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에서 63쪽 사이에 있으며, 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205쪽, 계속비 조서 585쪽, 기금별책 85쪽에서 9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청자전시관이 언제 개관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정식 개관식은 내년 4월에 되어 있고요. 운영은 일부 체험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입장 수입이 따로 있고 특수영상 관련수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동 수입도 별도로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체험동 수입은 얼마씩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학교가 진행을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1인당 2만원씩 해서 468명이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체험동 수입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45쪽. 없으시면 50쪽, 52쪽, 58쪽, 59쪽 없으시면 62쪽, 63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89쪽, 190쪽에서 191쪽, 192쪽에서 193쪽, 194쪽에서195쪽.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95쪽에 보면 전시관 공동 공공운영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과금 입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약1천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김형대위원
다른 판공이나 그런 부분의 운영비는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보험료, 전기안전 수수료 이런 전반적인 공공비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운영비 1억5천이라고 그래서 청자전시관을 운영하려면 우리 맛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맛을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창패 같은 것을 도자기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운영비로 잡아서 재료값 정도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청자는 비용이 좀 많이 소용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하는데서 어떤 상호관계를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자치과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운영비를 잘 살려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여기 운영비는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 운영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전기안전 수수료 , 승강기안전점검 수수료 , 냉난방기계실 경유 등 이런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청사관리만 한다는 얘기인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별로도 많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안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찾다가 공공운영비를 본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위원 님.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청사전시관에 1년에 10억정도 세출 이 되던데 지금 강진을 많이 비교를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억을 잡고 있는데요. 강진은 저희보다 좀 못합니다. 저희보다 수입이 적게 운영되고 있고요. 강진은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는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강진은 인건비 가 42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 저희보다 2배이상 높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저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김병효위원
강진 세입 은 얼마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아니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강진을 여러번 가보았는데요 40명이상 운영을 하면서 과연 청자전시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부러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별로 수익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세입 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잡은 것은 강진에 없는 4D영상시스템이 저희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이 강진보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도 수입이 1억5천 체험하는데 2만원씩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매년 가능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체험은 왜 수입을 잡았냐하면요. 저희가 교과부에 선정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되도록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매일 50에서 1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입장료 3,000원 내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아니고요. 체험동 비용만 현재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개관이후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 1, 2년 운 영해 봐서 안되면 민간업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이라서...
김병효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매년 10억씩 드는데 과연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수입은 10억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적자가 나거나 그런 운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인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청자전시관 개관식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 내지 4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청자전시관 개관식하고 석정문학관 개관식도 한다고 그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다 소모성 행사인데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꼭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행사는 개 관행 사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석정문학관이면 전국에 있는 문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지금 타지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전부 올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문학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카페테리아 시설구축 1천5백만원 있는데요. 그것을 따로 만드는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사무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특산품도 팔고 하는 시설을 갖추어줘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누가 하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판매는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95쪽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 부안도자기 자료집 제작인데 용역비 를 이렇게 7천만원이나 세워가지고 몇 년 전에 부안도자에 관한 책자 발간했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거에 준하면 안될까요? 따로 이렇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자기 자료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자기 자료집은 현재 저희한테 도자기를 기증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기증한 분의 도자기를 도록을 작성해서 보존하고 전국 박물관에 보내드리고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증한 물품 에 대해서 도록발간 실적이 없어서 그분들에게는 개관을 하게 되면 도록을 작성해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연구 용역비 라고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용역비 라고 해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7천만원이나 들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받은 유물에 비해서는 부족하고요 금년도에는 원광대에서 기증할 수 있는 도록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계속 청자전시관 내에 청자 물품 도 구입할 것이고 이후에도 기증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난 후에 이 도록을 발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분은 이미 저희에게 기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영식
이영식위원
충분히 있는데요. 이후에 기증할 분이 계시고 유물도 구입해야 하니깐 전체적으로 2, 3년 후에 완전무결하게 되었을 때 이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좋겠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기증을 하게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록을 작성을 하고 도자기의 양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몇 점을 받았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수원시에 있는 김대환씨라고 있는데요. 203점에 20박스를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 말은 나중에 기증하는 분은 추경을 세워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청자전시관을 개관을 안하고 내년 3, 4월달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기증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한 유물은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유물 구입을 해야 되고요. 2, 3년 후에 전체적으로 도록을 만들어서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좋겠다. 2번, 3번 할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이런 의견이지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도록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김대환씨 몫으로 7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빠듯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박스로 20박스 이상을 기증했기 때문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시가로 치면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가격을 저희가 아직 감정은 안했고요. 일부 박스로 기증한 부분에서 저희가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묻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척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기증자 한사람을 위해서 7천만원을 세워야 하는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자기 값으로 보면 7천만원이 아니라 훨씬 높습니다. 기증한 분의 도록작성이고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196쪽에서 197쪽. 198쪽에서 199쪽.
인호
하인호위원
199쪽 TV드라마 영화촬영지원 3억원.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3억씩이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불멸의 이순신 촬영 이후에 저희가 드라마 유치실적이 없어서 계상이 된 사업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3억씩이나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 무슨 이득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득은 때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 관광지 홍보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의원 님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연속극 방영이 될 때 자치단체 를 PR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군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3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김병효위원
우리나라에 세트장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 부안군처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7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예산 을 세워서 유치하려고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드라마 상영되는 부분도 자치단체 의 브랜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는 40억을 들여서 매년 3억, 5억을 들여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는 100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억 세웠으면 거기는 30억 세워서 더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효과면에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효과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연속극 할 때 화면에 부안군 오디홍보를 한다거나 천년의 솜씨 쌀을 홍보한다든가, 맨 밑에 부안군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드라마 촬영과정에 부안의 뽕주를 연속극 내용에 따르고 있는 것을 촬영과정에 넣을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뽕주 광고는 아니지만 술 따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요.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200쪽 맨 위에 관광기념품 제작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뭐 어떤 것?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인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청자전시관도 개관을 하고 제작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과제라는 얘기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도자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관광기념품 제작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가능한가요? 민간자본적 보조는 어떤 자금을 형성하기 위한 예산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기념품은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 기념품 제작하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은 과목해석에 맞지 않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과목해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는데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가 볼때 민간적 자본보조는 안맞아요. 관광기념품 제작이 필요하면 제작은 할 수 있는데 목, 과목 해석은 한번 해보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0페이지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동진하고 줄포하고 있습니다. 동진 입구에 33바람탑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전기요금인가요? 줄포는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줄포 안내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2개 합쳐서 15만원씩 10개월 잡아진 것인가요? 아니면 동진강 조형물만 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김병효위원
동진 것은 거의 전기를 안켜는 것 같던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줄포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180만원은 동진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계속 조형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3바람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새만금을 형상화 한 조형물입니다. 공모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33Km상징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에 브랜드를 바람이라는 것을 붙였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새만금으로 바꾸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시에 축제 위원 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셨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축제 위원 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무슨 위원 회에선가 거기에서 심의 해서 의결 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탑은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 필요 없다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형물의 상징성을 제작하신 분은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디자인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상징적 의미가 없더라. 무엇을 나타냈는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어찌보면 철거를 빨리하고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해놓아야 할 것 아닌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부안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구상이 되고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교체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람이라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차피 33바람축제에 대한 조례가 소멸되었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소멸되었으면 그것도 다 소멸된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만 브랜드롤 바람이라고 붙여서 그렇지요 33Km를 형상화 한 조형물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인이 눈으로 봤을 때는 새만금인지 바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말씀해서 철거하게 생겼으면 확실히 철거해서 깨끗한 다른 것으로 부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부분은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되도록 가까운 시간 내에 검토를 잘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부분은 군정 질문 에도 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브랜드 통합관리 차원에서 특화산업과에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특화산업과 브랜드관리 부서 하고 함께 업무협의를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서 이쪽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은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2쪽에서 203쪽.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2쪽하고 203쪽 용역비 있죠? 5억짜리하고 15억짜리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2쪽에 해수욕장이 5억이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203쪽에 15억짜리 또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시설비 인가요? 지금 이 용역이 게이트웨이 밑그림 하고 있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게이트웨이 쪽은 새만금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5억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수욕장 관광사업도 게이트웨이 관광단지 조성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병행되어야 할 사업은 아니고요. 해수욕장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게이트웨이 쪽은 정부 하고 농식품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시설 용역비 는 20억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 에 앞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인데요. 2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지난번도 보고 를 한번 드렸었는데 자원화사업비 15억 군비를 이쪽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관광지조성이 지금 게이트웨이도 관광단지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온 뒤에 이것을 손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게이트웨이 사업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게이트웨이 사업은 정부 가 새만금 지구내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변산개발이라든지 모항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은 저희 군에서 관광지 개발계획 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면 바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이 되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지로 공사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언제쯤 할려고 하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2012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으면 공사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대책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 확보 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비확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이 나와야 국비확보 되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광지 시설 결정 이 되어야 국비가 하달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박천호 위원 님 질문 내용은 게이트웨이가 농식품부하고 농촌공사에서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에 게이트웨이 사업계획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인가요.
