말 현재 에너지 절감이 8.7%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목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는 10%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훈령에 난방이 된 상태에서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훈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시설에 18℃에서 19℃ 사이에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8℃ 이하로 떨어지면 난방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목표고 뭐 지침이고 일단은 날씨가 12월달로 접어들었는데 이 스팀을 안 넣어줘 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도 국무총리실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온도를 지침을.
수용
권수용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는 최소한으로의 스팀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난로 갖다 놓고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참고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제일 위에요. 화장실 청소용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했는데 올해 며칠 남았는데 굳이 추경 예산에 편성해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지금 의회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화장실에 보면 손 씻고 사용하는 핸드타올이 올 9월달부터 반통만 채워 놨습니다. 반통만 채워놓고 그게 오전 중에 떨어지면 사용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핸드타올이 소모가 다 되어서 지금 핸드타올을 못 놓고 있고요. 지금 있는 화장지도 12월달이 가면 아마 화장지를 화장실에 못 갖다놓을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화장지를 살 때까지 화장실에 화장지를 못 놓게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해야지 결산 추경에 왜 편성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 절감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좀 남겨놨다가 이걸 추경에 편성하고 이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요.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번 추경에 2,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4,080만원 측량수수료는 감정수수료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보통 감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 감정수수료는 1,000만원이 감액 했거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측량수수료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 감정수수료는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서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건이 없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는 쓸 일이 없어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지금 시 감사실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미등기, 미등록, 국공유재산 색출 및 취득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업무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 조사된 필지가 아마 측량을 해야 될 곳이 400여 필지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들한테 내려올 걸로 예상이 돼서 측량수수료를 여기에 있는 감정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직원 한사람 작게 쓴 거 임금 200만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실제 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측량수수료로 편성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청사운영과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절감하신 듯 보여집니다. 금액을 보니까 거의 5,200여만원을 갖다가 연간 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이만큼 남기시고 아끼신 거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5,200여만원 정도되는 이런 비용이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일을 진행해 오면서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미처 못가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숫자가 대략 나오신다면 5,000만원 정도가 38만 우리 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내년에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부산진구청에 살림살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 건 알지만 혹시나 이 비용이 이렇게 남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에너지 절약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생각에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집행 전 구청장님 승인으로 먼저 집행이 가능하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차 추경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집행이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추경전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모든 예산에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계 업무가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에 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추경전 사용 승인 받아가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급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급하다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는 예산에 한해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는 우리 지금 외벽에 유리창호 갈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한마디로 상사업비 비슷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생색을 낸다든지 이런데 쓰는 것도 아니고, 유리창이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나면 큰 사고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유리창 교체하는 그거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저희가 알기로는 국·시비만 가능하고 구비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도 그렇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이거는 구비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물었잖아요? 예산 집행?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것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부득이한 경우에도 구비가 사용이 가능하냐구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거는 안 되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구비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국·시비는 가능하고 구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해 줄 거라고 믿고 집행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구비는 불가능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133페이지에요. 청사운영 공공청사 유지관리비가 부대시설비 청사유리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이네요? 이거 증액 신규편성인데 이거 뭡니까?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이게 방금 외벽유리공사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요. 행정운영경비 증액되었는데 뭐가 증액된 겁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지.
