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복무관련 최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0년 7월 15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2010년 8월 16일에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인 사유는 현행 조례의 중복 부분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순화된 법령용어로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총 제31조의 조문이 24개조로 축소, 7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전부개정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기관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 가산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다음 연도의 연가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 되었고,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서 강등이 추가 되었으며 그밖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조례개정안 표준안,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휘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복무선서가 제2조에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때 복무선서를 안하고 시행을 했나요,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선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문구하고 장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순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4조에 비밀엄수 내려온 것이 그대로 보완된 것인가요, 새로 내려온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제4조 내용도 보완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로 비밀엄수하는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 분들이신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영숙위원
민간경력을 인정해서 2일 연가일수를 가산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호봉에 산입되는 특수경력은 공무원에 임용이 될 때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호봉에 인정해 주는 경력을 합산해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한테는 연가일수가 적어서 특수경력,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2년 이상이 되면 연가일수를 늘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주요내용에 보니까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유를 마련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도봉구는 어떤가요, 연가일수를 대체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편인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 재직기간별로 틀리는데 올해 연가보상비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정도 한 13일, 14일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폐이지이태용위원
5쪽에 보시면 복장 및 제복이 나오는데 따로 제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품위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달 발행하는 도봉뉴스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9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정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도봉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1명과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문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또한 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보니까요, 주요개정 제5조에 보면 편집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없던 걸 지금 새로 설치하시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니까
보니까신창용위원
신문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타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나 되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제가 파악한데는 15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일부는 유사하게 내부적으로 구청 내에서 국장님들 참여해 가지고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그런 것 없이 자체직원이 편집하고 또, 편집인쇄소에 해 가지고,
소에
인쇄소에신창용위원
다 맡겨서 수정작업을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8명인데 수당 지급되는 분은 5명이죠? 위촉직만 나가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신창용위원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됐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수당이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2시간이내는 7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
왜냐신창용위원
하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7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적은데요,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420만원 예산도.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뒤에 보니까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니까 제7조가 제12조로 가고, 9조에 수당위원회가 다음에 세세한 항목으로 수정의견으로 들어갔는데 제대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특정한 단체 어떤 사람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이 직위에 맞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소식지가 말 그대로 도봉구 구민의 널리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도봉구의회 면이 보면 조그맣게 한 칸만 나오더라고요. 의회 동정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도 조금 더 페이지 수를 늘리더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정한 개정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셔서 수정의견 내셨던 수당부분은 간결하게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자료나 이런 리포터, 기고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로, 주부리포터나 기고자분들이 매달 어느 정도로 계시는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가 동별로 1명씩은 꼭 아니지만 보통 15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하고 있는데요, 리포터분들이 소식을 계속 기고해 주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구청 내부에 보도자료, 홍보자료 해서 그런 자료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구정소식지가 저는 가능하면 너무 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딱하고 이렇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집위원회가 되면 정말 좀 더 주민들이 부드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조례 수정의견은 그렇게 간결하게 수당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편집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기사를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배열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보내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저희 편집하는 내용도 그렇고, 편집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서 검토 해주는 거죠, 매달.
용운
김용운위원장
꼭 이것 해야 돼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타구에서는 많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늦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더 발전시키려고 시행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문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는 안 됩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편집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물론 수당이 없죠? 당연직들이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저희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총 인원이 지금 일곱 분이라 그랬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8명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의원님들 추천 받고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수당
수당엄성현위원
받는 분들은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이 분야에 편집위원회에 관한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종전에는 편집위원이. 도봉뉴스지가 별로 편집위원이라 해서 특별하게 없었다 그랬는데 어디 공무원들이 따로 하셨어요? 그냥.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었고요, 저희 직원이 편집하고 저희 공보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편집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밖의 주민소식도 많이 들으려고 만들게 된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하나 동마다 있는 뭡니까? 주부리포터 있죠? 주부리포터 운영해 가지고 그동안에 각 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개 동에 한 분씩 주부 쓰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뭡니까?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기고를 해줍니다.