김병효위원
2015년 안이죠? 상당히 많은 예산 을 투자를 하는데 변산해수욕장이나 마포 뽕단지나 그 근방인데 예를 들면 누에타운에다 150억원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관광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게이트웨이에다 농림식품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크게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복될 염려도 있지 않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관광지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옛날 명성이 높았던 변산해수욕장을 시설 결정 을 해서 호텔도 유치하고 숙박시설 각종 단지 이런 것을 현대화 시켜서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용역비 가 20억인데 그리고 내년도에 5억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20억이라는 용역비 가 들어갑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환경, 교통, 재해 등 여러 가지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변산해수욕장 관련해서는 20억을 가지고 LH공사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용역사업이 결정 되면 게이트웨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 검토를 하겠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관광지에 적용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김병효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하는 이 용역이 게이트웨이 사업과 중복되는 일은 없겠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대로 사업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연계성이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LH에서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사업성이 미흡하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포 기한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LH에서는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행정은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사업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변산해수욕장이 전국적인 8대 해수욕장으로 명성이 높은 때가 있었습니다만, 새만금 방조제 로 인해 조류로 인해서 해변가 모래가 자꾸 유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유실돼서 해수욕장으로 기능이 힘들다고 그 지역 주민 들도 말씀하시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안은 어차피 격포나 모항이나 궁항 쪽으로 해수욕장이 옮겨졌잖아요? 그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변산해수욕장 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변산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천이나 해운대도 모래유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에서 모래를 일부 투입도 하고 있는데요. 옛날의 명성을 토대로 저희 변산은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8대 해수욕장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가 만들어 지면서 초입부분입니다. 부안군에 진입하는 초입부분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개 발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요 거기 인근에 아주 낙후돼서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정 비 안하고는 관광부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 발의 목적은 물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앞으로 힘들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로서 앞으로 유실되는 모래를 계속 수억원을 들여서 뿌려야 해수욕장으로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해운대나 대천은 나름대로 지방정부 에서 충분한 재정 이 있으니깐 할수 있지만 앞으로 부안 같은 경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나마 체류형이면 전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하잖아요? 변산이 체류형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 세굴 된 모래를 불도저로 2일간 밀어서 정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정비로도 매년 해수욕장 준비만 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 들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상 도 요구하고 그랬지만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 불도저로 정비를 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은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새만금 방조제 로 인해서 조류변화로 인한 모래유실이 더 커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힘들다고 할때 과연 체류형으로 맞을 것인가? 박천호 위원 님과 김병효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시점부지나 완전하게 게이트웨이가 전체 밑그림이 나오면 변산해수욕장도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대로 누에타운 쪽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고 용역만 해가지고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만 해가지고 될 것인가? 먼저 그쪽부터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연 변산해수욕장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웨이하고 개발을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의 관광 개발계획 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한다고 하면 부안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이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를 보면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억 사업인데요 이 예산 을 해수욕장 용역비 로 수정예산 에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14억이 용역비 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가지고는 용역비 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해서...
김병효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새만금 시 대가 열리면 부안댐주변에 해창석산부지, 대항리 시점부지, 변산해수욕장, 격포, 모항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체류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종합적으로 하지 왜 변산해수욕장만 별도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해창석산부지나 시점부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고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자원화 사업대로 하고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큰 그림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각 개별 사업장별로 용역비 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점부지쪽 석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쪽 새만금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새만금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으로 관광사업이 정부 계획 입안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번에 관광자원화 사업비 15억원을 깎아서 이쪽 용역비 20억원으로 수정예산 에서 계상한다고 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로는 20억원이면 용역 심사 위원 회를 도에서 받아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5억까지는 부안군 용역 심사 위원 회에서 받고 5억 이상은 도에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억원을 삭감해서 20억원으로 용역비 를 늘렸을 경우에 그 절차가 안이루어져 있으면 바로 이행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귀담아 듣고 나중에 계획수립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4쪽에서 205쪽.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4쪽에서 축제개발 용역비 가 8천만원이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대표축제까지도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내야 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님들이 대표축제 개발을 못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만들 수 있었으면 벌써 대표축제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생 각하 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 축제 용역비 를 계상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면 대표축제가 벌써 만들어졌겠죠.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 부안군 대표축제인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제일 더 민감하게 알고 그럴 텐데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것인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어떤 축제가 되었던지, 어느 지자체가 되었던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컨설팅팀에게 주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함평 나비축제, 최근에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개발할 때 그분들은 용역비 를 얼마나 주어서 했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분들도 다 용역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인건비 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산시만 해도 지금 현재 용역중인 축제가 있습니다. 새만금을 겨냥해서 물의 축제라고 억대의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가 자기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할 때 반드시 용역을 거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대표축제 개최가 5억이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축제개발도 안하고 대표축제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개발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 개발을 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3-4개월이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이 대표축제를 저번에 사무 감사 나 군정 질의 때 우리 군 민의 날하고 병행해서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전반적인 것을 위원 님 말씀대로 군 민의 날 해야겠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이런 시기는 축제 위원 회가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축제 위원 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계속비 조서 585쪽. 계속비 조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 계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석정문학관 밖에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수정예산 에 해양수산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왜 이것을 안했냐고 물으니까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번 수정예산 에 반영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85쪽에서 8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91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30억 달성인데 언제까지 달성할 계획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 재정 이 약해서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간 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요구는 많이 하지만 재정 형편상 계상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2억을 군비를 기금전출 해줘서 재원 조성한 것이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 정책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201쪽 211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새만금정책개발 세미나를 어느 때에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정은 확실히 안잡혀 있고요 예산 이 세워지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오세웅위원
바로 해야 합니다. 시급성이 요하는 것 같아서 질문 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새만금정책과에서 새만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새만금 내외부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3개 계지요? 제가 총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어쭤볼께요. 새만금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쪽 같은경우에는 어업행위가 변화가 되었죠? 위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량의 차량증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백사장의 변화, 환경적으로 변화된거 혹시 확인된 것 있는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17일날 농어촌 연구원에서 변산면사무소에 공청회 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요.