수용
권수용위원
133페이지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므로해서 경찰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주도록 법이 개정돼서 바뀐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법이 개정되어 증액됐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법이 개정됐다고 증액을 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연가보상비인데.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보수 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아크릴 사회대라고 구입 관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청소년예술학교 자산취득비 아크릴 사회대를 구입한 예산으로 4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또 147페이지에도 부산진갤러리 아크릴 사회대도 1대가 20만원 증액했는데요. 기존 행사때 보면 사회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건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에는 사회대용 아크릴 연대가 없습니다. 연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연대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1층 백양홀에서 행사있을 때 그거를 이동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아크릴사회대 이동을 하다보면 파손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에는 아크릴 사회대가 3군데가 필요한데 지금은 본사회대가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백양홀에는 반드시 백양홀 전용사회대가 하나는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노후 PC 구입비 예산이 4,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특별교부세인데 올해 연초에 예산 조기 집행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1억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6,000만원 정도는 우리 재무과에 창문가리는 것하고 4,100만원 우리 과에 PC로 샀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PC를 43대를 샀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43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노후 PC 교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PC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우리 구에 지금 PC가 1,300여대 있는데, 1년에 한 300여대를 교체를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올해는 한 200여대 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9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82페이지에 전체 예산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을 지금 보면 국비가 3억 3,5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구비가 3억 8,500이 증액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감액되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국·시비가 감액조치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만 놔두고, 남는 부분들은 감액 조치를 해야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군에 또 국·시비가 모자라는데 가지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구로 또 보내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가 지금 3억 8,000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구비부분은 기초급여부분에 기초수급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를 100%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에서 그걸 전부 다 100%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우리 앞전에 본 예산 2011년도 심의할 때도 공공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부지매입이라는게 지금 기 건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혹시 그걸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보훈회관 부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기 준공을 해서 가야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지매입비가 계상하게 된 원인은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짓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국유지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거쳐서 이제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지를 우리가 사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2010년도에 분납 1회 분납금이 7,667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처음 1회 분납하는 금액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총금액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81페이지에 지금 구비가 3억 8,500 증가가 되었는데 의료구료비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비가 15억이 감소됐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예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15억 6,500만원 이거는 아까 당초에 답변드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1월초쯤 되면 중앙으로부터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한테 오기로는 11월 17일날 시로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변경 편성하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변경내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변경내시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14억을 절감을 해도 지금 현재 수급자 생계급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에 모자라는 구에 또 돌려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예산서에 국비를 돌려주고 구비를 편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편성이 되고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11월 17일날 갑자기 회수가 되어 가지고 구비를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비 편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시비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를 지금 증액시켰잖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를 증액시킨 것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배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구비를 본 예산에 100%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럼 밑에 봅시다. 밑에 일반수급자 민간이전 이거는 국비가 또 증가됐고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거급여 말씀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18% 증가됐고 예, 교육급여는 또 22% 증가됐는데 또 뒤에 가면 의료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83페이지 보면 또 국비같은 경우 19% 또 증액 됐어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의료급여, 생계급여만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부분은 처음에 과다편성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 예산은 전체가 국·시비로 보조금으로 거의 99%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얼마 필요하니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다르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금액을 내려줍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내려 줍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달라 그 금액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비율이 자치단체별로 일정하고 똑같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개선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필요하니 얼마주시오, 이러면 딱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2차 추경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답변은 하실런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작업을 하고 복지를 운영하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늘려버리고, 어떤 것은 줄여버리고 아니면 비율을 일정하게 이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들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건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혹시 문서로 합니까? 시청에서도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 가내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있고 또 변경내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예산이 266억이나 편성돼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연초에 이 비율대로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또 반복되는 답변이 됩니다만,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의 모든 서비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건의를 한 근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증거라기보다 우리는 항상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구두로 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 누구한테 갑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담당자를 통해서 가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리하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예산 추가 편성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4페이지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당초 1억 7,000인데, 33% 증액된 2억 2,500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이게 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사업양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해피투게더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늘려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더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받으면 추경이 되네요 이렇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남는 건 돌려줘야 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185페이지에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100%가 증액됐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몇.
용준
배용준위원
185페이지 맨위에.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청년사업단이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 투자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업보증차원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아동들 미술치료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기교육이라든지 장애인치료사업이라든지 노인치매예방하는 사업이라든지 통틀어가지고 학교에서 대행기간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이 청년들이 참여한다 그런 뜻에서 청년사업단으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액 2억 1,700 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거는 금년 1회 추경 이후부터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많이 불어나서 2회 추경에 2억 1,5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에 지금 결산할려고 보니까 4억 3,200이 필요한데 2억 1,500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1회 추경하고 나서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7월부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그동안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한꺼번에 6개월만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집행을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만 확인되면 바로 집행이 바로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구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 8, 9, 10, 11월달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단위 사업입니다. 