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4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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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고요,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농업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관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업정책과 이거 꽤 많은데 설명을 좀...

정진권위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넘어갑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우리 저희들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황영진담당 인사) 임순간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임순간담당 인사) 전찬준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전찬준담당 인사) 김진용 유통원예담당입니다. (김진용담당 인사) 신용준 축정담당입니다. (신용준담당 인사)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4,300만원이 증가한 171억 2,115만 8천원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선권역에 13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가곡권역에 1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2,573만 3천원입니다. 그 제일 위쪽에 빠졌습니다. 493쪽 제일 위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미로 동산리가 선정이 돼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5,184만원입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단체회관 신축 설계용역에 1억 5,000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 5억 4,800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상단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4억 6,600만원, 아래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8억 6,200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4,95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에 1억 8,86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물 건조 선별료 지원에 8,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맞춤형비료지원에 5억 1,520만원입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중간,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1억 8,524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36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지원에 6억 5,000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수피구입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2억입니다. 다음 하단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8,640만원입니다. 그다음 친환경 휄빙 겨울딸기 단지조성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단부 채소병해충 방제 무사마귀 방제에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계 육백산포도 하고 머루 육성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2억 5,000입니다. 중간에 삼척맹방 유채꽃축제지원사업에 3억입니다. 그다음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특화품목육성에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랭지 여름딸기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과채류 포장재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단부,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억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510쪽 상단부,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에 1억 7,000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하단부, 한우사육 기반조성에 1억 3,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한우개량유통사업에 6,100만원입니다. 그다음 하단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1,237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억 2,160만 5천원입니다. 중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하단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고 종자대 지원에 9억 5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조성에 5,3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래봉 관광상품화에 4,800만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5,000입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600만원,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퇴비사 지원에 3,1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 톱밥분뇨처리지원에 2억 9,400만원입니다. 톱밥지원이 2억 7,000만원, 포장재가 2,400만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에 1억 1,220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톱밥 발효축사지원에 2억 9,700만원입니다. 톱밥제조시설지원에 8,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중간부,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1억 6,776만원입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사업에 1억 3,234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축질병 차단 방역장비 지원에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구축 거기에서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문화복지부문 부분에서요 성황당 정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그 신선권역 6개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상·중·하마읍, 주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다음 동막 6리, 7리.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곳이 아니고 여러 곳인가 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권역이, 신선권역이 그렇게 6개 동네로 묶여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해주는 지원사업은 어떤건데요. 뭐 정비 정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이, 이게 5년, 5년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이.

정순

정정순위원

5년 사업인데, 새로 지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성황당 정비를 하는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비사업이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5년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신선권역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까지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겠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마무리단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서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지원사업비가 미로면 동산리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민박 3개소의 리모델링은 어느 건물을 말하고요, 체험농장 조성은 어떤 농장에 체험입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식당운영은 어느 정도 수준의 식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계획, 저희가 3개소가 신청이 돼서 중앙에 올렸는데 이제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가로 받아가지고 확정을 할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체험농장 조성도 어떤농장에 어떤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친환경 농산물 그 식당운영도,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년도 한해사업이...

정순

정정순위원

한해 사업인데 아직도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선정이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최근에 선정이 됐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요런 이제 녹색체험마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건가 저희가 또 궁금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어떤 사업이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후에 운영이 안되어서 다시 적자폭을 시민의 세금으로 막아주는 사업들은 세밀히 분석해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 하셔서 운영면이라든가 이런면을 좀 세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은요, 새농촌건설운동 시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새농촌건설운동이 도에 평가를 받아서 떨어지면은 그 마을이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해 집니다. 그래서 심사를 도 심사에까지 도전을 했는데 못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부분을 더 한다는 얘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한개 마을 올해는 어느 마을이 지정이 됐었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올해 지원을 한게 궁촌2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궁촌2리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놓으신거라 이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요, 495쪽, 494쪽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삼척명인 핵심리더 대학개설운영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척명인 대학개설운영에 있어서요 구성원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당초 명인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그 일정기준을 둬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을 준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 일부.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자부담을 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교육비 일부 자부담.

정순

정정순위원

교육비 일부 자부담 얼마나 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며요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교육기관은 저희가 위탁을 할겁니다. 지금 계획은...

정순

정정순위원

1기, 2기, 3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교육을 하셨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수강생들이 명인교육을 받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한 도움을 받는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삼척에 지역에 지역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의식을 높여가지고 이제 본인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농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의식을 높이는게 지역에 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뭘 얼마나 나왔다 하는건 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 구성원 중에는 전혀 농촌이랑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자리가 비어서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젊은 영농인들이 주축이 돼서 농촌지역개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놔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 농업인만 해당이 된다고 교육을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그 친환경교육을 해도 먹는 사람도, 소비자도 친환경농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예로 지금 이제 그 삼척명인교육도 농업인에 한정을 하지 않고 폭을 넓혀가지고 그 분들이 농업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폭을 넓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심지어는 시내에서 어떤말이 도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가면은 꼭 저기 선진지견학해서 해외여행을 가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어디를 다녀오셨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올해 호주, 호주를 갔다왔네요.

정순

정정순위원

호주를 다녀오셨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뭐 건설회사 사장님이라든가 뭐 스포츠 저기 사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요소 사장님, 자동차 사장님,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님들까지 다 갔다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갔다와야 됩니까. 저는 이 명인교육이라는 것은 농지를 가지고, 농지를 갖고 있고 정말 평소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축을 이뤄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50%, 정말 좋게 말해서 50%지 나머지 50%는 다 일반인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갔다오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전혀 농업이랑 관계 없는데 해외여행 갔다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실 농업정책과장님한데 구성원들하고 정산자료 갖고오라 할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3기생까지 나왔는데 심화반으로 또 들어간다고 그런말이 돕니다. 맞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여기 명인교육 대학개설 운영이 이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뉴리더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예산 정말 증액도 시켜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왜 여기에 참여해서 해외여행을 갔다오고 하는겁니까. 농업에 관계있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나중에 해외여행에 좀 끼어서 갔다 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데 지금 전화제보를 하고 저한데 찾아와서 갔다 온 부분들도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막 갔다 와도 되는겁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혹시나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명인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젊은 영농인들이 어떤 영농법인을,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농촌지역을 위해서 명인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활용하고 싶다는 어떤 젊은 영농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런 사람들한데 투자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원님 말씀하는거...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안됩니다. 예? 왜 자동차 사장이 거기 갔다 오고, 유치원 원장이 거기 끼어서 갔다 오고, 건설업주, 주유소 사장, 스포츠 하시는분들 갔다와야 됩니까. 이건 절대로 안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 하실 때에는 정말 자기가 농지를 갖고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정말 뭔가 이게 관심이 있고 이런분들한데 지원해 주는건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 이얘깁니다. 이거 안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495페이지에 그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요 5,71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요 젊은층의 영농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너무 많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인원이 많이 줄었고 이만하면은 그 신청하는 수요를 100%...

정순

정정순위원

아, 커버가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제가 봤을때에는 너무 많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또 각 지역별로 젊은 영농인 후계자들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늘려서 젊은 영농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요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건평이 약 100평이고 연면적은 200평 정도 되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1층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및 사무실이고 2층은 6개 농업인단체 사무실인데요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용 특산물 판매장이라 했는데 이게 도시에서는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다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도시와는 달리 우리지역은 재래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과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걱정은 저도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떤 그 별도의 회관을, 별도의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할때는 그 친환경농산물이 판매하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거기 이용을 하면은 별도의 인건비 없이 자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직원을 이렇게 배치해서 어떤 인건비 뭐나 줄이는 차원도 되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삼척시는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삼척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200평이나 되는 건물이 운영비 및 유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농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지만 건물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단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체해결을 한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비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농업인들이 하는건 다 지원해주야 되는건 맞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뭐 지금 연면적 200평이란 말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유지할려면 굉장히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개 단체가 2층에 또 하면 또 집기해달라, 뭐 해달라 분명히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거는 도비확보가 안되는겁니까? 도비확보 지원이 안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도비확보는 안나와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국비를 10억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도비도 국비가 서면은 3억 정도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틀이 잡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확보의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하고 도비확보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나중에 운영면이라든가 어던 유지비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요 200평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한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는 사업이 되기를 제가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4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촌,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왜 적십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저기 뭐야 농촌총각들 다문화가정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농림식품부에서는 420을 지원하고, 1인당, 요런 차이가 있어서 이쪽을 선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농촌에 보면 이런 농촌총각 결혼지원 문제가, 결혼문제가 좀 많이 또 심각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발굴을 통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이거는요 이거 지원사업으로서 3,375만원인데 어떤 뭐 신규사업인가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국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영농조합법인등 단체에 시장조사를 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하는그런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은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요, 물론 여기 제안설명에 나와있지만요 향토산업육성에 있어서 좀 색다르고 우리지역에 이미지와 맞는 어떤 향토성이 짙은 다른 특산물은 없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되기까지 이제 여러번 평가를 받고 이 도라지가 우리쪽에서 볼때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약효가 높고 그래서 이 품목을 선택하면서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한 결과로 이제 이 약초를, 약초 중에 도라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가공공장 설립 및 민자유치로 돼 있습니다. 이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이 총 28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13억 2,6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가공공장 설립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민자유치는 저희가 그 일단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 내년에 민자유치를 할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전체 3년동안 가공공장 설립에 들어간 전체 예산은 13억 400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 자부담을 1억 6,400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추진단을 운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도라지를 재배하는 사람 여기에 연결이 되는 그 진주에 장생도라지 같은 그런데도 좀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요? 그런 비슷한 사업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그 식품산업육성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그 똑같은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건 없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비슷한 사업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가 진주에 장생도라지 한군데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왜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나 하면은요 거기에는 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시와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좋은점과 어떤 나쁜점을 선별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사업을 하면 일단 지어놓고 밀어붙이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에코뜨레 이미지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서요 삼척의 브랜드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특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농산물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언제부터 홍보를 했습니까? 에코뜨레 이 브랜드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 에코뜨레 이 홍보판은, 설치된 곳은 몇군데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군데 설치를, 한군데, 큰게 한군데 있고 도계 작은게 하나있고 두군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큰게 한군데는 어디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근덕 광태에 국도변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봤나보군요. 아니 그 에코뜨레라는 상품 홍보판을 봤을때 굉장히 좀 친근감도 느꼈고요 좀 이렇게 긍지도 좀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랜드를 붙여나가는 어떤 에코뜨레 제품이 언제, 지금 시판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시판할 예정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나갈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하반기에 나간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일단 에코뜨레 제품부터 먼저 홍보해 놓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를 먼저 홍보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홍보해놓고 이제 그 제품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이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 간판을 보고 에코뜨레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그 내년 우리가 내년에 지금 이제 규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가지고 에코뜨레 상표를 붙일 수 있는 심사기준이나 이런걸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에코뜨레를 붙일 수 있도록 그래하고, 이 상표, 에코뜨레 농산물은 내년 하반기에 판매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삼척에 농산물 특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세밀한 계획과 여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요 이게 에코뜨레 제품이, 에코뜨레라는 이 브랜드 제품이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게끔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은요 연구용역비, 와인동굴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8,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저희는 이제 연구용역비는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 동굴을 어떻게 개발할건가 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요전에 그 이정훈의원님도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봉황산터널도 한번 저희가 와인동굴로 개발하는데 그 타당성관계를 한번 용역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산정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가 보통 올라올때 용역비는 보통 5,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이런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차단 방역장비 지원에서요, 우리 구제역은 경상도에서 지금 발생해서요 경기도까지 가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도 안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삼척은 어떤 도경계나 시경계에 방역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살처분 예정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정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쓰레기매립장지역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쓰레기매립장지역이라면 어디? 근덕쪽이라는, 어디요? 삼척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삼척쓰레기매립장.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돼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혹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런 준비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 돼지, 양등에 발생하는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은 가축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물, 사료 등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는데요, 그 이런 가축전염병을 백신접종으로 어떻게 미리 이렇게 차단이 안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은 접종을 백신이 들어가서 항체가 생기면은 구제역은 우리 청정국가 인증을 받지못하게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경우에는 사람한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소나 돼지가 치사율이 한 50%정도입니다. 전체 걸리면은 가축이 반 정도 죽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사는것도 있습니다. 항체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수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 살아있어도 처분을, 매각, 처분을 해야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분을 해야된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농가의 어떤 사육 도축에서부터 어떤 가공, 포장, 유통 전 과정을 이렇게 하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유해요소를 중점관리해주는 그 HACCP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HACCP의 적용농가는 몇가구나 있습니까?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 정도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은 몇가구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농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 적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몇가구를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그~ 기술센터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건 축산농가 신현동농가, 근덕에, 축산농가 한농가 있는데, 신청을 그 저 어렵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자부담이 많이, 많나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50%를 자부담...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 50%, 시비 50%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국·도비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헷쌉 부분 농가를 좀 많이 좀 늘려가서요 어떤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는 어떤 깨끗한 삼척의 축산의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 신경을 많이 써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정정순의원이 얘기했던 명인교육, 신활력사업으로 시작됐던 부분인데 올해 또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년, 예!

이정훈위원장

아,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왜 해야됩니까? 그 나와서 도대체 뭐 어떻게 뭐 때문에 그 명인교육을 해야되요. 명인교육이라는게 뭐예요? 명인이라는게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제 사업을, 농업뿐만아니고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식을 바꾸는,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이정훈위원장

의식 바꾸는게 명인이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의식 바꾸는게 명인교육이예요? 명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명품 사람 만드는게 명인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뭐 교육에 목적, 취지 하나도 안맞잖아 지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제일 중요한게 의식을 바꾸면은...

이정훈위원장

뭔 의식은 뭐 의식이야.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의회가 열리는데 외국 갔다왔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간다 얘기하고 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누구한데 승인을 받고 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절차, 왜 여기 와서 얘기 안했잖아요. 그 이게 다 바뀌었잖아. 지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의회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정훈위원장

사전, 누구한데 의회 얘기했어요. 누구한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미리 일정을 내일쯤 좀 해 달라 그러니 안된다 해서 오늘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미리 가기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뭐 때문에 갔어요. 외국에. 누구 누구랑 갔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주 목적은 아이스와인, 와인개발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랑 갔다왔어요? 누구?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우리 그 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은 둘이 갔습니다. 저하고.

이정훈위원장

그 미리와서 상의를 하고 말이지 협조를 구하고 가고 이래야지 말이지 회의가 열렸는데 그냥 나갔다오고, 와서 스케줄 다 바꾸고 이게 말이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명인교육이 그 아까도 얘기, 우리 정정순의원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 기자도 있고 말이지 차장사도 있고, 건설현장에 있는 분도 있고, 온 천지가 있고 말이지, 그게 어디 명인교육이냐 이말이예요. 명인교육이. 있을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하면서 뭐 명인교육한다 예산 또 올라오고 그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 아까 말씀...

이정훈위원장

아, 무조건 삭감시키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아까 친환경 얘기했지만은 강원대학교서 또 하는게 있지요? 50% 지원해 주는거. 삼척에서. 그리고 유기농 뭔 대학, 뭔 대학,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얼마나 많아요. 다 중복되잖습니까. 왜이래 중복시켜 갖고 하냐 이말이야. 예산낭비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 제대로 시키라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와인 부분에 동굴, 봉황산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와인동굴만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그러시지요? 거기에 전체적인 뭐 삼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번에 시정질문한게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할때 다 같이 하세요. 아예. 나중에 이 과 틀리고, 저 과 틀려서 예산 더 세우지말고. 이거 할때 다 같이하라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동굴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동굴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정훈위원장

아, 제가 시정질문 할때 그 봉황산 특구를 조정해서 거기에 와인, 장류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삼척 랜드마크 그 타워도 세우고 이래갖고 하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소관부서에 얘기하니까 농정과에서 와인 이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같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래하시고.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자,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506페이지요, 친환경 웰빙딸기 겨울단지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 어디로 가는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겨울딸기는 지금 현재 근덕쪽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1억 5,000 지원해 줬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507페이지에, 또 딸기, 고랭지 여름딸기가 이게 또 작년에 4억 2,500, 아니 3억 5,000, 이번에 4억 2,500인데, 이 뭐 획기적인 성과가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고랭지 여름딸기, 여름딸기는 고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딸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안좋아서 9,500만원 정도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인배위원

작년에 3억 5,000 지원해 준거 가지고 올해 9,500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시설을, 시설을 다년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해 그 투자한게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시설비로 들어간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이런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매년 이거 앞으로 또 지원 이렇게 해줄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규모를 하장은 딸기 단지를 크게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좀 확보가 됐고 이렇게...

김인배위원

아, 거기 보니까 풋고추, 바로 밑에 보면 고랭지 싱싱풋고추 요것도 맨 하장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풋고추는 이거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또 어떤, 이것도 맨 시설비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비닐하우스, 바람 방풍시설입니다. 그쪽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우스 망가지기 때문에 바람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제 고랭지 배추에서 싱싱풋고추로 가니까 이게 상당히 소득이 잘 되는 것 같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요런거는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또 여기 딸기같은 경우에는, 딸기 구경도 못해봤는데 이 딸기, 농업기술센터도 뭐 맹방에 딸기, 전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 딸기가 나오는, 딸기를 할려면은 제대로하고 거기에 아예 안맞으면은, 환경에 안맞으면은 아예 육성을 하지말고 다른 잘되는 쪽으로 육성을 해주는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맨날 돈만 없애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 5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한우소비촉진행사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한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우리지역에 한우를 이제 원플 이상되는 한우를 농업인의날 행사때 그...

김인배위원

제공해 주는거예요? 우리 오시는 사람들 먹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한우를 “이 질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우리...

김인배위원

이거 하지맙시다. 왜그렇냐 하면, 농업인의날 행사비는 또 따로 있고 또 이 2,000만원이면은 소를 몇 마리 잡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000만원 짜리면은 두 마리 잡습니다.

