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5,5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2억이 되었는데 2억이 된 이유가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당골등산로에서 당골산교에서 호식총구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정비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 1억 하고 시에서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맨 아래쪽에는 저희들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정비 데크계단 설치 기존 5,500만원이 있는데 2억을 시비, 도비 1억씩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당골산교에서 반재구간이 반재 올라가는 구간이 비만 오면 샘터가 되어 가지고 등산로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숙원사업인데 못했는데 이번에

반재 올라가는

예, 돌로 되어 있는 그 구간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예, 구간을 이번에 재정보전금 1억을 해가지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 구간만이 아니고 망경사에서 단군성전구간도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이 구간하고 그 구간도 일부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구간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내려온게 뭐뭐가 있어요?

김순량 (청취불능)

4억은 어디 있어요? 재정보전금 내려온게..... 4억은 어디 있어요? 51페이지잖아요. 5억이라면서요?

100만원 내려왔어요?

예,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영전략과 소관

경영전략과장입니다. 경영전략과 3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철암지구 입체 교차로구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부담금은 1회 추경시에 3억원 금회 추경시 7억7,600만원을 추가해서 금년에 할게 10억7,6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34억원을 감액해서 4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임대아파트 건립과 예탁 투융자 심사 등 제반사항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감액하고 2011년도에 재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1회 추경까지 총 예산 485억9,302만3,000원에서 20억151만2,000원을 감한 465억9,151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를 당초 예산 2억에서 2,541만3,000원을 감해서 1억7,458만7,000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집행액인 7,0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해서 당초예산 2억에서 잔액 2,000만원을 감한 1억8,0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쉽 연수원 부지매입 부족사업비 당초 5억8,8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증액한 8억7,000만원 내용은 201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최종 예산내역을 정리한 결과 그 짜투리 사업에서 8억7,000만원을 모아서 내년도 어차피 진입로 사업비에 들어갈 부분에서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사업비는 총 7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 이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2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포함하면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e-스포츠대회 유지 및 개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e-스포츠대회 유치 대행사업비가 당초 2억2,500만원에서 2억209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화채화와 연계해서 e-스포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비 34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이는 전에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당초 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투융자심사 그리고 제반사항이 이뤄지지 않아 금년도 집행이 불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결국 시비로 화광임대아파트를 신축에 투자하는 것이나 강원도 비축탄기금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나 결국은 이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3-02를 신설한 과목이고 또 401-01을 삭제했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32억4,000만원을 감액해서 30억은 403-02 그 밑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위탁에 신규로 편성을 하고 2억4,000만원은 401-02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감리비 신규로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철도청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계상 되어 있던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이게 1회 추경때입니다. 1회 추경때 3억원과 금번 지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문서가 왔습니다. 7억7,600만원이 철도부담금이 2차 부담금입니다. 이 문서가 확인되었구요. 금회 부담금 7억7,600만원을 합치면 철도부담금이 전체가 10억7,600만원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내용이 7억7,600만원이 부담금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과목 정리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 감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테마파크조성 시설비에서 3억4,000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비 맨 위에 국비, 도비, 시비했는데 도비 10억원 밑에 403-02로 1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비 22억4,000만원은 그 중에서 20억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위탁사업비 신설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맨 위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도부담금 10억7,600만원 그러니까 1회 추경때 3억하고 이번에 7억7,600만원 그러면 10억7,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철도부담금으로 해서 신설과목이 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억4,000만원해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감리비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맨 위에 2억이 밑으로 감리비로 들어오고 맨 밑에 부분에 진입도로개설 시설비에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3억4,000만원입니다. 이 감리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해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계속비변경조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계속사업비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 2차에 7억7,600만원 이게 착금은 오늘 아니면 내일 착금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고 문서는 어제 왔던 내용입니다. 7억7,600만원을 추가 확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10억7,600만원을 2010년도 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2003년도 부분에서 10억7,6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속사업 예산에서 7억7,600만원을 감액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 부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지출이 전혀 안된 상황인데 현재 52가구가 지금 한창 작업중입니다. 되는대로 돈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53억6,4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고 그 다음 신개축비로 해서 23동이 지금 일부가 8채가 돈 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2억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조성 감리비가 3억4,000만원이잖아요?

예.

신설과목이 어떤게 신설과목인지? 이게 담당은 누구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과목을 신설을 하고 여기 정리 부분도 있고 철도청관계의 정리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하고 과목 전체를 401-01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민안전테마파크 위탁사업

아니, 어디에 있다는 것이예요?