시 단위 바우처사업인데 1회 추경 그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2회 추경할 기회가 지금 밖에 없어 가지고 그 미리 사업을 기존사업계획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만 이번에 2회 추경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 정부국가기관이 하는 것을 연도 마지막에 이렇게 배 가까이 반만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리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6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도 누가 돈을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잘못은 없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뭐 우리 2회 추경 본 예산 전에는 시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로 금년 1회 추경부터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라도 따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초선이 되고 아직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84쪽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아까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늘어가지고 2억 2,532만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증액됐느냐 하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보면 1억 8,000 밖에 책정 안 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억 2,532만원 같으면 많은 수요인데 내년같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한 올해의 예산액 정도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조금 불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실상 바우처사업을 이때까지는 홍보가 좀 잘 안 되가지고 대상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그 대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가지고 결국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예산은 제가 국·시비 예산을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 2,000정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2억 2,000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가내시금액 그대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금액을 다 맞추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시에서 직접했었는데 2010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을 우리 구로 내려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까지 집행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2011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습니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셔 놓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185쪽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보면 응급잠자리이용 노숙인 아침식사 제공해 가지고 429만원 시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전포동에 보면 부산노숙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이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응급잠자리를 이용합니다. 하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이 분들이 아침식사 제공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라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내려 온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만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과장님 매칭펀드 이걸 저희가 구가 플러스되는 거는 구가 어느 항목에서 플러스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매칭펀드가 있는데 국·시로 가는게 있고 국·시·구로 가는게 있잖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럴 때 구가 들어가는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건 어떤 종류의 항목에서 매칭펀드가 들어갑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은 구비를 넣고, 어떤 항목은 구비를 안 넣고 그렇게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중앙정부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이거는 구비를 3% 부담해라 이거는 구비를 10% 부담해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나 구가 부담해야 될 보조금의 추이는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관련 3% 지금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3%만 하더라도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담률은 불어나는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칭펀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한테 이 복지적인 재정을 구민들한테 구에 묻지 말고, 중앙이나 위로 가져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조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그걸 연합해서 이렇게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같이 중앙정부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힘없는 구에 자꾸 돈을 복지부담금을 너희가 보조금을 지출해라 이렇게 내리면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구비 부담료없으면 더욱 더 좋지요 좋은데 저희들이 그걸 이야기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분담료는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자꾸 추이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3% 라고 해도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사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뭔가 문서를 남겨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바램 인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 보훈회관 국·시비가 안 있습니까?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원소유주는 누구였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소유주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 땅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땅 주인이 다르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국가나 개인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부서가 틀려도 건물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보훈회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195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의료급여비용 지원, 307에 01 현금급여사업비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다른 용어는 다 알겠는데, 이 상한제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되겠네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그 상한제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실무적인 용어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린 건 오히려.
석조
이석조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의료급여를 해 주는 분들이 쓰고 나면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80일, 210일 그걸 초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한에 이르면 이른데 까지 지급을 해 주고 초과한 된 것은 회수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나열하면 뭐 뭐 뭐 하나씩 목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전부 다 상한제, 본인이 부담한 것도 우리가 보상해 주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100원을 직접 의료기관에 냈다. 그러면 100원 만큼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100원을 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상한에 걸릴 때 까지 상한제를 지급하는 그까지.
최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 한도까지만 지불하고 그 이상은 지금 우리가 만일 초과 지불되면 다시 우리가 환급 받게 되어 있지요? 그걸 이야기합니까?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214페이지에 구 양정3동사 개보수비가 1억 4,800만원 예산 올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 본 예산에 4,800만원있었고요. 그 다음 1차 추경때 1억을 해서 그래서 1억 4,800만원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지금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양정3동사를 리모델링해 갖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기에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문화센터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문화센터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리모델링해 갖고 이사를 했다가 또 1년 만에 또 옮기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더 초래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1억 4,800만원 정도의 다문화가족센터가 여성문화센터 안에 그대로 이 금액비율만큼 지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돈 더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들어갑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감소가 되네요. 그렇지요? 왜 감소가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여기서 보면 보통 국비가 가내시 해 갖고 내려올 때는 우리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우리 보육시설 말하자면 매실보육원같은 보육시설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대부분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왜 증가가 되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민간시설로 운영하는 양정이나 새들처럼이 10월달에 우리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서 법정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월달에.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신규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저도 보고 인쇄가 잘못되었나 봤는데 기초노령연금이 구비에서 23억 9,000만원을 지급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령연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 노령연금은 매월 지급자 대상자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나 수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매월 이게 또 금융재산변동이 있으면 타시던 분들이 또 누락될 때도 있고 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지급대상에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노령연금 부담비율이 국비 70, 시비 21, 구 부담이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률은 일단 국·시비를 가지고 먼저 지급을 하고, 구 부담률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부담률만큼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러면 339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그럼 이렇게 해 왔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해마다 우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에 예산이 항상 100%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구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일부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연말에 결산 추경때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고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예산 편성상 100% 다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또 그리고 변동에 따라서 결산 추경때 저희들이 부족한 국·시비 집행액에 따라서 구비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결산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 본 예산 최초 편성시는 또 육칠억 밖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011년도는 그래도 15억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억.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보다 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본 예산에는 예를 들면 1만원 편성해 놓고 연말에 4만원대 한다하니까 이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는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국비, 시비도 전부다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국비와 시비는 줄어들어가 구비는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부족한 국·시비를 저희들이 배정 받은 돈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 결산추경때 2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국·시비를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237억쯤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뭐 71억쯤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정리를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2억이 늘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요양시설을 말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전포동에 있는 화엄도량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데 12월달 지난주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예상보다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장비보강 사업비거든요. 기능보강이 장비보강 사업비를 당초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 했는데 다른 구에서 노인요양시설 주민들이 반대가 많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시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비보강사업을.
