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보행접근로 개선공사해서 2010년 8월 24일 양재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 사업비가 3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상 공사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11년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2월달에 용역발주가 이미 되어서 2010년도 금년도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종터길 1200m를 개선하는 사업은 서초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이 도로가 지금 남부터미널에서 남부순환도로로 나오는 데가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사거리화 시켜서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쪽 앞쪽이든 뒤쪽이든 거기로 해서 종터길로 사차선으로 개설을 하자는 그런 안도 몇 번 현안사항으로 해서 논의가 된 일이 있었고 또한 지금 우면동 일대에 시프트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들이 현재 같이 양재역 쪽으로 돌아서 우면동으로 진입할 경우에 한 2㎞ 정도를 거리가 더 소요되고 신호등 6개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해 놨을 경우에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하고 연관해 볼 때는 가장 추모공원으로 가는 단거리코스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대다수 영구차가 갈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서울시 조례나 서초구 조례로 해서 고속도로로만 해서 통과하도록 그런 조례를 선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터길은 향후에 많이 확장할 것이냐 이러한 검토가 많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추후에 4차선이라고 한다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전혀 효과가 없이 없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종터길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우리 우리 정보센터 장애인들이 우면동에서 가는 데 있어서 휠체어나 경사지고 또 보도가 울퉁불퉁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또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날 위험이 많아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장애인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갈 것이냐, 또 우성아파트에서 우면교 밑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이것은 개선사업이 아니라 어떤 개설사업 성격이 되는데 그것을 해 달라는 것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자 되어서 손실이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장애인들의 보행로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면동의 변화에 따라서 이 도로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우면교 밑에 우성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턴해 주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에 지금 이 사업비 말고 지금 예산서 보면 266쪽에 도로정비사업비가 한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보도 상태인데 보도 10여m를 8m 정도를 아스팔트를 까는 사업으로 추진할 때 도로정비 공사로도 가능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이 어떤 안을 제시하면 위원의 안을 들어 줄 테니까 이 건은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말고 최소의 경비를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팔트 차도 형태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의 우성아파트 1100세대의 현안사항인 우회도로를 신호등을 6번을 거쳐서 가는 것을 신호등 한 번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달라고 누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장은 그러면 그 안을 들어줄 테니까 편성은 이렇게 하고 빗물저류조까지 해 달라고 조건부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정비사업비 17억 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면 되지만 도로정비사업비를 가지고서 우면교 밑을 유턴하는 것을 공사가 가능한 것이냐, 도로정비사업으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대답해 주시고.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종터길 관계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로 해서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 272쪽 보면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해서 시비 6억, 구비 6억 그래서 12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먼저 국장한테 묻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빗물저류조가 모기 서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각 주택들 마당에다 빗물저류조를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치수 입장에서 보면 빗물저류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모기 발생에 근원지가 되어서 나중에 빗물저류조를 다 막아야 되겠다 또 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지 않나요, 한번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빗물저류조를 설계를 할 때 빗물이 유입하는데다 모기망을 해놓으면 낙엽이나 비닐 종류가 들어가서 막아가지고 저류조 역할을 못할 것이고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빗물저류조 관리하는데 따른 모기 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비 6억, 시비 6억인데 아까 국장께서 중간에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관련해서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부예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이러한 규모를 볼 때에 우리가 2020년도가 되면 나라 빚이 1110조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가 빚이 한 395조 정도, 금년도 한해만 빚이 늘은 것이 약 한 35조에서 37조 이렇게 지금 정부 빚이 늘어나다 보면 향후에 복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특히 그 복지시책은 하던 것을 중단하면 굉장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삭감도 못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을 경우에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태백시나 또 대전의 동구 이런 데에서 건물 같은 것, 또 리조트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법에 보면 지방정부가, 이제 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다 보면 또 정부 빚이 자꾸 늘고 이러한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비창업센터 같은 것은 가령 구 돈이 좀 모자라면 바로 그것은 중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참 통상사절단 같은 것은 외국에 보내고 이러는 것은 돈이 없으면 바로 중단을 해도 되는데 예비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까지 주고 또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어떤 신규사업이 되어서 매년 또 한 2억 정도가 계속 나가야 될 그러한 처지인데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서초 공무원들 봉급까지 나중에 주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은 물론 과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열정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 흐름이라든지 또 시 흐름, 구 예산의 흐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R&D센터의 거기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앵커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또 이러한 창업 관계는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한다든지 6개 권역으로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구에서 과연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구 단위에서 정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향후에 우리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저것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 정말 시급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