김인배위원

천만원짜리 2마리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한우 소비촉진행사가 아니고 그 농업인의날 우리가 사실 그 뭐 이렇게 소고기도 민간인들이 다 먹는게 아니지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귀빈들 오는 사람들 거의 먹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그 분배를 전체 인원 해가지고 좋은소를 선별해 잡아가지고...

김인배위원

내가보니까 좋은 이 고기맛을 볼 수도 없을뿐더러 뭘 했냐하면 소고기 불고기, 불고기 좋은고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봤을때에는 이 타이틀하고 여기에 대해서 쓰는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할때 그 완플 이상을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할때도 꼭 좋은고기를 써야된다 해가지고 삼척고기, 만약에 거기서 다른데 온 사람들도 그 먹어보고 “야, 뭐 삼척고기 이렇냐” 안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농업인의날에 농업인들이 와서 먹는게 소비촉진행사가 아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그 소비촉진의 개념보다도 그 삼척한우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아, 이렇게 좋은 고기가 있구나” 하는걸 알리는 그런...

김인배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돈 가지고 진짜 그 지역민들이 예를들어 조그만한 농기계 하나 없어가지고 그 막 서로 엄청 밀려있잖아요. 그지요? 신청하면. 혼자서 뭐 이렇게 농기계 만지는게 있다며요. 저는 뭐 사실 농업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 몇십만원이면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요, 5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종봉육성지원, 꿀병 지원이 천원짜리가 10,000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60%에 지원해 주는데, 그 뒤에보면 또 재배봉 상품화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꿀병 지원인데 만원짜리 꿀병은 뭐고 천원짜리 꿀병은 뭔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앞쪽에는 그 양봉이 됩니다. 양봉지원이고, 뒤쪽은 토봉입니다. 토봉을 여기 상품화를, 재래봉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지금 벌통을 그 여섯단 벌통을 쓰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래서 꿀을 채취할 때 거기다 철사를 넣어가지고 채취를 하면은 계채로 그대로해서 그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겟습니다. 포장재가.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고급화를, 꿀값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습니까.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꿀병 지원이 있고, 재래 벌통지원이 있는데 벌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벌통은...

김인배위원

벌통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르는거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 밑에 내가 얘기하는 꿀병...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꿀병은 저기서 재래봉이 지금 많이 받는건 한되 제가 알기로 40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 병을 제대로 만들어서, 값이 좀 높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60% 보조를 했는데 병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품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을 해보고 앞으로 해보고 더 확대를 해서 농가소득이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게, 명품을 만들자면은 포장재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김인배위원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이거 지원을 해주되 내년부터는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4,800만원, 그다음에 또 앞에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양봉을 해서 토탈 농가소들이 전부 얼마인지, 9,3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양봉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다음에 토종을 4,8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을 약 한 1억 한 삼사천 되는데 이걸 그 꿀값으로 계산을 하면 꿀이 몇병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 까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 농민들 그 요즘 다 나이드신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쉽게 해서 호미 들고 지금 농사지을 정도는 그 많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한 농기계, 혼자서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채꽃, 유채꽃축제 3억, 작년에 3억 5,000인데 5,000 줄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더 줄이면 안되요? 그거 이제?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쯤은 정착화가 거의 됐고 행사를,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꽃 보러가지 그 축제보러 가는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그 축제가 이루이진다라면 좀 틀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줄여서, 줄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을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요것도 맨 민간자본 보조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그 마을에서 좀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관리를 일일이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비료치고, 농약치고 그다음에 땅을 빌리고 그 돈 임차료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행사를 하면서 꽃만 키워놓고는 행사가, 축제가 안됩니다. 축제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에는 축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은 꽃 보러 수시로 가거든. 그냥. 사람들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꽃보러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옆에 또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고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김원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빨리 끝낼라 했더니 안되겠구만. 494페이지, 그 신리너와마을 그 확대지원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뭐 더 이렇게 하는 사업이 확대지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2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너와마을을 너무 난개발해서는 안되겠다. 예산이, 돈이 있으면은 뭘 하나 또 짓고, 있으면 또 짓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게 좋겠다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 11년간 76억원정도 투자를 하면은 틀이 잘 나올 수가 있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너와마을, 너와집 그 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일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섰으면은 어떤 용역비라는건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1,900만원 해서 작년에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요. 이게 이게 뭐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돈은 계속 투자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요. 난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왜그렇냐하면 뭐 여기 하나 뭐 마음에 드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막 이렇게 시설해서는 이거는 아마 의미가 없다. 그거는 이해가 가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조금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 농업인단체회관 건립, 이건 이 땅은 어디 돼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 땅을 물색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취소하십시오. 이거는. 왜 그렇냐 이러면은 이거는 되도 않는 얘기고, 아까도 여러 걱정스런 일들이 많고 이건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때도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남들보다 뭐든지 앞서서 농업인의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농업인들한데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회관까지 국비도 한푼 없는 이런 회관까지를 우리가 지금 돈, 국·도비도 한푼 없는, 다른 단체가 뭘 지을적에 보면 다 국·도비가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삼척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하는 만큼 너무 많은 투자가 한쪽에 집중돼서도 안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07페이지, 도계육백산 고원포도 육성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돈이 지금 요거밖에 안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물량을, 량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번에 신활력사업에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에 어떤 희망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포도나 머루가 지금 소득이 상당히 높은 소득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장려를 해서 뭐 이 시의 어떤 브랜드로서 키워줄 그런거로 성장해야 되지 않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꾸준하게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이 금액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은 갑자기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이고, 그다음 510페이지에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이건 어디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삼척농협에서 하장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장면에다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3억이 자부담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돼 있는데가 어디, 어디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우리 삼척에는 처음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여러 가지 적합성으로 봐서 하장이 적합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 재작년에 하장에서 삼척농협에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점수를 받지 못해 탈락됐는데, 작년에 이제 특히 여기 선별 포장시설을 하고 저온저장고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추 선별기를, 자동선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장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고추선별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냉장 탑차나 또 지게차 이런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농업인들한데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거의 그럼, 거의 지정을 받았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삼척농협이 사업자로 해서 그 공모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아이,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494페이지요, 여기 신리너와마을 확대 및 지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뭐 아, 금액이 꽤 많네요. 이거는 뭐 국비나 도비를 좀 어떻게 받아서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비만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좀 노력을 해서 받아서 좀 보태서 요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496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이랬는데 지난해보다 좀 증액이 됐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2,000이다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왜 뭐 증액이 그렇게 됐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농업인의날 행사를 지나면서 자부담 들어간걸 보니까 농업인들이 사실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각 기관 다니면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이제 자부담을 충원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건 안맞지않느냐. 그래서 그걸 요정도로...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을 5,000만원을 그 농업인단체에다 그냥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주고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정산을...

한동수위원

정산해 받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 농정과에서 뭐 관리같은건 제대로 좀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관리를 합니다. 처음 할때 어떤 사업을 할건가 하는걸 이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사업이 다 마무리 되면은 최종 정산을 다시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래 물어보냐 이러면, 농정과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전체 보조금을 우리시가 주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하는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관리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농업인단체 신축 설계용역 이래가지고 아까 그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하기를, 뭐야 말씀하기를 뭐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이 안됐다면서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용역을, 위치를 어디에 할건가 그렇게 그런 것 까지 좀 검토를 해볼라 그럽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부지도 아직 확보도 안해놔 놓고 뭐 이런 그 막대한 1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용역비부터 먼저 세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돈이 있어야 시작이 되니까.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부지부터 구하는건 그렇고, 일단 예산확보 되면은 어느쪽으로 할건지 농업인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되고 거기가 싫다는데 굳이...

한동수위원

아, 그 별다른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추진을 바로 할겁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은.

한동수위원

그런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전번에 와서 어느 뭐 병원 건물이 빈게 있는데 뭐 그게 어떻냐 뭐 이러면서 그패들이 찾아 막 이제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물색을 하러. 여러군데 다녔는데...

한동수위원

아이, 과장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든간에 뭐 이렇게 해주는거는 사회단체나 농업인들이나 뭐 어업인들이나 그런건 뭐 좋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아, 이런 자리다.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됐을때 용역비라도 좀 만들고 무조건 이래야지 용역비 세워놔 놓고 부지가 여기 저기에서 확실하게 안되면 또 뭐 계획, 거기 많은거 아니요. 그지요? 그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래가지고 그 뭐야 840만원 서 있는데 이 농촌총각들이 뭐 지원해 주는데 한사람 결혼하면 대충 얼마해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420만원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그 국내인하고 결혼하는게 아니고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지원을 하는겁니다. 저희는 420만원, 농림식품부는 420만원이고, 보건복지부는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수요가 적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농촌총각은 결혼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한군데만 이제 그 예산을 받으면 이제 안받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못받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두군데 다 이렇게 받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0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인에 해상보상금, 재해보상금 이랬는데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 뭐야 지원금 지원 이랬는데 대상지나 뭐 지원금액은 한 얼마정도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중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해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해나 수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50, 한 지역에 50㏊가 넘어야 되고, 50㏊, 피해면적이, 그다음에 그 뭐 설이나 우박 이런건 30㏊가 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하로 피해를 봤을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 그 지수를 검토를 해서 지수를 매겨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대충 그러면 한 얼마정도, ㏊수에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지원을 얼마 정도, 그 뭐 지원금이 확정돼 있는건 아니네요. 그지요? 그때 봐가면서 이제 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동수위원

피해, 피해를 봐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원금은 나옵니다. 산정을 하면은 피해금액이 재난지수 얼마로 하면은 피해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피해금액이 이제 많으면 많이주고, 적으면 적게주고 그렇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보고 피해금액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505페이지요, 저 위에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마을공동 퇴비생산작업단 인건비 이래가지고 1억 4,700 서 있는데 이게, 이건 뭐 효과는 있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인원을, 연 인원을 한 3,000명 보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인건비를 4만 5천원 해가지고 두가지 면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는 지금 이제 퇴비 어려워서, 힘들어서 퇴비를 안하는데 퇴비생산 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는거, 그러면서 퇴비생산하고 그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그런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가 친환경마을 우수마을 시상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을 하자면은 퇴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붐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 효과가 있으면 그 제대로 좀 관리를 잘해서 좀 해주시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요래 보면 삼척맹방유채꽃 축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유채꽃 축제를 지금 한 몇 년 됐지요? 4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오래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오래됐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유채꽃축제를 위해서 매년 그저 한 3억씩 계속 지원해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들어가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축제 행사할때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삼척시가 그 축제로서는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잘 모르는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도 이래하는데 유채꽃축제로 해가지고 3억 몇천만원씩 계속 매년 이거 지원을 해주는거도 이거 진짜 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억 얼마를 삼척시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체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아, 농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전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위원회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 최종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걸 제대로 가져오면 농정과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돈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는 어느때 뭘 해라 이런걸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뭐 밭에가 비료치거나 이런걸 못하니까 위원회보고 시켜가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유채꽃축제가 돈을 3억 몇천만원 뿌려도 그 바닥에 맹방 다 뿌려도 돈 밟고 다닐 판인데 이렇게 많이 매년 지원해 준다는게 이게 뭐 말이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고려를 해서 이제는 모든 각종 행사가 약간 좀 간소하게, 돈이 많으면 돈이 우리 삼척시가 재정이 튼튼하면 광범위하게 30억을 들여해줘도 되고 뭐 100억을 들여도 되겠지만은 현재는 삼척시가 굉장히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돈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좀 이런게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이걸 감시감독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좀 잘 해서 앞으로는 요것도 좀 잘 연구를 해서 좀 적게 들이고 축제를 정말 좀 잘 할 수 있는거 이런걸 좀 연구를 좀 해주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요, 그 밑에 이래보면 명품와인산업육성 이래가지고 와인동굴 개발용역 이래가지고 여기 8,000만원 서 있는데, 뭐 여기 어떻게 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동굴은 지금 두군데를 예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동막에서 저쪽 저 사래재 넘어가는, 사래재 밑으로 빠지는 옛날 기차터널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 있고, 그다음 전번 이 봉황산 관계, 그 관계는 전번 다시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굴로만 되는게 아니고 관광하고 연관되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동굴, 동굴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정비는 어떻게 하고 주변 또 주차장이나 이런걸 어떻게 해서 이 와인을 보관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수 있고 그다음에 이 관광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이쪽으로 그 용역을 주는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와인동굴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드니까 너무 이게 많이 용역비가 들잖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본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이게 사실 용역비가 와인동굴 하나 개발하는데 그 지금 현재 8,000만원 용역비에다 또 개발비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니까 제가 하는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런거도 좀 축소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519페이지, 방역관리, 가축방역관리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직원이 한 몇 명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8명입니다.

한동수위원

18명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농정과 업무가 광범위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광범위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손이 잘 안납니까? 공무원들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할일은 다 합니다. 그래도.

한동수위원

관리는 다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묻냐 이러면, 이 구제역이라는 이 지금 현재 이 병이 무서운 병입니까 뭐 보통 아니, 별거 아닌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

한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구제역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이 그 만연이 되면은 축산기반이 무너집니다.

한동수위원

무너지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 대답 잘하셨습니다. 무너지는데, 지금 그 구제역 방역을 하자면 도에 승인이 나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는 지난번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은 도에서 승인을 얻어야, 지시가 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게 그게 이제 내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어디서 제일먼저 발생했지요? 무슨 도에서? 구제역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동에서 발생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발생, 안동 경북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안동에서 발생했는데, 구제역 방역을 안동에서 발생했으면 발생한 지에서 이리 오는데를 방역을 해야됩니까? 강원도에서 나가는걸 방역해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거기 나올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어디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동에서 나올때, 나올때 방역을 하고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나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아, 방역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강원도에 갈때는 이제 방역을 해야 되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방역에,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방역에 그 한계는, 한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발생했다 중간 빠지고 경기도로 올라갔는데 어디를 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북 안동에서 나왔으면 방역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강원도 경계 같은데는 경북보다 먼저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아까 내가 답을 그렇게 했다 했지요? 나는 이거 뭐 제일 처음 절차를 몰라가지고 왜 경북에서는 도경계 근무소에서 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우리 삼척시는 왜 그렇게 늦게 합니까? 예? 한 8일인가 9일인가 이래 지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차를 세워놓고 왜 이제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는가 내가 이래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병걸려 있는데서 방역을 해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하는게 좋지 병 안걸린데 들어가는 방역을 늦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경계에는 저희가 11월 29일날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1월 29일날이든 어디든 경북에서는 그러면 미리 전부터 하고있는데 왜 늦게 하느냐고. 그러면 안동에서 하고 나왔으면 지금도 하지말아야 될 거 아니요. 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구제역 방역관계는 많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필요할 때 해야됩니다. 방역은.

한동수위원

아, 그 전에는 필요없었고 이제는 필요해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필요할때는 해야 되니다. 판단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보다 늦게하는게 강원도는 필요 없었다는 그래 이제, 이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왜 물어봅니까? 경북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경북서 들어오는 구제역 방역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한데 물었을때 제가 답을 아까 그렇게 했다 했지요?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도에 지침이 안떨어져 안한다 이러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는 그래도 그거를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역은 시군에서 필요할 때 하는겁니다.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 구제역이라는게 엄청난 무서운 병이고 축산농가를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아주 위험한 병인데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안하면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남이, 거기 경북에서 하게되면 걸렸다 이러면 방역할때가 되면 해야될거 아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 했잖습니까. 저희가.

한동수위원

왜 늦게 하느냐 말이요. 늦게. 그래서 삼척시 농정과가 내가 아까 업무가 광범위하냐고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늦게 하느냐고. 경북보다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저희가 월천 도경계는 저쪽에서 방역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거기는 4일부터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곡쪽에 올라오는건 30일날부터 방역을 바로했고 거기는 연결이 바로되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다음날 바로 했고, 거기는 우리가 시설 설치를 하고, 하느라고 거기 가보셨, 부의장님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걸 금방 설치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게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아는데요, 그 뭐 대답, 대답이 그런데 아는데 내가 보니까 답답한게 경북에서는 방역을 해가지고 8일 9일 지난뒤에 삼척시가 이제 그 방역을 할라고 준비를, 방역을 하더라고요.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왜 8일, 9일입니까. 그게 저희가 12월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한동수위원

아니, 그 경북에서 하는, 경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8·9일 지난뒤에 삼척시가 하더라고. 내가 계속 목욕을 자주 어떤때 이래보면 다리가 아파 목욕을 그 온천에 자주가다, 새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왜 경북보다 이 방역을 늦게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을때 과장님이 안동에서 나올때 방약을 하기 때문에 안해도 뭐 그렇게 해서 늦게 했다고 이렇게 아까 답을 했잖아요. 맞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늦게한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가 저쪽이 이틀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방역을 시작해 봤거든요. 저희가.

한동수위원

참~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날, 그 다음날 도에 국장님이 내려오셨고 오셔가지고 당초에 강원도에는 세군데만 차단방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들이...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묻는거 아니요.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하나 우리 삼척시가 자체방역을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거 아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침 관계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침 관계없이 하면 그 무슨 병인데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안떨게끔 해야될거 아니요. 왜 안하느냐 이거야. 예?

이정훈위원장

아니, 농정과장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농정과장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좀 했으면 “아, 그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자꾸 답변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장님도 이틀전에 했다는데 제가 거기에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농민, 축산업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되는데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를 한다는 얘깁니까. 물으면 말이야 뭐 말대답이나 말이야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하고 말이야. 앞으로 말이지 절대 이런일이 없게끔 조치를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몇가지만 할께요. 늦게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 다 질문한거 가지고 또 한번 하게됩니다. 그 신리너와마을 확대지원, 4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신리너와마을 문화전시관 건립 2억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꼭 해야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

정진권위원

문화전시관 건립한다해가지고 뭐 보러 갈 사람 있어요? 거기에. 신리까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신리쪽에는 지금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리 너와마을을 좀 더 보완을, 조금만 좀더 보완을 하면은 제대로 된 체험시설을 만들수가 있겠다고 해서 이제...