129페이지

아니, 그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 개설부담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

그 위에 어디요?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도비 10억하고 시비

예, 이것

예, 그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돈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401-01 맨 위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부담금 철도시설공단에서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3억 그리고 이번에 7억7,600만원 그러면은

7억7,6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여기 예산집에?

그래서 지금 복잡한 것이 7억7,600만원 철도부담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에 말이예요.

예.

가행탄광 후생복지 개선사업 이 2억이 뭐예요?

이것은

이게 도비예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3회 추경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뭐 하는 사업이냐구요?

이게 장성동에 협심아파트 장성광업소 근로자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진입로하고 단지내 아스콘 포장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로 해서 저희가 개략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2억 소요되는 것으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협심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지어야 된다.

아니

그것은 화광아파트지?

예, 그것은 화광아파트이고 이 2억원은 협심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심아파트 내에 진입로하고 아스콘하고 물탱크 옥상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가구당 20만원씩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예, 건축과는 이제 아파트 보수라든지 그 건물 보수 부분이 추가되구요. 저희 이것은 우리 장성광업소 가행탄광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입로, 물탱크 옥상 다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가구당 20만원이 여기 지금 몇가구예요?

총 가구수가....... 그것은 이제 파악 되는대로

권인규 장성에 협심아파트가 330세대 정도 됩니다. 협심사택이 330세대분 됩니다.

아니, 330세대면

권인규 430세대요. 430세대입니다.

그러면 430세대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해가지고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왜 안했냐 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반 아파트하고 저희 가행탄광 이것은 사택

가행탄광도 지금 그러면 가행탄광을 따져 봅시다. 석공이 누구거냐하면 나라 것이예요. 그렇죠? 나라 것이라구요. 우리는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비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나라 것인데 이것을 자꾸 가행탄광, 가행탄광 해가지고 가행탄광에 저번에 모한 탄광은 목욕탕 시설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았었는데 가행탄광을 따지면 안됩니다. 가행탄광 지금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옛날 보다는........ 그런데 이 석공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된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행탄광으로 후생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냐는 얘기지요?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거기 다른 아파트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지요?

뭐 그것은 일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것은 한 2억이나 되는

미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돈인데

왜냐하면 미미한 부분이 아니고 1주공하고 2주공도 우리 돈 내려가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나 아스콘인가 그 했는 것 알아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행탄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일반 아파트 접근하는 것하고 저희 광업소 아파트 하고는 저희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도 있고 그런쪽으로 시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 이게 일반 다른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구태여 가행탄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냐 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그 부분 지원 사업비가 너무 미미하고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왜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지금 이것 해가지고 12월에 당장 할 거예요.

12월달에 저희가 지출 원인행위까지는 하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12월달에 지출 원인

지금 어차피 지출은 12월말에 좀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이월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내 얘기는 안맞는게 이것 봐 보세요. 12월에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지금 정리추경이 올라오지 않고 이게 내년도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겨울에 공사를 못하잖아요.

예.

지붕 옥상이라든가 뭐 진입로 아스콘 깔고 이런 것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월달이예요. 2010년도 12월달 아니예요?

예.

그러면 12월달 지금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에 꼭 필요한 것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올 품목도 아닌게 올라와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사정 말씀을 드린게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뤄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좀 사정이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뭐예요? 사정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여기 갔다 왔어요. 과장이

아니, 제가 뭐

아파트에 가서 이 주민들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에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협의회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아니, 제가

아니, 만나 봤어요? 안만나 봤어요?

제가 여기 장성동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심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여기 주민들을 만나 봤느냐 안만나 봤느냐 물었잖아요?

아니, 제가 거기가 9통, 10통 이렇게 그 통장님들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간단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안만나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권인규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관리하지만 장성광업소는 사택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광업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광업소에서 시에다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장성광업소에 사택관리 차원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일반 공동주택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면 여기 나오셔서 설명 하실래요.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관리주체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장성광업소라고 그랬잖아요. 장성광업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공문 뭐라고 왔어요? 내용이

권인규 그 단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옥상에 물탱크가 노후화 되었으니까

예, 그 공문을 좀 가져와 보세요.

권인규 예.

왜냐하면 나도 광산했던 사람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올때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권인규 그래서 장성광업소에서 협심아파트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광업소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포함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광업소에서 협조공문이 왔다 이것이지요?

권인규 예,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이 와서

지원해 달라고

권인규 예.

우리가 뭐 지원부서예요. 여기가 태백시가 장성광업소에...... 그리고 지금 장성 석공에서 지금 철암에 그 목욕탕 알지요?