최진규위원
아! 그럼 노인요양시설 자체는 지금 완공이 됐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만하면 되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잖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명시이월은 다른 것도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최진규위원
아! 이건 또 다른 곳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 금액이 다르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노인요양시설은요 당감주공아파트에 있는 지성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지을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허가가 지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단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금액이 똑같은데요. 예산액이 전부 두 예산이 212쪽하고, 225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금액이 똑같거든요. 안 같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사업비는, 예, 이거는 규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총금액은 맞습니다만, 화엄도량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다하고 국비가 기능보강 사업비만 지금 되고요. 여기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전액 여기서 이월액이 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전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전액이라기보다는.
최진규위원
225쪽에 보면 단위가 천원이지요? 예산액이 24억 1,416만 4,000원인데 14억 9,245만 2,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24억 1,416만 4,000원이고, 이 금액이 똑같은데 똑같은 시설이 다른 시설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여기는 지금 지성원이 12억 9,245만 2,000원 이월시키고요. 또 애림실버웰이 또 2억원 기능 보강 사업비 2억원이 이월되어서 둘이 합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그 대상이 어디 어디란 말입니까? 그럼 두 곳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게 3군데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명시이월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여기에 대상은 어디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에 그 대상은 어디냔 말입니다. 그게 제가 구별을 해야 이게 금액은 우연의 일치인데 뭐 다르던지 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기능 보강 사업은 전포동에 있는 화엄도량이고요.
최진규위원
화엄도량.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사회복지부 화엄도량에서 하는 거고 여기 명시이월하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애림실버웰하고, 지성원에 예림요양원하고 2군데입니다.
최진규위원
애림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애림실버웰하고요. 그 다음 예림요양원하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212쪽 3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명세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예산 때 주시기로 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현금출납부를 복사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현금출납부하고 관련된 사전에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몸이 불편해서 우리 복지관이나 무료경로식당에도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배달하거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세대나 되는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식사같은 경우는 155세대가 되고요. 밑반찬같은 경우는 69세대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집행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이 16일인데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약 보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06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보조금은 주 부식 구입비하고, 취사용 가스나 전기료 등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가내시가 예산을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증액을 해서 변경내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시에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같은데, 그래서 아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식사배달에 관련되는 가스비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취사용 가스하고, 전기료하고, 주식, 부식 구입비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보름정도 남았는데 3,060만원같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산은 미리 내려왔고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데요? 3,060만원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정산보고를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잔액은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유아교육과 보육협력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2개를 같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올해만 한 번 협력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성지초등학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비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 집행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아교육과가 아니고 유아교육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유아교육과 보육협력모델,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공식명칭이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 학비를 교육청에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 모델이 유아교육하고 보육사업하고 통합과 관련된 모델사업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그 전초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한군데를 해서 같이 한 번 협력해 보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올 한해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결과물은 있습니까? 시범상으로 함으로써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올 연말까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 때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요구하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액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올해까지 5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00만원만 하면 저희들 기금 목표액은 조성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기금 사용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가지고 원금은 5억을 확보 못하더라도 매년 이자 수입을 가지고 각종 여성 관련 행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통과해 주신 것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보니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둘째이후 보육료 지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산광역시 안에는 전출입이 자유롭다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일부는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었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통상 집행하다보면 평균이라는 것이 있고, 보통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사회적으로 현상이 있지 않는 한 기폭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전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왜 하필 보건복지부에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에 열악한 사정이 있는데도 무조건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호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마다, 지금은 추경이지만 결산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적받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리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삭감하게 해달라. 구두상 건의는 계속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여기서 이런 것 같고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은 것은 많이 하고, 어떤 것은 개략적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 근거를 남겨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찍혀서 혹시나 다른 사업비를 조금 신규사업할 때 저희들이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외되면 어쩌나 해서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행정적으로 과장님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구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가 개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예측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연말에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16페이지 시 지정 공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시 지정 공보육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호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부산진구에 하나 되었다가 올해는 가정어린이집 해서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 보조고 우리 부산진구는 두 군데란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예솔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곤지곤지 어린이집 2개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6,250만원이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50만원이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 인원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시설장하고 영아반 교사같은 경우에는 80% 지원해 드리고, 유아반 교사같은 경우에 30%, 취사부는 100%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솔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네 분이고 종사자 하고 해서 다섯 분이 되고요. 다음에 곤지곤지같은 경우는 교사가 네 사람이고 시설장하고 취사부는 똑같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9명에 대한 지원금이 이만큼 많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보면 1년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올해 2010년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예산에 이 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9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있는데 22억 1,41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기능보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본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195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서 22억 1,416만 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차 추경에 212쪽에 보면 기정액에 22억 1,416만 4,000원인데 여기서 삭감되어서 24억 1,416만 4,000원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산액은 똑같이.