정진권위원

지금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게 전부다 이런식으로 다 뭘 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결국은 운영비는 삼척시에서 거의 다 떠안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농업인단체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회관건립?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는 우리 그 5대때, 5대 때도 그 농업인단체 그 뭐한 그 회장이 올라가가지고 그날 한얘기 있지요? 의원들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다고. 예? 그때부터 안된다고 그 사람이, 농업인에 속해있는 한은 안된다고 그때 의원들 얘기한적 있지요? 이거 왜 자꾸 올라옵니까? 이거는 회관건립 한다고 해도 국·도비확보 뭐 도비라도 확보가 돼야지, 국·도비 확보가 돼야지 이건 맨 아주 시비가지고 할라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아까 또 뭐 정정순의원님 질문 했습니다만 또 할께요.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 그 해외연수 간 사람들 그 명단을 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명단을 주시고, 이것도, 이것도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502페이지에 농업동력운반차 계도지원, 이거 뭘, 뭘 얘기하는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그 경사가 심한 밭에, 밭에 올라갈 때 지금 통상 거름이나 비료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궤도가 달려가지고 이거 싣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정진권위원

아, 싣고 올라가는 차를 지원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 어디다 지원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신청하는 경사가 진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그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사람들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진권위원

이런 차는 저 뭐야 농업기술센터에 그 농기계임대하는쪽에 같이 속해가지고 하면 안될까? 이거 꼭 여기서 해줘야 됩니까? 거기서 임대하는 차량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임대하는 차량으로 확보해가지고 이 임대로 주든가 뭐 이런식으로 하는게 안났나 이거. 사가지고 주는거 보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하면 되는데 이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비료치는 일자가 많고 이러면은 한사람이 너무...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 임대를, 임대용으로, 임대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뭐 그 농기계 우리 임대하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임대하는걸로 해가지고 주면 자기들 며칠 쓰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가능하다면은 그런쪽도 좋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걸 중복시킬 필요가,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는 아마 이게 없을겁니다. 이게

정진권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없을겁니다. 이 장비가...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놓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 하나씩 해준다는 얘기 아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해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놓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방법도 좋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걸 이런식으로 해준다면 이거 뭐 이 차가 한대 얼마예요? 차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50만원...

정진권위원

얼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80만원 합니다.

정진권위원

380만원 정도 되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몇 대를 구입해놓고 임대를 하는게 더 낫지 이걸 가지고 저기 한대씩 사주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의논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맹방유채꽃 얘기 자꾸 나오는데, 또 해서 또 미안하지만은, 이 유채꽃 행사를 하는데 3억 1,000만원인데 이걸 이 안에 이제 그 유채꽃 비료주고 뭐 땅, 땅...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임차료...

정진권위원

임차료하고 다 속해 있잖아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다 속해있는데 임차료하고 유채꽃 그 행사는데 뭐 비료주고 뭐 꽃심고 이거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그게 한 8,000만원, 약 8,00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8,000만원 들어가고 또 행사운영에 1,000만원, 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9,000만원. 2억 2,000만원이 남는데 2억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 행사를 하는데 이거 민간자본보조 이거 유채꽃 행사하는 팀들이 어디 유채꽃 어디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

정진권위원

위원회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추진위원회...

정진권위원

위원장이 누구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진광선 그 위원장입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서 뭐 이벤트 부르고 뭐 하고 뭐 이런 또 거기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총 하는데 2억 1,000만원이,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제는 유채꽃 행사를 말이지요, 이제는 유채꽃행사 자체를 이제 정착이 됐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정착이 됐다고 보지요. 그리고 또 그 행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잘되고 있는 반면에 행사지원하는 돈은 계속 그렇게 해나간다고. 우리가 해줄, 시에서 해줄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은 거기에 보러오는 사람 전국에 꽤 많이 온다고요. 봄에. 그러니까 여기에 행사비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벤트행사도 안해도 되고, 2억 1,000만원이나 주면 2억 1,0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다 정산해가지고 오겠지. 정산은 해가지고 오겠지만 다 맞춰가지고 오지만은 2억 1,000만원 안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벤트행사는 안해도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 사진찍고 다 이렇게 즐기다 간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사에 5,000만원만 삭감을 하지말고 올해는, 올해는 한 1억 5,000 삭감하세요.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행사를, 축제를 할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꽃만 피워야 되고.

정진권위원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진권위원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안되면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말이지요 농산물유통, 우수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이거는 우리 그 농협에다가, 농협 그 조합에다 해준, 농협에다 해준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연합사업단에...

정진권위원

사업단에 해줬는데 이 해주면은 여기다 우리가 또 해줘야 됩니까 이거. 이 7,000만원 이거 뭐 어디다 쓴다고 또 해줘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농산물 포장재...

정진권위원

자기들 거기에 해줄,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건물도 지어주고 지금 다 이제 시작하고 있지요? 가동하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다음에 생긴 걔들 이익분이 있을 겁니다. 이익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또 해줘야, 그 이익분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남긴데서 이걸 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매번 우리한데 손을 벌립니까? 손 벌리면 다 해줘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 농협에서 얘기는 그 일정기간 동안만...

정진권위원

안됩니다. 이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몇 년동안만 해주면은...

정진권위원

이건 안되고 이건 안되는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수입을 남겼으면 남긴거 가지고 어느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라든가 뭐 이런식으로 가야지 이걸 우리가 매번 걔들 손벌리는 대로 말이지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7,0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자, 이제 그 설명은 과장님한데 다 했으니까 요 부분은 제가 삭감하는걸로 해가지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예, 저기 과장님 딱 1분만 할께요. 495페이지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3,600만원이 삭감됐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 대상자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대상이 줄어서 그렇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돈이 부족된게 아니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돈은 남습니다.

김광욱위원

돈이 남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 아, 이래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민간이전이 거의 한 30개 되요. 30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거의다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거를 좀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이래보니까... 우리가 이거 이런 부분들이 이걸 돈이 없어서 만약에 못준다고 하면은 농업인자녀들 학자금을 좀 확대해서 줄 필요도 있다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광욱위원

불필요한 이게 민간이전사업은 한번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유채꽃축제 그 지금 총 몇 년 됐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8년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됐어요. 그때 1억 갖고도 충분히 행사를 했고 제대로 했어요. 지금은 거기에 발전을 해서 유채꽃축제하면 얘기 안해도 사람들 찾아오고 이러니까 잘, 가수 안불러서 돈안들이면 그렇게 돈 들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한 1억 5,000 갖고 내년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홍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지금까지 홍보 안했습니까? 홍보 많이 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계속하고...

이정훈위원장

에코뜨레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뭐 텔레비전인데 할 일이 뭐 있어요? 안해도 되지요? 그러니 이거도, 이거는 저쪽에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각종 그 대회할 때 그 삽입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삭감을 하시고, 그 전에 얘기한 유기질 비료공장 만들으라 했던 얘기 아직까지 유효 안되는거예요? 이건 영영 안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할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

이정훈위원장

아니, 하고자 하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성을 안띄어, 이게 매년 유기질 비료가 자꾸 늘어나고 어차피 해줘야되. 농민들도 해줘야 되면 공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득이될 수 있게끔 하라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하겠다는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회의를 세 번 해가지고 조합장들...

이정훈위원장

민간인도 하겠다면 시켜주는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개인 말씀입니까?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에서 한다 그러면 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도라지공장 이게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

이정훈위원장

도라지공장.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다 만든다는 얘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공장은 아직 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대충 뭐 지금 할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미로쪽이나 하장쪽이나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미로쪽이나 하장쪽이라는게 그 무슨얘기야. 이정도 사업비를 하마 확보를 했으면 계획서가 나와야지.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어딘지 모른다 하는게 어디있어요. 어딘지 모른다하는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지금. 계획이, 예산이 이정도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나와야지 어디 한다는,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위치는 저희가 근덕농협 땅을 이제 얘기돼가지고 거기서 하기로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게 그래서 얘기예요. 균등쪽으로 해야되요. 산물벼 해갖고 근덕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저 뭐 되도않는 유기농수산 또 하고 나오는데 그거 저쪽 원덕에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미로, 하장쪽도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모든게 균형발전 해가지고 제대로 뭐 어떤 농업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한군데 치우쳐갖고 하면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미로쪽이나 하장쪽에 지금 생각을...

이정훈위원장

정확하게 하시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또 아, 이거 삼척에 그 결혼하러 올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왜 1명밖에 안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를 받는데, 올해도 이제...

이정훈위원장

아, 지금 우리 이민자가 몇 명이예요? 삼척시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번 파악해보니 38명인가 되는데요.

이정훈위원장

38명밖에 안되요? 외국인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농업인들 중에서...

이정훈위원장

농업인 중에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농업인 중이 아니고 일반 그 외국인은 안되나 이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안됩니다. 농업인이라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꼭 농업인이라 해야 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 어쨌든 이거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해줘요.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영교담당 인사) 정의용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정의용담당 인사) 황보인수 안전도시담당입니다. (황보인수담당 인사) 이호교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호교담당 인사) 637쪽이 되겠습니다. 총 127억 7,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1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3.8%가 정책사업비고 나머지 1.7%가 행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상단에 소방청사 시설확충으로서 근덕119안전센터에 3억, 하장119지역대 신축공사에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운영 교육훈련비에 950만원과 안전관리에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4,337만원 편성했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해소사업으로 시설비에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 유급감시원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재해예방 자재 및 장비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해예방 복구지원 민간재해보상금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 및 확충에 1,176만원 편성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에 1,180만원과 풍수해 보험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봉황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보상 및 정비에 46억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8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직지구배수펌프장에 29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장비지원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방재활동 출동수장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1,000만원과 응봉산악구조대에 일반운영비에 출동급량비에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으로 645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총 공익근무요원과 공익근무요원에 4,783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유지에 1,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저희과 기본경비에 4,200만원과 6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 7,23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49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651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가 4,271만 5천원과 시비 전입금 1억 7,235만 1천원과, 또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 16억 8,043만 1천원을 합해서 총 예산액이 18억 9,5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시설비로서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과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용역, 어선대피등 안전시설사업 등 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7억 3,54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과장님 642페이지요, 저기 정라재해지구 위험정비 이게 10억이 어떻게 삭감됐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저 작년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연차사업사업으로 저희 98억인데 저희가 그 내년까지 원래 22억이 와야되는데 연차사업이라 해서 다 왔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이제 금년에 20억이...

김광욱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인데 이게 국비 올거는 뭐 한 1억 2,000 밖에 안남았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앞으로는 한 2억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설계용역이 이제 심사를, 소방방재청 심사 받으면은 금액이 이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지원한거하고 금액이 더 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사업, 이거는 거의다 보상금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우리 20억가지고 더 이상 또 투자 또 해야겠다 그러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부지원 더 받아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우리 지금 향후에는 약 2억밖에 계획이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그걸 어떻게 그러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2012년에 아니면은 추경에 아마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그럼 국비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기 금년에서 설계심사를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먼저 한번 방재청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갔다와서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욱위원

긍정적으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그리고 643페이지에 맨 상단인데 우리 요번에 이거 46억만 투자하면 봉황지구는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는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완료됩니다.

김광욱위원

이제 보상, 건물, 건물 현재 몇동 남았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23동에 32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2011년 한 3월 평가실시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2월달에 요번에 평가를 합니다. 이거 보고만 드리고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빨리 할라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진도를 빨리 좀 정리해서 우리 아파트 이게 복합 뭐 아파트를 짓든간에 삼척에 지금 그 지역을 좀 업자들의 문의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님 빨리 좀 사업을 좀 빠른시일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642쪽입니다. 여기 풍수, 뭐야 풍수해보험사업 이래가지고 그 밑에보면 보험금, 풍수해보험가입 이래놨는데 대상자는 모두 한 몇 명되고 혜택을 주는가요? 제대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데 이게 그 저희들 이제 부담금이 있습니다. 요게 금년에 1,556가가구 주택이 혜택을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기초수급자들한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머지부분...

한동수위원

이거도 뭐 기초수급자들한데 얼마씩 주라는 그 뭐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없습니다. 건물에, 건물 평에 평방미터당 이제 자기가 50%냐, 70%냐, 90%냐 이렇게 보험금을 받는걸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험회사가 한 10% 부담하고 저희들이 6% 부담할걸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으로 같이 지원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건 참 좋은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643페이지 이래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봉황재해위험지구 보상 및 정비 이래놨는데 이게 금년에 완전히 끝나는 거지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철거하고 들어내는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완전히 끝나는거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이것도 뭐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피해위험지구 사고용역 이래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 5개 지구 이래가지고 5,000만원 섰는데 이 용역비가 어디, 어디 합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도계 절골하고, 흥전, 후진지구, 봉황, 정라지구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렇냐 하니까 저기 이걸 고시를 해놔야만 재해위험지구로서 이제 그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번별로, 필지별로 고시 한번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한걸 보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제 그 도계 흥전하고, 정라, 전체 이래가지고 5개 지구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5개 지구를 추상적으로 했습니다.그게 봉황천이 이제 다 되면은 해제를 합니다. 봉황천 빼고 4곳을 가지고도 하여튼 5,000만원 가지고 할라 그럽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뭐 어떻게 그 할데가 없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른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데는 현재 읍상지구나 시내지구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 끝나면 다 해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해도 되고 앞으로 관리할 부분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수위원

위험지구도 타 읍면동으로 그런게 있으면 좀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647쪽요. 여기보면 민방위 뭐야,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래놨는데, 시설비 이래가지고 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 이래서 여기 2,000만원 서있는데 이거느 무슨 사업인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비상급수가 운동장하고, 정라동하고, 도계 옥원지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수를 하는거기 때문에 이따금씩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또 개선해주고 저희들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개선해 주는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이 흙탕물이 오거나 이러면 뭐 서징인가 그걸 해가지고 청소해주고 이런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아까 내 그거 좀 넘어갔는데 6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재난관리단체 공익사업지원 이래가지고 응봉산 산악구조대 정비지원 요렇게 해놨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응봉산 등산로정비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등산화를 지난번에 또 사드렸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장비지원입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 안에 필요한거 자기들...

한동수위원

아, 등산로, 등산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거는 저희 그 구조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산림과에 물어보는게 지난번에 응봉산 그 구조대원들이 진짜 여러모로 삼척시에 고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고도 가장 많이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그 뭐 참 그 험한데를 가서 구조하느라고 굉장히 인명구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산림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서로 이거를 미루다보면 제대로 안되요. 내가 지난번에 또 산림과에다 물어보니까 “아, 이거 재난과에서 합니다.” 또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런거는 산림에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부서가 하든간에 응봉산 그 등산로는 좀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 그럽니다.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같이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한동수위원

예! 모처럼 국장님 뭐.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지역이 국유림이라 해서 우리가 시청 산림과는 사유림을 관리하고 국유림에서는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대부분 다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삼척국유림관리소에다가 그게 국가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좀 등산로를 정비해달라고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삼척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여하튼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조를, 그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해야되는데 이 협조를 하는거도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서 그 등산로가 정비가 좀 돼서 되겠끔 그 노력을 좀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필히 좀 과장님 꼭 신경쓰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신경쓰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도계 우리 재난안전지역이라고 고시 해놨, 그러니까 도계 석공, 저탄장.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밑에.

김인배위원

예! 거기 집을 33채를 뜯어준다고 시장님이 얘기한거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33가구가 이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33가구를 이주시키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 여기 지금 민원이 이래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애초에 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뭐 예산안하고는 틀린건데, 그 재난안전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게 사실 피해를 주는거 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내가 가봤을때는 이쪽 지금 현재 집 뜯어주겠다라는데는 땅이 요만큼도 안움직였어요. 저도 토목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다만 한꺼번에 확 쏟아졌을때에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그쪽으로 쏟아져 내려오지 않을까. 그것도 어느 한 일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3가구를 다 뜯어준다 해놓고 지금 11가구 뜯어주기로 돼 있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부문은 경석장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석공보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게되게끔 그렇게 그때 합의가...

김인배위원

공사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며. 밑에 거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직선은 그게이제 구역 이제 재해위험지구하고 시가지니까 하천까지 가는거기 때문에 처음에 석공에서 보고를 자기들이 개략설계를 해서 11억 들어간다고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그 정도면 삼척시가 해라. 석공이 한 30억 가까이 드는데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는 흄관 1m짜리를 넣어가지고 배수로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석공에서 예산을 뽑을때. 그런데 철도 지나가는 관로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해 있습니다. 그 방재청에 올라가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때 그 서상덕 과장이 와가지고도 이게 11억 들어가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때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잘못 보고 됐다고...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야 국비 받아오기 전에는 절대 그 석공에서 해야되거나 광해방지공단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의 요인은, 문제의 요인은 석공이지, 그러니까 광해쪽이지 우리가 문제 발단을 한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온건 뭐냐하면 집을 11채 뜯는중에 바로 옆에 이렇게 벽이, 집벽이 붙어있대.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자르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석공 기획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그 옆에 이제 세집인가 마져 되는데...

김인배위원

그분은 알고 있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부장보고 그 벽을 그렇게 뜯어가지고 어떻게 뜯을거냐. 다 해라. 공사를 더...

