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은창
이은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계속)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1년도 일반·특별회?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법은 제3차와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9에서 4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기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41에서 286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은 현재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교실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들한테는 특별한 지원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을 통해서 1시간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330명 정도 됩니다, 장애학생들이. 그런데 장애가 심한 대상자 20명 정도를 통해서 방과 후부터 6-7시까지 정도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2개소 정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한밭교회가 교육당을 상당히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매칭을 해 보고, 또 복지관을 통해서 해 본다든지 해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가볍게 장애학생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알차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특정 교회하고 먼저 접촉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특수교사라든지 그런 건 운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롤 모델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서 장애학생들이 거의 성세재활원에 다니는 학생들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있는 장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세재활원은 일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성세재활원에서는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성세재활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시설을 활용하든지 그쪽 선생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다시 방과 후 학생을 위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는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이런 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준비 좀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이게 시험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7,200만원을 들여서 15명 정도를 시험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후년에는 연속사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롤 모델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하고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이 330명이상, 341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5-20명을 뽑아낸다면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혜시비도 붙을 수 있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특혜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될 거구요. 그 330명 중에는 다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일부분적으로 종교단체라든지 시설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중증장애인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분 정도가 되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30명으로 되어 있구요. 중증은 50명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50명이 들어가려고 해도 최소한 2억5천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5천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7,200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성과를 나타내면 지원을 받아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좀 전에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교 편향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이 시나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시비나 국비를 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는 원인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가나 시나 지원해서 하는 거는 시설에서 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한 시간 정도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6시-7시 정도까지 해서 걔네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서 전문적인 강좌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 생각은 7,200만원이 적은 거 같지만 돈이 적진 않잖아요. 그럼 국·시비가…… 국가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자꾸 하는 판에 국가나 시청에서 그런 거를 관심을 안 뒀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역적으로 여건에 맞도록 복지시혜가 되어야 되고, 또 관과 민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뭐 구청에서 복지예산 늘어나가지고 미치겠다, 돈 많이 들어 간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시비, 국비를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나는! 시에서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성구만 하는 거 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타 단체도 일부분은 하고 있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타 구!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타 구는, 지금 저희 관내는 없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것이 절실하게 안 느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학교 같은 데서 수용하는 게 낮지! 거기 선생님도 있고, 교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딴 데를 해 가지고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전문교사가 없구요. 일반 교사가 데리고 하는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것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사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인학교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동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선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해도 되죠?
은창
이은창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보다 특수학교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학비를 주는 게 낫지 우리가 교실 빌려가지고 위탁하고 하는 거보다는. 나는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참으로 지당한데요. 현재 유성구 관내에 장애아동 방과 후 운영하고 인원하고는 조금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 소위 어린아이부터 20세까지 파악한 숫자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정신장애인은 빼구요. 지적이나 자폐성 아동만 파악한 숫자가 한 340명 된다는 얘깁니다. 즉, 이 중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초, 중, 고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성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 학생들은 방과 후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유성구장애인복지관, 또는 유성구종합복지관 등 기타 외로 각 종교단체에서도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한정해서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외 학생들을 수용해서 하기에 일반아동과 달리 장애아들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일반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치료를 위주로 하는 파트에 가서 하다보면.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장애가족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소위 경제적 활동이 됐든 여가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서 주로 치료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강복지관 같은 경우도 자기들 후원금 플러스해 가지고 한 9,300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보통 6시까지 하긴 하는데……
장수
설장수위원
내 얘기를 잘 못들었네. 나는 학교가 하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바꿔보란 얘기예요.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방법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학교 같은데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보충해서 하라면…… 내가 중증장애인을 가르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착안을 하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라고 소위 케어센터 식으로 운영을 해 봄으로 인해서 장애학생들의 치료까지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7시까지라도 학부모들 퇴근 시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추진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으로 인해서 겪는 부모들의 고충을 실제적으로 국가나 시에서도 아직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 성과를 내고 한다고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 요청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유성구에 있는 사람이 340명이잖아요. 그럼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야죠? 그죠?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예.
