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부위원장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귀훈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복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는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금일 하루 동안 전체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시간절약을 위해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국별로 종합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898억 3,300만원보다 521억 9,800만원 감액된 1,37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5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8,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20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 개발사업 공사비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 예비비를 9억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개발 1·2팀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공영개발 잔여용지 매각수익 2건 52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3,400만원, 월곶 역세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시설비 3,300만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40억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478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2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타운개발과, 개발1·2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늘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68억 300여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66억 4,400여만원에서 1억 5,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난임부부지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를 감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전염병 관련 의사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냥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신종플루가 전염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혹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괜찮은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에 신종플루 약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아마 걸려도 경미하게 걸리실 것이고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신종플루가 다시 또 전염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은 맞도록 홍보를 잘 해주셔서 신종플루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고하실 때 에이즈환자가 우리 시에 46명인가 된다고 그러셨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46명이 맞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감염내과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역수치가 떨어지면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약들을 복용하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면역수치가 낮지 않은 분들은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요. 면역수치가 낮아지면 다른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화상담 하고, 병원 갔다 오시게 되면 저희한테 의료비 영수증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 해 드리고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혹시 우리 시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소·돼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람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이게 확산되지 않고 있어서 특별히 저희 시가, 아마 농가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농가에 계신 분들한테 당초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격인데요, 7,000만원 2건이 이게 국·도비를 반환함으로 인해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늘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비 저희가 희귀난치성환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매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저희 시가 본인부담금은 이미 대 줬는데 우리가 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1년에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초과가 됐을 때에는 보험공단이 다시 본인에게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제가 있어서. 그런데 국가가 그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가한테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은 국비로 저희가 반환할 돈이고 7,000만원은 도비로 반환할 돈이고 여기 계상되지 않은 7,000만원은 저희 시비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희한테 반환한 돈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받아서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평생교육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평생교육원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96억 3,384만 2,000원 보다 3억 2,897만원이 증액 편성된 199억 6,2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의 예산 편성 요구사항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와 전국 축제 참가 종료에 따른 축제참가 관련 예산잔액 810만 3,000원과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원의 감소로 인한 여비 등 기타 집행 잔액 4,3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5,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주요 편성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편성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 고장 학교보내기 홍보책자제작비 예산절감 및 특정대학 재학생 초청간담회비,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 등 각종 사업비 잔액과 국제교류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포함 1억 2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9,430만 2,000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잔액 및 반납금 775만원, 시민강사 교육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집행 잔액 934만 8,000원,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원 감소로 인한 여비 등 집행 잔액 7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4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숲속도서관 조성 및 지역도서관 기능보강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서정리 각종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도서관 기능보강 6,600만원, 자동화장비 및 집기 구입 7,200만원, 자료 구입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월 달에 다 집행이 되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자치팀 소관인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다 통틀어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일단은 순서대로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도 앞에 혹시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월 달에 지급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나면 사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필요해서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 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남은 잔액은 이렇습니다, 교부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부스 운영은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미교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시흥시지부에서 자기권리주장대회 라고 해서 200만원 신청했는데 결정은 났지만 거기에서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학교 안 가는 토요일에 희망바이러스라고 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196만원. 그리고 시흥문화원에서 단오한마당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 배정 헌수가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775만원이 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교육청소년과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대학 재학생 초청간담회 개최비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우리 교육청소년과장이 잠깐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총 12개 학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대학이라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명문대학에 재학하는 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문학교 그러니까 흔히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사업비인데요, 총 12개 학교 중에서 8개교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장애 거기 200만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망브니엘 이사장님 및 회장님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희망바이러스도 그것도 이미 기관이 폐쇄된 것이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2011년도에 심의를 할 때 물론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심의를 할 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자료 구입이 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390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자료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자료 구입 3억 3,900만원은 도서 구입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저희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서를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순회문고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 약 한 1억 6,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문고 구입을 하는 게 있고, 신천도서관 개관에 부족한 부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저희가 신규도서를 구입할 때는 저희 전문사서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하고 또 평소에 항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용자를 통해서 희망도서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장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신청하는 도서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하려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자료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집행부와 새마을문고단체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돼서 여러 가지 난맥상의 갈등의 불씨가 됐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이 된 다음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갈등의 요소를 가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사전에 대화가 되고, 설득이 된 다음에 사업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어쨌든 더 충분한 이해·설득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해당사자가 100퍼센트(%)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양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몰사업만이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도 대안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화를 해서 대안사업들에 대해서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이귀훈 위원장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을 보면 거의 100퍼센트(%)가 도비 지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조원희위원
숲속도서관 조성에 관한 예산도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숲속도서관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숲속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대야권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그리고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공원에다가 경로당을 많이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야·신천권에.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다가 전화 부스 정도 크기의 책꽂이 형태로 그런 것을 놓고 어르신들이 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도 역할을 하고 공원에 오신 분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조원희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그 다음에 숲속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인 숲속도서관도 없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도 없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시에?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행정동으로 따진다면…….