김인배위원

해주기로 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가지고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못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는 석공에서 추진하고 있는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보상 다 석공입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12가구는 다, 11가구는 보상 다 줬다며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있는 사람들 그냥 마음만 붕 뜨게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집값이 나가든 안나가든 보상받아 나갈라고 해준다 그러니까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안해주고, 자기네 이 원하는 쪽으로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뿔받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약 한 33가구 중에 열 몇가구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걸 뜯어주게 되면은 바로 앞에 신주공아파트도 다 뜯어줘야 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안그러면 그 뜯어줄 이유가 없는데, 그걸 지나야지 신주공인데, 신주공은 내비두고 뒤에 뜯어 줄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부터 광해관리공단에서 경석을 이제 그 옮기기로 2년차인가 그래서 옮기기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은 요 두집이라고.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두집은 어떡하든지간에 빨리 조속히 해서 그 처리를 해주세요. 제가봤을때는 아줌마는 1년에 그러니까 한두번 집에 내려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아줌마가 살려고 뭐 4,000만원 들여서 집수리를 했는데 보상가는 2,700 나왔대요. 2,700이라도 받고 해야지 안그러면 이 집이 합벽이 돼가지고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김인배위원

그 좀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거 공갈친거니까 시에서 가서 똑바로해서 두채라도 해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애초에 가서 뭔 얘기만 딱 나오면 그냥 다 뜯어준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러니 사람들은 붕 떠가지고 있다가 안돼 하고 열채만 뜯어주니, 열한채만 하니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서도 우리 시에서도 물론 뭐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얘기 함부로 잘 안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시장님 어디가면 뭐 문제만 생기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하다보니 사람들의 그 마음만 붕 뜨게 해놓고 사람 가슴만 아프게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 또 과장님이 가보셨으니까, 이 현장 가보셨으니까 여기 대한 애로점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조속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공하고 타합을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한데 또 얘기도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김인배위원 얘기한거 그럼 11채 뜯어, 다 뜯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뜯었습니다. 뜯는것도 석공에서 돈을, 뜯는 비용을 해갖고 5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석공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석공에서 뜯어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예!

정진권위원

뜯어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은,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거기...

정진권위원

가든지 말든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도계 거기 계시더라고요.

정진권위원

서른세채를 뜯어준다 했으면은 서른세채가 어디 갈데를 정해주고, 만들어놓고 해야지 도계는 뭐 보상만 해주면은 끝이더라고. 어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석공에서 처음에는 아파트도 제안을 했댔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하나도 세워주지도 않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도 않는데 하마 뜯어주고 말이지 보상해주고 이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이거야. 이 삼척사람 뭐 인구증가 뭐 시책하고 뭐 하면 뭐하냐 이거야. 떠나가게 만드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예!

정진권위원

아, 다 떠나가게 만들어놓고 보상 다 해주고 뭐 지금 김인배위원 얘기한 식으로라면은 서른세채 뭐 다 뜯어준다고만 약속했지 그 사람들이 갈 곳은 마련해 주지 않았잖아. 예? 갈 곳을 마련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떠날까 말까 하는데 갈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없이, 대책없는 그런 짓은 안하는게 좋다 이말이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11채는 벌써 보상 다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공에서 다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그사람들 뭐 어디로 가나 이거야. 도계 집지을데도 없고 당장 갈데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분들은 뭐 가지고 도계 시내 거기 다 사시고 계십니다.

정진권위원

도계는, 도계는 뭐 전부다 얘기하지만 도계는 이주대책이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집지을만한 곳을 하나 마련해야 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마련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야. 자, 그 사직배수펌프장 얘기 한번 할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사직 배수펌프장은 지금 기 투자가 16억, 뭐야, 160억, 160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투자가 될게 얼마나 더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저희들 금년도에...

정진권위원

올해, 올해 20...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가 29억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약 20억 3,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총 전체가 금년까지 합해서 200억 8,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금년까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그 사직지구가 29억입니다.

정진권위원

29억, 16억이 기 투자액...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비교증감액이 16억입니다.

정진권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보다 45억, 전년도보다 16억이 줄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줄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160억이고, 올해 29억이고, 예? 180억.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45억입니다.

정진권위원

전년도, 전년도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총 사업비가...

정진권위원

총 사업비는 220억이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지금까지 투자가 된게 160억이고. 예? 올해 29억이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160억은 썼고, 투자가 된거고, 그다음 29억은 올해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 190억이 되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90억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약 190억?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내년도는 한 30억 되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30억.

정진권위원

그럼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다 끝나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정진권위원

내년도까지 하면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까지 하면, 아, 후년까지입니다. 후년까지 다.

정진권위원

후년 사업비는 뭐가지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29억이 11년도 당초예산이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아, 아, 11년도. 후년까지 이제 해야 끝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네 민원이 많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복개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복개해달라는 민원이고 그 시장님이 가가지고 또 해주라 그랬다면서 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시장님은 해주라 그러고, 여기서는 안움직이고, 돈은 없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소방방재청에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이제 도에 내가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이제 뭐 조금 보조를 할 모양인데,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거는 우리는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거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우리는 뭐 시에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러면은 해달라 그런단 말이요. 시민들은. 그쪽 주민들은. 복개를 해달라 그런단 말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예!

정진권위원

여기서는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한다. 못한다. 이 얘기니까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데 내가 건의를 할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건 우리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하는지 날자를 정해 한번 나가보자 이거야. 예?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예? 우리 저 마지막날이든 언제든 날자를 잡아가지고 사직배수펌프장에 현장답사를 한번 하는걸로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사직펌프장요?

정진권위원

예! 예! 배수펌프장에 우리가 주민대표 몇 명, 시에서도 가고, 의원들도 전부다 가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요. 괜찮겠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뭐 시의회에서 하신다면 가보지요 뭐.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날자를 마지막날로 하든 언제든지 회기내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거 안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광욱위원

안가는게 좋을 것 같애.

정진권위원

가봐야지요 참. 우리는 뭐 그럼 안시달리잖소.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부분은 복개를 해달라는거 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풍 2002년도 그 태풍 루사, 매미때 주 원인이 복개한데가 그 피해가 제일 많다고 이래가지고...

정진권위원

아, 그 얘기는 우리가 해줬다고. 해줬는데...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에나 소방방재청에 그거 구두로 해가지고 먼저번에 이 예산...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다 나가가지고 봐가지고 이게 뭐 스크린설치를 하고 뭘 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예?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정진권위원

그럼 스크린설치를 하면 그 위에 우리 루사, 아, 저 산불피해 때 있었던 나무들이 전부다 산에 다 있잖아요. 거기. 그게 쓸려 내려오면 전부다 그 나무들이 그 스크린에 걸리고 아니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확실한 정황을 보고 의원들이 가 이거는 해서는 안된다, 된다. 빨리 판가름 해줘야지. 그럼 계속 민원 들어오고 우리한데 찾아오고, 나한데만 찾아오는게 아니고 김원중의원, 이정훈의원 찾아오고 이러는데 나가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자 이거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이정훈의원님도 사실상 복개는 안되는걸로 해가지고 먼저번에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또 주민들한데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저류조 있는데 그부분 밑에를 테니스장이나 그 뭐 족구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배치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옆에다가 한 3억 들여가지고 그걸 복개를 하게되면 말이죠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유사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한 4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벽이 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복개를 해달라고 세우더라고요. 복개를 했을적에 문제점은 거기에 만약에 어떤 그 쓰레기나 이런게 내려와가지고 막혔을적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합니다. 해서. 그러니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주민들한데 거기서 다 설명을 했고 했는데도 지금 또 계속 복개를 해달라 그러니, 당초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설계심사를 받은겁니다. 설계심사를 도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사를 받은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설계심사를 또 다시 변경을 해서 받자면은 어림도 없는소리 하지도 말라 하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 복개라는 것은 아주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체가 나가가지고 이게 안되는거다, 된다. 기고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맨날 이렇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진권위원

안되면은 안된다, 되면 된다, 가부를 빨리 결정해,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이쪽에서는 돈을 얼마 썼니, 얼마 썼니, 얼마가 남았니 이러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의원님들이 거기 나가시면은 이거 진짜 2002년도 태풍루사 해가지고 피해원인이 복개한데가 피해가 더 많아, 가중됐다.

정진권위원

아, 그얘기 해줬다니까.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의원들이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 행정하기에 집행부에서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그런부분을 해가지고...

정진권위원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한동수위원

그 뭐 결론이 없잖아...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자꾸 거기에 시달리니까 가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가볼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우리 가는걸로 한번 정해주세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그러면은요 지금 정진권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의논해서 이제 결정할 문제겠지만요 저희가 나간다 해서 뭐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진권위원

그렇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봐서 행정은 안되면 안된다, 말해 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복개가 안되는 이유를 저희가 또 대변적으로 설명 해 줄수 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우리 실과에다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권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씀 다 하세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니, 아니 먼저 하세요. 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지역고시 용역.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이제 봉황, 절골, 흥전, 후진, 정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요즘에는 보면은 봉황천에는 옛날에는 침수가 막 되더니까 요즘은 비가와도 봉황천이 침수가 잘 안되데. 옛날같지 않더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비도 많이 오는 편도 아니고. 거기 소형 펌프장이 또 있잖습니까. 현재 그 소형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진권위원

그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옛날에는, 집을 뜯기 전에는 그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데가 없었는데 지금 많이 뜯었기 때문에 그래된거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저 후진은, 후진은 아직까지 그 고시가 안됐는데 입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지번별 조서를 붙여가지고 고시를 해야되는데 그냥 면적만 고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는 어디, 어디지번이 들어가거나 이런걸...

정진권위원

어디 지번, 그렇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왕 할거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해놓자 해서 그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진권위원

후진 그 재해위험지구 거기는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그쪽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지금 뭐, 엄강웅씨 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자꾸 차일 피일 미뤄지다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언제 비가 한번 세게오면 어떻게 할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하여튼 배수문은...

정진권위원

그 다른데로 돌릴 수가 없나. 그 꼭 그쪽으로 와야되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돌리는데가 그분 그 땅을 거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들이 강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 되면 어떻게 되면 완공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내년 상반기는 꼭 하고, 그다음 644페이지에, 방재선진시설 견학, 이거는 어디를 가느냐. 이건 또 방재...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에 저희들이 그 전국에...

정진권위원

방재단이라는게 이게 전에는 없었는거 같은데 이거 뭐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결성이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방재선진시설 견학. 삼척이, 선진견학을 삼척으로 오면 안되나, 가지말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자율방재단도 타지역에 파주나 이런데도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이거는 없던게 이제 생겼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침목을, 원체 우기에 방사제 같은걸 쌓거나 이런걸 한번 같이 경연대회 하면서 훈련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정진권위원

기술경연대회인데 뭐 훈련을, 사회단체 보조금 이래가지고 또 48만원이 또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없던거 아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 자연대책법에 의해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운영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받는 보조금도 그렇고 다 장비 사는데 들어가지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회의비라도 좀 하게끔 그렇게...

정진권위원

아니, 이거 소방,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연대회가 따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거는 의용소방대 소방서가 이제 하는...

정진권위원

그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가...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틀리긴 틀리는데, 뭔 경연대회가 이래 많아. 경연대회가 다 경연대회, 경연대회가 여기는 1,5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여기는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저희가 좀 적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이것도 없던게 생겼잖아.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 매년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있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작년에, 전년도는 예산액이 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그 풀보조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풀 보조금에서 나갔다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했네. 그러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 전에...

정진권위원

계속 풀 보조금에서 나갔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풀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왜 풀 보조금에서 나가다 여기 또 나왔나. 여기 올렸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뭐 3개단체 이래가지고 돈을 세웠는데 이제는 항목별로 구분 해놔 놨습니다. 이게

정진권위원

그 이거 자율방재단 이거는 없었던게 생긴거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보조금이 장비사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2009년도부터 줬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이건 경연대회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거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경연대회 이런거 만들지 마란말이야. 이런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그런 시간을 갖게 좀 해주십시오.

정진권위원

이런걸 왜 자꾸 만들어내냔 말이야. 안하던거를... 안하던걸 왜 자꾸 만들어내냐... 선진시설 견학 이것도 꼭 가야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좀...

정진권위원

사기는 뭐 사기... 이거 다 해주는데 한개씩만 해줘도 충분한데 이거 왜 방재시설 선진지 견학은 올해 빼고 내년에 해줘도 되고.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 이거는 올해 넣어주고. 하나씩 넣어줘야지 한꺼번에 다 넣어주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세워주십시오.

정진권위원

하나씩 넣어주자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세워주십시오.

정진권위원

하여튼 요거는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가만, 저 뭐야 과장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내가 그 의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위에 뭐 그 싸이렌인가 뭐 설치, 방송 뭐 이거 할 수 있게끔 위에 뭐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식으로 앰프를 이렇게 하고 비상사태나 일어났을때는 이제 울리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합소방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사이렌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예! 비상사이렌. 그래서 내가 얘기가 그러면 의용소방대 위에는 전혀 없냐 그러니까 없다 이러더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저기 저희 읍면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사무소에 거의 있습니다. 그게.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 읍면동사무소에, 자기들도 거기 좀 하나 설치를 좀 해달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한곳에 그 면소재지에 2개씩, 3개씩 하는건 좀 그거하실 것 같은데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소방대 건물위에 이렇게 뭐 탑까지 세워가지고 비상사이렌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만들어주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 의용소방대 위에는 전부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냐 물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삼척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때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 좀 안됩니다. 요렇게 답을 했지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그거는 좀 한번 그 연합대장님하고 만나셔서 만약에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금년에 뭐 하반기라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리가 안들리는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검토를 해가지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참 공사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아까 내 여기 묻다가 뭐 좀 현재... 아, 여기 응봉산 등산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요번에는 산악구조대원 출동급량비가 서 있네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서 있지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2회로 출동을 하게되면 요래 서있네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10회 사용하는걸로, 2식씩 하루에, 한번에 2식씩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응봉산은 제가 그 뭐 내가 출신구라 그런게 아니라 가곡에 이제 사고가 있을때 자주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뭐 과장님 더 잘아시겠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때는 이래 보면 땀흘리며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세워놨다가 그 사람들이 출동 할 수 있는, 사고가 나서 그게 좀 많이 늘어지면 다음이라도 하반기라도 좀 이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빵이나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요거를 참 굉장히 잘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사고가 났을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때 내가 지난번에 들은 얘긴데 삼척소방서장하고 소방대장들이 하는 얘기가 그 급식비를 좀 시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급식비가 뭐냐 이러니까 이 비상사고 나서 우리 봉사자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조그마하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시에서 전혀 안도와주나 이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 지금 못도와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그러면, 이런 비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 빵한쪼가리 우유 하나, 점심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세워서, 비상급식 세워서 만약에 지출이, 사고가 1년동안 하나도 안나게 되면 안쓰면 되는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거라도 세워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점심한끼라도, 빵 한쪽 우유 한쪽이라도 먹게끔 그런 경비는 아마 하반기라도 좀 마련하는게 좋겠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말씀입니다만은 그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그 도에서, 이게 이제 의용소방대관리를 삼척시가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가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출동수당이 한번 출동하면 그 급식비가 수당명목으로 해서 2만원씩 나갑니다. 2만 뭐 구천 얼마씩 뭐 더 나가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 경비로 써야되는데 그거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경비는, 그 경비는 의용소방대에서 국한되는 경비지요? 그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니 이제 자원봉사오는 이런 사람들 전체 이제 의용소방대뿐만 아니고 전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몰라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몰라도 거기서 열심히 구조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단체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빵 하나, 우유 한쪽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요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난번 보니까 사람 죽어 사고가 났을때 이래 보니까 이제 각층, 각계 사회단체에서 음료수나 빵이나 뭐 점심 해가지고 요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 말이야, 의용소방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이 요런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세울만하면 내가 생각할때는 재난안전관리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라도 그렇게 좀 세워서 좀, 그 큰 돈 안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42, 64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라재해위험지구에 생태저류지 및 방재하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상동 3, 4, 5통 영진안 일대는 평소에 물이 잘 없는지역으로 우기시에만 물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할려면 어느 정도 수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현재는 보시면은 위원장님 그 지역이 저희들 어려서 피 뻘개가지고 거기서 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위가 한 2·3m 정도가 뻘층입니다. 탄층입니다. 그 밑이 논바닥입니다. 지금 그 밑까지 내려갑니다. 그 옛날부터 그 소가 많습니다. 물도 어느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이 그 정라초등학교 옆에 택지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물들이 어디 나갈데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세천은 하천이 방재하천이라 해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실개천같이 조금 흐르고 유사시에는 물을 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저기 감로사 물하고 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부분은 충당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래서 우기시에만 물이 있는데 저류지를 형성한다고 하지만 물이 고여 순환이 안될 경우에는요 이게 물이 썩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것입니까? 순환이 안되다 보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저기 그 주변에 미나리 키우는데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들어가가지고 감로사 들어가다보면 미나리 키우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쪽이 다 논바닥인데 그 정화 수초를 키워서라도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런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방재시범마을 조성에도 이런 시설이 또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설 할 계획이십니까? 방재시범마을 그...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마을 그 구역안에 생태하천과 생태, 연못같은 저류조, 그다음 지하 저류조, 왜냐하면 이제 그 약 한 44,000톤을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래서 그 지하저류조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았다가 다시 그걸 펌핑을 해가지고 그 하천으로, 그 위에 연못으로 통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심의끝나고 나면은 자세히 의원님들한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방재시범마을은 어떤 제안설명에 지금 이렇게 설명이 안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리고요, 방재시범마을 조성은 요즘 저기 철거된 집터 주변환경을 좀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변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미철거된 집들은 어떤 보상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철거민들이 이주지역을 못구해서입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보상이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보상문제 때문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다 확보, 워낙 많은 돈이 들아가 가지고 다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금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보상문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한두집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돈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정라재해위험지구와 방재시범마을 조성은 좀 연계된 사업인데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아래 또 시비 예산이 더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봉황재해지구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봉황재해위험지구 지역이 터미널 부지보다 낮은관계로 인해서요 지금 그게 공터나 공가로인한 어떤 이렇게 범죄 위험성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래서 성토, 어떤 흙을 확보해서 터미널 부지 높이만큼 메워져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제쯤 될까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제 23동과 30필지를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게되면은 저희가 이제 부서마다 틀립니다.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 건축부서에는 이제 그 우수한 건축업, 저쪽 사업자를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용역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부분은 아마 바닥부분이 지하층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다시 그래되면 배수가 그쪽으로 안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안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해서 물은 시내쪽으로 빠지게 하고 그런방법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겁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빨리 대안을 찾아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한번 저기 재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해수욕장에요 해수역류방지를 위해서 수동문이 지금 설채돼 있는데, 그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거기가 이제 해일이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역류방지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배수, 물이 찼을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많으면 물을 나가게 배수 그겁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뭐 해일이나 너울성파도나 태풍시에 바닷물이 이제 들어올때는 저기 사람접근이 이제 힘든 부분이어서 이게 자동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봤을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 저희들도 이제 자동을, 자동의 맹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수동문이 돼 있다보니까 어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이게 여름철 한철만 씁니다. 이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철을 써도 우리가 만약에 대비해서 해놓는거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여름철에는 열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하면은 이게 밀물때는 아무리 그 열어놔도 물이 안빠집니다. 그 지역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열어놔야만 옆으로 퍼집니다. 그 백사장쪽으로 퍼져가지고 내륙에 있는 수위라도 낮출 수 있지 그걸로 딱 막아놓으면 더 이상 나갈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지역이 다 침수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게 이제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옆쪽에 그 백사장쪽으로 더 퍼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수동이 더 유리하다는겁니까? 자동보다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자동도 수동도 괜찮습니다. 그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의 어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밑에 시가지펌프장이나 사직펌프장 같은 문제는 공기가 지금 너무 오래 이제 또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2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율이 89%와 73%이면 어느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완공을 목표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가지는 이제 부족한 총경비외에도 조금 부족해서 총경비를 2012년도 되는걸 2011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지금 도하고 방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되게 되면은 부족한 돈은 아마 시비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이제 왜그렇냐하면 총액금액은 벗어나는 금액만큼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에서 하여튼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많이 또 힘드셨겠지만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진규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임진규담당 인사) 김백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백호담당 인사) 최은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최은영담당 인사) 농촌지원과 201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 보다도 10억 6,700만원이 삭감된 54억 3,61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 유지관리가 8,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9쪽이 됩니다.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7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에 550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0쪽이 됩니다. 실증 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해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4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설 2기작 주년재배 환경개선 시범에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1,000만원이 편성됐고, 유기농 뉴리더 학습단체육성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4-H 과제활동 시범지원에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대학운영에 있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해서 1억 6,97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운영사업에 7,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4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서 9,32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5쪽입니다 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 2,000만원 편성되었고, 농기계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휴대용 장비구입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자원 기술지원에 있어서 생활개선회 신문구독 지원 775만원, 농촌문화관 설치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6쪽입니다. 농촌 다문화가족 전통생활 기술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해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전통 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에 3,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350만원, 농촌어메니티 교육농장 육성 5,000만원, 그린스쿨 자연학습장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8쪽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액즙 생산 2,500만원, 도시농업 시범에 있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1억 67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인력운영비 해서 9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9,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저기 665페이지에,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 휴대용장비구입,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하는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665쪽, 아, 예!