장수
설장수위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이게 계속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한번 어디다 위탁을 줬다든가 하면 계속 거기로 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에 좀 늦더라도 정말로…… 한번 위탁 주면 시설비, 전기세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한번만 주면.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적지는 않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봤을 때 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애들을 가르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딴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키포인트는 장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노력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끌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바우처사업 중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시·군·구 기초단체 수준에 맞게끔 끌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박종덕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롤 모델을 삼아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밭교회하고 복지관, 이렇게 볼 때 한밭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정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현재 우리 유성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아까 뭐 1억5천 정도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되고 7,200만 되었다는데 이걸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1억5천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200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추경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반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착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혹시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 모델이 돼서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꼭 국·시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불우계층, 취약계층을 보살핀다는 거는 참 좋은 뜻인 거 같습니다. 참 좋은 뜻이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선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만, 방법상에서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좋은 계획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도 아주 좋은 계획인데, 그런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업은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잘 만들어서 올려서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과 같은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단체는,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재정상 굉장히 열악하잖습니까? 지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 하에서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냐? 다른 사업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적으로 상당히 많은 배려가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매칭펀드 붙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재정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당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시기성,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에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 해 주면 이걸로 해서 국·시비를 다음 연도부터 받아 오겠다 그런 얘긴데, 그건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순서를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이런 사업도 충분히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건데, 국가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롤 모델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유성구만 해당이 되지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올리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시책을 추진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물론 정책이라는 게 수립이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제안을 잘 해서 만들면 전국적으로 하기 이전에 시범 사업적으로 선택적 사업을 먼저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러면 유성구가 그 안을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출하면 유성구가 시범 사업지로 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의 어려움을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책사업을 올려가지고 채택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서……
영진
권영진위원
어려우면 앞서 답변한 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해 봐서 좋다고 해서 올렸을 때 국비를 확보한다고,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한 내용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계획서 상에서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는 거와,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것도 포함한 것도 있고, 계획서를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비를 따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사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따는 방법이 있는데 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서류심사가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한 가지 취지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 당초 이 사업계획을 재정여건에 워낙 어려우니까 미니움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최소화 잡았을 거 아닙니까? 최소화가 1억5천였잖아요? 1억5천이 예산부서에서 반도 안 돼서 삭감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얘기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면 반대 급부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다른 데도 긴박한 데도 많은데. 그럼 이건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현재 계획했던 바에 최소화 잡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1억5천 요구했었다매요, 집행부 내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1억5천이 반도 안 되는 7천만원을 갖고 한다는 것은 계획이 생각했던 계획과 굉장히 틀려진 거 아닙니까? 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롤 모델로 과연 성공시킬 수 있냔 얘기지.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기는 더 더욱 어렵단 얘기죠. 차라리 국비를 이 정도 소요되는 예산액을 필요로 하고 이거에 따르는 부분적으로 해서 효과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선택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요구하는 게 채택되기가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 1억5천 정도 할 때는 저희들이 33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분의 1로 줄다 보니까 거기서 한 5%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에서 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에서 313페이지,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돼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다문화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2,500만원 예산 중에 2,100만원을 보조내시 해 가지고 다문화사랑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40세대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한 점은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500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구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문화가정도 한국인으로서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 분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전년도 2,500인데 1,000만원씩이나 삭감해 갖고 1,500갖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부서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그거 가지고 행사도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500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해서 금년도 했던 사업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찬조 좀 받아 봐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줄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다문화 쪽에만 이렇게…… 이건 인미동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잘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동결을 시켜줘야지 이거를 총액이 2,500인데 올해 1,000만원 삭감해서 1,500 갖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후원자를 모집해서라도 기타 필요한 부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잘 안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세요. 