조원희위원
아니, 행정동으로 따지는 것 말고요. 법정동으로 따져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목감동에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목감동은 복지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매화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매화동은 지금 순회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숲속도서관도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귀훈 위원장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대신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숲속도서관도 그런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이동도서관을 아예 없애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게. 하나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숲속에다가 작게 조그맣게 꾸며놓은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도비 지원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게 경상보조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 이상으로 되면 차후에 우리 시흥시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그게 4억원 정도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업 일몰을 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아예 없어버리려고요?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운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럴 계획에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이동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효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반응도, 그 다음에 실적 등을 더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온 자료를 보면요, 이용실적이 상당한데도 이것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가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라든가 동료 위원들에게 보내온 이런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완전히 폐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이동도서관이 가야 될 지역에 못 가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팽생교육원장
글쎄요, 이것이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수비범위가 있습니다, 수비범위.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 분석과 편익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어떤 내용과 주민들의 어떤 편익비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도서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통상 5,600~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도서구입비는 불과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차량운행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 이동문고가 우리 시흥시에 도입될 때에는 굉장히 시라고는 하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굉장히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서관 자체가 대야동에 있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코스를 정해서 시민들에게 독서에 관한 열망을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도서관이 6개소가 있고, 내년쯤에는 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현재 8개소가 있고요, 또 순회문고가 27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2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진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문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도 한 5년 전부터도 이동문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 변환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맞도록 변환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들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규모나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인근 안산이나 부천시에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일몰을 하고 새마을문고에다가 여러 가지 대안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동도서관 사업이 아니면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좀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깊은 대화를 해서 굳이 이동문고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대화를 해서 상호 이해를 좀 높여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5년 전에도 이것을 없애려고 했었나요?
주환
장주환팽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대화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운영자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로 계속 좀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있던 것을 없애니까, 올 12월 달부터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환
장주환팽생교육원장
금년 12월 말일로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일단 있던 것을 없애니까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은 물론 도서관이 안 들어간 지역도 있지만 거의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조금만 걷거나 차를 이용하면 다 도서관을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는 공단지역이 있잖아요? 점심시간이나 오후 퇴근시간에 이동도서관을 근로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말씀하시는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오이도 같은 데는 준비 중에 있고요,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화동 같은 데는 내년도에 매화동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으로 조성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림동 같은 데가 진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고,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책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공업대학이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접해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에도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 하나를 설치해 놓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간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근로자복지센터에 공간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순회도서관 형태로 이런 일몰이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던 차량들 있잖아요? 이동도서관 차량들은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것인지, 대안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팽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차량 반납이 되게 되면 그것은 회계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들은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재 도서관별로 차량에 대한 교환 또 책을 배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가 및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5,000만원,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목록인데 이것이 어디 뭐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별첨자료 보시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별첨자료라고 하시면 이월사업비인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내년도 작은도서관이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다가 내년도 3월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사업 만료를 하면서 현재에는 문고 형태를 작은도서관 형태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중간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일몰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에 지금 복지관 건립 그것이 언제 완공이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3월까지요? 지금 물품구입비나 다 예산이 잡혀 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책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지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오이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 하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할 거예요? 주민자치팀처럼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보고 그것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운영 주체는 누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것인가요, 운영 주체를?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위탁자 공고를 내가지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에 시나 우리 관공서가 처음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오이도 지역은 어민들이 많잖아요. 어민들이 있고 또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복합되어서 사는 데인데 이번에 건물 조성하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억 700만원에서 약 5.2프로(%)인 9,400만원이 감액된 1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청내보 제작비, 홍보시설물 전기사용료, 정책연구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시흥 제작이 올라왔네요, 예산에? 뷰티풀시흥 이번에 저기된 것 아닌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감액하는 것입니다. 책자가 아니고 봉투 예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100만원에서 약 5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간담회 경비 100만원, 직원시책추진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민감사관 간담회 경비로 95만원을 예산에 잡으셨다가 전혀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것입니까, 95만원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간담회 행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선거 관계 때문에 민감해서 안 한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다른 해는 집행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무원의 힘만 갖고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제보라든가 기자들로부터의 제보 이런 것들도 큰 감사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최대한 살려서 예산 반영이 된다면 좀 더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하여튼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몸이 아프셔서 오늘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기획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기획평가담당관 기획계장 권응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현 예산액 242억 3,400만원보다 약 21.5퍼센트(%)인 52억 1,400만원이 증액된 29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 계약금 42억 7,000만원, 예비비 1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풀용역비 5,100만원, 각종 소송 착수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 9,900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 매입비 계약금인 것 같습니다. 42억 7,000만원이요. 이것이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총 매매금액이 427억원이고 계약금은 10퍼센트(%)인 4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잔금은 언제쯤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계약하면서 10퍼센트(%)를 주고, 그리고 2011년도에 50퍼센트(%)주고, 2012년도에 30퍼센트(%)를 주고, 그리고 2013년도에 인도를 할 때 마지막 10퍼센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50퍼센트(%)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조원희위원