김광욱위원

그 4,700만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이게 국비사업에 진행하다가 조금 부족된 부분인데요, 그 농기계 이동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어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기계 탑차.

김광욱위원

탑차.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탑차가 2대 있는데 현장수리 나가면은 여기 부품 이제 소요 그 수입 지출 이거 그거 하는게 앞으로는 이제 전부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휴대, 휴대한다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저기 그 차량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식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아, 이동식 컴퓨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김광욱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웃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한동수위원

여기 659쪽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항상 좀 염려되고 걱정되고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되고 참 그 관심거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농사업 조성 이래가지고 유기농 마이스터대학운영 뭐 이런데 쭉 내려오면서 과장님 그 솔직한 심정에서 내가 알기로 보니까 전체 마무리가 된다면 그 129억?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39억 8,0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139억 8,000만원인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거 139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지금 139억 8,000만원인데요, 이 중에 순수 공사비가 96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험장비 운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96억인데, 지금 그 시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억이 소요되지만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꼭 해야될 부분만 해서 약 한 80억 정도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은 꼭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80억 정도를 도와주면 이제 마무리가 할 수 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너무 그래 과도하게 왜 그렇게 많이 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것은 저희가 뭐 부풀리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설계비용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장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계획성이 없다. 계획성. 80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80억이 들어가면 300억이 들어가지요? 총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80억이 추가로 들어가면은...

한동수위원

아니, 총계 뭐 애당초에 그 몇억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유기농.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저 설계, 기본설계는 86억이 나왔는데요...

한동수위원

아, 그래 86억이 나왔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나왔는데, 86억이 나와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기로 했지요? 그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1공구쪽에...

한동수위원

아니, 1공구든 2공구든 묻는말에 대답만 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86억이 만약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이걸로 마무리 할 계획을 가졌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당초에 가졌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거는 공무원이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86억이 들어가면 86억을 가지고 일·이십억 추가는 모르겠지만은 86억에 4배가 더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안되는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게 어디 시작이라는게 계획있게, 예를 들어서 10원 이러면 10원에서 왔다갔다 해야지 10원에서 50원 이래 들어가면 안되는거 맞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

한동수위원

맞아요? 아니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맞지요? 그 계획을 잘못한게 맞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

한동수위원

계획을 잘못한게 맞잖아요. 이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일부는...

한동수위원

대답을 해요. 대답을 시원하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일부는 그렇고 뭐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것도 2공구 하다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유기농은 내가 그 2공구든 1공구든 그 굉장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관심꺼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이 유기농이 성공할 것인가 못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거의 지금현재 한 20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발빠르게 이거를 마무리 해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 이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안세워주면 뭐 마무리 못하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마무리 못하면 일 안하고 뭐 편하기는 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어떤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이 돈이 우리 당초에 의원님들이 정말 애당초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 이제는 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알기로는 유기농이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은 아마 전체가 이 금년도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세워줘서 마무리 하게끔 도와줄라 하는 그런 심정이예요. 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대신 과장님이 소신껏 그 돈, 적은돈, 80억이 들어가면 70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소신껏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이렇게 지어주시고, 다시는 이 유기농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 의아심을 안갖게끔 제대로 좀 잘해달라는 얘깁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까지는 제대로 잘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요번에 어떤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우리 의원들, 의원님들이 여기 뭐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있고 이러지만 아마 이거 다 세워줄거예요. 세워주는데 확실하게 하라니까. 확실하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서서 확실하게 만약에 못했다하면 그때는 정말 그냥 안있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660쪽요. 거기 우량 종자생산 연구개발 보급 이래가지고 뭐 인건비하고 쭉, 여기도 1억 7,4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는 의원님 저희 근덕에 있는 저희 그 센터내 포장하고 맹방에 있는 바깥포장에 소요되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한동수위원

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근덕면에 있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내에 포장하고...

한동수위원

아, 포장.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밑에 포장이 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해야되겠더라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아, 나는 그냥 이래 서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6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시설환경개선 이래서 여기 5,60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뭔 사업이예요? 666페이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6페이지입니까?

한동수위원

아, 661페이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이쪽부분에 시설 2기작 주년재배 환경개선 시범 말씀하십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에 이래보면, 아, 맞아, 맞아, 맞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백합 2기작 재배하는 농가에 기존에 하우스로는 이 시설이 지금 보온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중 보온시설하고 수막시설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동수위원

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백합. 예, 꽃재배하는데.

한동수위원

아,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 꽃재배하는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1년에 두 번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쪽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한동수위원

그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면적이 저희가 약 한 2㏊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요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좀 이렇게 눈에이보게 사업이 좀 잘, 괜찮다. 정말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신경 좀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농촌지도자 농협신문 구독지원 이랬는데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뭐 농민신문과 무엇이 다르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것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그 학습단체 회원이라해서 농촌지도자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은 410명이 이제 도나 중앙단위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주 1회식, 월 4회보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요걸 도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그건 해줘야지. 아, 요래놓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662페이지요,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신지식 전문농업인 교육 이래가지고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건데 이게 4억 9,800만원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전문인력 육성, 그 밑에 국내여비 뭐 이러기도 하고 이렇는데 이거는 대충 뭐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시키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의원님 잘 아시는바와같이 내년에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 교재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그다음에 그 식대비가 포함돼 있고요, 이거 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비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그 교육을, 과장님 교육을 농민들에게나 시킬때에 좀 잘 시켜서 농민들이 정말 그 머리에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농사짓는데 정말 그 보탬이 되도록 제대로 좀 잘 시켜 주시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왜그렇냐 이러면 그냥 쭉 갔다가 등록해놔 놓고 쭉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오고 이러면 그 교육이 제대로 안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나도 옛날에 그래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절대로 잘시켜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67쪽이요. 여기 중간부분에 이래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래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요게 이제 국비지원사업에 이제 광특회계로 내려오는건데요, 요게 1년차 되는 신규마을도 있고 신규마을은 원덕 산양1리가 되겠고, 그다음 2년차, 3년차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는 가곡 동활리 2개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또 왜 묻냐 이러면 이게 진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는 내가 그 실제로 나중에 이래 보니까 여기 진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왔는데, 여기도 지금 뭐 물가도 올라가고 뭐 전체가 이렇는데 요런거는 정말 장수마을 그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예산이 조금 더 서도 사실은 누가 뭐 얘기를 안합니다. 요런거는 앞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날 그 장수마을 행사를 좀 이렇게 하게끔 요렇게 과장님이 좀 챙겨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이래보면 이 장수마을에는 활성화가 제대로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지원을 좀 더해줘도 관계 없으니 연구를 좀 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제일 하단부에 자연학습 조성 이러고 시설비쪽에, 요거도 2,0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건 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것은 저희그 센터내에 작년도 저희가 그 상사업비로 요게 이제 사업을 하는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사업 연말평가 받아가지고 5,000만원 시상받은게 있는데 그걸 하우스를 지금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그린스쿨 자연학습장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좀 더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요것도 신규사업. 그러면 금년도 이래 요거 시설 다 해버리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다하면은 이제 더 이상 보강이 안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신규사업이고 갑자기 이래 서놓으니까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소비자 선호하는 뭐 액즙생산, 이것도 2,500만원 섰는데 이게 어디다 보조를 하나요? 액즙 이래 하는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웰빙시대입니다. 웰빙시대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우량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토마토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양파 이런걸 좋은거는 팔고 나머지 찌지레기 부분들이 나오잖습니까. 이게 소득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즙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외소득 쪽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착즙기를 이제 지원해서 소포장 가공해서 판매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소포장 가공해서 하는데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게 이제 5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5개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착즙기하고 포장기만 해도 약 한 700만원 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요기 개소당 500만원 하고 200만원 자부담 요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뭐 농민들이 굉장히 힘은 들지만은 지원은 많이 해준다 이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소득이 되는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그 과장님 농촌 우리 지도소가 원래 해야될 목적이 새로운 뭐 이렇게 종묘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친환경쪽이면 거기 기술도 지도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관해서 제가 물어볼려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이 지도에 한계를 벗어난 이 뭐랄까 포괄적인게 아닌가. 지금 우리 여기보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661페이지, 이거 어디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 아까 저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 백합재배하는 농가에 기존에 하우스 농가에서 조금만 시설보강하면 1년에 백합을 두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있는 그 안에 이렇게 대형터널화 해가지고 이중화시키고 수막시설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이런건 우리가 1차적으로 지원해줄 때 그걸로 끝내지 못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차적으로 할때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중하우스까지 하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너무 과잉투자가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 유기농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6,200만원, 이거는 뭐하는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저희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 참가 여비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단위, 이번 우리 농가들도 또 중앙단위 교육을 갑니다. 교육참석 여비도 되고, 그다음에 또 농업인 현장컨설팅을 또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분에 대한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품목별로 뭐 이를테면 토마토, 딸기 요래 품목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품목별 교육에 관한 교육비하고 현지 컨설팅 비용 요런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친환경같은 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1,500만원, 교육 그러니까 6,200이라는 돈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 다 포함...

김인배위원

전부다 다 대회참석하거나 다 이러는거예요. 그다음에 민간,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사업은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우리 12개 단체가,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해서 9개 단체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해서 12개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해서요. 그분네들이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고 우량종구를 저희들 센터에서 보내주면은 최소화 해가지고 해야되잖습니까. 이걸 읍면단위로 이걸 받아가지고 증식해서 그 읍면에 공급하는 요런 사업이 됩니다. 요 내용이.

김인배위원

그거는 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단체입니다. 읍면단위로 하나의 단체로 보니까요.

김인배위원

이 농업인대학운영 이 3,000만원, 이거는 어떤데 쓰는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건 지금 금년에 저희가 3회째 지금 운영하고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저희가 마을과정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관내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과목선정해서...

김인배위원

국비 687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2,300만원 더주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50대 50인데... 농업인 대학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인배위원

아, 그 농업인대학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국비 1,500...

김인배위원

위에 있는 그 전문인력육성 행사실비보상 부분에 보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

김인배위원

일반보상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 요건 아까 부의장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거 이제 겨울 영농교육, 교재, 강사수당, 그다음에 그 농업인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식대, 그다음에 상설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김인배위원

농기계, 농기계 그 66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해가지고 그 해보니까 좋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들이 지금 최고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최고 선호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작년에도 많이 샀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많이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게 많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 차고지가 여기 근덕일거 아니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거기서 저쪽으로 다 이렇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하장까지도, 하장 역둔까지도 배달됩니다. 실어다 주고 농작업이 끝나면 또 회수해오고 이래서...

김인배위원

그럼 그 운전은 누가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운전은 우리 농기계수리팀에 무기계약직...

김인배위원

무기계약직들이 그 예를 들어 기계가 많으면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많이 필요하면 그걸 다 누가 다 운전해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인력에 대한 문제가.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밭을 갈거나 뭐 다하게 되면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10대 그러면 10명이 필요한데 10대를 돌려도 다 하여튼 못해주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여하튼 뭐.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그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계만 많다고 해서, 또 우리시 기계면은 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 다치거나 하면 그 누구책임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저희가 보험을 다 들고 있고요, 이 지금 임대차량이 한대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너무 이렇게 수요가 많을때는 미처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할 계획...

김인배위원

아니, 밤늦게 한다하더라도 기계가 많으면 그 기계를 다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이 두명이라고 해서 두 대만 계속 끌고 왔다갔다, 두 대만 돌려 줄 수 없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예! 신종 기계같은거는 현지에 가가지고 작동하는 요령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인배위원

아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작동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안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계를 제대로 못움직일때 그때는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나이드신 분들은 인근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각 지역에 꼭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어서, 어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여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도 관여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 해야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에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이거 저희 그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농산과 여기하고, 농정과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헷갈려 죽겠어. 아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은 도시농업운영은 또 뭐예요? 668페이지에 도시농업 시범 이건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 금년도 이제 처음 이제 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국비사업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유치원,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아파트 이런데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도시농, 농촌에 있는 이제 농업을 가지고 도시농업에 접목시켜 주는겁니다. 이렇다면은 박스농법이라 해서 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에 상추도 심고 뭐도 해가지고 베란다 갖다놓고 키워먹는 베란다농업, 이것이 도시농업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 사업이 됩니다. 이게

김인배위원

그래 이걸 예를 들어 삼척시 그러면 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일거 아니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하게되면은 우리 농산물을 못팔아먹으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학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할라 그럽니다.

김인배위원

자연학습은 학교 자체내에서도 그런거 교육 많이 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하지만 저희가 이게 저...

김인배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이걸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 아파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정말 스티로폼 이렇게 흙 넣어가지고 한다라는거 가르켜 준다라는거 아닙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농사 이제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가르쳐 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 못팔아먹으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되면은 농산물판매, 팔아먹는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자라나는 애들, 학생들의 자연학습 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티로폼에다가 뭐 상추라든가 뭐 이런거 심어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거. 아이들한데 농심의 교육을 시키는거, 이런걸 하는...

김인배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도 우리 그런거 많이 가르키거든요 요즘에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그 학교자체에서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해서 주부들 대상으로, 주부들 대상으로도 하면은 괜찮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 하는게 아니라 주부들, 우리 주부들이 상추를 심을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나도 농촌지도소에도 물어봐서 알았지만 씨앗의 3배 흙을 덮으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거 같은 경우에 좀 잘 좀 주부들을 상대로 많이 가르쳐 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하겠지만 지원은 저희가 안할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은 하지말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교육은 하겠습니다. 예! 교육은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뭐 그 아파트나 뭐 가정집에다 스티로폼 싹 사다주라는게 아니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가르쳐 주라는 얘기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왜 659페이지에 왜 유기농시설조성, 세계유기농이 아니고 유기농 이래놨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659쪽요?

정진권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교육관내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는겁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세계는 없어졌소? 세계 마이스터교 이런거 없어졌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세계마이스교는 아니고 연구교육관 내에...

정진권위원

세계, 세계 유기농.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세계가 없어졌냐 이말이요. 요 뒤에 가보면 세계유기농 뭐 대학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 여기는 세계가 들어가 있고 삼척 다음에 세계 유기농대학. 순수한 삼척에서 하는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 마이스터대학은 우리시 자체내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처음, 처음에 86억가지고 시작을 할 때 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갔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더 많이 들어갔고, 왜 처음에는 유기농연구단지로, 유기농연구교육관으로 갔다가 다시 유기농 마이스터대학으로 이제 왜 이 탈바꿈 하느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완전히...

정진권위원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 도대체 우리도 헛갈린다고. 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안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냐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흔들리는, 혼선 뭐 빚어진데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의 명칭은 우리 저 가칭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정진권위원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야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추진을...

정진권위원

가다가, 가다가 왜 자꾸 일로갔다 절로갔다 정책이 갈팡질팡 하느냐 이 얘깁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설명도 드리고 했을때 우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왜 시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시냐 해서 여러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조례 이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그 세계 뭡니까 유기농연구교육관으로 하되 그 속에 사업의 부분으로서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을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흔들리면 예산도 왔다갔다 하는거고.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처음에 또 그 뭐 연구원 뭐 한번 모집을 한다고 그때 뭐 공모를 했다면서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공모 했는데 왜 안됐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응모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내년도 운영을 목표로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원서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정진권위원

아, 공모한 사람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3명을 모집하는데 공모자가 몇 명이 와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내일까지 봐야 압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정진권위원

처음에 했을때는 왜 그래 한명인데 한명도 안됐냐 이거. 한명도 안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1명이 왔었는데 저희 그 채용인원에 좀 부적합하고 연세가 또 너무 높고 이래가지고...