최진규위원
2억 증가해서 지금 24억 1,416만 4,000원 되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12쪽에 있는 이것이 본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본 예산 내용 안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고, 그 중에서 화엄도량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애림실버벨하고 지성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총액이 예산액 중에서 14억 9,245만 2,000원을 저희들이 이월한다는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 이 예산이 5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됐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소차고지가 어린이대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금번에 개금3동에 있는 곳으로 이전을 옮겨가지고 그곳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만원은 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컨테이너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5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금으로 옮김으로써 그 옮긴 장소에 보면 건물이 하나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운전원들의 휴게소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멘이라든가 모래 또 환풍기 전기온돌판넬, 타일을 같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기사들이 전부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든 재료비가 3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는 그 공사가 다 됐습니다. 선공사가 됐는데 이게 재료비를 갖다가 외상으로 갖다 놔서 썼기 때문에 300만원을 위원님이 올려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비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시설유지비라 그래 가지고 난방비나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공한 시설 그 자재비 내용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750만원이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75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2,000만원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마치 또 750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하기를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노인일자리, 환경정비 이런 걸 통해서 동네에 있는 묵은 쓰레기수거도 되었고 또 연지공원이라든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무단경작지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이번에 금년에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리함으로써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현재 지급이 되지 못 한 게 한 66만원 정도되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해서 75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위탁처리수수료가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일단 집행은 한거고 외상거래를 하신거네요.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명지소각장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외상거래가 아니고 이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론은 처리는 하셨는데 대금만 지불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229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하기로는 용역금액이 한 87억 3,300만원이 나왔고 금년도 본 예산에 하고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80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기를 85억 1,100만원에 4개 업체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9일부터 유창환경이 폐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되어 가지고 일을 한 그 부분하고 당초 85억 3,000만원에서 계약을 하는데 85억 1,100만원이 계약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차액 1,850만원하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일한 예산 감액해짐으로써 여기에 감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을 지금 의뢰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의뢰가 안 되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초에 그걸 갖다가 1월달에 바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 의뢰를 내년에 하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3억 3,0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82억이 되어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그 예상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충 작년에 기정액이 85억 3,000만원이라서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편성하기로는 금년도랑 같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아니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5억 3,000만원으로 그런데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용역결과가 안 나오고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 주겠다해서 3억 3,000을 삭감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특히 용역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가산출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을 짜야 나중에 예산 집행하든지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대충 계산을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물가상승비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해 놓고 그러면 계속 추경하든지 할 때 이것은 증액시키든지 삭감시키든지 계속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쨌냐면 2009년도에 용역을 하기를 그때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해 가지고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류하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 금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하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5월달 돼서 5월달에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 용역이 그래 가지고 7월달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 용역을 두 번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1회 추경때 금년도에 2010년도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유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보통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리 보면 한번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원가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정확하면 그 다음 년도에 약간의 물가, 예를 들어서 평균물가상승율을 곱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도 큰 차이가 안 날건데 굳이 매년 용역비를 줘 가면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제 2010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없앴는데 금년도 돌발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리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내년에는 업체를 어떻게든 지금 기존의 3개 업체로 그냥 갑니까? 아니면 입찰해 가지고 더 늘릴 계획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예산도 그리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1회 추경에 현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금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각 회사에서 올라오는 원가계산서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그 예산편성 됐으면 그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라든지 그 다음 복지후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금액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 금액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87억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85억에 됐습니다. 85억이 됐고, 저희들 현재 법규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임금을 어떻게 하라하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쭉 되다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보완을 할려고 지금 이제 법을 바꿀려고도 하고 있고 지침을 바꿀려고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잖습니까? 거기 보니까, 승용차가 쓰레기차로 기재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부산이라는 걸 빼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부산 가 몇 번으로 이래 해야 될걸 갖다가 부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빼다 보니까, 그게 번호가 잘못 나와 가지고 그리된 것인데 그것은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청소민간위탁하면 10% 정도 이윤을 보장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5%입니다.