김형대위원
시점부분에 보면 합구나 대항리 부분에 어떤 토사나 이런 것들로 피해가 되는가? 아니면 5년, 10년 단위로 거기에 변화가 올 예측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시점부분에 저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시점부지 쪽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희가 활용할 땅을 많지 않죠?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이 얻어지는 효과적인 것이 있어야지 방관은 아니지만 군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쪽 새만금쪽에서 자기들의 안력으로만 버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뽑아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내년도 어떤 생각이 계시면 총괄적으로 말씀한번 드린 것입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석산부지하고 시점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올부터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민자유치도 추진을 했고요. 왜냐하면 국유지인 반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신시-야미구간 200ha부분 다기능부지입니다. 나머지 시점부지나 해창석산 부지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변지역에 토사가 유입된다거나 쇄골현상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방향에 대해서 공청회 가 끝난 다음에는 별도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방금 전에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 같은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새만금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새만금 정책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경자청에 4명이나 파견을 보내면서까지 새만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요구한 금액보다는 편성된 금액이 사실 중요하지요. 저희들이 적게 편성되더라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다른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가 볼때 새만금정책과 예산 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여건상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자체를 편성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도로높임공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직접사업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예산 을 얼마 요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 말대로 예산 을 투쟁이라고 하는데 예산 확보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으로 인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영역다툼을 하고 있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산에서 용역낸거 아시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군산에서 용역 낸 것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사람들이 냈을 때 부안의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대체어항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관련용역을 약 105억정도 용역비 를 수립해서 농어촌공사에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정주어항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가력도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대응하기 곤란한 부분은 사회 단체와 주민 들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주어항 군산에서 용역을 준 것은 자기 땅에다 자기 것이라는 말뚝을 확실하게 박기 위한 것 아닌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 어민들은 가력도가 아주 옛날부터 그쪽 군산시 땅이었다 하더라고 우리가 99%를 늘 사용했던 땅이거든요. 이랬을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숙고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 내부관계 가력도 넘어서까지 경계에 대해 부안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가력도 넘어서까지도. 이런 경우에 논리개발을 해놓아야 하고 그분들은 거기에다 말뚝을 박는다는 용역까지 주었는데, 자기 땅이라는 용역을 준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가력도 넘어서 까지 우리가 주장한 부지를 요구할 것 아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떤 방법인지 여기에서 말씀 안해도 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별도로 위원 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 해서 정보라는 것은 공개 해야 됩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 아직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되면 간담회 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땅 뺏기 싸움이니까, 그러잖아요? 땅 뺏기 싸움이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선제압을 하셔서 더 많은 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향후 부안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새만금정책과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땅 뺏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위원 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홍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영식 위원 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력도 어민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복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표현할 수 없는 입장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력도 주민 들이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상으로 볼 때는 그럼 연구 중에 계시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대처를 하셔서 가력도의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안 군 민의 문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모습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군산에서도 아 부안군이 뭉쳤구나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할 것 싶어서 미루고 차후에 계획하고 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어제 기자 회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체를 주도해서 어민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하시는줄 알지만 더 큰 모습으로 가력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의 구역 싸움이기 때문에 조그만 모습에서 더 큰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가력도 주민 대표들 30분하고도 저희들이 1차 간담회 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는 총괄 부서 없어서 각 부서 에서 추진했는데 지금부터 가력도에서 생기는 민원이랄지, 에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 자체는 새만금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겠다. 우리와 파트너로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이미 간담회 를 통해서 협의를 해드렸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가력도에 우리 어민들만 거기에 있어요? 군산 어민들도 거기에 와 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군산도 일부가 와있고요 김제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어민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당초에는 우리 부안군 어민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군산에서도 들어왔고 김제에서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가력항에?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3개 시군에서 가력항에 다 와있다는 것이네요. 의원 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어민들 간에 충돌도 날수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땅따먹기 아닙니까? 충돌이 날수 있으니까 그 어민들 좀 헤아려 주시고 보듬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다면 가력도항에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 수산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전에는 일어나면 해당 부서 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 와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민들 자체가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통로가 1군데로 되어 있어야 이 과인지 저 과인지 헤매지 않고 1군데로 의견을 제출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어민들하고 토의를 해봤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토의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 42쪽, 44쪽, 47쪽에서 48쪽, 49쪽 50쪽이며, 세출 예산안 215쪽에서 222쪽, 군유재산조서 593쪽, 2009 세입 세출 결산 601쪽에서 604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위에 보면 세입 이 25억7천1백만원이 왜 줄었나요? 균등분하고 재산분해가지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세법이 조정되면서 소득할 주민세 가 지방 소득세 로 재산할사업 소득세 가 주민세 로 변경이 되고 그런 단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결함된 것이 그쪽으로 증으로 잡힌 것이죠? 세법개정으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담배소비세 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담배소비세 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판단하면 대충 결산 하면 35억이상 나오겠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결함이 조금 나겠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32억정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한 3억정도 결함 나겠네요. 41쪽에서 42쪽. 42쪽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47쪽. 48쪽. 49쪽. 없으시면 50쪽. 50쪽 군농협 지역발전 협력기금 1억5천만원 우리군에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건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금고 유치할 때 협약사항으로 3개년동안에 매년 1억5천씩...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전년도에는 0인데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작년 추경에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예산 에 넣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된 거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출 예산안 21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서 217쪽. 216쪽 기간 제 근로자 보면 개발주택가격 특성조사 인부임 6개월, 주택변동자료입력 6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산 편성상 부기상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2명을 쓴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근무는 업무연속성상 계속 하고 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편의상 부기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부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냥 2명 쓰는 대로 사실대로 편성하면 안되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분들 퇴직 금 문제나 사역문제가 있어서 좀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 된거죠. 원칙대로 가야 하는거 아니예요. 퇴직 금 얼마나 들어 갈련지 모르지만 재원이 좀 들더라도요. 217쪽까지 없습니까? 218쪽에서 219쪽. 없으시면 220쪽에서 221쪽.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20쪽에 과표사무실 있죠? 거기가 도시공원 화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무인 경비 위탁 과표사무실 사무관리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거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구 관사자리 말씀하시죠? 거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도시공원 화 사업하면서 매각 안하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쪽 아파트를 매각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했잖아요 그래서 과표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일부는 필요할 때 그때 간부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화 만들면 거기만 덜렁 건물이 남아있게 되겠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거기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기간 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1천1백8십6만8천원?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에 재산관리계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인원이 있다가 자치행정 과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이쪽에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인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2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군유재산조서 593쪽, 없으시면 2009년 세입 ㆍ 세출 결산 601쪽.