전년도 수준은 맞춰줘야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년 수준을 맞춰 줬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유독 여기만 한 40%정도 삭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상임위 심사안 중에서 노인회지회 운영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내년에 지회 건물이 언제쯤 완성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 5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집기 물품은 5월 달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구요. 당초에 국비 신청을 2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노인회지회 신축기금으로 돌렸구요.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셔야만 지회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회는 지금 7억 서 있는 부분 그거 가지며 다 짓는 건가요? 그 돈이면 이제 짓는 거는 다 끝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어차피 5월 달 저기는 해야 되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300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날 행사 참여자 급량비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삭감조서 보니까 이상한 거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터를 이용해서 관내 어린이들 한 1만5천명 정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비가 수용비 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하겠습니다. 53에서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 예산안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2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95페이지에서 10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송대윤위원
317페이지 가로용 휴지통 제작 있잖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거 효과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로용 휴지통이 버스승강장에 4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각 4거리마다 담배꽁초를 담을 수 있는 매미형이라고 해 가지고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수하고 교체할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신도안 도시가 청소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지역 청결을 위해서 조그만한 휴지통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먹는 매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고, 대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담배를 피다가 길거리에다가 던지는데 거기 전신주라든지 신호지주에 휴지통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버리기 때문에 수거하기도 용이하고, 또 가로환경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320페이지에 지방의제21 추진 책자제작, 또 홍보물 제작,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한 260만원 정도 이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는 15명으로 되어 있구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기업, 구청 등 전 계층의 실천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도 2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오존층 파괴라든지 이상기후, 또 자원 고갈, 또 기후와 빈곤으로부터 황폐해 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405-01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 ‘자동차 CO/HD/람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매연측정 단속기거든요. 이게 그 동안에는 광투과식 측정기였었는데 이것이 여지반사식 측정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자체가 교체가 돼야 단속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안 됐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그 때 당시는 질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매연 단속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용 휴지통 제작이 있구요. 가로용 휴지통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크기가 작아 가지고 만약에 망가지거나 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그걸 유지관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로용 휴지통이 일부분 파손됐을 경우에 전체를 다시 신규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보수·수선하구요.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안 신도시라든지 소요가 되는 곳에는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죠?
은창
이은창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수전유지비로 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좀 있나요?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망가지면 교체해야 될 정도지 이게 크다거나 부품이 여러 개로 구성돼 있으면 이게 하나가 망가지면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지만 이거는 통이 잘못되면…… 대부분 열고 닫고 하는 게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체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될 문제지, 그걸 피는 것도 물론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선유지비를 세우지 말고 차라리 제작으로 되어 있는 비용을 해서 충당하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페인트라든지 도색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일부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필요하구요. 신규로 제작하는 것도 신도시 지역도 있고 기존의 부족한 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알겠는데, 올해도 지금 유지관리비를 책정해도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청정매미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도색을 해 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집행해 보시구요. 만약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다음에는 유지관리비를 하지 마시고 그냥 제작비용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323쪽에 405-01 있죠. 이게 기존에 있는 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매연측정기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존에는 광투과식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통해서 매연측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구요. 여지반사식 측정기라고 하는 거는 여과지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매연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방식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측정기를 다시 구입해야만 원활한 단속이 가능하다……
영진
권영진위원
측정기 구입한 시기가 언제냐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년 전에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98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전년도 대비 9억8,015만원이 증액 됐잖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전년도가 31억2,485만8천원였는데 9억8,015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총액만 나와 있지 어디서 증액됐나가 안 나와 있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32억이라는 얘기는 본예산을 통해서 비교 증감이 되는 거구요. 추경에 또 확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 일부만 추가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인건비 상승분 일부하고 작년에 다룰 때 부족분 추가로 추경에 해서 그래서 금액이 커진 거구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에서부터 3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338페이지에 멘토사업이 있는데요. 과학멘토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멘토사업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창의력 개발 등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해서 국가성장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멘토사업과 멘티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카이스트라든지 대학교, 그 다음에 국가출연 연구소라든지 공공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멘티사업으로써는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와 중학교 1,2학년생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일반교육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과학교실 운영이라든지 현장교육, 과학캠프, 과학축제 이런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멘토 기관 당 약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멘토링사업 참여 학생을 추천받고, 또 일반교육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해 지구요. 