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경석
김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혜미 위원장님과 전순덕 부위원장님의 사임 의사가 있어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손혜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ㆍ부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은 손혜미 위원님은 위원장직을, 전순덕 위원님은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는 손혜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혜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예결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손혜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일과 내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단·국·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실·단·국·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단·과·소·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추진단,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0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04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의안번호 제1904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단·과·소·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0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1년 본예산은 연이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9쪽 및 기금안 11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이 3,008억원 가량 계상되었는데 미반영된 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하여 조직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당초 예산 미반영 현황은 인건비가 연가보상금에서 5억 7,300만원, 국비보조 구비부담금이 49억, 재난관리기금이 약 1억 4,000만원, 법정경비가 56억 정도가 되고요. 필수경비라고 해서 시비보조금 구비부담금이 약 89억, 기금 원금상환이 18억,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 8,000만원, 청소사업비는 약 72억 해서 토탈 한 242억 정도를 미반영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있으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누적된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시비 재원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병행해서 시와 협상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에서 또 확보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201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예비비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패소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출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받기를 신청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 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기획 감사실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쪽, 보충설명자료 5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정부가 선정하는 평생학습 도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인근에 우리 대덕구의 경우도 보면 오래전부터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 몇 년간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손혜미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설명한다면 대덕구는 평생학습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과 단위로 해서 설립이 되어있고 그래서 직원이 열 몇 명으로 많고 우리는 계 단위로 해서 직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평생학습이 대덕구 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죠, 늦은 이유가 직원도 적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단 추진계획이 좀 늦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추진계획보다는 인원이 절대부족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사이버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긴 있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200강좌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비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차원에서 예산 지원에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고 5개구 중에서 대덕구만 최우수해서 몇천만원 더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이 사업자체를 갖고 중앙정부라든가 시 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갖고 올 그럴 예정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응모를 해서 포상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의 현황,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서 갖추고 있는 학습자원이 있잖아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서구만의 학습도시모델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서람이자치대학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범케이스가 됐고 인원이 적지마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된 케이스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사업규모에 보면 재택배달강좌 300강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300 강좌에.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5명 이상을 하면 배달강좌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구비부담이 있었는데 구비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강좌수는 5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1월에 별도로 세워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구비부담을 재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못하고 전액 시비로 편성이 지금 1억 5,000이 돼 있는데 향후에는 구비부담률도 생긴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자체는 우선 내년에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비 5,000, 시비 1억 5,000해서 2억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원도 적고 또 한다고 하면 사람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서 손혜미 위원님 말씀처럼 더 좋아진다고 하면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구비부담률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겠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평생학습을 아무리 구에서 준비를 해도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전체적인 지적인데, 우리는 서람이자치대학을 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가 고소득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실업인구나 비경제활동인구,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중간소득이하 집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보니까 소외계층하고 또 소외지역 그리고 서민을 우선 참여토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다면 적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연 교육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요리사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요리사자격이라든가 각종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이지만 어렵더라도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에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 평생학습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또 민ㆍ관 그런 참여가 무엇보다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갖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민ㆍ관, 학교까지 연계계획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또 주민들의 참여촉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해주고 계신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한영 위원입니다. 103쪽 국제협력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예전에 심양시하고도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지금 현재는 중국 온령시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이나 협력관이 양국간의 체류를 하면서 서구청이나 그쪽 중국 온령시하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나 인적교류가 얼마나 있으신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온령시하고 하면서 당초부터 우리 민간도 투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관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지금 온령시에서는 아직 협력관이 안 왔는데 우리한테 투자할 의사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관 위주가 아닌 민간에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투자한 실적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심양시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령시하고도 양국간에 협력관이 체류를 하면서 자리만 보전하고 인력만 낭비되는 그런 국제협력관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교류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협력관에 대해서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외국의 기관과 교류관계를 맺을 때 그쪽과 교류를 했을 때 우리 서구에 얼마만큼의 연관성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용역은 없고 막연히 민간이 교류해서 나가는 걸로만 되고 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서구에 대한 수익성은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산술치를 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올여름 같은 경우는 온령시 중학교에서 우리 구봉중학교하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협력관계인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국 사람 20명이 와서 구봉중학교 학생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홈스테이를 했고 이제 12월, 다다음주쯤 될 겁니다. 