권인규 예.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얼마 들어간줄 알아요? 목욕탕에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거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안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권계장?

권인규 대략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민들 철암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장성 석공에서 광원분들도 목욕하고 그 다음 시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로 한 거예요. 그것 알지요.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되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라도 짚어가면서 하되 앞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시민들한테 하나도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가 거기가면 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과장이나 부시장하고 같이 전부다 가려고 하는데 가면은 그 짜증나서 지금 내가 안가보는데 그 탕에도 몇 명 못들어 간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준지 알지요?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당초에 5억 했다가 10억 했다가 15억까지 올라간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목욕탕 하나 지어서 시민들 편리하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쓰기로 했잖습니까?

그래 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것 하나 앞에 이런게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지금 과장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이런게 들어오면 자치행정과하고 이런게 또 들어왔는데 앞에 것은 하나도 해결도 안되고 목욕탕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한번 그래 가지고 소장이나 책임자를 만나 봤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뭐 담당과장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을 확인도 하고 진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그게

그러니까 과장은 안만나 봤구만........ 돈이 몇억씩 나가는데 앞서 가지고 15억 나간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전화 통화해서 됩니까? 권계장은 만났어요?

권인규 저는 나갔습니다.

소장 만나봤어요?

권인규 예.

소장을 만났어요?

권인규 예.

소장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목욕탕 가지고 뭐라 그래요?

권인규 목욕탕 관계는 제가 안하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태백시공무원이지 권계장이 우리 한과에만 속해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구요. 공무원은 다 옮겨 다니잖아요.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옮길 수 있고 직종만 맞으면 다 옮기잖아요?

권인규 예.

그런데 경제교통과 근무한지 얼마 됐지요?

권인규 경제교통과는 이제 2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데 근무했잖아요?

권인규 지역개발과

그렇게 하듯이 다 옮겨 다닌다구요.

권인규 예.

그런데 지금 앞서 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내려가서 만날 때 말이예요. 목욕탕 문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분야는 또 그 분야 아니예요? 원래....... 맞지요?

권인규 예, 광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분야잖아요?

권인규 예.

그러면 그것을 물어봐 가지고 그쪽에 이런 부분이 앞서 있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어찌되었는지 그 과정도 얘기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권계장 같은 경우에 광업소 전문가이니까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면 그 답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 가지고 이것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문제 생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냥 갔다오면 뭐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욕탕 지원해줘서 시민들은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리고 내 얘기는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조례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관리주체가 아니고 석공이 관리주체면 석공에서 어차피 석공도 나라 것인데 석공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쉬움이 남는 것이예요. 이런 것은 내가 만약에 나는 그래요. 내가 내 개인 같으면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백시에 나도 광산을 하다가 한번 실패도 봤고 광산을 몇 번 했습니다. 두 번이나 광산을 했었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가행탄광...... 이것은 저기 이 예산하기전에 과장님이 말이예요. 담당계장님하고 석공에 가서 철암목욕탕 문제부터 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그쪽에 지원을 해줬는데 철암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관리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권인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인데 지금 상황이 180도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예산 이것 또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앞서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것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 올 것은 하나도 돌아오지는 않고 또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관리 주체 또 석공에서 해야 될 것인데 석공에서는 이것 안하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손만 내밀면은 우리시에 재정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한번 석공에 가서 철암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 보고 이것을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갔다 와서 대략 추진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치행정과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철암목욕탕 문제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하고 같이 가는데 편하다 그러면 나도 동행해 달라 그러면 동행해 줄테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질문은 조금 있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져 할게요. 그 한보 같은 것은 아까 얘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광산사택이 아니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수리해 가지고 팔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에 그때 그랬잖아요. 300억 안주면 사업 못하고 간다고...... 몇천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놓고는........ 자, 이것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와 가지고 철암문제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아까 김천수 의원 얘기한 것 그것도 맞아요. 후생복지예요. 후생복지는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해줘야 된다구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가셔서 목욕탕 문제부터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액이 3억5,689만2,000원인데 이월이 1,196만7,000원을 절대공기 때문에 이월시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인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기금이 3,800만원이 감액된 7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소규모하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9억9,100만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5,120만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이 저희들 공식석상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정리를 잘해주시고 강릉에 가시거든 태백을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재난관리과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이것은 방재청 국비보조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과가 2010년 수해위험하천 하상준설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을 500만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특수시책사업으로 330만원 도비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특수시책사업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지원받은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재청에서 내려온 국비 100만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시설비에 2010년 수해위험하천 하상준설사업이 도비 1,000만원 해가지고 시비 부담금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0년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그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4,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수해 위험하천 당골천도 사전예방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그 부대비 259만2,000원도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태백제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4억........ 총 태백제에 3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소호열 동사무소 보전까지 4억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1,300만원요?