정진권위원

올 사람이 없다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을 좀.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가 사실 저희가 돈을 좀 적게 들이고 고급인력 유치할려고...

정진권위원

적게 들이고 고급인력이 뭐 오나 말이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 도에 있는 농업...

정진권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주고 연구원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오라해도 그거 촌동네 안온다. 그런데 돈을 적게주고 공모를 하면 누가 옵니까? 거기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있는자로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완화시켜, 어떻게 완화시켰어요? 뭐 저기 인건비는 어떻게 준다 뭐 이런, 이런 내용 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도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아까 했는데 명퇴했거나 아니면 퇴직한자로서 하다보니까 경력 20년 너무 세게 높여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분에 많이 이제 자격미달 돼서 이제 응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완화시켜가지고 그 경력 몇 년 아까 제한사항에 안두고 그 뽑는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경력자를 얼마든지 뭐 10년짜리 뽑을수 있고 응시하는 사람중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응시자가 좀 많을걸로 생각...

정진권위원

이거요, 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유기농입니다. 예? 어느정도 이 단계가 안된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 세계인력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래서 석·박사 해서 일정부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정진권위원

일정 부분의 경력,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와야되요. 최고가.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된단 말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잘하는 사람이 오도록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중앙에까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참~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최고가 와도 세계, 여기 또 세계유기농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 여기 대학졸업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2회에 걸쳐서 저희 약 80명이 졸업이 되었고, 이번에...

정진권위원

80명이 어디있는 사람이 들이 왔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건 읍면별로 다...

정진권위원

읍면별로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산재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외국인이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외국인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세계유기농 외국인들 많이와야지. 한 50명, 반은 와야될 거 아니요. 읍면에서 다 차출해 가지고, 삼척시에 사람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건 뭐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단계적으로는, 말도 안되는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세계유기농대학인가, 세계유기농대학 졸업생. 삼척시 졸업생입니까? 어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일차적으로는 뭐 우리 관내부터 먼저하고 확대해서 도 그다음에 중앙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자, 됐습니다. 그거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진짜로 이거 큰일날 짓 합니다. 큰일날짓.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게 어느정도, 어느 정도 연구원이 와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세계 유기농 정도 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뭐 열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 와가지고 있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식으로 연구원 모집해가지고 안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사람이 오도록 유치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내가 다른거 다 물어보면 안되겠고, 자, 내가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아까 그 농정과에, 농정과에 뭔 얘기한게 있는데. 농업동력운반차 계도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뭐 한 얼마 된다 하는데, 이 농정과에서 이 계도차 지원한다라는걸 이걸 농정과에서 하지말고 농기계 여기 임대하는데 같이 하면 안될까. 이거.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그렇게 가야지. 왜 농정과에서 하나 하고 말이지, 거기서 하나하고 뭐 이런식으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부분은 저희가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일원화 시키란 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장비를 주면 아까 뭐 내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임대를 주면은 며칠씩 보통 이제 가져가잖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가져가가지고 요전에 내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며칠씩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작업이 끝나면은 가져갈 때 예를 들어 하루 쓰겠다. 이러면 하루 쓰고, 이틀, 작업량이 많아서 이틀 쓴다 이러면 이틀 쓰고 끝나면은 저희가 가서...

정진권위원

가져오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회수해가지고 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쓰고 보관할데가 없으니까 그냥 길가다 막 방치를 막 한단 말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매일 매일 회수합니다. 그거는. 늦더라도.

정진권위원

늦더라도 매일 가가지고 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매일 가져옵니다.

정진권위원

어~ 그러니까 그건 잘돼있네. 다른데는 뭐, 신문에 난거 보니까 다른데는 방치를 해놔가지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매일 회수해 옵니다.

정진권위원

기계를 막 뜯어가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아니, 놔둬라.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요, 유기농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우리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유기농마이스터대학 운영에요 유기농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학습체계 구축으로 유기농 최고 전문가를 육성한다 그랬는데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기 투자된 예산이 120억 658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대학 운영을 위해 37억 8,500만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요것은 뭐 마이스터 대학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하고, 실험·실습 요런 비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그 포장 주변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부대시설, 그다음에 그 도로진입로, 또 유기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기축산 그 시설이 있습니다. 축사시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요게 30억 2,000만원이 계상된거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정규대학도 아니고요, 1년코스나 2년코스의 수료의 기능인 이런 곳에 과연 이러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실무자들은 뭘 믿고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향후 100억 이상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계속 시비만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실무자들이 더 늦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와 국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비, 국비 더 확보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셨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요 농가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임대요원들을 좀 증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인사부서와 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1명 증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한명 갖고 되겠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증원이라는게 이게 총액인건비...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인건비 때문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은 농가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농기계를 예산에 적극에 반영해서요 농민들에게 어떤 종합적인 농기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굴삭기나, 트렉터, 베일러 같은 이러 부분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농민들이 또 거기 임대를 해가면은 이런 임대 농기계 활용 실습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고있습니까?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안전교육은 저희가 농가들한데 할 때 조작요령이라든가 위험성 이런걸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가 또 그 순회수리 교육할때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농기계 이제 임대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은요 좀 이렇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임대사업 분소를 좀 설치해서 임대요원들의 어떤 업무가 좀 가중되지 않도록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분소 아니라 더 이상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요,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마지막에요, 농촌다문화가족 전통생활 기술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요거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666페이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그 이제 다문화가족이 저희 관내에 파악 해보니까 2010년 10월말 현재 229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있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전통 그 예절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절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그다음 그런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네들의 교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오면 강사수당도 지출하고 또...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실습도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실습도 하고,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럼 이제 다문화가족들의 어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 요게 처음 예산이 생겼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처음 예산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왜냐하면 말이죠,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있지만 우리 여기 농촌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삼척시민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또 물을 줄 알고, 안묻기 때문에. 그 66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품목별 모임회 육성, 10개회 해가지고 300만원이, 30만원씩 지원하는 모양이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정진권위원

교육비 10개회 육성, 교육비 그러면 10개회가 30만원씩 주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만원되고 이거 저희 그게 품목이 이제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뭐 모임회라는게 뭐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를테면은 딸기 재배농가를 중심으로한 딸기재배 모임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명칭이 되는거지요. 이제

정진권위원

이사람들이 교육을 갑니까? 이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교육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컨설팅, 현장 컨설팅도 하고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권위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우리가 하는거지요. 우리가.

정진권위원

아~ 거기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가.

정진권위원

가르치고 돈주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돈은 안주고요.

정진권위원

그럼 여기 300만원 뭐 어디 써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300만원 요거 교재비도 들어가고 뭐 때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하게되면 밥값도 들어가고 뭐 그런 비용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이게 어디, 어디, 10개 단체가 아까 뭐 생활개선단체 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2개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농촌지도자 각 읍면별을 한 개 단체로 봤을때 생활개선회까지 포함해서 이제 12개 단체에...

정진권위원

생활개선회라는건 뭐 어떤단체 가지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제 여성, 농촌에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들 요분들이 이제 생활개선모임이라는게 있어요. 단체 그 우리시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요 뒤에 가보면 666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 이래서 500만원 또 있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

정진권위원

활성화 지원 이래가지고 666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 30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 500만원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또 활성화 사업이란 말이야. 이것도 생활개선회 활성, 활성화 사업이란 말이야. 똑같은건데 여기 500만원이고 여기 뭐 3,000만원 가지고 뭐 12개 단체를 지원하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요, 요게 3,000만원 있는 민간자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안계신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센터에서 지금 종구생산 해가지고 보급하잖아요.

정진권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일률적으로 찾는거, 필요한 부분에 다 못하니까 학습단체를 중심으로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마늘을 1개 단체에다 뭐 50접을 주면은 그 읍면에서 50접을 가지고 파종해서 그 이듬해에 200접이 생산되면 이 200접을 회원이나 인근 농가를 이제 분양을 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제 이야기 하신 666쪽에 있는 요거는 생활개선회원들 우리, 저희가 310명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분기별로 과제교육하는 이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봤을때는 활성화사업이나 활성화지원이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 이제...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나가지고 묻는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662페이지에 보면은 4-H 과제활동 시범지원, 예? 4-H 회원들이 이제는 뭐 얼마나 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4-H 회원은 의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영농 4-H 회원은 저희가 한 20명 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 학교 4-H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라나는 애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연학습 포장도 운영하고...

정진권위원

학생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학생들.

정진권위원

학생들 위주로 가고 이제는 사회인들은 별로 없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농사짓는, 그렇죠 농사짓는 애들은 30세 미만이니까 별로 없지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해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취미과제로 뭐 꽃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정진권위원

어~ 그렇구나. 학생들 위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66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농촌생활관 설치, 생활문화관 설치 7,000만원, 요거는 뭐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는 저 의원님들 요구하신 건강관리, 마을단위...

정진권위원

아! 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게 그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이거가지고 이제 뭐 안마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이런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생활문화관 설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좀 보기에 이제 좀 그래서...

정진권위원

뭐 그 각 지역에 그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이지요? 이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정진권위원

이게 지금 순번대로 막 밀려있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많이 너무,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잘해야 되는게, 빨리 해줘야 되는게 건물만, 건물짓는거가 더 빠르고 말이지, 이러거 들어오는거 늦고. 건물을 딱 지으면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다만 얼마되지도 않는거 말이야 바로 그날 준공한날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잖아. 한참 순번이 밀렸다는건 한 1년후에 막 들어오고 이렇다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이게 신청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정진권위원

그 이 예산을, 예산 이걸 확실하게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이걸 뭐 순번이 밀려가지고 말이지 한참 늦게 가고 이래서는 안되잖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준공을 딱 하면은 준공하는날 탁 탁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더 넣어줘야지만 이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마다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 확보를 하세요.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바로 전부다 올해는 다 없애 치우고 다른데 뭐 쓸데 없는 예산 많아요. 이거 싹 깎아버려야 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요구 합니다.

정진권위원

거기거 얘기하나. 다른부서꺼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없애더라도 필요한 이런건 빨리 해줘야 되요.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뒤에 맨 위에 부분은 666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래가지고 5,500만원, 이건 뭐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66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권위원

예! 맨 꼭데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것은 이제 그 과수농가에, 주로 이제 과수농가에 해당됩니다. 이 경사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 농작업 하기가 곤란하니까 또 농촌 노인네들이 그 노동력이 자꾸 퇴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전동의자.

정진권위원

전동의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서가지고 하면 목이 아프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전기 달린게 있어요. 모터달려가지고 하는거. 그런 전동의자라든가...

정진권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올라갔다 내려가다 하는건 아니고 옆으로만 이동하는겁니다. 앉아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전동의자, 그다음에 전정가위, 전동운반차, 소형운반차 요런걸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자부담 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게 지금 자부담도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이제 매년 한 20%정도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20% 자부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요게 이제 한 대 얼마하는데 5,500만원이나 섰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거는 이제 농가수가 보통 한 15농가 정도 기준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아! 15농가 정도 되면은 보급을 한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잠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정진권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방망이...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예!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기술과 부서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용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조성용담당 인사) 이영국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영국담당 인사) 김진돈 경영축산담당입니다. (김진돈담당 인사)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5억 6,362만 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 8,346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총 예산 중에 청정으뜸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에 25억 2,538만 1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지원에 3억 7,310만원으로 병해충진단실운영에 1,5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1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7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지원에 3억 6,530만 9천원으로 못자리 없는 벼재배 기술 시범에 2,300만원,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에 4,200만원,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77쪽입니다.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에 6,000만원,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육성에 600만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청정 특용작물 명품화 기술지원에 5억 2,400만원으로 기능성 약용작물 품질향상 시범에 2,000만원, 지역특성화농업에 2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79쪽입니다. 휴경지 활용 고사리 확대 조성 시범에 4,800만원, 새소득원 삼척 산마늘 지역특성화 실증시범에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지원에 6억 3,697만 2천원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7,697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로열티 대응 딸기 우량묘 생력화 시범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0쪽입니다. 신선채소 연중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3,000만원, LED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에 6,000만원, 고랭지 과채류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6,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미래작목 실증시범에 6,000만원, 지역연구활동 지원에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1쪽입니다. 경영마인드함양 컨설팅 지원에 1억 680만원으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지원에 5억 1,820만원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3쪽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유통사업에 2억원, 개체식별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기술보급에 5,000만원,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처리 기술시범에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8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이거 전부다 이제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나가는게 전부다 이제 농민들한데 가는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농민들한데 간다고. 만약에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이러면, 농민들이, 농민들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지도하는게 뭐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논벼 대체는 이제 벼가,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논에다가 이제 벼 말고 다른작목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대체작목, 그러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벼보급 공급가액 차액지원 이건 또 뭐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벼를 종자를 생산해가지고 정부에 내는 돈 하고 종자공급소에 받는 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는데...

정진권위원

차액이, 그러면 민간보조만 봅시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진권위원

저 민간보조만 봐요. 민간자본보조만 보자 이거야. 677페이지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시범, 그 밑에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육성, 이래가지고 이것도 전부다 600만원, 6,000만원 이런게 전부다 이제 민간보조로, 자본보조로 가잖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전부다 이게 농민들한데 가는데, 우리가 여기 친환경기술과에서 이 농민들한데 해주는게 뭐 있어요? 뭔 교육을 합니까? 뭘 해줘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부담 20%를 대고 나머지는 전부 이 시비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시비나, 국비나, 도비가 여기 민간자본,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육성, 이거는 뭐 전부다 시비인데. 600만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재료나 종자 뭐 이런게 지원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 지원이 되는데, 이사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뭐야 민간자본보조를 가지고. 자기들 뭐야 말하자면 이제, 결국은 정산서는 받겠지. 받겠지만 그 맞춰가지고 여기 보조하는 것만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맞게끔 면적이나 이런 규모에 맞게끔 자재를 저희들이 다 사가지고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정진권위원

휴경지 활용 고사리 확대 조성 시범, 679페이지에 이것도, 이것도 확대 조성 사업이 4,800만원이 이것도 전부 민간자본 보조란 말입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는, 이거는 100%입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거도 80% 지원하고 20% 자부담합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어디, 어디서 합니까? 어디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거 지금 내년초에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작년에 어디 했어요? 작년에 안했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디 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 한 30개소를 들어갔는데 하장 제외하고 전 지역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들어가서 소득이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직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년에 했다면서?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 올해 지금 봄에 심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올해 봄에 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전부다, 전부다 이거 보면은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6,000만원, 이건 LED이용이라는건 그 뭐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그...

정진권위원

건조시설 얘기하는거나?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 장일성 식물이라고 여름같은 경우는 해가 떠있는 기간이 길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딸기같은 예를 보면은 겨울이나 봄에 일찍 들어가니까 이제 8월이나 9월에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잖습니까. 그걸 연결해서 등을 비춰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기간이, 해를 보는 기간이 길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백열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 LED등은 이제 아주 햇빛하고 제일 비슷한 그런 광을 내줍니다. 그거로 지금 대체시켜줄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이거 꽤 비싸다 하던데. LED가. 백열등하고 값 차이가 얼마나 나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값 차이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전기료가 한 80%가 절약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전기료 80%, 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80% 절약되는 반면에 여기 이게 비싸니까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는 이거 다시 설치할 때 보면은 전기요금 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 등값이 그래 비싸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계산해보고 어떤게, 이거 뭐 햇빛하고 거의 비슷한 광을 낸다면서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하여튼 거의 비슷한 광을 내는걸로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이제 우리 정진권의원님이 발언했지만은 이게 보니까 이 기술과, 친환경기술과 이게 총괄표를 보니까 전체 보조사업이 너무 많네요. 그지요. 전부 보조네요. 그런데 보조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거짓말.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 영수증 가지고오면 영수증 받아가지고 척 치고 이런상태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 사후관리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전까지 좀 물량은 많습니다만 같이 이어서, 연결해서 관리하고...

한동수위원

만약에 거기에 자원관리를 제대로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안한게 나타나면 책임지겠어요? 책임지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집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거짓말 좀 하지마세요. 지지 안하면서 진다 이러면 자꾸 되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보니까 그 과 뿐만 아니고 전체 과들이 보조지원사업은 그냥 단체에서 영수증가지고 척 붙이고 척 돈주고 지금 그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그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래보니까 거의다 이 보조사업이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뭐 예를 들어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거는 누가 못 도와주란 얘기가, 잘하는 일 뭐야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는 좋은 일입니다. 있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질의에, 이게 이제 동료의원 얘기가 들어가기 약간 전에 소장님! 여기 아까 계장님 인사중에 정인권, 그 계장님은 그 양과의 두군데 합니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김진돈 계장님...

한동수위원

예! 김진돈...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축산계장에 보직을 받고 또 이 농촌지원과에 유기농시설팀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겸직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나는 뭐 또 왜 그 겸직을 하면 너무 또 업무가 시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과로가 와가지고 또 혹시나 쓰러지면 그 책임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업무 배정을 좀 해주세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675쪽이요, 그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 이랬는데 여기 1억 6,000만원이 서 있네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농업정책과 친환경 뭐야 고품질 쌀생산 지원 요게 뭐 이중 돼 있는것 같은데.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그...

한동수위원

쌀생산 지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 그거는 시전체 답 면적이 한 850정보 됩니다. 거기에 그 전에는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약을 농가 개별로 한 1년에 벼을 벨때까지 다섯, 여섯 번 약을 쳤는데 이 약은 못자리 상자에다가 그 심기전에 한번 뿌리면은 한 6월달에 심겨지면 한 8월 하순까지 이삭이 팬 다음까지 약을 전혀 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전 면적에다가 지금 공급하는 사업...

한동수위원

아, 이 약을 전 면적에다가?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에! 예!