고를
기고를엄성현위원
해 주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운영이 됐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주부리포터는 따로 특별하게 봉사로만 했어요, 따로 수당이 없었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사례정도 해줬고요,
적인
기본적인엄성현위원
사례를 얼마씩 해주셨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기고료가 편당 1만원,
편당
편당엄성현위원
1만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편당 1만원정도하고, 여비 정도해 가지고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마다
동마다엄성현위원
한분씩?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정해 가지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3개동인가요, 지금?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14개동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14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급을 했네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새롭게 편집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 내용이 조례에 관한, 구정소직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새로 한다는데 그동안에 객관성과 별로 신뢰성이 없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동안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좀 더 구민들하고 관내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도봉뉴스를 같이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뉴스는 잘했지 않습니까? 리포터까지 다 두시면서 각동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리포터는 기고만하는 것이고요. 원고,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분 리포터를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존속 그대로,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보면 주부리포터 운영에 관한 제5조를 보면 앞으로 주부리포터 자격,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리포터를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부리포터를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동장님이나 주변에다가 계속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앞으로 도봉구정소식지, 도봉뉴스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새로운 리포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도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뉴스지에다가 전체적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정확한 리포터는 얼마를 준다, 편집에 한 건당 얼마를 드린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봉사인줄 알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1년에 그동안에 일인당 리포터 얼마씩 주었어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꼭 얼마씩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동안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편당 기고를 합니다. 리포터들이 기고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당 1만원 정도하고, 도봉뉴스에도 또 리포터 기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은 1만원씩 드리는 것이지, 수당 식으로, 정액 식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새롭게 편집위원들 해 가지고 과다하게 줄게 아니라 그동안 동네마다 리포터가 다 정확하게 그 지역의 소식지를 알리는 분들이 그동안 계셨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또 해 가지고, 그동안 잘 운영됐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하고 편집위원회 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능은
기능은엄성현위원
틀리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동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구정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구정을 알리고 이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구정소식지가 도봉뉴스입니다.
민의
구민의엄성현위원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돼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각 동에 있는 주부리포터가 정확하게 동에 대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리포터활동이 상당히 미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터 원고기고해 주는 것하고 지금 편집위원회 이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약간 편집위원회는,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기능은 좀 틀리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새롭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400 몇 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수당으로 42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들은 그 돈 예산으로 오히려 동에 지금 계시는, 현재 존속해 계시는 주부리포터들을 더 활성화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고, 동의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리포터 인원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크게 자격제한은 안둡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앞으로 추천하지 말고요, 추천이 안 되면 공모를 하시라니까요? 알리고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 엄성현 위원님!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하셔야지, 잘 안 되면 홍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죠. 제대로 알리면 왜 안 들어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리포터는 기자로 생각하시고 편집위원회는 데스크로 생각하시면 기자들이, 주부리포터들이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런 좋은 뉴스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오면 문화공보과에서 취사선택해서 도봉뉴스지에 올리든가,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취사선택을 편집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편집위원에게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하신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도봉뉴스가 공무원이 하셔도 거의 다 괜찮게 했어요. 했는데 제목은 좋지만 객관성, 신뢰성, 도봉뉴스가 객관성, 신뢰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해왔는데 그런데 예산을 자꾸 들여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자꾸 바깥으로 새는 것이에요. 구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샙니다. 잘 하고 있는데 도봉뉴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소식지 발행할 때 예산 있잖아요, 예산하고 자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편집하고 인쇄하고 나눠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연간 4,000만원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 편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뉴스지는 2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자체편집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검토를 했는데 초기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편집에 따른 전문지식, 그것을 습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매년 편집은, 올해는 더 줄어가지고 3,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지금 자체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수당 있잖아요,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올해,
존에
기존에서영혜위원
나갔던 예산이 있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예산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영혜 위원님 질의가 편집위원회가 신설이 됐잖아요, 수당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420만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예산이 편집비하고 도봉뉴스지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여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고 도봉뉴스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수당만 42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아, 기존의 예산에다가 420만원이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내년도에 편집비하고 뉴스지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올해보다 줄여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적은 예산으로 도봉뉴스지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서영혜위원