소호열 예, 동사무소 보전까지 합쳐서요. 지금 여기는

아니, 내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이게 돈이 몇억씩 들어가는 태백제인데 강원랜드에 2,000만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예.

소호열 2,000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은게 아니라 얻은 것이지요. 동냥으로........ 이것을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3,100만원 이것

예,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아서

감액한 것이예요?

예, 감액한 것입니다.

아니, 2,000만원 받았는데 왜 3,100만원이 감액

소호열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 내줄 것만 남기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를

동사무소에 얼마 주는 거예요?

소호열 각동마다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예.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1,100만원은.....

그런데 그 2,000만원이 뭐 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소호열 그 2,000만원을 뭐라 쓰라고 내려온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개회식 공개행사 할 때 그 연예인 부를 때 2,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 동사무소 말입니까?

예.

동사무소 2,000만원은 동 주민들 음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입장식 할 때 공연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 2,000만원을 우리가 8개동을 해주면서 우리가 강원랜드에 우리가 태백시민의 잔치이고 우리 태백시민 전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인데 이 돈 2,000만원 얻어 가지고........ 정선에는 축제할 때 돈 5,000만원 뭐 1억씩 지원 받는 것 알지요?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요.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예.

누가 받았어요?

소호열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명의로 받았습니다.

축제위원회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소호열 예, 집행하구요.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관광문화과에 돈을 준거예요?

소호열 아닙니다. 축제위원회 명의로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시비 보조금 들어간 부분이 그 만큼 2,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감된 돈을 저희들한테 시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받았다구요?

예.

축제위원회에서 달라고 시에서 달라고 협조를 구했어요?

아니, 축제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달라고 한게 아니구요.

아니, 강원랜드에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든가 뭐 2,000만원이 아니라도 얼마를 해달라고 했다든가 뭐 협조해 달라고 했던게 있어요?

소호열 축제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강원랜드 쪽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했지

축제위원회에서 했어요?

예.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이것이지요?

예.

소호열 예, 맞습니다.

언제?

한 9월 초순이나 중순쯤 됩니다.

그때 축제위원장이 누구예요?

김진필 회장님입니다.

축제위원장이 축제위원들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2,000만원이예요?

예, 거의 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도 다 태백시민인데

예.

지금 우리가 강원랜드가 취지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 태백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광산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우리 또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하자원을 생산해서 많은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먹고 살으라고 대체산업을 해준게 강원랜드예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우리 폐광지역에 4개 시군 중에서 우리 태백시가 최대의 광산 피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참 태백에 광산이 많을 때가 등록된 광산이 몇 개인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70개가 됩니다. 등록된 탄광만해도........

득대 뭐

득대가 아니라 광업 등록된

예, 등록된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는 우리 태백시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되는데 같이 우리 태백시로 인해서 잉태 된게 강원랜드예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우리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잘 알고 있지요? 300억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해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면은 공무원들은 더 잘 알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게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고 또한 자존심이기 전에 이렇게 처신을 하는 강원랜드에 돈을 2,000만원을 달라고 할 때 우리 관광문화과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예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때는 9월말 뭐 10월 되었을 때는 벌써 강원랜드 300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막바지에 그러니까 당초에 저 사람들은 할 의지가 없는 것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낳은 자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생긴게 강원랜드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말이예요. 어디서 서울에서 한 기업이 내려와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고한, 사북에만 그쪽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콘도 그것 신축한 것 그 기공식 할 테니까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내가 전화로 아까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지금 이 판국에 거기 가겠어요. 콘도 그 뭐 휠 콘도 또 하나는 무슨 콘도에요. 그 두 개를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하고는........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참 정선군은 말이예요. 군인데도 무슨 행사를 하면 5,000만원, 1억씩 지원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2,000만원 얻어 가지고 오늘 이것 자존심도 없나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우리를 더 우리란 존재를 각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큰 일 났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태백시에서 우리 의원한테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시민들 앞에서 일을 본다 하면서 이것 시민들이 알면 이것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비록 군하고 시하고 조금 우리가 시라고 해가지고 뭐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좀 우리가 낫다. 너네는 군이니까 우리보다 한 수 밑이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평균점은 맞춰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더 안해 주더라도....... 매번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산을 다루다가도 예산할 맛이 안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뭐 의원들한테 나중에 잘 삭감했다. 증액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실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요하고 남은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2,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