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예.

지금 당골산교에서 반재구간이 반재 올라가는 구간이 비만 오면 샘터가 되어 가지고 등산로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숙원사업인데 못했는데 이번에

예, 돌로 되어 있는 그 구간

예, 구간을 이번에 재정보전금 1억을 해가지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 구간만이 아니고 망경사에서 단군성전구간도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이 구간하고 그 구간도 일부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구간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영전략과 소관

경영전략과장입니다. 경영전략과 3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철암지구 입체 교차로구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부담금은 1회 추경시에 3억원 금회 추경시 7억7,600만원을 추가해서 금년에 할게 10억7,6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34억원을 감액해서 4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임대아파트 건립과 예탁 투융자 심사 등 제반사항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감액하고 2011년도에 재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1회 추경까지 총 예산 485억9,302만3,000원에서 20억151만2,000원을 감한 465억9,151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를 당초 예산 2억에서 2,541만3,000원을 감해서 1억7,458만7,000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집행액인 7,0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해서 당초예산 2억에서 잔액 2,000만원을 감한 1억8,0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쉽 연수원 부지매입 부족사업비 당초 5억8,8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14억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증액한 8억7,000만원 내용은 201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최종 예산내역을 정리한 결과 그 짜투리 사업에서 8억7,000만원을 모아서 내년도 어차피 진입로 사업비에 들어갈 부분에서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사업비는 총 7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 이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2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포함하면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e-스포츠대회 유지 및 개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e-스포츠대회 유치 대행사업비가 당초 2억2,500만원에서 2억209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화채화와 연계해서 e-스포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비 34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이는 전에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당초 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투융자심사 그리고 제반사항이 이뤄지지 않아 금년도 집행이 불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결국 시비로 화광임대아파트를 신축에 투자하는 것이나 강원도 비축탄기금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나 결국은 이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3-02를 신설한 과목이고 또 401-01을 삭제했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지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32억4,000만원을 감액해서 30억은 403-02 그 밑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위탁에 신규로 편성을 하고 2억4,000만원은 401-02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감리비 신규로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철도청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계상 되어 있던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이게 1회 추경때입니다. 1회 추경때 3억원과 금번 지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문서가 왔습니다. 7억7,600만원이 철도부담금이 2차 부담금입니다. 이 문서가 확인되었구요. 금회 부담금 7억7,600만원을 합치면 철도부담금이 전체가 10억7,600만원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내용이 7억7,600만원이 부담금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과목 정리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 감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테마파크조성 시설비에서 3억4,000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비 맨 위에 국비, 도비, 시비했는데 도비 10억원 밑에 403-02로 1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비 22억4,000만원은 그 중에서 20억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위탁사업비 신설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맨 위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도부담금 10억7,600만원 그러니까 1회 추경때 3억하고 이번에 7억7,600만원 그러면 10억7,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철도부담금으로 해서 신설과목이 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억4,000만원해서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감리비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맨 위에 2억이 밑으로 감리비로 들어오고 맨 밑에 부분에 진입도로개설 시설비에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3억4,000만원입니다. 이 감리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해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계속비변경조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계속사업비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 2차에 7억7,600만원 이게 착금은 오늘 아니면 내일 착금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고 문서는 어제 왔던 내용입니다. 7억7,600만원을 추가 확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10억7,600만원을 2010년도 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2003년도 부분에서 10억7,6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속사업 예산에서 7억7,600만원을 감액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 부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지출이 전혀 안된 상황인데 현재 52가구가 지금 한창 작업중입니다. 되는대로 돈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53억6,4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고 그 다음 신개축비로 해서 23동이 지금 일부가 8채가 돈 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2억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과목을 신설을 하고 여기 정리 부분도 있고 철도청관계의 정리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하고 과목 전체를 401-01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전체를

맨 밑에서 두 번째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민안전테마파크 위탁사업

129페이지

아니 그 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도비 10억하고 시비

예, 그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돈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401-01 맨 위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 3억 그리고 이번에 7억7,600만원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복잡한 것이 7억7,600만원 철도부담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3회 추경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장성동에 협심아파트 장성광업소 근로자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진입로하고 단지내 아스콘 포장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로 해서 저희가 개략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2억 소요되는 것으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 그것은 화광아파트이고 이 2억원은 협심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건축과는 이제 아파트 보수라든지 그 건물 보수 부분이 추가되구요. 저희 이것은 우리 장성광업소 가행탄광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 가구수가....... 그것은 이제 파악 되는대로

권인규 장성에 협심아파트가 330세대 정도 됩니다. 협심사택이 330세대분 됩니다.