분할해서?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네, 분할해서 줍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30퍼센트(%)를 세 번으로 10퍼센트(%)씩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13년 말까지 토지매입 잔금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2013년 말은 아니고요, 인도 기한을 아직 확정은 안 두었습니다만 2013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2013년 되어야지 잔금이 다 납부되는 것 아닙니까?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계약금하고 나머지 잔금만 이렇게 분할식으로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다른 이면계약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자지구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계약금을 치루고 잔금 때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계약은 아니겠죠, 이것은?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금만 분할해서…….
조원희위원
원금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특별 포상금이 600만원 올라왔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뭐 소송 수행을 잘못해서 포상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죠?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승소를 했다든지 관련 공무원의 특별한 어떤 공적 아니면 소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감안 되어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그 기준에 충족할 만한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충족되지가 못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옴으로써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정확하게 그리고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항목은 추경에 세워야 되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회 추경에 올라와서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계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918억 9,000만원 대비 20억 2,000만원이 감액된 89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4억 8,000만원이 감액된 888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함에 따른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제2회 추경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78억 2,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3,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000만원, 세정과는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9억 1,000만원, 회계과는 20억 9,000만원이 감액된 564억 7,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을 특화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 성립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화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5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화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 삼미시장 하나뿐이 없죠, 시장이?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저희 시에는 전통시장 삼미시장 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미시장이 타 시의 전통시장과 비교해 볼 때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도에다가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확정을 해서 현재 용역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협약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해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실행사업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실행사업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서 삼미시장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경기가 좀 살아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용역 줘서 사업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함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이 도출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간담회 각 동 순회하면서 지금 정왕3동에 있는 5일장 재래시장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46블록이죠?
영군
김영군위원
네, 46블록.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시화병원 주변이요, 46블록에 대한 5일장 시장 문제를 지금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가 지금 5일장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고 지금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네,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부서가 각 부서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공식적으로 5일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시화 46블록도 그렇고 48블록도 그렇고 지금 은행단지에 됐던 부분이 전부 불법노점상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동에서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는 안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48블록은 상인회 자체에서 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거기도 안하는 것으로 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6블록은 워낙 많은 점포들이 와 있고 또 일부는 기존 상인들도 같이 거기에 합세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5일장이라는 것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노점상 차원에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인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주재를 해서 각 해당 부서들이 모여서 지금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본 위원도 시장을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블록은 그래도 그 상가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활성화가 좀 많이 되죠. 그렇지만 48블록은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불법노점상이라고 국장님은 단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람들 같으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사실 그 분들은 다 외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시민들의 돈을 다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깝고요. 어차피 거기를 시에서 묵인해서 하게 되면 주차문제도 지금 단속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차를 세우면. 그런 부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묵인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전부 외지상인들이 오셔서 판매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빚어지는 게 주차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조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오염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주차를 완화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총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단번에 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기간을 줘서 기간 동안 스스로 정리하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지금 불법노점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46블록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착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영월 가면 무슨 시장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 어디에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저희는 지역상권 그러니까 시화지역 같은 경우는 블록 별로 상권이 있는데 48블록 같은 데가 가장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라도 권역 별로 상권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선 48블록하고 대야동 은행단지하고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상인들하고 같이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잠시 노점상이 와서 하는 부분은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용을 해서 활성화대책을 해 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기업지원방안 검토 용역 9,500만원이 그대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소기업의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을 해서 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인을 설립할 그럴 계획을 갖고 본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기업·공기업 선진화 추진정책과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좀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하나는 해외공동박람회 참가지원 3,150만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지금 해외공동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해외공동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한 수출방향을 잡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노버 기계박람회라든지 자카르타 산업기계전 같은 부분에 참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60프로(%)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기업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부분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됐죠?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2011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자체평가에서 예산 자금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자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우리누리 그 다음에 시흥교향악단에 3,8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주식회사 우리누리는 이해가 가는데 시흥교향악단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시흥교향악단에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향악단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열어주고 정서순화 쪽이죠. 음악회 사업입니다, 음악.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음악 예를 들어서 뜨락콘서트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각 동을 돌면서 음악회를 열어주고 그런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럼?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개발에 대한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누리하고 교향악단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뜨락콘서트나 이런 부분은······.