한동수위원

전면적에다가?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우리시...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농가에 전면적에다가 공급할 수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가능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676쪽요, 여기 뭐야 기능성 벼 실증시범 이래가지고 시범연구비 이래가지고 기능성벼 실증시범 이랬는데 그 밑에 있는데 이거 뭐 사업비가 30만원 서 있는데 이거 무슨 시범인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벼품종 중에 백진주 11호란 품종이 있습니다. 영덕에서 만드는 품종인데 그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조금 심어서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좀 활용해 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다른거는 많이 서 있는데 30만원 서 있으니 30만원 가지고 그 뭐 연구를 하겠나.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종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봤더니 지금 한 요만큼 줄게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최소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지금...

한동수위원

아, 요정도 밖에 못구한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씨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범으로 이제 한번 해볼라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좀 잘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삼척시도 요런게 좀 뭐 아주 특산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77페이지요, 여기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육성, 여기 6,000만원 서 있는데요 요거 신규사업이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 작년에 재배를 했댔습니다.

한동수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

한동수위원

여기에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육성시범 이래가지고 677쪽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작년에 하고 올해 이어서 할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3월달에 심어가지고 한 7월달에 수확을 하고요, 다시 7월달에 뿌려가지고 한 10월달에...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데, 이 돈 6,000만원을 어디다 주냐 말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6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600만원. 아, 내가 잘못, 600만원을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한 밭에다가 두 번 재배하는 자금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요거 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농가 선정해가지고...

한동수위원

농가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옥수수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시범적으로 농가 선정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농가재배 해가지고. 그리고 679쪽요, 여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고사리 확대조성사업 이러고, 요래 놨는데, 요걸 뭐 신규, 요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올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올해 했구나. 이거 뭐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괜찮습니다. 30개소가 지금, 300평짜리 30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장만 빼고는 전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하장만 빼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뭐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괜찮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괜찮다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데 수확은 아직도 한 내년 후년부터 해서...

한동수위원

아, 내년부터...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삼척 산마늘 지역특성화 실증시범 이래놨는데, 이게 5,6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산마늘?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특성시범사업, 이 산마늘은 특성시범사업 어디서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농가를 정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정해가지고 재배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농가를 정해가지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는 대상지가 보통 어디, 어디입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어디든지 여기 관내는 다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게 뭐야 산마늘을 할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으로 하는겁니까 대충 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알리기를 저희들이 다 알려가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저희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대로 정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는 농가에 정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되면 그거는 뭐 잘 요렇게 심사를 해서 고루고루 좀 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680쪽에 삼척 왕마늘, 저건 아까 산마늘이고,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 이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6,000만원 서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업이예요? 왕마늘은?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요건 지금 마늘이 지금 노령화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종구값이 비싸고 이래서 지금 마늘 면적이 지금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재배하는데를 중심으로 저장시설, 그다음에 그 많이 재배해 놓으면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가시설, 말리는 시설 이렇게 뭐 하우스를 지어 말리는 그런 시설을 각 각 5동씩 내년에 지금 설치 지원할 그런...

한동수위원

이거 처음 시작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올해 했댔습니다.

한동수위원

올해 몇군데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10개소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10개소

한동수위원

10개소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사업 해놔놓고 선뜻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해요. 요거도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하셔서 진짜 마늘재배를, 왕마늘 재배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요렇게 고루고루 보급이 되도록 요렇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뭐야 이게, 기후온난화 대응 미래작목 실증시범 이래가지고 여기도 미래작물 선발적응 시험 이래놨는데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여기도 6,0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어떤 사업이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기후온난화, 기후온난화 해서 지금 저 아래 작물들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하여튼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 그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블루베리가 지금 한 250품종이 됩니다. 250품종이 되는데 거의 다가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출하를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서는. 아직은 뭐 많이 퍼져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8월달이나 그 후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한번 선발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실증시범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한 2,000여평 가까이 되게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 이천 몇 명, 그 시험재배를 할려고 그럽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 어디 다른데도 이렇게 한데, 다른 시군도 하는데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뭐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682쪽요, 이래보면 지리적표시 농산물 브랜드 향상 이래놨는데, 요것도 이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이 브랜드 농업정책과에도 여기 상품 에코뜨레 요거 하더라고요. 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이게 작년하고 올해 그 마늘 지리적 표시등록하고 장뇌 단체표장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내년에는 포장박스하고, 장뇌, 마늘 포장박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리적 표시등록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할려고 지금 홍보비하고 포장박스 제작비하고 지금 그...

한동수위원

아, 요것도 신규네요. 그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해...

한동수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요거 했구나. 그러면, 요런 뭐야 여기 농산물 홍보 등록 그거 한다하더라도, 그 박스를 한다하더라도 농민들에게 고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금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기술사업 여기서는, 센터에서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걸 연구를 잘 하셔서 농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도와주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농민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즉각 즉각 직원들이 가서 좀 해소를 시키고 요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자꾸 이 농가가 자꾸 폐쇄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촌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니까 최대한으로 잘 도와주시고 하여튼 농민들이 농가를 안떠나게끔 그런식으로 연구를 좀 잘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농업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잘 추진하여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흥식담당입니다. (박흥식담당 인사) 이원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원우담당 인사) 손태도 보건사업담당입니다. (손태도담당 인사) 김종철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김종철담당 인사) 이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옥희담당 인사) 최순랑 도계보건출장소장입니다. (최순랑소장 인사) 진호순 원덕보건출장소장입니다. (진호순소장 인사)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8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은 45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6,81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사업 정보화관리에는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도계보건출장소 신축건립에 5,000만원, 노곡보건지소 신축건립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산취득비로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운영에는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를 위한 보건소 소내 일반운영비와 차량유지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쪽에 주요 전염병 관리에서 4억 3,800만원 계상하였고, 693쪽 결핵관리에서 2,6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결핵 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으로서 2,0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5쪽 한센병 관리에 1,600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에 6,000만원, 방역소독 관리에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쪽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사업으로서 3,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7,200만원 계상하였고, 698쪽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금연지원사업에 6,200만원, 700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1,060만원, 구강 보건관리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억 1,900만원 계상했으며, 노인스켈링 불소도포사업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2쪽 저소득노인의치보철사업에 1,94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3쪽 출산장려사업에 3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60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8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107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706쪽 내과진료사업비로서 2,6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쪽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운영비로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한방진료사업비 2,400만원, 한의학지역보건사업비로서 40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 기능보강사업비로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9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서 322만 2천원, 방사선실 운영비로서 440만원, 이동보건소 운영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71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으며, 711쪽, 방문사업 운영관리로서 4,9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서 22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서 54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쪽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사업으로서 24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로서 9,4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서 1억원, 재활보건사업으로 1,090만원, 갑상선질환 검진사업비,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각 각 1,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으로서 2,100만원, 동맥경화증 조기검진사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로서 1억 5,700만원 계상했고, 717쪽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비로서 보건지소 운영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9쪽 행정운영경비로서 4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100만원에서 당초예산은 1억 300만원으로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보건소 운영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 방사선실 운영비로서 330만원, 내과진료비로서 460만원, 치과진료비로서 410만원 계상했고, 725쪽 방역소독관리는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쪽이 되겠습니다. 원덕보건출장소의 세출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2억 1,8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2억 5,100만으로서 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비로서 3,000만원, 이동보건소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728쪽 방사선운영비에 130만원, 내과진료로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2,658만 4천원을 계상했고, 730쪽 공무원인력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요.

정진권위원

그 691페이지에 노인건강교실 그 실버댄스하고 체조경연대회 이거 어디, 어디서 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 현재 진료소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소에서...

정진권위원

어디서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진료소, 보건진료소 6개소에서.

정진권위원

강당이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강당 안에서 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거기서 이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 20명 선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 구강보건의날쯤 돼서 경연대회를 지금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실버댄스 및 체조경연대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진권위원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및 홍보물 구입.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노인건강교실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정진권위원

이거 똑같은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같이 연관돼서 교육을 하고, 구강교육을 하고...

정진권위원

강사는? 강사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강사는 저희들이 뭐 생활체육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정진권위원

그 수당이 나갑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수당이 나갑니다. 여기.

정진권위원

아니, 그럼 얘들은 뭐 거기서 봉급을 받는데 뭐 수당...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그런 사람들 말고요. 생활체육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또 댄스강사들이 있거든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을 안줘도 되잖아요. 그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체육회소속 돼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한 6개소 나가는 인원이.

정진권위원

아, 6개소에 나가는데, 나가는데 이제 인원수는 여러사람인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그쪽에 있는 애들은 강사...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같이 또 포함하고.

정진권위원

포함을 해가지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별도 이제 강사인력도 거기 같이 이제 동참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강사비입니다. 이건.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인들 한데는 강사수당을 줘야된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음~ 69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저 위에 상단부에, 방역소득 민간업체 위탁대행사업.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정진권위원

이건 어디다 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 시지역에 그 하수구연막을 갖다가 이제 소독대행업체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2개소 업체에.

정진권위원

그 하수구, 대행업체가 뭐 어떤,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업 허가를 받은...

정진권위원

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같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4군데가 지금 관내에는 있는데, 실제 거기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올 같은 경우는 2개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2개업체에 대해서 해당...

정진권위원

2개업체를 나눠가지고 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나눠주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실지 수혜만큼 사업비를 주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총 사업비해봐야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정진권위원

두개 나눠줘 봐야 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안되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회당 저희들이 한 14만원 정도 경비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정진권위원

그 업체는 뭐 삼척업체, 관내 업체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관내업체입니다. 관내 소독업체를 해서 저기...

정진권위원

관내업체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삼원환경하고요.

정진권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삼원환경

정진권위원

어~ 삼원환경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해맑은환경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706페이지에 의료지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700만원, 706페이지에, 밑에, 의료지원 민간위탁금 이거 뭘 얘기하는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까지 이제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보건소에서 이제 행사지원인력이 나갔었습니다. 구급차하고 진료인력이 나갔었는데, 그러니다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라든가 그 자기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좀 곤란해가지고 이건 민간한데 이제 위탁을 하는데 구급대 있잖습니까. 119 구급대.

정진권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구급대를 이용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구급대라면 소방, 소방...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소방서 말고요.

정진권위원

말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129, 응급의료구급대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아, 응급의료구급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그 공무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본연의 업무추진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민간한데 위탁을 해서 실 수행한 횟수만큼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던 이제 그 보건소 구급대 차는 안쓰고 이제 민간한데 위탁을 준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주는데 이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뭐 인력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너무 업무가 좀 과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일부는 좀 떼어내어 주고.

정진권위원

행사가 많아 그래. 행사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소장님 많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어차피 나가는 행사가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도 어느정도 많을 정도가 아니고 의원들이 어디 뭐 쉴 날이 없어요. 예? 삼척시에 행사가 그 정도 많단말이요. 쓸데없는 예산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또 어차피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정진권위원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행사가 많다는거는. 행사가 눈 코 뜰새가 없다니까. 711페이제, 행사실비보상비, 요거, 요거는 뭘 얘기하는, 기간제 인력비 교육여비, 방문기간제 인력비 활동비 이래가지고 711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뭘 얘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저기 방문간호사가 지금 아홉명이 있는데요.

정진권위원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매월 주는 활동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소집교육이 년 4회가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제, 이거 왜냐하면 그 기간제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를 주지못하고 실비보상금으로서 이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사람들은 기간제 봉급받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방문간호사요.

정진권위원

봉급은 나가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기간제 인건비는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전페이지에 보면은...

정진권위원

아, 기간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춤형 그 방문관리에 그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 인건비가 그 계상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활동비 성격이고 교육비 성격입니다.

정진권위원

활동비라는게, 활동비는 뭘가지고 얘기하는게 활동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여비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권위원

여비, 여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매일 나가야 되니까.

정진권위원

똑같은거네 그 밑에거 하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그거는 이제 교육비고요.

정진권위원

아, 교육여비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이게 이제 한달, 한달 이제 여비라는 얘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지금 1년간입니다. 이거는

정진권위원

1년간 여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진권위원

아이고, 여비가 이거 뭐 되겠나. 이거 자기차 가지고 다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차는 보건소차량을 지원합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럼 이제 자기 기름때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기름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하면서 뭐 식비라든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경비인데 그래봐야 뭐 월 1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글쎄, 얼마 안되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소장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보건소에서 삼척시 전체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전체를 관리하지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병원 전체를 감시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사실 그 시골같은데나 뭐 이런데도 어떤 이런 병원 이래 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뭐 정기지도점검이라는건 수시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되면 또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한동수위원

아, 문제가 발생되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삼척의료원도, 의료원은 도에서 그냥 관리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병원 지도관리 관계는 그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다음에 이제 실제 관리사항은 이제 도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사무적인 내부부분은 도가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뭐 지도점검 이렇게 하는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동수위원

그 왜 묻냐 이러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중적인게 있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은.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의료원 정도는 그냥 시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보시고 우리시민들이 삼척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할라 하니까 정말 거기 들어가보니까 아예 뭐 가기싫다고 막 뛰쳐나오고 이래요. 아주 시설이라든가 뭐든지 그거는 뭐 도에서 관리하겠지만은 자체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좀 고치도록 해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한동수위원

그리고 시골 병원에는 우리가 그 수송차량, 수송, 이제 환자 수송.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한동수위원

농어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단 못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요. 지역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전에는 이 원덕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수송하고 이렇게 봉고를 내가지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뭐 그게 법으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하고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 좀 멀리 계시는 우리 농촌 있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기가 엄청나게 많이 힘이들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규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규제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규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법상에 경제적 사전 등으로 이유로 해서 환자유인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이제 원덕지역같은데, 도계지역같은데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단지 이제 할 수 있는데가 근덕 거기는 한군데밖에 이제 의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대상이 없는데는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경쟁대상이 없는데는 충분하게 자체내 차를 운영할 수 있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경쟁대상이 있는데는 안되고.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는 이제 안된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구만. 아, 그래서 난 또 뭐 어떻게 그게 이상하게 갑자기 차를 쓰다 안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오는데 굉장히 힘이들어가지고 막 애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불편한점이 좀 계실겁니다. 거기.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688쪽요. 여기 공중보건의 의사 관사 매입비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6,300만원 섰는데, 여기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분 3동 매입 이랬네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요 관사를 매입하면 몇세대나 거주하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세 3동에 지금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동수위원

그러고 이제 현재 전세가 돼 있는게 지금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거고, 기존에 이제 전세로 지금 입주는 돼 있어요. 3동이 다. 그래서 매각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관사를 어차피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 뭐냐면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실제 월급이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에 대한 그 책임을 시장·군수가 지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관사를 그래서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 그 보건소외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의 이제 원룸이든 관사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보건소만큼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는 다른 뭐 이렇게 보면 보통 관사가 되있는데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관사가 없어서 멀리서 출·퇴근하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 보수가 적고 그래도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관사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참 거기 근무하는데 편리하게 좀 해주는거도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겁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좋으신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689쪽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노곡보건소 지소 신축건립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위치에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노곡보건지소 현재 자리에서.

한동수위원

아, 현재 자리에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너무 노후화가 되가지고요.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면사무소옆에 지금 노곡보건지소가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그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신축할 그런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짓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다른데로 옮길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럼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잘 짓겠네요. 그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이거 농특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이제...

한동수위원

거기는 출장소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노곡보건지소입니다.

한동수위원

지소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거기도 소장님이 원덕이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틀립니다.

한동수위원

아, 틀리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소장이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겸직을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1명하고 보건요원하고 나가있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아, 그래 나가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아, 예! 하여튼 그 건물을, 신축건물을 감시감독을 좀 감리를 잘해서 좀 잘 짓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695쪽요. 보면은 사회보장적 뭐야 수혜금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요렇게 해놨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요게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 삭감 많이 됐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게 당초에는 말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많이 삭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업 성격상 좀 내용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 진폐재가환자들이 그 연금대상자가 됨으로 해가지고 올 12월부터 매월 60만원씩 연금수당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도 방침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초대로 하기로 이제 도에서 결정을 했고 지금 예산은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1회추경때 다시 되돌려 환원됩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한동수위원

그 아예 세워야지 1회추경때는 누가 세워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 이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

한동수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것도 내가 진폐환자는 내가 얘기는 많으면 그 예산 수반돼서 지원을 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97쪽요, 여기 뭐 의료비 및 구료비 이래가지고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 이랬는데 여기 에이즈 환자가 좀 여기도 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간단하게 뭐 없습니다. 여기는.

한동수위원

에이즈 환자가 없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검사 시약구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환자관리 하는게 아니고.