최진규위원
5%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근데 제가 유창환경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봤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봤는데 사무원같은 경우는 연봉이 거의 4,500입니다. 4,500인데 실제로 그 직원이 받는 돈은 한달에 120만원입니다. 그게 결국은 용역 자체도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용역 자체가 지금 그걸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한 기관에서 용역을 받았으면 차라리 돈을 드리려 그러면 용역기관을 한 2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각각에서 올라오는대로 해 가지고 그걸 비교,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을 갖다가 보통은 맡기는 것 같으면 9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씩 용역비가 듭니다.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비가 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전문기관에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 그게 저희들이 신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용역비를 더 계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제가 2011년도 본 예산 할 때 사실은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을 더 대폭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의 주장도 있고 해 가지고 그냥 82억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민간위탁수수료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제대로 노무관리를 해야만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범천1, 2, 4동인데 그 쓰레기 때문에 1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계속 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왔는데 또 막바지 오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생계문제도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진짜 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또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이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230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량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는 1,439만 2,000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해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1,439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은 인센티브로 받은 1,439만 2,000원을 금년 연말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전액 시비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잘했다고 받은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감량을 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감량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감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공동주택관리소장이라든지 대표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특별한 감량 방법은 없고, 어떤 관리 체계 강화 이런 측면이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시범으로 다른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하듯이 종량제 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처리비가 15일이나 연간 들고 하네요. 위에 보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그 방법 말고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올 추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뭐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종량제와 음식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다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가로수 쓰레기도 들어갑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가로수 쓰레기는 어디냐면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는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걸 물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바로 가로청소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는 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부산에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소각해야 되는 것은 명지소각장으로 가고, 묻어야 되는 것은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반입료가 얼마였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작년에 4억 7,600만원 넣었습니다. 4억 7,600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4억 6,000이 돼 있기 때문에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작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늘어났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늘어났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한 2,000만원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는 건 좋지 않은 현상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줄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생활폐기물을 많이 줄이고 좀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6개 구·군 이번에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가지고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를 받아가 5,000만원 지금 상사업비까지 받았습니다. 연말에 제가 가서 표창을 받아올건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표창을 받아 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산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 어찌줬냐 하면 금년도에 본 예산에 4억 6,400만원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된 것이 4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어찌됐냐면 11월까지 현재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남은 돈이 한 2,300만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지금 김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폐기물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한 4,300이 되어야만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래 2,000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늘어났는데 상을 준다하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옆에 연제구에 보니까. 가로수 낙엽을 예산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기장군에 다가 그걸 주더라구요. 퇴비로 만들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서울이라든가 저런데도 있는 방법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쓰레기를 퇴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쓰레기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해 가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하여튼 해마다 물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고 한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계속 이 진행을 하면서 좀 줄어든다든지 우리가 개선을 한다든지 아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 가지고 문제를 생각을 해보셨냐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상은 받은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다양한 방법이 많더라구요. 특히 재활용 관련해서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래카드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잘라서 마대로 쓰더라구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청소마대로 제작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보는 것 같으면 낙엽을 갖다가 수거 하는데도 쓰고, 공공아파트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하는 것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다른 구에 가서까지 그걸 갖다가 받아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127개 광고업체에 전부다 연계해서 받아오고,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그걸 전부 다 저희들 수거해 가지고 쓰고, 저희도 그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보니까, 범천동 어느 지역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다른데서 줬는지 엄청나게 쌓여가 있더라구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개금2동에 재활용회수센터에 가는 것 같으면 작업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구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플래카드가 저번 쓰던 게 그대로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다른 구에서 했던 재활용 관련해서 그 플래카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로수같은 경우는 타구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자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29페이지에 이륜차구입 오토바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오토바이를 탈 일이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륜차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감독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감독이 사용하는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인데 40만 6,000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고, 저희 감독이 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미 구입을 한 사항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구입을 예산이 250만원이었는데 209만 4,000원에 구입을 하고 지금 남은 40만 6,000원을 결산추경에서 뜨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100% 구비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가 어떻게 예산 추경 승인도 안 됐는데 먼저 구입할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 편성 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잔액.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쓰고 잔액이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디를 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가로 청소미화원이 지금 곳곳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시할 것은 지시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누가 타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감독이 우리 감독이.