조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우리누리는 이해가 가는데 시흥교향악단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정부가 또 우리 보건복지가족부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대신하고 있다, 일부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일정한 어떠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흥교향악단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회적기업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제가 답변 올리면요, 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기업적인 측면으로써 이윤추구를 어느 정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노동부죠,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흥교향악단도 그 조건에 해당돼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누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서비스와 수익 창출이 같이 겸비된 사회적기업이고요, 시흥교향악단은 수익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만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 형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시흥교향악단이라든가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회적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적기업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따 와 가지고 저희가 시비 일부 부담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익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회적기업이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교향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기 전에도 이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죠. 사회적기업 되기 전에도 본연의 활동으로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었던 것인데 조건을 갖춰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응모를 해 가지고 이게 당선이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좋은 일이네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출장 중이시므로 세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주로 인력운영비라든가 정근수당, 인력운영비는 7억 5,000만원을 미지급한 분이 발생되고 또 1억 4,000만원은 휴직 등의 사유로 미지급분 발생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 너무 편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근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과다책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한 85프로(%)가 사실 인건비성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건비 부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억원 삭감된 주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를 위해서 한 10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9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 한 4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인건비를 직급별로 표준급여를 해 가지고 전체 연초에 인원수 대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수당이 한 43명, 그리고 신규임용후보자 같은 부분에서 1년치 37명을 세우려고 봤는데 9월 달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그런 부분, 특히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 사회적으로도 자꾸 공론화 되고 해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라든지 또 사전에 부서장이 사전결재를 득한 후에 하는 것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 예산액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인건비가 보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1,435억 2,700만원에서 29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총 1,464억 5,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에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아동 바우처사업 등 각 사업에서 1억 1,1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6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에서 12억 8,63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등에서 7억 6,13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4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에서는 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등에서 40억 5,9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보육료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에서 20억 2,59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3,3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지주변 울타리 등 설치사업으로 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술단체 창작지원, 생활체육 5개년 계획 용역 등에서 1억 2,4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7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후에 남은 잔액 등 7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은 위치를 어디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능곡지구 노인회관 바로 앞입니다. 산 밑인데요, 상당히 경관이 좋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몇 평을 우리가 사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여기 1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보훈회관은 당초 우리가 장현지구 안 공원 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공원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능곡지구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고요, 동의를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우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1,657평방미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1,657평방미터(㎡)라고 말씀하셨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한 3,000평(㎡) 조금 넘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1,657평방미터(㎡)이면 3으로 나눠도 500평 조금 넘습니다. 0.3025를 곱하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501평이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부지 총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지금 17억원.
조원희위원
17억원이면 나머지는 국·도비고 시비는 1억원만 반영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이 부분은 우선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한 48억원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도비가 5억원이 지금 내려와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도비 중에서 설계 용역이 1억 1,000만원어치 발주가 돼서 지금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예산이 미확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보훈회관 지으면서 국비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단체장님들 여덟 분을 모시고 저희가 보훈처를 직접 방문을 해서 국비 요청을 저희들이 15억원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훈처의 계획은 내년까지는 시·도 단위만 국비보조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안이 통과한 것으로 기준해서 볼 때는 경상도하고 다른 시·도에서 2개 시·도가 전국에서 내년도에 건립계획입니다마는 아마 둘 중에 1개 시·도 정도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포기가 되게 되면, 건립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면 수원보훈지청 관할에 저희들이 이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빠르면 12월 말까지 다시 보훈처에서 각 전국 보훈지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요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그럽니다, 국비 확보에.
조원희위원
토지매입비로 총 아까 1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총 여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비, 건축비 다 총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시비는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해서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48억원인데 거기서 지금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어요.