한동수위원

미리 이제 에이즈 환자가 없는데 세워놓는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에이즈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시약입니다. 이거는.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나 했잖아.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안하시고요? 예,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부분에서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 이주민여성들이요 대부분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많아서요 독감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들 까지도 그 영향이 많아 독감예방접종비가 가족에 부담으로 느껴져서요 접종을 제때 못받아서 폐렴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료접종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다가구가정 말씀하시겁니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다문화가정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문화가정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문화가정들 중에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어떤 경우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무료대상자인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적인 경우에 별도로 사업 시책한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문화가정에 어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해서 또 큰 병원으로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보건소랑 의료원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정말 이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니, 저희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외국인...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니, 저희가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제가 보건소도 찾아갔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런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제대로 돈을 주고 다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일단은 1차, 2차 검진까지 가서 나중에 어떤 병이 암이라도 발견됐을 시에는 그때부터 무료라는 거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건강검진을 해주면 무조건 다 해주는지 알고 검강검진을 시켰더니 그런 문제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데서 좀 이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좀 따로 세워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감예방접종 정도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예! 좀 이 부분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자체사업으로 하든, 뭐 다른사업을 뭐 전용을 하든간에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저희가 다문화 그 이주민 여성들만 추진했다가 2세들이 굉장히 독감에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하느라고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백신확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좀 예산확보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다음은요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전년도 대비 2,700만원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줄어든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지금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원스톱 건강관리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금연, 영양,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사업을 갖다 토탈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는걸로 해서 계획이 돼서 지금 금연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이게 국회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래서 향후에는 종전처럼 가지 않겠느냐 하는게 지금 저희들 담당자들 생각이고 복지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앞으로 늘려간다는 얘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종전대로 가는방법...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종전대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은 됐습니다만은 다시 환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금연사업에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한 어느정도 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은 매년 그 등록인원 중에서 한 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같으면 740명까지 늘렸는데요, 그 700명을 등록시키면 거의 한 40% 정도는 이제 실천이 가능하게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또 시민의 건강이랑 직결되는 사업이니까요 계속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다음에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서요, 그 노인의치 보철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94명 159악이라고 하였는데 이건 어떤내용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윗니하고 아랫니를 따로 구분하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악이 무슨말인가 몰라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상악, 하악 해가지고 위에 그 틀니할 때 그 위에 틀 전체 하나를 악으로 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틀 전체를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상악, 하악 이렇게 돼가지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보철을 해주면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시는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후관리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한 경우 한 1년 정도는 해당시술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 이후에 한 3년까지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렇게 보철을 이렇게 보급해 주시고 나서 노인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제 그 보철물하고요 이하고의 그 이틀, 잇몸하고의 그 접촉부위가 제일 불만요소가 많지요. 잘 안맞는 부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술기관이 이제 관내 그 치과의사회하고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그 의사회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요 별로 불만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 사업이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럼 이게 전액 100% 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자부담 없이 전액 100%인데 대상자가 좀 선별될 뿐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이제 저소득층?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저소득층하고 이제 차상위 건강보험자들 같은...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렇게 치아의 결손으로서 고통받는 많은 노인분들한데 이런 의치보철을 보급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다음에요,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요 했을때 체외수정 그런 이제 지원사업하고 인공수정 시술지원 중 어느 부분이 성공률이 높습니까? 저희 삼척시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인공수정율은 좀 낮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불임부부 시술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인공수정쪽 보다는 체외수정쪽이 더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체외수정 자체가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대상자들도 또 한정돼있고 이래가지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체외수정 시술 자체가 성공률이 높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올해같은 경우에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한 15명 정도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한 70명 정도 중에서 15명 정도니까 그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요, 또 이 불임부부 자체가 안됐으니까 불임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왔거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렇겠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시술자체로해서 성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저는 이런 사업들이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예산확보를 통해서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13페이지에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암 발견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조기검진을 통해가지고 암 발견율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단지 이제 검진 이행율만 갖고 애기를 하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다음에 이제 사후에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검진과 연계되는 사업의 일종으로서 이제 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조기검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공단에서 위탁해서 공단에서 이제 병원으로 실적을 보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저는 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단지 이제 몇퍼센트만 했느냐 요것만 저희들이 알 뿐이지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위탁을 해서 하는거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저는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뭐 어떻게 피검사를 통해서 어떤 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공단에다 위탁하고 위탁받은 공단에서는 각 검진 병원을 통해가지고 실적을 보고받도록 이렇게...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해서 암발견시에는 보건소쪽으로 해서 또 그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안내가 되지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안내가 되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명단이 통보가 되는건 아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그 본인부담금이나 이런걸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 명단은 안온다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명단은 정보공개 때문에 안줍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안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그게 환자 스스로가 찾아오게끔 만들지요. 안내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저는 또 이렇게 명단을 주시면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상담과 치료연계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했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명단을 받으면은 사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주지를 않아가지고...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아~ 이거는 또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옥 운영담당입니다. 하영미 학습담당입니다. (하영미담당 인사) 평생학습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평생학습관 총 예산은 8억 7,441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4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읍면동 교육운영으로서 찾아가는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5,000만원, 은빛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과 은빛학교 운영 강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으로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이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서 9,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4쪽 우수평생학습 기관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우수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동아리 육성사업에 3,000만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5,92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옥담당 인사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은 정미경교수 어떻게 할겁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정진권위원

무보수로 돌릴겁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무보수로는 그 사람들이 영입이 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하고 현재는 지금 체제로 좀 가는걸로 좀 양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진권위원

생각해봤을때는 여기 무보수로 할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한달에 120만원씩 주고 말이지. 예? 120만원씩 주고 또 여기 보면은 여비도 다 가지고 나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과 관련되는 출장을 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진권위원

아, 관련되는 것도, 다른단체도, 우리는 다른 단체 뭐 회장 안해봤소. 다 해봤는데 우리는 다른데 뭐 여비나 이런거 가져간 적이 없어요.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실 학교에서 자기 직분에 봉급을 받잖습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또 여기와가지고 활동, 봉급을 줄수가 없으니까 활동비 이래가지고 120만원씩 주고 또 뭐 어디 가는거는 전부다, 이 이사람은 도대체 이 교수님은 도대체 가가지고 학생들을 언제 수업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 어떤게 본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예요. 그 수당은 수당이지만은 또, 276페이지에 평생학습지원센터장 행사실비 보상 1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요게 이제 출장비입니다.

정진권위원

출장비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뒤에 76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업무수행 출장여비 이건 또, 국내여비 이건 또 뭡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이건 저희들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74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업무추진비 이건 5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이건 전국축제나 우리 축제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이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이거는 뭐 전부다 이제 이런식으로 업무추진비도 다 들어가 있고 여비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장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거야. 활동비는 안줘도 되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지식이나 전문적인 그것을 좀 이렇게 받자면 이에 무보수 하기에는 좀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게 바로, 바로 교수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될 일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뭐 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뭔가 사람들이 교수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전부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받는다 이러면은...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좀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댓가를 지급함으로 해서...

정진권위원

아, 그런데 요전에는 , 요전에는 보니까 여기서 뭐 이정훈의원하고 뭔 얘기하다가 뭐 잘못되니까 나와가지고 내 옆에서 뭐 자꾸 의원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누가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이정훈의원하고 요전에 또 여기서 뭐, 뭐 보고를 받다가 또 뭔 일이 있은 모양인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예~

정진권위원

내가, 의원이 옆에있는데 말이지 의원알기를 그런식으로 아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누가, 누구라도 동료의원으로서 누구라도 그 얘기를 안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말이지 할건 다 하는데 그런 얘기 당연히 들은건 들어야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뭐 그런면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여기 지적하는 사항은 자기가 뭔가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의원들이 질타를 하면 당연하게 들어야지 그걸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 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거 뭐 저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불거져 나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에!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120만원이란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 센터장 22만 6천원씩, 22만 6천원, 34만 7천원, 이거는 근 1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기 우리시에서 평생학습관장으로서 여기 그냥 각 말하자면 사회단체...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정진권위원

장으로서는 최고 대우입니다.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화원장, 예총회장 다 있지만은 단체장 중에서는 최고 대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미경교수가 전공이 뭡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전공은 유아교육입니다.

정진권위원

예?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유아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그런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것을 학교에서 그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척시민을 위해서 교수님이 해야 될 일이 꼭 돈을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그걸 삼척시민들한데 전파을 하고 또 해줄 그 사람은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센터장의 활동수당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764페이지에...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다시...

김인배위원

7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무슨 뜻인지 알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에 30개소에 3,000만원은 뭐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요거는 이제 그 평생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하고싶은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동아리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지식이나 이런것들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좀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을 좀 활성화 시키려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전번에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때도 우리가 이제 지원을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재료를...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학습 동아리라고해서 그 사람이 배워서 나가서 다시 그 팀웍을 이루는데 대해서도 결론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이 지원을 통해서 이제 평생학습이 활성화가 되고 또 개인들의 어떤 성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원하는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꽃꽂이도 가르치고 별의별거 다 가르치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인배위원

가르치는 나머지 이 사람들, 이분들의 동아리를 갖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노래 가요교실에 자기네들 끼리니까 다른 사람이 못들어가는거야. 코드가 안맞아서. 그런걸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스스로, 스스로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뭐 팀웍을 이뤄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수 있어요. 있는데, 지원을 다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또 계모임을 또 하는데다가, 계모임 이 말 잘못했고요 그 서로가 자기네들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다시 해준다라는 것은 좀 이거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거 30개소인데 우리가 평생학습을 몇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들이 개설한 과목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현재 동아리는 한 68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68개 동아리가 있는데 30개소는 한군데 100만원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거예요? 어느 동아리...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을 이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에 목적은 우리가 평생 그 사람들 이 교육받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 끌고가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서도 뭔가라도 하나도 안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이를 먹든 뭐 젊든 간에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 하고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배웠으면은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활용을 하든 어디서 활용을 하든 그건 별개의 그걸 봐야되는 거고, 지금 이거 동아리에다가 이 30개소를 10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좀 없지 않아 문제가 있지 않는거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이 평생학습 동아리는 이제 그 평생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평생학습이라는게...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내역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줬어요? 또?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줬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준 그 내역한번 갖다 줘보세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그건 별도로...

김인배위원

예! 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건...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요것은 이제 우리 각종 우리 평생학습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한 68개단체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예!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독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다른 시민들한데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김인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작년에도 했을거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기관별로 틀립니다만 이제 그 대충 한번 보면은 삼척평생교육정보관에는 청소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도계 전산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반, 악기연주반, 컴퓨터 기초반, 뭐 컴퓨터 중·상급반 이런것들을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서 이런 하는 그런 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민간이전이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인배위원

민간경상보조란 말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개소 동아리가 오면은, 달라 그러면 돈 주면 거기 대해서 정산해 줄거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이 5,000만원 그러면은 도계 전산정보고등학교에 아예 주는거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그 한개만 주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한 육 칠십개 정도 우리 공모사업을 한,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자기들 사업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데 신청을 하면은 그 심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등을...

김인배위원

아니, 몇군데를 주는거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작년같은 경우에 한 16개 기관단체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16개면은, 16개면 한군데 한 뭐 300, 500, 뭐 200 이렇게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이제 그것은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데 주세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요것도 같이 주세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관장님 고생많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761페이지요, 아까 우리 정진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평생학습지원센터장 그 행사실비보상 이랬는데 그 사실 정미경교수가 꼭 있어야 되나요? 센터장 있어야 되나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에 전국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정미경교수의 어떤 이론적인면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아, 뒤에 계장님들! 정미경 교수 꼭 있어야 되나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근무하면.서...

담당

운영담당

박수옥 저희들이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론적인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금 정미경교수가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게 강의할라네 사실 평생학습관에는 거의 뭐 안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으로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의 안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물어보네요. 꼭 필요합니까? 삼척시로 봐서는 평생학습관에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수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없으면 안되겠느냐 이거지. 없어도 되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 교육...

한동수위원

아니, 나 계장님 물어봤어요. 과장님 조금 후에, 없어도 되지요?

담당

운영담당

박수옥 아이 저희 평생학습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담당

운영담당

박수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적한대로 민간인을, 민간인을 공모해서 무보수로 센터장을 들이는게 어때요? 그사람은 그러면 보수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실비정도, 이런 정도 이제 뭐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민간인을 공모를 해가지고 센터장으로 두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나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센터장을 두는 이유는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만약에 민간인이 있다 하면은 만일 영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우선 검증이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동수위원

정미경교수가 그러면 그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진짜 뭐 강의도 많이 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일반적 관련되는 강의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로 안나온다는 그 말씀은 잘 안맞고요 지금 거의 뭐, 거의 학교에 강의가 끝나고 많은 시간을 우리 학습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유기적으로 저희들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모든 그...

한동수위원

아, 업무도 협의하고 강의도 예를 들어서 자주 좀 이래 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합니다.

한동수위원

틀림없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정미경교수가 센터장으로 그냥 그 이름만 걸어놓고 어쩌다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나는 뭐 그 평생학습에 선거운동때 그 몇 번 가봤지만은 뭐 자주 안가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실 센터장을 우리 시민, 민간인 어떻게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 문화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같이 센터장을 하나 두는게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기가 정미경교수가 평생학습관에 정말 삼척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둬야 되겠지만은 조금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정미경교수를 거기다 센터장으로 둘 필요 없지않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실 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뭐 만약에 뭐 없다 이래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이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냥하는게 아니라 좀 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지요. 물론 잘해야지요. 잘해야 되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거고...

한동수위원

예!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또 작지만 뭐 보수도 좀 지급함으로해서 저희들이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지식, 또 프로그램, 전문적인 지식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정미경교수가 지난번에 뭐 용역보고회할 때 보니까 뭐라 이러니까 시근덕거리고 뭐, 그 사람 그래가지고 뭐 삼척시민들 교육도 제대로 잘 못시키겠더구만은. 센터장으로서... 뭐 사람이라는게 와가지고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이러면 교수로서 뭐 제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 하니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그 부분은...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나는, 본 의원은 정미경교수가 꼭 평생학습관에 센터장으로 필요로 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뭐 둬도 되겠지만은 필요로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굳이 둘 필요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 학습대학 강의수당 이래가지고 여기 그 넘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강의수당 해놓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 763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이건 뭐, 뭐가 틀립니까? 이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예 이렇습니다. 이제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은 저희 학습관에서 전체 하는 강사들에 이제 수당이 되겠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수당은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고, 은빛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현재 한 747명의 성인 문해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 그 노래교실에 이래보면 뭐 한 뭔가 강의를 하러 오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아, 원덕 한상윤씨.

한동수위원

예, 거기도 뭐 그 강의료를 줍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강사수당 줍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것도 이제 전용으로 이제 쓰는겁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저희들 위촉을 해서 계속...

한동수위원

위촉을 해서 그냥 쓰는겁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평생학습관 해변음악축제 이래가지고 2회를 개최하게 돼 있네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에!

한동수위원

그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관광정책과가 해변축제를 많이 하는데 뭐 또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요거는 저기 저희들 학습관 이제 수강생들로 구성돼서...

한동수위원

아, 수강생들 구성돼 가지고 그래 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동수위원

요게 해변축제가 제대로 잘 운영됩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잘됩니다. 지금 3회를 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또 이게 배운사람들 자기들 발표를 하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좋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만약에 이런거는 그 배운사람, 평생학습관에서 배운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고 이러면 많이 장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회 하던거 4회도 할 수 있고 요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내가 질의한, 그 진짜 정미경교수 필요합니까? 그 궁금해 죽겠습니다. 지금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거기 뭐, 저희들이 말씀.

한동수위원

아, 정말 궁금하다니까 이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한동수위원

관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도 이래 보니까 뭐 시원한 답변을 안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은 꼭 필요하다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또 주위에 의원들은 만고에 필요 없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할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뭐 여기 우리 의원들은 뭐 다선의원들이니까 여기 대한 내용을 잘 알지만 나는 뭐 처음으로 됐으니까 이 정미경교수 이 사람이 꼭 필요없다 하니까 따라, 덩달아서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필요로 하다면, 필요로 하다면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해도 좀 구해가지고 한번 더 추대를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봐가지고 아무리 봐도 필요 없는 것 같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제가 그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3년동안에 전국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한데는 상당한 기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국비확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교육적인 전문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관장님!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거 센터장을, 정미경 교수를 다시 선정을 해서 보수를 120만원 주면 이거 뭐 한 150만원, 200만원 줘도 삼척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주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뭐 이 120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필요 없다. 민간인 그 공모를 해서 뽑아라 이런식인데 그거 참 너무 이해가 안가가지고 센터장이 없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뭐 진행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조금 뭐 결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좀 정리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정말 좀 힘들어도 예를 들어 그대로 센터장으로 있게끔 참 이렇게 해야되겠지만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 필요 없다면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 의원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조금 전에 자꾸 이렇게 정미경씨 얘기가, 교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이 유아교육과 전공이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유아교육이 우리 평생학습교육에 얼마만큼 지대한 그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그거를 하느냐.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했을때에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미경씨 그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관장님께서 꼭 이걸 해야된다 그러면, 해야되는게 아니고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봐서 좀 그냥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의원들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휠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 오히려 관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때에는, 그러니까 이런일, 저런일 뭐 다 이렇게 얼키고 설키고 뭐 이런거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저를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깨끗하게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상식선에서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할라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것도 과장님도 좀 잘 새겨들으시고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의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사실 관장님이나 계장님들 더 잘해요. 나를 갖다놔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진짜로 평생학습관에서 그 지도관이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진짜 평생학습관에 알찬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수강의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강실적이 없는 시민에게 우선 수강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또 여러번 수강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유도를 해서요 형평성 있는 수강기회 방안을 검토해서 수강신청을 반별로 받아서요 공개추첨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과목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마치맞는 정도의 그런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는 필요없구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인기가 좀 많은 과목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리고 동아리로 내보내는건 좋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300만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지금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동아리. 예!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동아리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계속 반에다가, 평생학습관에다 두고 그냥 하는게 낫지요. 300만원씩 지원하기 보다는 동아리는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당연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사비를 다 대주시잖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이 아니고 이제 동아리당 한 1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월 저기 뭐야 30만원씩 10달 대주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아, 그런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동아리 당 이제 100만원에서 좌우로 해서 차등...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차등지급합니다. 예!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떤 행사때 또 이제 이렇게 동아리로 나가신 분들이 또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기초반들한데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동아리 지원을 해주시란 얘깁니다. 뭐 평생학습축제가 있을때라든가. 그러나 이거는 지속적인 지원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본인들이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지원센터는요 한 사람이 이중잡이 되기 보다는 다른 한사람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의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그런 식견을 가진 분들이 거기 와서 과연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는 그건 또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예, 이러한 부분을 좀 탄력있게 해서요 그다음에 꼭 뭐 정미경교수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또 정미경교수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에!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나 또 다른, 다른분들한데도 이런 기회를 주면은 또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았을때요, 이 부분이 가장 더 나은 방법이라고 계속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요 한달에 지금 한번씩 하기보다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강사의 질을 높여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어떤 인생의 공감대가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어떤 교수식의 어떤 티칭 이런거 보다는 강사 본인의 어떤 경험, 경험과 타인의 어떤 인생경험을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강사와 수강생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좀 영입하셔가지고 시민아카데미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시민아카데미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자기업무를 뒤로하고 한 두시간씩 거기서 받는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요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모신 강사인데 가끔은 우리 또 공무원들이 그런 또 교양과 소양의 기회를 갖는것도 괜찮다고 또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