세준
오세준위원
군유재산조서에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증액되었는데 과표인상 때문에 그런건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재산가액이 상승되어서...
세준
오세준위원
과표는 보편적으로 인하되지 않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01쪽에서 602쪽까지. 601쪽에 미수납액 이 46억인데 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세 요. 603쪽 604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01쪽에 미수납액 이 세외수입 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면 무슨 수입입니까? 130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결손 되었는데...
근데 원래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거기에는 곰소 다용도부지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30억 속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9년도에 곰소 다용도부지 30억 잡았는데...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약 28억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경고 나 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1마을 1담당제와 연계를 해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지 서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수납이 첫째잖아요 확실하게 수납해서 누구나 똑같이 잘못했으면 수납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넘어오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강력징수 활동을 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체납액 징수하는 것 보편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압류하는 것으로 책임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압류했으니까 우리 할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 각하 시는 직원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추적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당연히 압류까지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최근에 와서는 공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 예산안 43쪽, 44쪽, 48쪽에서 50쪽, 52쪽, 63쪽, 세출 예산안 225쪽에서 233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없으시면 44쪽.
세준
오세준위원
44쪽 전반적으로 제증명수입을 지난해는 2억4백이랬는데 금년에는 2억2천7백으로 상향조정해서 수입을 잡았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전년도 결산 을 보고 전체적으로 증지수입이 3억9백을 잡았는데 3억2천6백이 걷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약 10%정도 더 나올 것이다는거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놓아두고요 여기에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등초본 여기 부분만 조금 더 잡았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수준이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45쪽. 없으시면 63쪽. 아니 45쪽요. 없으시면 48쪽. 49쪽. 50쪽. 52쪽.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9쪽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인데요. 그게 지금 10건을 잡은거지요? 전년도 기준으로 한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2천2백2십8만9천원을 징수 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세입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억2천만원정도가 감되어있죠?
감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다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여기는 합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큰 금액은 없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새로운 항목이나 이런 것은 없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0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그것은 건당 무조건 1백만원씩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고요. 가격은 다 다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2쪽, 53쪽, 없으시면 63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225쪽, 226쪽에서 227쪽.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226쪽 위에 고객만족도 시스템회선 사용료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민원설문조사를 종전에는 방문객들에게도 하고 민원처리 했던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하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면 10%정도밖에 수거가 안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터치스크린으로 컴퓨터를 사가지고 실시간으로 만족도를 평가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터치스크린을 민원실에 설치해놓고 오신 민원인들이 가서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거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군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띄워놓고 그럴려고...
오세웅위원
거기에 온 민원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내년에 새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얘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27쪽까지 없으시면 228쪽에서 229쪽.
인호
하인호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기간 이 언제까지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내년 7월부터 고지 를 하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고 오류 된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 6월말까지는 홍보 기간 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도는 이 도로명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라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요? 뒤에 2백4십만원 밖에 없네요? 지금 도로명사업이 끝났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안끝났습니다. 이번에 예비 고지 했고요 본 고지 를 내년도 7월에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국비보조내시가 너무 적게 내려왔길래?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원이 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29쪽까지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 2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31쪽 한가지 물어볼께요.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 홍보물 제작 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설계라는 의미를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홍보물이 용역에서 나왔거든요 그것을 리후렛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에요? 우리 군민들에게요?
그렇죠. 읍면사무소에도 놓고 마을에도 배부하고 거기에다 건축물 행정절차까지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집을 지으라는 말이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안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설계사무소에서 다 해주잖아요? 설계비주고. 표준설계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표준설계도는 사용료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협조를 해서 제공하는 대신에 50%정도 절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오세웅위원
표준설계안을 사용할 때 이것으로 하겠다하면 감면 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협조를 받아서 감면 해주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건축사무소에는 가야하네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가야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민간자본보조 보면 첫 번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 하고 올 예산 하고 보니까 4분의1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대상자들이 적어서 금액이 적어진 것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종전에 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어촌정비사업 스레트국비 있고 스레트자체 있고 기타 구분자체 있고 이렇게 구분을 시켰거든요 종전에는 무조건 동당 1백만원이었는데 특수 폐기 물인 스레트가 돈이 더 들어간다 해가지고 정부 에서 지원하는 것이 28동 동당 2백2십4만원씩, 도비로 군비부담하는 것이 25동, 일반으로 기타지붕 스레트가 아닌 기타지붕은 1백만원씩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스레트 지붕으로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하고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동수는 좀 적어졌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지원부담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군비가 더 많이 하는 것이 25동이잖아요?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아마 스레트로 해서 단가를 올리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단가를?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스레트가 종전에는 1백만원에서 동당 2백2십4만원으로 올려주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더라도 지난해서 2억1천인데 금년에는 1억5천8백밖에 안되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10동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인 액수가 줄었으니깐 지난해와 비슷하게 민간보조를 해주어서 환경정비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줄어버렸잖아요 전체적인 예산 상으로 봤을 때는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액을 줄이면 안되지요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민원실 예산 은 정말 군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예산 을 증액시켜야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3천이 줄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 을 지난해에 썼다는 얘기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작년보다는 단가는 올려놓고 동수는 좀 줄였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실은 군민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예측수요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얼마정도 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농촌의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데서 예산 을 깎으면 안되지요. 이것은 부서 장이 예산 부서 와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밀어 붙어야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국도비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부서 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수를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행정처분 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어떤 경우에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행강제금요? 불법건축물로 접수 가 되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김병효위원
신고했을 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찾아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신고도 있고 찾아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을 미리 계도나 홍보해서 양성화 할 것은 하고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이라도 요즘 축사를 예로 들어 보면 항상 지붕 남겨놓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전부 불법건축물에 해당 안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내년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를 시켜볼라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 양성화도 가능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양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가 안되거든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양성화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면 상당한 법적 불이익을 받잖아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관행 적인. 홍보를 잘하셔서 불법건축물이 양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또 오래된 건물들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민원실 2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에서 44쪽, 46쪽, 58쪽, 59쪽, 72쪽, 세출 예산안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누에타운 입장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1억3천2백이 세워졌나요? 입장료만 1억3천2백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입장료만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몇 명이라고 기준을 못 둔 것이 단체 있고 우리 군민들은 50% 할인이 되고 그래서 액수로만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김병효위원
1인당 얼마씩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3천원씩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서 농산품 전 시장 은 지금 문 닫았던데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문 닫어 놨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언제쯤이나 개업하시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낙찰 자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촉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입주를 안하면 취소처분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이 1년 단위 계약 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1년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진서 같은 경우가 1년에 5천5백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5천5백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상서 같은 경우에는 1천7백에 입찰 을 했는데 1백7십만원을 먼저 계약 금으로 받았거든요 계약서 상에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계약 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계약 하고 너무 시간을 끄니깐 상서 사람들도 여럿이 저한테 빨리 문을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어 보고 건의 를 하더라고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 2차 촉구공문까지 나가있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되게 되면 연말 안에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백7십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무슨 감정이 있어서 1백7십만원 없다치고 많이 응찰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랫동안 비어있고 운영이 안되고, 1백7십만원만 안내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신분은 안밝히겠습니다만 하고자하는 사람이 입찰 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덤벼들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직영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 내주게 되면 취소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직영을 못하게 생기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계약 기간 이 너무 오래 지나가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6쪽 없으시면.