조원희위원
앞으로 내려올 것까지 가상해서······.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도비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도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국비하고요. 추가로 도비도 계속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국비 15억원 정도에다가 도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다 일단은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되잖아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8개 단체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분들하고도 건립하는데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종전에 제가 설명 올린대로 제가 우선은 예산이 없으니까 건립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 끝에 8개 단체장님들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훈처를 합동해서 방문해 보자 해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 해서 저희들이 시흥시에 이렇게 시급하니까 우선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의사전달을 했고요. 수원 보훈지청에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거기서 같이 교감을 가지면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지역에 두 군데서 만약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둘 중에 한 군데만 포기하게 되면 시·군으로 배정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이 보훈처의 현재 입장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아까 국비를 15억원 정도 확보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5억원 확보 됐고, 15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영군
김영군위원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건 보훈처에서 저희들 의사와 관계 없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포기 의사가 분명하게 의사결정이 돼야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면 어느 시·군에 내려보낼 건지 지금 여러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 갔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건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군
김영군위원
보훈단체들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집중 편성되는 부분이 매년 있어요. 이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집행하는데 현재 문제 없습니다. 도에서 내시액 사업이 11월달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마무리 내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요? 연말에 이렇게 국·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해서 정말 서민복지 예산이 약간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상시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집행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지금 추경예산 계수하고 별첨자료 받은 이 자료하고 계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별첨자료에는 272억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예산요구액이 113억원 이건 총괄된 예산액을 여기에다 명시한 것인가요? 별첨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책자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 자료하고 계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별첨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상의 계수하고 전혀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적인 계수인지, 이 별첨자료 계수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숫자가 하나 잘못 기재되어서, 예산서안이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별첨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계수하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32215183으로 되어 있는데 2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3215183인데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별첨자료에는 32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32억원이 아니라 3억 2,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32억원인데, 별첨자료는 322억원으로 되어 있죠.
조원희위원
아, 2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하나 지워서 32억원으로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조원희위원
나머지 계수는 다 맞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총괄적인 계수로 여기는 명시를 했나 봐요. 낱개별로 개별로 안 하시고, 그죠, 별첨자료에?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계별로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요. 32억원인데 322억원으로 잘못 작성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상에는 각 목별로 알기 쉽게 표시하셨는데 여기 별첨자료에는 목별을 다 더한 총괄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밑에 잔여부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아직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그 위에 시화지구 개발할 당시에 무연분묘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 화장을 하고 자연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자연장 설치사업비가 오늘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비가 85프로(%)에 대해서 자연장 설치사업비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요. 자연장 조성을 하고 추경에 사후 편성해서 의결 받는 걸로 이렇게······.
영군
김영군위원
그 위에도 무연고 묘지인가요, 거기도 자리가 얼마 안 되던데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우측 상단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걸 자연장으로 설치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 위의 걸 쓰고 나머지 밑에 하단부분을 쓰고 더 증설할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밑에 잔여부지는 현재 사용할 계획이 없고요, 그 위에 무연분묘 자리를 자연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보면 지금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화장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화장장을 몇 번 기회가 있어서 가 보고 그랬는데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는 100만원씩 받는다든가 또 자기 지역이면 5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화장장 같은 걸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위치는 아직 용역 중이니까 어디라고 말씀하시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직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죠, 이르죠?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울타리 설치작업이 언제쯤 시작이 되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서가 시하고 체결하자고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해동이 되기 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농작물은 거의 다 추수를 마쳤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봄 되기 전에 곡식들 심기 전에 아마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봄이 되면 또 곡식 심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시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 안에 빨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복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66억 9,700만원 보다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0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31억 3,900만원 보다 19억 900만원이 증액된 75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52억 7,500만원 보다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96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대기환경전광판 유지비 등 집행잔액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3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노온·연성·시흥정수장의 정수구입비 1억 7,200만원과 예비비 1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수조 보수·보강비 6,8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4,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홍보비 6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비 1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고 월곶해안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과 더불어 2010년도를 마감하기 전 꼭 집행해야 할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45쪽, 349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약 토탈 3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성덕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원심탈수기를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가 원심탈수기를 10루베(㎥)에서 30루베(㎥)로 증설하면서 그걸 회계과에 의뢰 했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 했을 때 아마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 업체에서 조달청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업체를 써달라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3개월 정도 늦어졌고요. 저희가 공사를 4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또 늦어져서 폐수처리오니 소각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6월 준공예정이었던 게 10월달에 시운전하고 마무리가 돼서 못 쓰게 된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가 9월 2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국으로 저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사람이 감원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부터 132쪽, 세입 27쪽, 29쪽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이 14억 4,500만원이네요, 예산요구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녹생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고 틀리네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6억 2,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가 16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틀리죠? 시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총 50억원으로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50억원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 25억원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6억 2,500만원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률 18억 7,500만원을 대야 되기 때문에 14억 4,500만원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16억 7,500만원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37쪽, 세입 26쪽, 29쪽, 명시이월 364쪽, 계속비 376쪽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구공원에 정원박람회를 했잖아요, 저희 시흥시에서. 