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체세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사업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계획 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189억원보다 54억원이 줄어든 4,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원이 감소한 3,676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늘어난 45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 대비 13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분야는 46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49억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이 증가했으며 국·시비보조금 26억원이 증가하여 총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 147억원을 삭감하였고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량운동장 조성공사에 20억원, 남창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6억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억2,000만원, 농산물품질고급화를 위한 벼건조수수료 2억5,000만원, 범서～두서간 선형개량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억원이 감소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인센티브사업 20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공공시설사업 2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 온산 삼평 124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이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이며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시설공사 등 3건은 사업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60억원이 줄어든 1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4억원, 특별회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기집행 등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기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2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84페이지 범서읍하고 상북면, 삼남면 해맞이행사 비용에 각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면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3개 면에만 이렇게 300만원씩을 별도로 배정했지요?

지금 내년도 초에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읍·면이 3개 있었습니다. 3개 읍·면 중에 상북과 삼남은 매년 해왔었고, 지원문제는 당초에 2000년부터 일부 지원되어 오다가 중간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또 지원요청이 있어서 상북, 삼남은 매년 해 오던 것이어서 지원됐고, 범서의 경우 에는 이번에 처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300만원씩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12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 신청한 읍·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출해 왔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서는 어디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범서는 금년도에 국수봉에서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해돋이의 광경이 상북이나 삼남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산이나 이런 고봉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해맞이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범서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해맞이행사가 충분하게, 즉 말해서 해맞이행사는 타 지역보다 먼저 해가 돋는 여명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범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울주군이 과거에 간절곶행사를 주도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시에서 주관하지만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 경비를 가지고 거기 참여하실 분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서 좀더 해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고산지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울산의 가장 상징성 있는 간절곶으로 수송하는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산하고 신불산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범서에서 하려고 하는 국수봉의 경우에는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은 없고 거의 범서읍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마는,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산이 지출되다 보면 관례성,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은 한번 지출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타당성이 있든 없든 관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이 충분하게 해돋이의 순간, 여명의 순간을 정말 다른 지역보다 빨리 볼 수 있고 그런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범서서 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다른 지역에 해가 상당히 많이 떠올라야만 그 환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의 화합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해돋이행사같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전 읍·면이 해돋이행사 한다고 또 예산 요구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청량같은 경우에는 문수산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자기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야산들을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또 우리 울주군 예산이 관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울주군의 해돋이는 간절곶과 상북에 있는 간월산이나 가지 산이나 기타 등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돋이행사의 취지에도 맞고, 또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읍·면에서 달맞이행사 하듯이 해돋이행사 예산이 올라오면 또 기획예산실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

실장님, 우리 온양에도 지금 현재 미도파아파트 뒷산에 가면 진하가 보여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하이밀베이커리라는 빵가게를 하시는 분이 지역 환원사업으로 라면하고 커피하고 빵하고 거기에 갖다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하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교통을 통제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 읍에서 플랜카드로 ‘차량 통행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했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각 읍·면에서 이제는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안 남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간절곶이나 KTX역을 통해서 신불산이나 이런 고봉을, 영남알프스를 홍보해야 되고 또 간절곶을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다는 이런 지역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간절곶이라든지 영남알프스를 희석시키는 행위에 동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맞이행사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오히려 선회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울주군 행정의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더 충분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해맞이행사에 지난 연도에도 3개 읍·면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금년에 3개 읍·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읍·면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3개 읍·면밖에 없었습니까? 아닌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달맞이행사는 있었고 해돋이행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삼남, 상북 가지산하고 신불산에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서가 산악지대, 해안지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특히 지금 3개 읍·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서도 해맞이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특히 상북, 삼남 또 서부권에 보면 언양 해맞이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범서읍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런 선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선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든지 우리가 워낙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산악지대, 특히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 당연히 거기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됩니다마는 오히려 서부쪽 산, 영남알프스에서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점차점차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점이 없어질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세출예산이 지금 16건에 73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또 중소기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부분 3%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이 결산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세입이 줄어듦으로써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체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예년도같으면 충분하게 명시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도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그런 세입의 삭감에 대한 이런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나 편성의 기준을 이제는 좀 마련하고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상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세출예산 1억 이상인 예산이 73억이라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세입의 추계에도 상당히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입추계 할 때 조금의 착오가 있고 주변 환경이, 나라 환경이, 경제 환경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또 사업이 실제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또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을 주로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당초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 지역 의원들의 무능쪽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아예 세입 추계 할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그 지역의 의원들은 행정의 상황들을 모르고 비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중에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아닌 일반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져서 내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아니면 금년도 사업비가 줄고 내년도에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전 및 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97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를 통해서 내려오지만 이것은 국비고 또 밑에 사회지표조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면 42억 정도가 국·시비가 반환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9년 사업체조사 이것은 국비네, 그지요?