세준
오세준위원
누에타운 들어가면 체험료는 입장료 외에 별도로 주고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입장료 외에 뽕잎 가루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누에고치를 이용한 공작물 만들기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체험료는 얼마씩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비누만들기는 1만원 받고요. 나무목걸이는 3천원 나무곤충 만들기는 5천원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품목별로 다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4가지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카페테리아는 직원이 판매를 하는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58쪽, 59쪽, 72쪽. 하인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하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구별되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같습니다. 노을감자는 군 광특이고, 지역특화품목은 도 광특입니다. 명칭만 바꿔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비닐하우스 감자와 수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15동에 40억9천만원입니다.
김병효위원
보조비용도 똑같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2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특화산업과 235쪽 237쪽.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광고 있지요? 5천만원? 이것은 어느 차에다 할 것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택시하고 시내버스, 직행버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택시보다는 직행버스하고 고속버스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냐면 시내버스나 택시는 관내를 많이 다니잖아요. 물론 시외도 나가지만, 직행이나 고속버스는 멀리 나가니까 차라리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광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맨 밑에 특화작목 육성개발사업 1억5천 있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블루베리하고 강낭콩, 마늘, 잡곡 이 4가지 작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1억5천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1월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김병효위원
본 위원 이 2003년도부터 소득개발사업 한다고 군비 22억을 투자해서 성공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저는 많아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특화산업과를 만들어서 이 예산 을 세워서 읍면에 새로운 소득작목, 특화작목 신청 을 해봐라 해서 4가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 성공사례가 없고 특별나게 성격한 것이 없어요. 거의 블루베리나 마늘 종자대 등을 해줄건데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솔직한 얘기로 2002년도에는 읍면별로 받아서 38개 품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집중과 선택이 아니었죠. 그때 38개 품목을 받아서 했는데 하나 빛본 것이 양파라든가 뽕 등 2-3개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농가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모험을 해서 성공을 시키느냐 이것이 참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가들에게 마인드, 당신들이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성공을 시키겠느냐? 이런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정보도 주고 그래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기술센터 실증포 같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 마늘을 실질적으로 심어논 농가를 그제 갔다가 왔습니다. 2필지를. 근데 일반 마늘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험적으로 새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일반 마늘보다 늦게 싹이 올라옵니다.
김병효위원
친환경으로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친환경 논 마늘로요. 근데 가보니까 촉도 안트고 비닐하우스만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만 왔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시기에 맞게 환경에 자라서 성공을 할 것인가 저희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비닐하우스 했는데요. 촉이 안터있어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시기를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일반 마늘은 나와 있잖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밑에 마늘 뿌리는 있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뿌리는 있지요. 근데 그것이 보통 출하시기하고 엇갈리게 할려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일반 마늘은 쿡 찔러서 하는데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5에서 10cm정도 흙을 복토해서 합니다. 웰빙마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시범재배하고 있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상서 실증포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맞는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못드립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산성 땅에서 크는 것이거든요.
김병효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블루베리가 안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산에서는 성공을 해가지고 올해 재미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02년도 38개 품목 지원할 때 그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주산이 남았는데 거기는 성공한 사례로 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1억5천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50%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1억5천 가지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농가별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묘목이 1만원 가는데 2만원 간다 해가지고 50% 본인이 부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잘 해봐야 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주산에 블루베리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7집인가 했을 때 2집이 성공하고 5집은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엽씨 외에 2농가는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지원할 때 자부담 50%를 정확히 확인해서 지원하세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38쪽에서 239쪽.
세준
오세준위원
239쪽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이 국화 육묘장 양액재배 시설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이 왔는데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업자는 결정 이 되었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주산 하봉. 올해 해야 하는데 군비를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하던 사람입니까? 신규자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하던 사람입니다.
김병효위원
절화국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절화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노을감자 조성사업은 신규로 원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신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을감자 조성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2중 지원이 안되도록 신규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계화쪽, 행안, 하서, 상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0쪽에서 241쪽.
홍우
김홍우위원
241쪽 가운데쯤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기능성 및 안정성 평가용역은 뽕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우리 부안 뽕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식양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검증 받은 것은 누에가루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뽕잎, 뽕 줄기, 뽕 뿌리 그중에서 하나가 되었든 두개가 되었든 선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기능성 인증을 받으려고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누에가루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도 애매하고 부적합하고 그래서 기능성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기능성 인증 받은 누에가루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유마을은 누에환이라든가 누에가루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도 가격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초가을에는 kg당 5만원 하다가 조금 지나면 6만원, 7만원 그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지 않을까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근데 사실 보관하고 있는 양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많이 하든지...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에분말, 누에가루가 혈당조절 당뇨조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농가들과 직접 거래를 해서 그렇게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가루에는 뭐라고 표기를 붙일 수 있냐하면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 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고단백이라는 것도 강조하시고 농식품부에다 샘플로 좀 보내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시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특화산업과 예산 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홍보성 예산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홍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야에서 홍보를 함으로 우리 부안의 참뽕에 대한 인식도 재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240페이지에 보면 오디뽕 제품 홍보 리후렛 제작에 홍보비가 1백5십만원 편성되어 있고 241쪽에 보면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홍보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242쪽에 부안뽕 가공제품의 식품클러스터 홍보에 1억3천7백만원의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근데 이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거의 중복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제가 부안에서 나온 제품이 과연 외부적으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제품이 과연 몇 개이며 얼마나 있느냐? 그렇다하면 여기에 나온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여기서도 많은 지역농산품 연구 용역비 도 2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했을때 아까 말씀대로 현재 누에가루 이런 것 하나만 식약청에서 성분검토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입이라든가 뿌리, 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종합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 모든 것이 추진단계에서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가 보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완제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 홍보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타도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유치 여비 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고, 또 다른 한가지는 그것도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규격출하 포장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오디수매업체 수매 및 출하용기 지원하고 잠업관련 전문 기업 가공시설 지원하고 소기업육성 뽕유통 가공시설지원 이것이 나눠지기는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쩌면 이 대상업체는 이러한 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오디도 수매를 해야 하고 오디를 수매하려고 하니까 포장제도 지원이 되어야하고 이 4가지는 일정 특정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홍보 예산 우려의 지적이 계셨는데 누에가루를 식양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95년에 농진청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 2009년 9월8일날 받았습니다. 