보다 적은 예산이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는 뉴스지를 하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이나 이런 것을 잘못 하게 되면 오해가 되고 호도될 수 있거든요, 주부리포터와 편집은 신문사로 말하면 데스크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가져온 것을 전부 받아서 편집해서 좋은 소식지로 만들기 위한 데스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잘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런 오해가 없고 할텐데 그런 설명들을 섞어서 하니까 괜히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새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편집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습득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정도 걸려서 하다 보면 발령 나버리고 다른 새로운 직원 오고 그러면 편집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 편집인으로 해서 이것으로 공무원들의 공백기라든가, 습득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지식을 얻자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한 설명을 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면 자체 편집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외주를 주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가고, 편집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사가 오면 취사선택, 기재할 것, 안 할 것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자체편집하고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행감때도 물어봤지만 앞으로 자체편집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체 편집할 때 어려운 점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자료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체 편집할때는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편집해서 개략적으로 하면 초기비용이 2억정도 들어가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편집을 지금 외주로 주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외주로 주는데 우리가 편집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다가 줄 것 아닙니까?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줄텐데 어차피 그런, 됐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9조 수당을 9조 위원 수당 등의 제1항으로, 안제12조 실비보상 등 제1항과 제2항을 안제9조 제2항과 제3항으로, 안제12조 실비보상 등을 삭제하고 안제13조 배부를 안제12조 배부로, 안제14조 시행규칙을 안제13조 시행규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단체장이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 지난 11월 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특징 및 제4기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첫째,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새롭게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6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점과제 선정 등 계획수립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수립했던 개별보건사업 계획을 5기부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모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 과제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정신보건 사업 2개 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 사업, 구강보건 사업, 암 관리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등 17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실천목표와 활동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봉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부족한 점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진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수립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비전이나 목표 수립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이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5기가 제4기에 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구체화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구체화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면서 제4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대표성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를 실무팀하고 지역사회협의체 2개 반으로 나눠서 총 4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은 실무직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 현황자료라든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중점과제가 도봉구에서 뭐가 필요한지 선정 논의를 했고요, 해결전략 같은 것을 수립했고, 그리고 17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체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학계전문가라든가,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의료계 중점 과제 선정을 하고, 해결 절약 검토하고,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자문을 실시해 주셔가지고 총 여섯 차례 걸쳐서 회의진행을 했고 이 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의료광역지원단이 서울의료원에서 저희 자료를 보고 현황분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목표설정에 오류가 없는지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 두 번도 받았습니다. 또,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업에 주민의견수렴 공고기간도 거쳐서 지금 최종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A형 간염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도봉구 보건소에서 A형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 비용의 본임부담금 근거를 마련하고, X선 자료복사 및 간염검사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수수료액표”를 “수수료”로 하고 현재는 X선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별표 중 제1호 하목의 “의료기록(X선 필름)사본발급”을 “의료기록 방사선 CD복사”로 개정하고, 별표 제4호 가목에 “간염(B형)”을 A형을 추가하여 “간염(A형, B형)”으로 별표 제5호가목의 “간염검사”를 “B형 간염검사”로 하고, 나목에 “A형 간염검사 등 그 밖의 검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문구 중 간염검사 금액부분의 “보건소 외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을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 총액”으로 명확히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A형 간염을 추가 하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반영되는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정을 원래는 내년도 예산책정에 간염검사 시약비를 1만5,000원해 가지고 1,200명 분했습니다만 구 예산상 조례개정이 된 후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추경으로 하고 이것은 본인부담금이고, 저희가 대개 보면 접종이고 뭐고 전부 구입단가이기 때문에 세출이 되어도 그만큼 세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반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숙위원
A형간염을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1만5,000원은 A형간염 검사비이고요, A형간염 접종비는 나중에 구입단가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시중에서 4만원정도, 약값 자체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놓고, 지금 A형간염약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수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5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즉시 못했던 이유가 간염검사를 하고 접종으로 이어져야지 완벽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접종약품 수급 그 상황을 보다보니까 판단해서 그때 가서 하자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그것은 내년 수급상황을 봐가지고 보건소에 약이 얼마나 충분히 수급이 될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1만5,000원이 검사비와 접종비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검사비이고, 접종비는 또 별도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개정으로 보면 지금은 의료기록사본을 CD로 복사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비용이,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필름을 하는 간접촬영이나 직접촬영이 필름을 사용했습니다만 팍스시스템이 되면서 필름이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CD로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래서 가격 수가는 3,000원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A형 간염자가 급증에 따른 대체로 평소에 B형 검사를 목적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감염자가, A형 간염자가 많이 급증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세입하고. 소장님 말씀은 진료비. 검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접종비 있죠. 검사비는 아까 한 1만5,000원정도로 말씀하셨고, 접종비가 1만5,000원에 비해서, 검사비에 비해서 4만원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 A형검사를 하고 있죠? 비용이 4만원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가 지역보건과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4만3,90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만3,900원인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리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네? A형 간염자가 됐든 안됐든 A형 검사비가 얼마냐고요? 개인이 의원에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개인의원에서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개인의원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병원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검사비만 한 2만5,000원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뭐 접종비는,
네, 검사비가.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시에 시약을 구매하는 가격으로다가 저희는 받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가격에다가 재료비가 추가 되어서요. 시약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지금 1만3,800원정도 받고자 합니다.