예.

사회지표조사는 시에서 주관하고……

예, 시에서 주관하는 거고 위에는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반환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읍·면에 온양읍하고 두서면에 농어촌보안등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보안등관리비가 500만원씩 감소되고 이런 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온양읍하고 두서면은, 두서면은 300만원, 온양읍에 500만원, 다른 읍·면 에는 보안등이 더 감소됐습니까?

온양하고 두서의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해서 부족분이 보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에도 보면, 청량면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지금은 보안등의 개수가 더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감소되고 온양하고 두서는 보안등이 신규로 많이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읍·면에는 보안등이 고장이 적게 났거나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전기요금을 적게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른 읍·면에는 다 감소가 됐는데, 온양하고 두서는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면에 비해서 보안등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갔습니까, 적게 나갔습니까?

보안등 전기료하고 시설유지비는 대부분, 적으면 공공요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10% 정도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온양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일부 추가로 시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부족분이 예산 반영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주차장하고 준공되고 하다보니까……

실장님, 시설유지비하고 전기료하고 공공운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온양하고 두서가 증가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요즈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이것 지금 농어촌보안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좋은 가로등이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보안등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마는, 해당되는 분야별로 부서 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온양하고 두서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비보다는 주로 전기료가 인상된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올라가고 유지보수……

시설이 조금씩 추가되다 보니까, 보안등은 요즈음 LED입니까? 전기요금 적게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 가로등같은 경우는 다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LED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하는 가격은 비싸겠지만 전기료가 엄청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LED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같은 경우는 다 교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매년 시기별로 주기별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는 교체하고 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부분은 LED로 증설을 많이 하고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도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지역이 되다보니까 농어촌보안등이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그래서 농어촌가로등 이 부분도 신규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보면 두서하고 온양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기료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전기료인데 전기료가 자꾸 인상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LED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건지, 아마 대부분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간을 보면 유지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LED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빨리, 시설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기존 보안등하고 LED하고 설치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가격대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형광등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아마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LED같은 경우에는 7～8만원씩, 최하 7～8만원입니다. 괜찮은 것은 15만원짜리도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싼만큼 수명이 몇 십배 길다고 이야기 듣고……

10년 이상 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선 처음 할 때는 목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02억2,754만1,000원보다 4,741만원이 증액된 102억7,49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각 세부사업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의 증감과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잔액 삭감편성에 따라 국비 800만원, 기금 2,444만3,000원, 시비 3,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비 2,319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사항은 예산설명서 25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우리 군 출생아수를 감안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한방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암의료비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의 삼동보건진료소 및 삼동보건지소 신축사업의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건정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사업,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사업은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지출예정액 대비 조정분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반환금으로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외 19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대충 몇 명이라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이라고요?

예.

연도별로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도 그 다음 2009년도 그 3개 연도로 봤을 때 인원이 그대로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증가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2명인가 늘었고 ’09년, ’10년은 그대로입니다.

2008년도에 7명이 그대로네요.

2008년도에 4명이었다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그 사람들 동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요 그 분들 중에 네 사람 정도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또 보건소에 검사하러 주기적으로 옵니다. 검사수치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의 남자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읍·면에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울주군 관내, 지금 남부통합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보건소에서 7명을 관리한다 이 소리지요?

예.

그러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울주군 보건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아닙니다. 에이즈환자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몇 명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나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환자가 있다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연령대나 주소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관내에 7명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명이 생활은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입니까, 독신자입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 보니까 에이즈는 격리 안 해도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관계없다는 광고가 매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생활 할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즈음 정부차원에서 성매매업소에 철퇴를 가하다보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가정집으로 침투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기검진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지금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은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현황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쪽까지 접근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옛날에는 공창지대가 있어서 관에서 관리도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창지역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가정주택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다고 여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원은 추정할 수 없더라도 대충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7명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10년 이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잖아요. 그지요?

좀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됐지요?

오래 된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발견된 사람들은 2～3년 됐다고 볼 수도 있고……

2～3년 지나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모양이지요?