그 다음에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멘토 참여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광역시라든지 타 과학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정부출연연구소라든지 민간연구소에 지방민들한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같이 활용을 해서 지금 연구소만 유성에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없다 라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도 부서를 별도로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관 당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관을 선정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10개 기관이든 20개 기관이든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하면 그런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그 업체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목적한 대로 그 사업을 잘 해낼 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카이스트라든지 정부출연연구소, 또 여기 전문기관에 대해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노하우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구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과학유성의 이미지가 새롭게 전환이 되고, 또 연구단지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끄집어내서 같이 지역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다 잘될 것처럼 들리는데 또 막상 실천을 해 보면 형식적으로 돈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말씀이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과학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이 유익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약간 설명이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미리미리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한다면 그 돈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 쓸 것도 어떻게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명확하게 사업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유성 장옥 시설 개·보수’ 있잖습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유성 장옥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성 장옥은 2006년도에 신축이 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2006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아직도…… 그 당시에 지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설비 개·보수 등으로 해서 7천만원 올리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장옥을 현대화로 해서 잘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만, 그걸 운용하다 보니까 출입구 문제라든지 약간 귀져가지고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출입구를 이쪽 도로 쪽으로 내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눈으로 봐야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출입구가 중앙통로로 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고 불과 약 4년 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마음은 아픕니다만, 지금 현재 유성시장이 전통시장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고, 유성시장을 좀 더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개·보수뿐만 아니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 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공연장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슈퍼마켓에 눌려 가지고 지역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영세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구요. 다음 345페이지에 보면 전통주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습니까?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시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진잠에 있는 대전탁주를 통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식품 포장재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유성 관내에는 진잠에 대전탁주 말고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유성탁주도 있고, 구즉탁주도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이 노후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웰빙웰빙 해서 막걸리가 동이 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성 고장에서, 또 진잠에서 대전탁주 하는데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2,2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장옥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건은 국·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시비 보다도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성장옥은 저희 자체 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처음에 이 장옥 지을 때도 국비를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개·보수까지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시설보강 쪽으로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국·시비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약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출입문 설치라든지 천정누수 개·보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없는 재원을 쪼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347쪽 ‘관광안내도 홍보판 교체비’로 6천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6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들여서까지 과연 홍보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홍보물이 설치된 사항이고, 그것이 민간에서 사용하다가 저희 구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유림공원 옆에 한 군데가 있고, 저쪽 화암4거리 그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퇴색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전임 시절에 구정구호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영구시설물에는 구정구호라든지 그런 거를 넣지 못하도록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와 부합되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지 아껴 쓰고 빚부터 먼저 청산하는 게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1년 지난 다음에 해도 전혀 구호만 있다 뿐이지 생산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산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또는 꼭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6천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보육료가 5,700만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보육료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살리라면 어떤 걸 살리는 게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것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덮어 둘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선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 과거의 때 묻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한 3년 지났고, 또 어차피 내년이라고 해서 예산이 호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가지면서 그렇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올해만 그래도 내년 예산을 좀 절약하고 하면 내년 가면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도 지출돼야지 사실 6천만원이 과한 금액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는 이게…… 물론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유성이 행복유성이 안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같은 부분에서,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대의 청정유성이라는 구정 슬로건으로 인해서 많은…… 물론 도시가 깨끗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지금도 청정유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성IC 정면에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조례 제정을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유성 도시에 맞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과다한 구정구호로 인한 그게 너무나……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유성을 대표로 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은 조속히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번에 한번 하면 다음에는, 다음 민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체를 못하죠? 어쨌든 이번에 하는 건 구정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고 정말 우리 유성 도시에 맞게 해 가지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순간에 없앨 순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할 순 없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구요. 앞으로는 행정슬로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정물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 301-12 ‘유기동물 이송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비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그 동안에는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예산이 삭감조서에 보면 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세워 주셔야만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기동물이 발생해도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337쪽에 ‘과학기술인력 양성’ 있잖습니까? 1억1,100만원 올라온 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이 과학멘토링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계획 및 결산보고서 인쇄비 320,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 행사추진 초청장 발송요금, 운영비에서 현수막 입간판, 초청장, 감사패, 표창패,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학기술인력 양성 내용에 부합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학멘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심사하고, 또 추진계획 후에 결과보고회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그런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시설과 학생들과의 과학참여 그런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이죠? 이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카이스트라든지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영진