디요
어디요엄성현위원
? 접종비 말씀하십니까? 검사비, 검사비가 1만3,000원 정도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만3,80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만3,800원하고, 그러니까 검사비는 보통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얼마를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만5,000원 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 50%, 우리 보건소로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구민들은 한 50% 덕을 보내요. 아까 소장님 말씀에 세입 세출로 보면 크게 내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어도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구 같은 곳은, 설명하기 쉽게 한 1만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본인한테 본인 부담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약하고 이것 하는데 1만5,000원 세출을 하더라도 세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 재정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특별히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하게
특별하게엄성현위원
부담이 안 가는 것이고, 그러면 큰 부담이 안 가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세입 세출되는 그 만큼 세입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대비
세출대비엄성현위원
세입으로 잡으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제는
문제는엄성현위원
뭐냐면 결국은 A형 환자가 최근에 많아졌습니까? 환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말씀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발생추이를 보면 A형 간염 발생추이가 전국 발생 환자 수는 1만5,041명 정도 2009년도에 발생한 걸로 조사됐고요, 서울지역은 한 4,753명,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혹시
혹시엄성현위원
올해는 안 끝났는데 10월말 기준해서 저희 도봉구 A형 간염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도봉구는 144명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144명?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44명이 지금 A형 간염자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A형이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어를 말씀드리면 B형 간염자라 그랬죠? 보통.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염 수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간염 그러면 전부 B형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데 자꾸 발견이 되고 환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염검사를 B형으로 하고, A형 간염검사를 따로 만든 이유인데요. A형 간염 같은 경우 2007년, 2008년만 해도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로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그게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2009년 가을 정도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발병이 됐던 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보면 몇 10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장기간 만성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5%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 10대, 20대, 30대까지는 걸리면 급속히 진전이 되어서 전격성 간염으로 해서 사망까지도 이르는 것을 위원님들도 여러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2007년부터, 통상적으로 간염이라면 B형 간염으로 했는데 생소하게 오늘 조례안 수가 조례 일부개정하는 걸 볼 때 A형 간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가 됐던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민에게 이런 감염자들 예방차원에서 수가가, 아까 말씀하신 검사비는 한 1만5,000원은 적정한데 접종비가 좀 문제가 되네요. 접종비가 상당히 우리구민으로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차원에서 감액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발생추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서울에는 지금 50명, 100명 이렇게 되다가 2008년부터 2,000명 선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09년에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5,000명 선이 될 정도로, 이게 10년도 안 됐는데 거의 100배정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접종단가는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수가는 구입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A형 간염 단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말해서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량구매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면 수가 접종구입단가를 낮추기는 저희구만으로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A형 간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병인데요, 이런 적정선에 조달구매방법으로 택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매를 해야지, 어떤 구에 맞춰가지고 하면 조금 형평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깎였지만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A형 간염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하려고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노력해주시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면 많이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가
단가가엄성현위원
좀 내려가게 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료기술 현대의학 발달로 그동안에 x-ray, 별표를 보면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x-ray도 그전에는 뭡니까, 이렇게 필름으로 받는데 이 조례안을 처음 보니까 앞으로 CD로 구워가지고 나온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팍스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1년 넘게 구성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x-ray를 찍으면 x-ray필름에 현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에서 찍으면 밖의 컴퓨터 화면에 그냥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즉시 판독이 가능하게,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필름 그것을 복사해 주기 위해서 CD가 필요한 것이죠.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려면,
가가
수가가엄성현위원
아까 3,000원 말씀하셨잖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팍스시스템이라는 게 언제 했어요? 보건소에서 도입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08년 10월 6일
전에
종전에엄성현위원
방사선 기계는 없어졌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리고 팍스로 바꾼 이유가 국가에서 결핵관리시스템을 팍스로 전부 바꾸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가 딱 맞아서요, 그것을 팍스를 바꾸었고 전 보건소가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추세가. 잘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A형 간염에 대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 한 1만5,000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서울시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09년도에 4,753명,