그분들은 다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잠복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잠복기를 다 지나서 환자로 발견됐을 때 등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울주보건소에서 이 분들이 바른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인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3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외 17건, 19건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은 2010년도 사업분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2009년도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지요?

예, 국비보조와 시비보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주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것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200만원, 난청조기검진사업에 200만원,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좀 남은 부분, 3자녀출산장려금 또 크게 남은 부분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국비와 시비 비율대로 하니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추경에 보니까 금연클리닉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른 사업들 증액된 부분들은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받은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62페이지 자산취득에 자동제세동기 500만원 3대가 있는데 어떤 기계인지요?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쓰러졌을 때 4분 이내에 심장에 충격을 가해 주면 심장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19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전기로 사용하는 제세동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지요.

이동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있고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세 군데에 올해 먼저 설치하고요 내년 되면 또 국비보조금 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보건지소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보유한 것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더 내려오면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지소에, 범서, 웅촌, 두동 이런 쪽에 지역별로 나누어주고 다음에 또 받으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응급의료세트 구입해서 하나가 있거든요. 의료세트라면 어떤 것……

이것도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순회진료를 간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간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 할 때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응급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가내시 오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을 빨리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이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정인숙 위원님의 질의, 자동제세동기 기존 2개가 있고 3개를 더 구입한다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많은 양을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하나씩 비치함으로써, 즉 말해서 이것은 응급차가 오기 이전에 벌써……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아무리 의료비 많이 들여본들 정상적으로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동제세동기 이런 부분은 내년도라도 우리 일반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구입을 많이 해서 최소한 읍·면에 하나씩, 요즈음은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읍에 하나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 있는 큰 운동장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같은 데도 이런 것을 하나 비치한다면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든지 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것을 한번만 잘 활용해도 엄청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울주군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기를 구비함으로써 생명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한 페이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행정의 홍보효과도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순 남부보건지소장님께서 많이 참고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구비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3페이지 보면 기형아 예방검진비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늘 지적하면서, 우리 영아라든지 유아 조기검진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에 관련한 예방·예찰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기형아예방검진을 함으로써 향후 일어날 일에 관해서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이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왜 전액 삭감이 됩니까?

이게 2010년, 올 초반까지는 기형아 예방에 대한 검진비가 약 8만원 정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검진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화되었습니다. 비보험에서 보험화되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의 비용이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분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돈이 사실상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기형아예방검진비가 일반에서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울주군의 산모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일반이 아니고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검사받으라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아예방검진 한번 했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것 한번 놓쳐서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되는데, 이것은 꼭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제세동기 이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밤에 제가 아는 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것 작동하는 의사가 와야 된다고 그 의사를 수배한다고 양 사방에 전화해서 한 30분 넘어서 그 의사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보건소에 비치했을 때 작동은 누가합니까?

지소같으면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슴 어느 부분에 대고 전기를 꽂고…… 텔레비전 많이 보셨지요?

다 죽은 사람인데 아무나 죽든지 말든지 막 갖다 댑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심장이 멎으려고 한다고 생각되는 분한테는……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이 몇 년 전에 로터리 병원에 갔는데, 사람은죽어가서 답답해서 빨리 충격요법을 해서 어떻게 소생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수배 내려서 술 먹는 의사를, 오는데 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나 해서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병원은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료기관이나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하도록 해 놓은 거지요.

다 죽어가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무작위로 막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요.

누구든 전문지식이 없어도 매뉴얼 보고 그냥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신뢰가 좀 떨어져서……

이미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은……

4분이라는 그 타임을 맞춘다고 보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와서 병원 오는 시간만 해도 벌써……

보통 우리가 119에 전화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119가 출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안에는 온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약하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만약에 촌에서 그랬다 그러면 119 불러서 차 태워서 병원에 왔다, 보건소 왔다 그 시간이 보통 30분 내지는 1시간이 소요될 건데 4분 잣대를 맞춘다고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미국같은 경우는 의약드라마같은 경우 사고 나고 1시간 이내에 의사를 만나서 하면 거의 소생을 시킨다는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그것은 국내는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26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서 에이즈환자진료비가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오다보면,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비슷한데 구·군 간에 돈을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는 돌려줘버리세요. 받지 마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1,000원,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서…… 이상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마치되 그래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하고는 예결특위 아니고 1회의실에서 의원과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만남은 이것으로 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감이나 이런 부분을 한 말씀 위원장님이……

일단 회의를 마쳐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