권영진위원
대행사업을 할 주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관내 대학하고 연구소를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마 한 70여개소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 70여 개를 대행기관으로 봐서 대행사업비 1억을 나눠 주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우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한 다음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계획의 주요 심사하는 중요도가 뭡니까? 뭘 중요하게 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학생들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하구요. 그 다음에 연구소를 지역에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이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제한되어야 되고 어느 한 쪽이 특화시켜야 될 내용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상을 저희들이 제한 할 수는 없구요. 일단은 오픈시켜 놓고, 그 다음에 관내에는 카이스트라든지 유명한 대학이 있고, 또 정부출연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지는, 답변요지는 학생들이 견학하고 참여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과학 쪽에 관심을 가져서 과학도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유도책이란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과학……
영진
권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소재한 기관들이 주민과의 어떠한 상생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갈 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과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과학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뒤에 것은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부기 달려 있는 쪽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뒤에 설명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사업 내용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가지고서 그냥 좋은 얘기 다 붙여 갖고서 설명을 하면 뭐…… 어마어마한 국가 시책 같네. 계획이 잘 안 서있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홍보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가장 지양하고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는 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산 심사기준이, 구청도 사업방향이 전시성·소모성 이런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배제시키는 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그 부분이잖습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행정에 집행이 됐을 때 구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가장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 성격은, 이건 전시성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 전시성 행정을 바로잡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구민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어느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성이 자랑하는 배라든지 관광유성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전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편성해서, 제출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이 실제적으로 됐을 때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전시행정이 바로 잡아졌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옛 것은 다 부정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부정하는 게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이 나쁜 내용입니까? 지금 광고판에 있는 내용이 혐오스럽거나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물이 나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답변하시는 게?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 해가지고 영구시설물에는 행정 광고물 이런 거를 배제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국장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전시성 이라고 구분 짓는 기준 있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과 그 행동영향에 미치지 않는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광고판 만들고 구호해서 프랑카드 붙이고 피상적으로 홍보하는 형태가 거의 전시성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홍보……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전시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홍보성이니까. 홍보라는 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용을 또 바꿔서, 돈을 들여서 다른 내용을 홍보한다는 건 그건 전시성 예산 아니냔 얘기에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럼 예산편성이나 심의 의결할 때는 이런 중대한 점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재정여건이 좋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나쁜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단 얘기야! 그렇게 밖에 더 이해 됩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 심의 의결했던 선배 의원님들이 잘못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나쁜 관행이니 나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전시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민들에게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재정상 어려운 부분 속에서도 이 재정이 그리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건 그건 강변입니다. 어떻게 국장입장에서 답변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국장님은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침이 서고, 또 구민한테 올바로 알려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구정 슬로건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거는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민들이 그 사항을 지금의 구정방향으로, 또 시책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슬로건이 뭡니까? 슬로건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구호를 왜 정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행정을 추진하고자 구호를 정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전 구호가 나쁜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내용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앞으로 또 사후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것을 전시성, 홍보성 예산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올바르게, 그런 쪽에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민들과 직결되는,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에 쓰라는 취지의 조례 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습니까? 그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해 놨었기 때문에 막대한 6천만원을 들여서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 청장의 구정 슬로건과 다르다 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어제 설치한 것도 아니구요. 어차피 새로운 시책이 되고 구정 슬로건이 잡히게 되면 구민들한테 올바로 행정을 알려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지금 현재 행정광고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수선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만약에 지금 내용적으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구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파악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여론조사 해 봤어요? 단지 그냥 청장의 슬로건이 아닌 전청장의 슬로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6천만원을 다시 들여서 한다! 그러면 다음 청장이 또 누가 될지 압니까? 그럼 그 양반 생각이 ‘아 내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공직자들은 또 구민의 혈세를 갖다 또 바꿀 겁니까? 그런 반복되는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그런 재정적인 낭비요소를 막기 위해서 조례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깊이 보면은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가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장