영숙
배영숙위원
감독이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누구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같은 미화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럼 미화원 중에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감독이 두 사람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독이라는 분이 타고 감독을 하는 이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구입하기 전에는 이 오토바이가 없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 대체를 한 겁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대체 구입을 하고 나서 지금 남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오래 됐다하면 이거는 몇 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1997년도에 산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내구연한이 그럼 몇 년 입니까? 오토바이같은 경우 이륜차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차는 6년이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1997년도 샀기 때문에 되게 오래 된 오토바이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997년 같으면 10년이 넘었는데요. 1997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구입 기종하고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배출하는 곳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120ℓ 60개 구입한 것은 이게 바로 지난번에 유창환경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을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집 앞에 보면 5ℓ짜리 전부 다 담아놓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 1t 차라든가 이런데 용기를 갖다가 120ℓ짜리에 다 실고해 가지고 지역에 갖다가 전부 옮겨 담는 그 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6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쓰고 나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60개가 더 유창환경 파업때문에 사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것은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일반차가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반차라는 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10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관용차의 내구연한 답변이 다른 과장님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일반차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 이 6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차량관리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 6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35쪽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있는데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이거는 우리 전체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환경보존에 관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나의 민간기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 추진협의회에서 한 실적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연 한 2, 3회 정도 뭐 거의 분기별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주로 홍보캠페인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어린이대공원입구에서 환경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인식시켜 주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가 다른 위원회보다는 사실은 숫자가 좀 많습니다. 15명 이래 가지고 숫자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이 있느냐 제가 얼마 전에는 여름인가 생곡매립장에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방문하였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쪽 이 위원회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신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활동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우리 추진위원회가 우리 자체 중앙회를 두고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위원들도 민간인 20인 전체 위원회 20인 이상 20에서 30인 이상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시설비 및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악취방지망설치 이게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명시이월 내용이 결산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했는데 이 기정액이 이미있는데 결산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하면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아마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거의 연말에 입찰을 보게 되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되면 만약에 공사를 집행을 못하게 입찰이 안 되게 되면 시비보조금이니까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조서를 만드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이것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혹시나 입찰이 안 될까 싶어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부족이 아니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미안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그게 저희들이 편한데 자꾸 숨길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보면 243페이지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있잖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걸 매년 몇 개씩 한다고 전에 내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액 삭감인데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한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량 전체가 신고에 의한 폐공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사실 폐공신고도 한건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폐공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도록 그리 해서 이 지하수관리를 우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폐공이 사실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신고에 의해서 폐공하는데 올해는 신고가 없어서 그러신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52페이지에 전통시장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추경때 급히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거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원래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들은 저희들 작년도에, 보통 한 7, 8월달쯤 되면 내년도에 그걸 지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최근에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럼 재난예방비사업은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건 지역이 어딥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재난예방 이 사항들은 당감새시장하고, 당감시장하고, 개금골목시장 등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위험하니까 고치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안 하셨고 꼭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넘겨야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2009년도 사항인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씩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말고 조금 전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난예방사업에 도로 쓰라고 해서 그리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계속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서면시장 전포놀이터 5개가 쭉 됩니까? 아니면 다른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수로 올려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와서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1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 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대비 10% .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5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서 마이크로칩이 애완견 동물등록증이 마이크로칩이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51페이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실제로 마이크로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마이크로칩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게 약 한 2009년도에 동물등록하면서 약 한 4,000마리 정도 그리고 올 10월달까지 한 500마리 정도하고 앞으로 한 500마리 정도 더.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수만 올해년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한 1,000마리 정도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마리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55페이지 동물등록수수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500만원 정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게 동물등록수수료가 500만원인데 마이크로칩 구입비가 지금 516만 5,000원이에요. 