유치를 해서 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 공원 유지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일부 10명 정도 투입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겨울이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월동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네, 월동작업을 잘 하셔서 공원관리과에서는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도시교통국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448억 3,300만원보다 10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4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06억 8,400만원, 특별회계 127억 5,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예산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용역 낙찰 잔액 등 1억 2,500만원 감액과 개발제한구역 내 직접주민지원사업비 4억 3,000만원 감액 등 총 4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4억 2,900만원, 환승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 택시카드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비 등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등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에서 11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으로는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등 3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수리비 집행 잔액 등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1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부터 144쪽, 세입 28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319쪽, 3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335쪽, 339쪽, 명시이월 364쪽, 365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이게 무슨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1억 2,550만원이 잔액인가요? 계약 후 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예산은 10억원을 세웠고요, 낙찰은 8억 7,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0억원이나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용역서가 왔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내년 11월 달에 완료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20년 장기계획인데요, 그래서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시 전체에 대해서 행정계획하고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을 수 있어요? 과업지시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용역에 관해서 과업지시서 분명히 있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이게 4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남아있는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대상사업 중에서 직접지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5년 이상 거주자나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수조사 없이 이게 계상이 되었던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당초에 2009년 8월 달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각 동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2회에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조사가 되기 이전에 다 예산 국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아니,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됐었던 것이지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게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다시 조사해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있는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원대상과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대주에 대해서 도시지역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48만원 이하 그 다음에 사택이나 기숙사나 이런 데 숙소 이용자는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 전수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조사할 때 당시에는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자로 해서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국비 이런 것들 예산을 계상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다가 지금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기초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이성덕 위원이 요구한 도시기본계획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부터 14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09쪽부터 310쪽, 명시이월 365쪽부터 366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능곡지구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으로 4억 7,536만 7,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능곡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시 협의되었던 첨단신호시스템 구축비용 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에 첨단신호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세입이 어느 종목에 있는지요?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요, 세입에 보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 10일 날 고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게 순전히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능곡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서 거기 각 교차로 27개소에 대해서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4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LH공사에서 사억 얼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4억 7,538만 7,000원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것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그런데 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요, 그것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지요. 저희 시 세입…….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아, 받으셨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순전히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사업설명서 보면 133쪽에 AVI 조명장치 교체비용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미집행 감편성이라고 했거든요. AVI 조명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느 곳에 설치를 못 했는지, 교체비용에 대해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말하자면 차량자동번호 인식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2월에 장비 운영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말하자면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을 잡아 가지고 교체시기가 되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고장 난 게 없어서 요인이 안 생겨서 전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5쪽에 보면 교통사업으로 예비비 2억 3,537만 5,000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예비비를 세우시려면 본예산에서 세우셔야지 추경에서 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입·세출을 3회 추경에서 또 세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세입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말하자면 나머지 2억 3,500만원의 차액금액이 생겨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목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이것을 세운 게 아니고요.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비비가 37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289쪽, 29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을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수당과 공동주택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불용 처리됐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개선 관리에 대해서 집행 요구액을 더 상향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안에서 상향처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요합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국가지원사업 보조금이 이번에 저기된 것이고요.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부터 158쪽, 계속비 373쪽부터 374쪽, 세입 26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부터 16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11쪽부터 313쪽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재무활동 해 가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1억 1,646만 4,000원인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에 전출 3억원이 잡혀있고 이것은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증지수수료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을 일반회계로 잡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이것을 본예산에 다 하셔야 되는데 따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3회 추경에 또 한다는 것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증지수수료, 과태료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로 잡은 다음에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내년도 다시 또 기금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마무리하는 것으로, 수수료랑 과태료 수입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40여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3,368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90억 3,6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각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행정과 각 사업에서 6억 4,251만 5,000원을, 정보통신과 각 사업에서 총 1억 5,043만 5,000원을, 민원지적과 각 사업에서 1억 2,842만 3,000원을, 재난관리과 각 사업에서 1,2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138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0억 6,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제3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 예산을 통하여 2010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71쪽, 233쪽부터 281쪽, 세입 25쪽, 29쪽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예산 975만원이 감액 처리되려고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975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 처리하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능곡지구대에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남는 예산을 컨테이너박스 중고 하나 가격이 한 100만원 되나요? 그런 것을 예산 남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24개 지대가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준 지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능곡지대만 지원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생겼던 지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생겼다든가 앞으로 새로 결성되는 지대에 한해서 컨테이너박스 지대 사무실이 있어야지 자율방범대 활동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돈 걷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고 컨테이너박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게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 900만원 이상이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 100만원 정도 중고 컨테이너 하나 구입해 주시면 그만큼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물론 자율방범대 첫 번째가 운영비지원 부분과 사무실 부분은 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 법상의 법적인 제약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무실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사실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안과 관련한, 민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비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액 잔액 부분은 뭐냐 하면 신규로 되는 데와 기존에 됐던 데의 예산편성 시점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6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승인일자를 지키다 보니까 3개월 치밖에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희위원