현재 내용을 잘 압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따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따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지금 홍보판에 있는 거하고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부합은 안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안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봤는데, 2개의 홍보판을 교체하는데 6천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6천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6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는 되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원 정도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는 한 면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가격이 나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8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림공원 홍보되어 있는 쪽, 그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5면 행정 광고물을 수선·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337페이지에 307-02입니다. ‘중소벤처사업 신규사원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규사원 교육지원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구요. 지역에 많은 연구소가 있고,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구 내에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50인 이하, 그러니까 영세 기업을 통해서 그런 중소벤처기업 신입직원에 대해서 약 2주 정도 실무 강좌라든지 워크샵 이런 거를 할 계획이구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단지가 있는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유성을 흔히 들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유성을 성장의 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사업이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연구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물을 토대로 한 벤처기업이 적다,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만 많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해서 저희들이 착안 한 사항이 바로 이런 영세 벤처들이 지역에 많이 입주가 되고 새로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연구를 이용한 성과물을 지역에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특구단지를 광주로 간다, 대구로 간다, 지금 현재는 포항까지도 내려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도 지금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근에 오송이라든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규 창립되는 벤처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날 때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에서 멘토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유성구가 과학의 도시니까 장래의 과학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과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줌으로써 이공계 기피현상을 떠나서 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멘토사업에 대한 대상은 전국지역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도 카이스트라든지 관내 대학, 또는……
승연
노승연위원
멘토는 그런데 모집하는 학생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관계는……
승연
노승연위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필요하시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석식
김석식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입니다. 멘토사업이 설명 드리기도 난해하고 이해하시기도 좀 그런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자면 과학캠프 같은 경우만 해도 현재 항공우주과학연구소 하고 천문대 쪽에는 지금 과학캠프를 한다고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이런 멘토사업을 일단 내년도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일정 성과를 내면은 시나 중앙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이후에는 시비, 그 다음에는 국비 이렇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수학여행 코스라든지 캠프라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많이 몰려듦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부서 의견 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평가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3억을 받아 가지고 금년 정리추경 예산에 일단 쓸 수 있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구비를 넘겨와 가지고 3억을 우리 과에서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일자리창출 쪽에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부서가 21건에 3억 정도가 반영이 보류된 상태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바로 내년도에 더 받을 게 있거든요.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착실히 추진을 하시구요. 학생들한테는 향후 과학 분야에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잘만 운영되면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몰려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일자리사업 중에 아까 송철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 신규사원 교육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분들은 이미 취업한 사람을 재교육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부분에 맡기는 게 맞고, 이걸 오히려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이태백 시대에 청년들이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 들여서 교육시켰는데 직장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잖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사업방향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벤처기업하고 새로 창설되는 중소기업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새로 설립되는 벤처기업은 상당히 우수하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유능한 대학교라든지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직률이 생기고, 또 벤처기업으로써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구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하고 예산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1에서 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357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358쪽에 전담관리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담관리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활동사례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관내 초등학교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관리요원 52명을 위촉을 해서 1년간 운영이 되는데요. 주요활동내용은 조리판매업소의 식품 위생에 대한 지도 계몽이 있구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관리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인당 4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한 달에 4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하루에 4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일 정도 하게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분들을 통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럼 지도감독 날짜를 여기서 정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그날 가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인적 구성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357페이지 국제화존 홍보관 임차료는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내년도 2월2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 할 때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더니 그냥……. 과장님한테 얘기할 께요. 우리 모범식당에 쓰레기봉투 주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우리 쓰레기봉투 주는 것을 좀 남용하지 않고 줄였으면 좋겠어요. 모범업소도 좋지만 우리가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통·반장 뭐…… 줄이자는 게 아니라 더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절제하고, 주는 것을 줄일 수는 없지만 더 나가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타 국이든지 과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자꾸 좀 억제를 해야 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상당히 무상 쓰레기봉투 지원이 됨으로써 저희 열악한 구정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통장이 늘어나면 통장 또 줘야 되잖아! 반장이 늘어나면 또 줘야 되니까 최대한도로 억제해 가지고 본인부담은 본인이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한마디 말씀 드릴께요. 그 동안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구비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모범업소 전체가 아니라 일반상수도 들어온 데는 단독계량기 있는 데는 30%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어도 혜택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대신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그런 업소는 지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모범업소에 대한 그쪽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방법으로 자꾸 상쇄시켜야 돼요. 따져보면 정말 많이 들어가.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들 다 나가잖아요, 지금. 더 이상은…… 그렇다고 지금 주는 것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 알면 설장수 욕 얻어먹으니까. 더 이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 쓰레기봉투 값은 자기가 내는 방법으로 말요.