박진식위원
4,753명, 그리고 도봉구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44명,
박진식위원
144명이요, 25개 구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할 예정, 조례를 할 예정정도가 약 반 정도 지금 되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박진식위원
열한 두 군데 이렇게 지금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어떤 구에서는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전 학년을 검사해주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예산을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말씀하셨는데 B형 간염자를 검사하다보니까 A형 간염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A형 간염자를 별도로, 어떤 식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나요? A형 간염자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은 서로 다른 겁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병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사를 하는 방법 중에 지금 별도로 환자를 데려다가 지금 A형 간염자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검사를 통해서 하다가 A형 간염자가 발생되지 않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A형 간염은 그 원인이 수인성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건소에서 B형 간염 검사밖에 안 됩니다. 지금 A형 간염검사를 하려고 수가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이 A형하고 B형하고는 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만 같지 원인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B형은 주로 많이 알아 오셨던 그런 B형 같은 건 요즈음은 아예 성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 A형은 쉽게 말해서 수인성 위생확대와 많이 관계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전혀 전파 양상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박진식위원
144명을 현재 우리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 그것은,
들은
이분들은박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받아서 통계가 내려오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질의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방역팀에서 관내의료기관에 대해서 표본감시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감염에 대해서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다른 걸 하는데 지금 A형 간염에 대해서 표본감시를 해 가지고 A형 간염환자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보고 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일반 진료병원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일반 관내의료기관에서,
박진식위원
네, 관내의료기관에서 이 144명이라는 숫자를 통보를 받아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확인 된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확인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진식위원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조례개정안이 되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A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환자가 요구하시든지 혹시 방문해서 할 때는 직접 해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겠다는 것, 지금 현재도 왜 A형 검사 안하냐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병원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5,000원정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요구가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800~900건씩을 타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타구에서도 몇 군데 보니까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하는 곳도 있네요? 이 검사를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해주고 있는 보건소가 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지금 포함 돼 있다고 그런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된 다음으로 편성을 하자는 협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서초구하고 송파구 같은 데는 이미 실적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여기는 올해하고 있습니다.
시를
실시를박진식위원
해서,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면역검사, 기타 검사료로 포함해서 이미 실시를 해서 실적도 있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곳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까지 다 해서.
박진식위원
네, 몇 군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원
병원박진식위원
일반으로 가면 검사료가 2만5,000원정도인데 우리는 1만3,800원 정도해서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A형 간염으로 판정이 되어서 의학 주사라도 맞게 되면, 지금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A형 간염 접종 같은 게 지금 약가가 거의 4만원가량 되기 때문에, 접종약이 지금 정확하게 다 안 됐지만,
박진식위원
일반병원에서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 성인은 한 8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접종할 때는.
박진식위원
8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약을 구입하는 단가 그대로,
박진식위원
시약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약 4만원에서 4만5,000원 이 정도 받고 해주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시약이 아니고 그것은 접종 약품.
접종
접종박진식위원
약품,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약품을 구입하는 단가대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대로
단가대로박진식위원
해주겠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우리주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지는,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조례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진식위원
통과가 되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야 될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져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많은 설명과 또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검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접종비는 약을 구매해서 그것은 세입 세출이 똑같겠네요. 그 부분은 약 구매한 것을 받으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운
김용운위원장
추경 때 예산자체가 많은 인원을 검사해야지만 A형 간염이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검사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일부 구에서 보면 시약 예산 전체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좀 많으면. 저희가 내년 시약 예산이 깎인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초기에 집행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추경할 때 또, 위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