그럼 수수료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 참 잘 보셨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약 4,000두를 하고 나면 나머지 저희들이 약 통계치에 5,000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두를 올려야 되는데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얼마 쯤 되느냐 하니까 3,000두로 저희들 안 되겠냐 이렇게 봤는데 원래는 제1회 추경때에 삭감을 하고 원래대로 한 1,000두로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요. 문화를 통한 부전마켓타운 활성화 지원 이게 어떤 문화하고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문화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를 통한 부전마켓타운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한다 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풀어쓰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전성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전통시장에 일반적인 요소에 다가 전통시장이 그것만 해서는 좀 활용화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지역적인 문화공간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자 이래서 상인다큐멘터리 제작한다든지 낙타빵을 제작한다든지 얼쑤난장이나 사랑방운영, 공공기술공간들을 마련해 가지고 상인들이 찾아왔을 때 문화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 이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와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상 문화예술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을 어떤 때는 좀 뛰어 넘어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올해에 처음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잘 된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전마켓타운 활성화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다른 전통시장에는 이 문화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전혀 내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부전마켓타운에는 6개 상가시장을 묶어서 부전마켓타운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부전시장하고 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여타 잘 되는데는 파급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사업들이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253페이지 맨위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다른 것들은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이월이 안 됐던데 그럼 각 시장별로 특화계획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골드테마거리라든지 부산평화시장, 부전인삼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부산평화시장같은 경우는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하고, 골드테마같은 경우는 특별할인한다고 해서 판매 및 홍보를 하고, 부산전자종합은 특별행사 및 홍보이벤트를 해서 전단지를 배부를 한다든지 그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부전인삼시장에서는 김장축제 사은품을 제작해서 홍보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특화가 된 그런 내용을 홍보물 하는 게 주요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이제 특화전문시장육성사업인데 사실은 전부 다 홍보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각 시장별 특화사업하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결국은 홍보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굳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전체 다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시비로 들어가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골드테마거리에 900만원 줘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4개의 시장 중에서 어느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게 보면 우리 시에서 우리 구가 단위시장으로 4개가 되어 가지고 좀 많습니다만, 시에서는 전체 특화 11개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새벽시장이나 상가시장이나 그 다음에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이런데로 해 가지고 자갈치시장까지 포함해서 특화되어 있는 거리를 시에서 특별히 챙겨가지고 이벤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래하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골드테마거리 같으면 거기에 지정되어서 900만원 이렇게 내려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는 사업을 뭐로 할 것이다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곳에 다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게 특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목 자체를 홍보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전부 다 시장마다 나름대로 다양한 품목을 하는 게 있지만 특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골드테마나 금을 한다든지 평화시장은 옷을 한다든지 하는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여기 상당히 금액이 되는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이야기하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쓰고 남은 거 전부 다 반납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그 시·도비를 저희들이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받으면 연말이 되면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보면 252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 가지고 다시 교부금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럼 그 앞에서 이거를 좀 더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할 수 없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 단위 사업이 되면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산출기초가 주어집니다. 그리하고 나면 나머지 입찰해서 남는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에서 남는다든지 그게 잔여금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은 이게 그럼 8억이 줄었는데 그동안 8억을 집행을 안 하고 축소된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은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좀 더 많이 편성이 되느라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비는 인구수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를 감안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 시비를 일방적인 배정을 해서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만 그런겁니까? 다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나 기초수급자수가 더 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 참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돈이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요.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262쪽에 자활사업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행사용의자, 책상 구입비해 가지고 1,020만원을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로 시비가 내려오게 됐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것은 구인, 구직만남의 날이나 채용박람회 할 적에 거기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그래서 접이식 책상, 의자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시에서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에 쓰라고 돈이 내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취업정보센터하고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민원상담테이블, 민원용 의자, 직원용 의자, 직원용 책상, 그 다음에 캐비넷 이래 가지고 35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거기 있는 돈은 내년도에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1층 민원실 안에 창고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2층에다 별도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 별도로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비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따로 그게 안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부스를 따로 설치한다 이거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자활근로자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종자돈 마련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실적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이 사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 자활할 수 있는 종자돈 마련하는 그런 목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저희들이 177명 정도를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그 정도 인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120명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급대상 그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지원대상이 그분들이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들이 건강상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고 그 중에 근로소득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저축을 한 월 5만원이나 10만원 이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매칭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참여 안하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내려 온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회의때 저희들이 단체 설명을 해서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