약 4에서 5년 걸렸습니다. 감히 내년부터 다른 뽕 상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비 예산 흐트러짐 없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마다 발로 뛰고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출하 포장 제지 원은 뭐냐하면 아이스박스에 들어가는 1kg짜리 조그마한 용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뽕 재배농가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수매 및 출하용기 지원은 수매장소나 농가들이 볼때 노란 상자 있잖아요. 오디 담는 노란상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도 사시는 분은 사시고 농협이라든가 수매시설에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잠업관련 전문 기업 육성은 잠업관련 전문 업체를 말합니다. 뽕잎이나 오디관련 제품가공 생산업체, 기계설비라든가 이것은 전문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소기업 육성은 4에서 5천만원 단위로 개인이 뽕잎가루나 누에파우치 이런 소규모 가공시설을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기용이씨나 조소룡씨 그분들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기업육성이나 전문 기업 가공시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참고로 잠업기업 전문 육성은 현재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소기업도 결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 4가지 것은 전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결정 된 것이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결정 된 것이 없고 이 예산 이 세워졌을 때 그때 대상자를 찾아서 하겠다 이거네요? 전문 기업이나 가 공기업 이라 하면 뽕주 생산이나 뽕막걸리 생산이나 뽕고등어 생산이라든가 이런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근당에서 우리 뽕 오디를 가지고 실험 중에 있고 오뚜기식품에서 오디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하면 우리가 직접 오디를 가져다가 연구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상품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농축액 회사를 부안에 하나 유치해서 농축액 액기스만 가져가서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액기스를 만드는 회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료를 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착안해서 결정 된바 없습니다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오디도 소모시키고 대기업체 원료수급에 편리함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가공시설을 농가가 하는 곳도 있잖아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가 판매소득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목적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오디농가들 소규모 유통가공시설 지원한 것 있잖아요? 가루만들거나 그런거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는가?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개인소득은 사적인 것이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소비처를 확보해서 계속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서 운호 김성곤씨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판다고 얘기는 안하더라도 자기가 재미 봐서 더 해야겠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김병효위원
좌우지간 보조사업 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에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70% 80% 보조사업 들이 많던데 거의 목적대로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243쪽에 연구 용역비 가 2억1천만원이 있거든요.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협력단은 무엇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3개년 동안 걸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 클러스트를 도에서 지정하는 지정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대학교와 지자체가 식품관련해서 산학연협력단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김병효위원
오디라고 넣어줘야죠 하지감자도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부안은 뽕입니다.
김병효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북대에서 RIS라든가 진흥원에서 하는 산학연, 이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여기는 별개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디농가나 교수나 우리 관이나 다 산학연이나 RIS 이런 곳하고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식품 전문 가 거기에 따르는 관련 교수, 연구기관.
김병효위원
그분을 RIS나 산학연에다가 하면 이렇게 예산 도 많이 안들어 갈 것이고 또 오디농가들도 다 참여하니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것은 통합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어느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 을 안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식품의 원자재는 오디원료니까 그것에 같이 묶어서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택배비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더 증액해서 2억이거든요. 이건 모자라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작년에 모자라서 작년에 1억5천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5천만원을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우체국에서 택배를 하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상자에 얼마씩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평균 2천7백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특화품목이 오디 말고도 참죽나무도 특화품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디만 해주지 참죽나무는 안해주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안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도 일부는 택배로 판매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곳도 일부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참죽나무는 농산물 도매 시장 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도 있습니다. 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있는 경우에 수요판단을 해서 택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디는 소규모도 그렇게 되는데 참죽나무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 살림으로 구분되어서 내년도 예산 에 포장재 같은 것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포장재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곳에서 거기 어민들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었거든요. 내년부터 중단이 되었어요. 곰소 젓갈 같은 포장재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왜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되었느냐 하니까 거기 답변이 그런 포장재는 통합브랜드 차원에서 특화산업과에서 예산 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그 업무를 이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신설과가 하나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은 브랜드가 통합적 개념이라고 관리차원이지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모두 뺏어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농산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지금 건어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참신해 또 젓갈 공동브랜드가 4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만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내년부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건어물 쪽도 신청 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쪽에는 이미 금년 예산 에 반영을 안했어요. 2010년 금년까지는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 사업이 왜 이것이 누락이 되고 왜 이 사업을 중단했느냐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통합적으로 특화산업과 쪽에서 포장재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안했다는 답변이예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쪽 특화산업과에 신청 을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 하는 것입니다.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브랜드 홍보거든요. 홍보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격포 쪽의 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는 업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 에서 젓갈협회가 되었든 김 생산협회가 되었든 그렇게 매치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과 외의 업무를 뺏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웅위원
이쪽에서는 뺏어다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통합브랜드 관리차원에서 자기들은 한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제가 여기서 가리를 타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순수하게 통합브랜드 홍보개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본연의 업무를 가져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쌀 생산에서부터 전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해 주세 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243쪽 아래 체험관광기반 민박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해주는가요?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유유마을을 제가 집집마다 다녀봤습니다. 개보수해서 민박을 받아야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얼마 돈이 안되서 집고치는 것은 손을 대면 2배로 들어가는데 이거 4에서 5백만원씩 해서 솔직한 얘기로 얼마 고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집을 고쳐주면서 민박을 하라는 얘기네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민박을 도입하라는 그 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상백지 의상 패션쇼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군단위 행사 때 홍보개념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행사 때 겸해서 하려고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홍보개념으로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명에서 뽕포럼 때 상백지 패션쇼를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농가들도 뽕나무로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구나 이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 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는 아카데미 운영 3천원만원은 어디 전북대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원광대학교입니다.