종원
유종원위원
쓰레기봉투 1년만 지원……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내년도 사업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1년도.
장수
설장수위원
유종원 위원님은 시에서 부담하니까 우리는 부담 안 해도 되냐 그 얘기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은 그건 안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 있거든 미용, 이용 쪽으로 해서 블루카드제 운영 그런 데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차원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이 되구요. 또 다른 데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상수도가 지원이 안 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했다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아! 돈 자체가 시비로 나오는 거다, 구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 동안 구비로 했었는데 시비로 2011년부터는…….
종원
유종원위원
주는 건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구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걸로 구입해서 주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장님 병가 이유로 과장님들께서 답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 375에서 399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온천자원조사용역 좀 설명해 주시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온천자원조사는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부존량이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온천 공급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씩이나 되는데 꼭 금액을 줘야 되는 겁니까?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5년 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한국자원지질연구소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위라든지 지질조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가 봐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독점인가보네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독점은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유명한 데가 지질자원연구소하고 나머지 등록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거는 계약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설계하면서.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질의할 때 항상 보면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절약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에서 시추공 파 놓은 것이 몇 개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4개소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4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2개소이고, 2개소는 물이 좀 차고 그래서 덜 쓰고 있거든요. 1, 2호공이라고 해서 온천사무소 옆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뚝방에 있는 것은 저질이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어디께요? 시험공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쓰고 있어요, 현재.
장수
설장수위원
여관인가 어디 그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있죠?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여관이내에 있는 건 주로 개인 공들이 있어요.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우리가 해 놓은 거.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우리가 해 놓은 거는 여관에는 없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지구대 뒤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 알고 있는데?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쪽에는 없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있어요. 내가 알어. 그것을 우리가 완공을 해 놔야,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 장비가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온천사업소 근무했던 사람 없나 여기에? 지금이라도 완공을 해 놔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큰 건물이 옆에 쫙 들어서면 그 때 들어가서 작업을 못한다고. 그것 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꼭 그건……. 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그런 거를 부존량 조사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질조사까지 다 해서 어디다가, 또 앞으로 추가로 공을 시설할 때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해서, 앞으로 부존량이 부족 된다든지 수용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부족할 때에는 어디서 파야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놨다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은 우리가 온천수가 남아돌지만 언젠가는 부족사태가 올 거라고. 양이 많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내가 얘기한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식완
송식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03에서 4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기금운용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에서 8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예산안 427에서 437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427페이지 선진공동주택행정 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또 공동주택지원비……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동의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윤리교육 강사료는 2010년도 3월에 법이 개정돼서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2회 이내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공동주택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로 위임돼 가지고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1년에 적게는 1-2억에서 많게는 3-4억씩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죠. 그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유성구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엔가 제정이 되었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동안 이 사업 시행실적이 전무하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시 내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에?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지금 대덕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이 있구요. 지금 각 구에서 공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실은 우리 유성구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아파트단지죠? 대부분 재산세가 우리 유성구 자체 재원조달에 가장 큰……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우리 구 관내 8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기여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보조금은 연간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그 동안 실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주요 골자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부대복리시설은 아니구요. 공동시설물.