권인규 430세대요. 430세대입니다.

저희가 일반 아파트하고 저희 가행탄광 이것은 사택

뭐 그것은 일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것은 한 2억이나 되는

많은 돈인데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행탄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일반 아파트 접근하는 것하고 저희 광업소 아파트 하고는 저희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도 있고 그런쪽으로 시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 부분 지원 사업비가 너무 미미하고

12월달에 저희가 지출 원인행위까지는 하구요.

지금 어차피 지출은 12월말에 좀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이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예.

예.

내년에 사업을 해야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사정 말씀을 드린게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좀 사정이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아니, 제가

제가 여기 장성동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심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거기가 9통, 10통 이렇게 그 통장님들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인규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관리하지만 장성광업소는 사택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광업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광업소에서 시에다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장성광업소에 사택관리 차원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일반 공동주택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권인규 그 단지 시설이 노후화 되고 옥상에 물탱크가 노후화 되었으니까

권인규 예.

권인규 그래서 장성광업소에서 협심아파트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광업소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포함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인규 예,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이 와서

권인규 예.

권인규 예.

권인규 대략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같이 쓰기로 했잖습니까?

저는 뭐 담당과장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을 확인도 하고 진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그게

권인규 저는 나갔습니다.

권인규 예.

권인규 예.

권인규 목욕탕 관계는 제가 안하니까

권인규 예.

권인규 경제교통과는 이제 2년 남짓 되었습니다.

권인규 지역개발과

권인규 예.

권인규 예, 광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규 예.

권인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대략 추진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액이 3억5,689만2,000원인데 이월이 1,196만7,000원을 절대공기 때문에 이월시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인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기금이 3,800만원이 감액된 7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소규모하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9억9,100만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5,120만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이 저희들 공식석상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정리를 잘해주시고 강릉에 가시거든 태백을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재난관리과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이것은 방재청 국비보조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과가 2010년 수해위험하천 하상준설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을 500만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특수시책사업으로 330만원 도비를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취약 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특수시책사업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지원받은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재청에서 내려온 국비 100만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시설비에 2010년 수해위험하천 하상준설사업이 도비 1,000만원 해가지고 시비 부담금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0년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그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4,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수해 위험하천 당골천도 사전예방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그 부대비 259만2,000원도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억........ 총 태백제에 3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소호열 동사무소 보전까지 4억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호열 예, 동사무소 보전까지 합쳐서요. 지금 여기는

예.

소호열 2,000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아서

예, 감액한 것입니다.

소호열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 내줄 것만 남기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경비를

소호열 각동마다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예.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1,100만원은.....

소호열 그 2,000만원을 뭐라 쓰라고 내려온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개회식 공개행사 할 때 그 연예인 부를 때 2,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 동사무소 말입니까?

동사무소 2,000만원은 동 주민들 음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입장식 할 때 공연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압니다.

예.

소호열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명의로 받았습니다.

축제위원회 명의로 받았습니다.

소호열 예, 집행하구요.

소호열 아닙니다. 축제위원회 명의로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시비 보조금 들어간 부분이 그 만큼 2,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감된 돈을 저희들한테 시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

아니, 축제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달라고 한게 아니구요.

소호열 축제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강원랜드 쪽에다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했지

예.

예.

소호열 예, 맞습니다.

한 9월 초순이나 중순쯤 됩니다.

김진필 회장님입니다.

예, 거의 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득대 뭐

예, 등록된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