김병효위원
누에타운에 기간 제가 7명이나 되는데 그 지역분들입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 지역분들도 있고 읍내, 격포 그렇습니다. 부안군 주민 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참뽕 체험마을 조성은 어디 유유마을에 하려고 합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유유마을인데요 누에타운에서 참뽕연구소 그 가운데 군유지 3천평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펜션도 몇 동 짓고 체험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 뽕 제품을 홍보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은 군에서 직 영해 야겠네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누에타운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김병효 위원 님이 7명 얘 기한 인부임 단가가 다른데는 1백만8천3백원으로 다른 실과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1백2십8만8천원으로 되었는데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나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3명이 또 그만둡니다. 멀고 일요일 토요일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6쪽에 247쪽 248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화산업 자체가 뽕이 가장 중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만에 하나 뽕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균핵병으로 많은 피해를 본 농가가 있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균핵병 문제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그 관계는 기술센터 쪽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잖아도 저번에 읍면 작목반장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했습니다. 농약을 전혀 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뽕나무 효소를 이용한 균핵병 죽이는 효소, 미생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농약 없이 균핵병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뽕이 물론 균핵병 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있고 그러는데 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벌레등이 많이 붙잖아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충들이 생과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보냈는데 생과를 먹는 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나온거예요. 이런 문제점 등을 교육할 때도 문제고, 문제는 균핵병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은 예산 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기술센터하고 상호보완 작용을 해서 예산 을 이쪽에서 빼다가 그쪽에 주어서 충분하게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네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저희 예산 을 센터에 미생물 배양시설 센터 짓고 연구하라고 7억을 주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은 1에서 2년 있다가 준공이 아직 안되어 있고 계획만 세워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뽕산업이 잘못 무너져 버리면 부안 전체적인 특화산업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균핵병 또는 생과를 먹는 소비층에서는 만에 하나 농약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진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 농약을 안치고 뽕산업을 해야 하는데 균핵병이나 기타 많은 것이 자꾸 나와요. 집단적으로 작물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기서 좀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조정이 필요하거나 조정할 경우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 꼭 염두 해 두었다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6페이지 격포특판장 리모델링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것은 없으니까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이 지금 국립공원 지역에 들어 있거든요. 국립공원 제척 이 안 될 경우에는 부안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70%이상 채워야 합니다. 부지면적에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 면적을 부지면적의 70%를 토산품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데 누가 여기를 임대해 들어와서 할 사람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자체를 일괄매 각하 면 어때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국립공원이 해제되어 그 면적이 제척 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면 거기에다 일반 판매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무튼 무언가 검토를 해보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매장이 2군데인가요? 1군데인가요?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부안군농협 1군데와 누에타운 내에 참뽕 홍보관을 조만간 개장합니다. 참고적으로 영상태마파크 내에 명품관 옆에 참뽕 명품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 합의 협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격포특판장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홍귀
정홍귀특화산업과장
92년도에 신축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8페이지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7쪽, 48쪽, 50쪽, 57쪽, 59쪽, 69쪽, 세출 예산안 325쪽에서 337쪽입니다. 먼저,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48쪽, 50쪽 제일 위쪽에. 없으시면 57쪽, 59쪽, 69쪽,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안 325쪽.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4억9천6백 이것이 봉덕선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오륜의 집에서부터 시내버스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 가지면 토지매수는 다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디 한군데 학원인가 안된다면서 거기 협의는 잘 되나요? 방향을 틀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광고료는 홍보 예산 쪽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무슨 광고료인가요? 다용도부지관리요. 거기 땅 팔기 위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별도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돈만 들여서 광고만 했지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2011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5쪽 없습니까? 326쪽에서 327쪽.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위원장 님이 질문 하신 밑에 신문광고료는 4백이고 그 위에 1천3백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신문광고가 있고요 경제 방송 쪽에 별도로 용지매각에 관련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방송 을 이용해요? 신문을 이용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밑에는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위에는 방송 광고료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방송 쪽에 부동산 TV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나왔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 초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창북에서 계화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불한 것이 8억정도 되는데요. 우선 협의된 부분만 4억 세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이 전액 군비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6쪽에서 327쪽.
세준
오세준위원
326쪽 아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있잖아요? 작년에 듣기로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군비를 절약했다 그랬던데 염화칼슘 구입할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염화칼슘 일부를 혼합해서 해야 합니다. 바닷물은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바닷물은 얼어버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바닷물을 안썼을 경우에는 얼마나 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바닷물을 안쓰면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1억1천 정도를 했는데요. 군비가 어려워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어디 위치가 정해졌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 총 20개소인데요. 19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1개소 해바라기 유치원만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아직 안되어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억정도 들어가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CCTV랑 같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7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유지 관리용 굴삭기나 사리부설 장비가 없는가요?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굴삭기도 1대 있고 덤프차량도 1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것으로는 안되니까 임차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28쪽에서 329쪽. 328쪽에 도로관리 사무실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라고 했는데 이미 사무실 만들지 않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만들었는데 그 부담금 을 지금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관에서 제때 부담금 을 못 내서는 안되는데... 그리고 보면 중간에 사리부설 민원이 많던데 사리부설 골재 구입하는 것 1억 가지고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사리부설 골재 가지고 민원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건의 도 하고 확보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덤프차 하나면 얼마나 합니까? 가격으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5루베에서 8루베 실으면 루베당 10만원정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29쪽.
오세웅위원
328쪽에 미불용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청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 안길 등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마을안길에서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민원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세운다. 이것이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소방도로 계획도로 내에 있는 그 용도가 아닌가요? 소방도로 내에 있는 땅을 개설 안할 때 사가라고 미불용지 그거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나가지고 편입 안된거 그런 민원 때문인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민원은 많이 생기는데요. 예산 이 없다보니까 지금 청구 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미불용지에서 도로에 편입되고 한 것이 한두건이 아닐텐데 조사하면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보상 을 해주고 안들어 오면 보상 을 안하고 이것도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여기서 일제조사를 하든지 면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용역을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 을 하고 이전 시켜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청구 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선대들이 희사를 했다든지 그것을 아는 자녀들은 안합니다. 근데 발생이 되는대로...
오세웅위원
어차피 언젠가는 새마을 도로로 인해서 편입 되었다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개인 땅들이 희사를 했던 매입을 했던 매입 한 것도 이전이 안되어서 다시 땅값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급부터라도 이 작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이 들어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선조들이 희사를 해서 도로를 냈는데 후손들이 그것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오세웅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민원이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선조들은 그냥 희사를 했지만 후손들은 절대 다시 보상 요구를 하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 대한 예산 을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도 보면 미불용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의 도로로 나있는 곳도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 에 도로계획지역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사야 하잖아요? 중장기 계획이 들어있는 곳만이라도 우선 예산 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민선 3기때 주민 들이 다 토지 승낙 을 받아서 땅을 사서 군에다 갖다 주었어요. 근데 정리를 안해서 개인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도로는 다 넓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후손들이 땅값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근거자료나 서류를 찾아서 기 기공 승낙 된 것은 이전등기를 하고요.
김병효위원
메모한번 해보세요. 줄포 파산리 관동마을은 진입도로를 민선3기때 다 승낙 을 받아서 넓혔어요. 마을에서 전부 돈주고 사가지고. 근데 건설과에서 정리를 안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땅이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가면 본인이 죽고 하면 다 다시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현황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3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의복교 있지요. 보수공사인데 지금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혹시 했었던 사업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김형대위원
판정 받은 것이 언제 정도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2008년도 받았습니다.
김형대위원
D등급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받았을 것입니다. 보강으로 해서 양쪽 옆에 보강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강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보수보강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1억을 총괄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교대, 교각 전체입니다. 상판까지요.
김형대위원
전체예요? 크릭 가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하고 혹시 연관성이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거긴 상류쪽이라...
김형대위원
연관성이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부안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에서 혜성병원을 거처셔 오륜의 집까지입니다.