그래서 올 2010년도까지는 기존 지침대로 하시더라도 2011년도부터는 새로 결성되는 이런 자율방범대 그런 데가 발생했을 시 운영비 조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막사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그러죠? 자율방범대 초소 성격인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새로 결성되는 데가 그렇게 금방 늘지는 않잖아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조원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율방범대 그런 지원이 경찰 몫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다 교육과학부 소관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엄청 많이 상향 조정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굉장히 힘 받아서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민원을 받고 해결을 못해 줘 가지고 굉장히 낯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능곡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했어요. 왜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도 해 드렸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라고 해서 일정을 단축해서 이렇게 집행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인데요, 우리가 목적을 갖고 갔으면 목적에 맞게끔 연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왜 일정을 단축해서 와서 예산 반납이 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은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정에다 접목을 하자.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뿌릴 때는 2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까지 해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서 내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여러 팀들이 제안을 했고 제안심사하는 과정에서 20일은 너무 과하다. 열흘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내용이 20일까지 해외에 나가서 체류를 안 해도 열흘만 체류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흘간만 산정해서 여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는 성과대로 올리지만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행정과에서 반납이 되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어느 부서에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돈을 못 쓰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하면 그 연수계획을 딱 짜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갔다 오게끔, 일정을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쓸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도 20일로 잡았던 부분은 해외에 나가서 겉핥기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것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팀을 모아서 해외 벤치마킹 팀을 묶어 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20일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일정별로 사업 과제별로 일정을 하다 보니까 평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77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 세입 27쪽, 29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부터 186쪽, 세입 27쪽, 30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네, 조원희 위원입니다.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향토방위군 육성 보조금으로 해서 사기앙양 자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통합방위법」 제3조제2항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의해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 그래서 저희가 명절 추석하고 설날 그때…….
조원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예비군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에 지원하는 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불용처리 되는 것이잖아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 1,620만원을 잡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군부대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군부대…….
조원희위원
군부대에다 잡아놓은 것입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군부대 향토예비군 교육을 시키는…….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목이 군부대나 향토예비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비목이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부대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다가 통계 목에다가 저기에다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사항에는 향토방위군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이지만 군부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런 것이에요?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전쟁의 어떤 위험이 지금 자꾸만 대두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수도권 우리 경기 이쪽 군포시까지 또 안양시가 포함된 이 일대에 포격이 가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향토예비군 역할이 전쟁이 나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규군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도 출동해야 되는데 향토예비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뭔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앙양에 대한 저기가 있고요, 저희가 51사단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종 장비라든지, 아니면 사단 내에 시설물 교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연 7,000~8,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네. (부위원장 김복연, 위원장 이귀훈 사회교대)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6일이죠, 오늘? 이것이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 내에 이 사업을 다 실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희 글로벌센터에서는 재난시민 안전네트워크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자원봉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30개 단체하고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제설 앞으로 마을 단위의 어떤 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체제와 시민재난안전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시부터 2시까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사용되어질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철 재난인 마을 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달 안으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 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북한에서 "다음에는 경기도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대대적인 민방위 훈련을 했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우리 시 관내에는 168개소의 지하대피소가 있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역의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지정하고 해제를 하고 그래서 222개소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반 독거주택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민방공용인 그러한 아파트 지하가 아닌 그러한 다중집합장소에 민방공용인 대피소가 없는 점, 또 초·중·고 학교 같은 데에 지하층이 없어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어제 민방공 특별대피훈련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10년만에 다시 실제 대피훈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경북 지역만 구제역으로 해서 제외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도 시민도 상당히 무관심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됐고 지금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 또 스위스와 같은 국가와 비교하는 시설적인 측면이나 국민 의식수준 그런 부분이 비교되기도 한 부분 속에서 저희 시는 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222개소에 재난 민방위 대피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도 완벽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시민의식이나 공무원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어제 총평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특별훈련과 관련해서 도의 감사관실로부터 6급 공무원 1명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민방공 특별대피훈련하는 훈련 계획과 홍보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고 실제로 청사대피훈련을 점검했는데 너무 일사분란하게 도 주민들 민원인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대피를 할줄 몰랐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수범사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의 평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무슨 일이 났을 때만이 아닌 평시에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흥시 또 경기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선되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를 하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비껴가고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춥다고 해서 안 내리고 포탄이 떨어지면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야 될 인식의 문제 시설적인 개선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222개소 아파트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222개소가 전체가 아파트는 아니고 대다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1층 내지는 2층 주차장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들 은행지구를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농협중앙회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들의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시에도 이 훈련 체제가 또 아니면 시민의식 국민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들의 요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파트 지역이나 지하가 있는 곳에는 지하로 대피를 하면 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아파트 외에 일반단독주택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대피시설을 미리 사전에 어디 할 만한 데를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훈련이 되면 이동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들을 보면 지하가 없어요, 거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겠고요, 본 위원은 그래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인가요?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루 전날 홍보방송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정말 실제사항이 벌어졌을 때 안전하게 다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 정거장의 전광판 문자도 띄우고 또한 상가 같은 데 전광판 홍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다 띄우고 그렇게 홍보를…….