승연
노승연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건 해당이 되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경로당은 해당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은 추진해 왔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한번도 시행을 못했다 이겁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계속 매년 예산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꼭 해 보고 싶습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10년 이상 노후화 된 공동시설에 대해서 시설 지원해 가지고 개·보수가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 만큼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장님께서 꼭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까? 의지가 어떠냐 이거죠.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85에서 92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7페이지에서 13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435에서 449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은창
이은창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장수
설장수위원
43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 공사 1개소인데, 어디할 건데 왜 깎였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수
설장수위원
예.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성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은 94년에 시행했는데 전기시설이 완전히 낡아 갖고 자꾸만 누전이 되고 사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고쳐야 됩니다. 감전위험 사무가 많아 갖고 꼭 좀……
장수
설장수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송강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437페이지에 온라인 민방위교육 서버임차, 그 다음에 DB구축 및 유지보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온라인 민방위교육 서버임차는 5년차 이상 된 예비군 약 1만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항상 이 양반들이 30대, 40대에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1시간 비상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와 갖고 비상소집하고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서버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회경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개략적으로 일당 한 5만원을 따지면 한 6억원의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서버를 한번 구축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1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민방위대원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꼭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 갖고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구요. 기금운용계획안 93에서 99페이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그리고 예산안 453에서 473페이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유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0억4천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무처 직원을 3명 정도 감축하고 표준원가계산을 매년 해 가지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송원가를, 표준원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억4천만원 정도 감액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요금인상 부분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는 반영을 안 시켰나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시가 내년 1월 달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시의 인상안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맞추든지 해서, 시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9억을 세웠는데 요금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절감 가능한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내년에?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절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측 치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인상분에 대해서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요금은 인상시켜 주면 얼마정도의 경비를 우리가 더 절감시킬 수 있는지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은 안 하시나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현재 700원에 하면…… 내년에 850원이나 15% 정도 인상하면 1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억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또…… 뭐라고 그러나요. 사용기한이 되면은 마을버스를 바꾸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내구연한…….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내년도는 지금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2012년도에 발생이 가능한가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5번 마을버스 송강여객 같은 건 작년에 바꿨지만 나머지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회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9억을 신청하셨는데 마을버스 지원금이 우리 구 재정상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손실보상금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봐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의정부 이런 데 몇 프로 지원하는 게 있더라구요. 우리도 많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점점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준공영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원가계산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이게 지출금액이 9억씩이나 저희들이 1년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원가산정보고서, 자체적으로 원가산정하신다고 하셨나요? 상임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자체적으로요?
은창
이은창위원장
예. 현재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원가산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 들은 거 같아서요.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할 만한 여력은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더 해 볼망정 자체적으로 원가산정 해 볼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현재 3억을 삭감해서 계상했는데 2011년도에 어떻게 절감하실 겁니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감축이라든지 표준원가 격년제로 적용한다든지 인상…… 버스요금도 15% 정도 인상해 가지고, 시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2-3억 정도는 절감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감시감독, 현재 전혀 없죠, 시스템이? 현재 운수회사에서 재무재표라든지 자료 받는 거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은 받아서 주고 있는데 재무재표라든지 저기는 없고, 앞으로는 회계사라든지 이런 데 맡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대표이사라든지 뭐 36%, 40% 월급을 인상해요. 그것을 우리가 손실을 온전히 다 보전해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절감을 하셔서 최대한 추경에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유성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과학공원인가 어디에 또 이게 있다고……
태복
이태복교통과장
예. 엑스포과학공원에 올해 9월 달에 개관한 교통안전센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교통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를 사용하라고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데 거기를 현재 애들은 2천원, 어른은 3천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수강생을 받아 봐 가지고 소요인원이 없다면 내후년부터는 과감히 계획 자체도 안 할 것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예산안 477에서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487에서 5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사업소입니다. 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에서 5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