김형대위원
토지매수는 다 안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약 70%했고요. 나머지 해야 합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사거리 보면 주유소 사거리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평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 이 지금 똑같이 세워있는데 공교롭게도 위에나 밑에가 예산 이 똑같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우선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지금 설계중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의복교 하고 부안읍 진입도로하고 5억원씩 군비 배정을 받았는데 시설부대비 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웅위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그냥 1식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디라고 하나도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부안의 갑문입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서림교차로 자체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위험도로로 지정받아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서림교차로 그 부분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어디라고 아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 진입로 굴다리 들어오는 그 부분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설계 나왔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는 나왔습니다. 국도관리에서 하는 것은.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트럼펫으로 하는 것으로. 김제에서 오다보면 막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트럼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느 쪽으로요? 신선마을 쪽으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신선마을 건너편으로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차선을 늘려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옥여마을 농공단지 만드는 쪽으로 도로 만들어서 신선마을로 돌아온다는 말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소공선생님 집 있는 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냥 굴다리 지나서 옥여동 가지 말고 낭주식당 선산인가 있도만 거기서 돌아서 좌회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여기서 보면 우회전으로 돌아서 막바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흐름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관리에서 도면이 넘어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0에서 331쪽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330쪽 위에 저수지 미불용지 있잖아요? 저수지도 보상 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영전제나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유지가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영전제는 다 매입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경지정리사업 지금 계화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체적인 액수에서 우리 군에서 몇%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비 10%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마을하수처리 사업은 수도사업소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의미의 마을하수도가 아니고요 부안군 각 자연마을에서 농촌공사 관할 배수로로 나오는 것이 정비가 안되어서 그런다고 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2억, 3억 준 것을 금년에 없어서 1억을 주었나 보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은 추경 때에 확보해서 더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1쪽.
김병효위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이것이 예년보다 더 줄은 것 같은데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3억정도 되는데 이 예산 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리 기획실장님 저기 계시는데요. 추경에 노력해서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리부설하고 이것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민원을 줄이십시오.
오세웅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안된 곳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 관할을 하는데요. 연장이라든지 현재 20에서 30%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너무 적게 준다고 그래요. 그것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근데 이것을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것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또 떼고 나머지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분 다른 부분 다른 곳에 전용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딱 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쪽에서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산 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가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2쪽에서 333쪽. 333쪽 소도읍 육성사업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리 부안읍입니다. 당초 계획이 옛날 시계탑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주변 도로정비와 하수도 여러 가지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선 계획은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예산 이 서면요.
오세웅위원
도시가로등 이쪽 군청에서 시작해서 아나파, 주산 사거리 내려가는 길까지 이 도로를 뭐라고 하지요? 본정통이죠? 야간이 가로등 켜서 있는 것 보았습니까? 지금 외각에서 들어오는 도로나 다른 곳에 비해서 이 본정통 이쪽 가로등은 불을 켜나마나하고 어둡고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도 명색에 본정통인데 가로등 시설 손을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점검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도 사업이 내년에 있지요? 거기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인가요? 군청에서 이 안쪽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적으로100억 사업이죠? 연차적으로 시행 하는 것인데 우선 수협 앞에 한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기본계획 자체는 그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액 예산 으로 15억 세웠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어디 구간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기공 승낙 이 일부 완료된 곳, 기 추진하고 있는 곳이 5군데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수금액이 있거든요 일부분은 매수하면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 일괄 세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4쪽에서 335쪽.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맨 밑에 항공측량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관리 계획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5년 또는 10년마다.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맞도록 같이 시행 이 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2억9천2백이나 되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당초에 전체 용역비 자체가 55억입니다. 근데 2008년까지 42억을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이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 주셔야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 관리계획 일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있는데요. 국립공원이 해제 되었을 때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리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시급합니다. 수립 기간 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또 이것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건설도시과 소관 용역비 가 몇 건이 있는데 용역 심사 위원 회를 다 거친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다 거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35쪽 위에 국립공원 조정지역 있잖아요. 이번에 제척 이 되고 나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재척이 되면 잠정적으로 8.3㎦로 잠정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토지이용계획 군관리계획을 하려면 1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선 착수하기 위해서...
오세웅위원
이쪽에 12억9천만원 가지면 금년에 군관리계획 용역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마무리 작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공원관리계획도 3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공원관리계획 수립하는데도 약 1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3억 세워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착수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추경에는 많이 준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5쪽에 문화회관 신축 및 보수 해가지고 4동 2억이 있는데 이 문화회관이 결국 경로당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 생활과에 경로당 6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랑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4동을 세웠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를 받을 때 민자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자가 저희들 본예산 사정으로 전체 안세워 졌고 회관자체를 4군데가 신청 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경로당으로 하는 것 보다 민자로 해서 이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부락에서는 이익이겠어요. 경로당 하려면 25% 부담을 해야 하고 설계해야 하고 또 건축업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건물은 어차피 업자에게 가야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업자에게 맡겨도 틀리던데 이것은 부가세도 안내던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미 4동은 정해져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읍면 신청 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4동을 하지 말고 경로당 주민 지원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올려줘요. 왜냐하면 어느 면으로 더 갈수도 덜 갈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결정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어떤 곳은 더 가고 덜 갈수 있으니까 처음에 결정 해서 내년부터는 올려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동진 국도 23 호선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동진면사무소 앞 도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는 백산면 6개 마을을 진입로 재포장을 한다고 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1억이 내려왔고 군비부담 1억 해서 시행 하도록 군비부담을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비 1억 오면서 군비 1억 하라는 것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계장님은 여기에 표기를 좀 해 주세 요. 미부담분이라고 해줘야지 누가 보면 백산만 해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오세웅위원
금년에 온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온 것입니다. 백산은 올해 온 것이고요 동진은 작년 12월 말에 간주 예산 으로 와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승인 이 난 이후에 왔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주어야 우리 위원 들이 생각할 때 도비가 와서 사업 시행 하고 군비 미부담분을 세워 주는구나 그렇게 생 각하 면 우리가 조금 마음적으로라도 찝찝하게 생각을 안하는데 왜 동진, 백산만 군비 1억씩 세워주는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 계장님은 이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서337쪽. 김병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에 해마다 1억5천에서 2억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있지요? 전부 얼마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전부 190억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광특으로 전부 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국비가 113억이고요.
김병효위원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예산 만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습지보호 구역 하고 해수유통을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190억 사업은 용역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병효위원
내년에 10억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333쪽에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정비라고 했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5군데는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용지매수 시행 중입니다.
김형대위원
근데 우리 정비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청아 배고파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서 건강나라 거기까지 하는데 인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약 26개소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려면 용지매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용지매수가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김형대위원
용지매수가 안되었어요? 거기가 되었다고 주민 들도 하고 들었는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인도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큰 돈도 아닌데 부안에서 주거지로서는 최고 인구들이 왕래하는 자리거든요. 엊그제 눈 왔을 때 질퍽질퍽한데 어린아이들이 다니더라고요 또 배수도 안되고 어디에다 구멍을 뚫어서 지금 배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장님에게 2가지만 주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수정예산 심의 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의원 님들에게 주지 말고 내일 오전 중으로 수정예산 이 넘어와서 위원 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2010년도 당초 예산 에서 1회 추경에 삭감한 편성 목별로 군비부담 삭감액 조서하고 2회 추경 편성목별로 군비 삭감액 조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 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