영군
김영군위원
요즘 아파트는 다 구내방송이 되어 가지고 하루 전날부터 우리 시에서 각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동마다 하달을 해서 홍보방송을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이번 특별훈련 때는 임시 반상회도 개최를 했고요, 통별로 담당 공무원을 7급 이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 아파트 구내방송 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들로 유도요원을 하게 해 가지고 훈련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올라오지 못했다 라는 그런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면 민방시설장비 유지관리로 400만원을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이 반납의 이유가 비상급수시설 일시 사용중단에 따른 전기요금의 미발생 3개 시설하고,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일정기간 사용이 중지되었고 거모동에 소재한 비상급수시설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사용이 중지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쟁 시나 재난 시를 대비해서 특히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업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청과 장곡동하고 과림동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 수질검사 불합격 기간 동안에 급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전기료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하고요, 또 거모동에 있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공사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가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된 전기료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비상시에 대책을 잘 세워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거모동에 있는 것은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버려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 편입되어 가지고 그 시설은 사용 중단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각 비상급수시설은 일정 기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을 맞으면 사용중지를 시켜버려야 되죠. 개선될 때까지 저희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현예산액은 12억 1,306만 8,000원에서 7,69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3,6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 사업 잔액부분 및 불용 예정액으로써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여비를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활동조사비 1,9000만원이 반납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도 그동안 이렇게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단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이것을 필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위촉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위원님들 위촉해서 했었는데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신 바 있고 그래서 개선안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6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님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있는 분야에 위원 전문인들을 위촉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여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의 활동비가 1,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해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하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 5대 의원님들 때 운영이 되다가 6대 의원님들로 이동되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불용처리 된 금액이 보니까 좀 있는데요,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워크숍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 수행여비인데 이런 것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예산 잡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잡으셔야 되겠어요, 국장님?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초에 2010년도에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5대 의원님들이 또 6월 달에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시고 또 새로운 6대 의원님들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2011년도에는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우리 6대 의원들이 거의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까지 끝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유능한 교수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원들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좋은 곳에 해서 갔다 올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이번에 통영에도 갔다 오고 순천만 또 여수시 이렇게 갔다와봤는데요, 백 번 말로는 다 필요 없을 거예요. 한 번 보고 오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천만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은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간다든가 그러면 본 위원은 많이 보내서 이렇게 불용액 남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착실히 하고요. 지난번에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온지 한 90일 됐습니다마는 산기대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교육이 됐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제2차 정례회 하는 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착실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업무계획을 짜서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료들이요, 물론 우리가 사전에 다 책에서 보고 그랬지만 회의에 이렇게 와서 딱 깔려있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자기 방에서 한 2일~3일 전에 검토해 오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보면 항상 의원사무실에 늦게 오는 거에요, 밤에 갖다 놓는다든가 아침에 와 보면 있고.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미리미리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평소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작은 일부터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8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총 규모는 전년대비 539억 5,188만 7,000원이 감액된 7,733억 4,4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된 사업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 국·도비 반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의 내시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전 사업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민원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고 사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내 납부 부담금을 미납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약속한 사업들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재차 요구합니다. 여섯째, 일몰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을 통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안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의 마무리 추경예산인 만큼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시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