다다음주 되면 우리 구봉중학교에서 20명이 중국으로 또 홈스테이를 갑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년 교류가 있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마는 우리가 또 민간업체에서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여기 와서 투자할 의향도 있고 민간업체는 공장을 진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지 아직 수치로는 얼마 이득이다 그런 것을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외국과의 교역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관에서 특히 주도로 해 나갔을 때 우리 쪽에서 그쪽에 민간투자를 어느 정도 유치했나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했을 때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 나와서 교류하는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마치고요.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의회협력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정비의 주민의견 여론조사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먼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 1인 해서 3회 잡혀있는데 의원들이 물론 과로라든가 어떤 업무 시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했을 때 보상을 위한 심의회 1인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는...,
이광복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1인으로 정해져 있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당을 외부인도 있고 내부인도 있기 때문에 내부인은 수당을 안줍니다. 외부인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수당을 주기 위한...,
이광복위원
외부인 1명이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상해보상에서 1인에 800만을 잡으셨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1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성으로 잡으신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1명에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또 의정비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비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의정비 인상에 대해 예상하는 것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비 성격이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동결을 하면 쓰지를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102쪽 기획감사실 경리에 관해서 다 주관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는 각 실ㆍ과나 동사무소 행사시에 행정게시대, 지정게시대, 현수막 제작을 하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6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되어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일률적이지 못하고 각각 다 틀리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게 틀린 이유가 동사무소 게시대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 준 게 규격이 다 틀립니다.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마다 동사무소 현관 위에 붙일 때 길이라든가 이게 틀려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대략 이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이광복위원
세우셨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구청에서 서구청 지정게시대 재수탁심의를 하셨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게...,
이광복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위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질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탁업체에서 서구청 지정게시대 면적에 할 것 제작을 하는데 1만원에 제작을 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현수막 한 장에 1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1만원에 제작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모든 것이 시정되지 않고 각 실ㆍ과에서는 어떻게 계속 8만원, 10만원 짜리 현수막을 제작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그것을 걸었을 때는 점용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설치시에 내는 것 있죠? 8,800원. 지금 다 해서 3만원이면 다 끝나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8만원, 6만원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언뜻 본 게 광고물, 현수막 하는데 얼마 얼마 그렇게 봤는데 특별히 생각을 안했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에 있어서 민감하게 다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실ㆍ국에 상당히 행사가 많은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게 제가 그것을 연구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것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지마는 한 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죠,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ㆍ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8만원씩 주고 제작을 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2011년도부터라도 현재 예산에 세워놨지마는 현실적인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 건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비가 2,560만원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운영위탁교육비는 어떻게 위탁운영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한테 강사를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전문단체에서 강사를 한 백 몇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강사에 대해 우리가 “당신들이 어떤 강사가 무슨 강좌를 하고 있나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4강좌를 할 경우 며칟날 무슨 강좌 무슨 강좌 이걸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탁해줄 때는 위탁업체를 구청에서 교육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교육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넘어도 상관없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강사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사에 따른 교재비, 수용비 이런 것 일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하고 교재비 같은 것은 별도로 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같이 이걸 한꺼번에...,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재비, 교육강사료 모든 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회사에 주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것은 회계법상 위법 사항은 없어요?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한 회사에 전량을 다 주는 건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경리계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해주는데 저희들이 회계관리계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에 대해서요. 2010년 제8기 서람이자치대학이 3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13회 강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생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였고 수강인원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수강생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구보가 있습니다. 구보라든가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람이자치대학 회원수가 한 1,0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회원수가.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또 아까 사이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강좌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홍보는 불특정 다수인과 특정다수인한테 홍보한 결과 저희들이 보통 서람이자치대학 한 주에 한 강좌라고 하는데 오는 사람은 우리가 좌석수가 400석이 되는데 한 350석까지 거의 찹니다. 그래서 열 번을 한다고 하면 3,500명 정도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람이자치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 보니까 수료식도 하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13번의 강좌를 했는데 수료식의 기준은 몇 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7회 이상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침에 본인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주소, 성명, 이메일 등록을 해서 7회 이상 참석한 사람만 주고 또 모범상, 개근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메일로 우리가 작성하면 평균 7회 이상 한 사람이 한 1,0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를 하다보면 올해는 수료자가 몇 명이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개근상 받은 사람만 250명이고요. 그리고 연인원으로 해서 한 3,800명 정도 우리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람이자치대학은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전문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2011년도 위탁교육비 예산에 보니까 2,560만원이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총 13회 강의를 했다고 봤을 때 평균 월 강의료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강의료하고 교재료...,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거기에는 섭외 비용도 들어가겠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행사비용이 별도로 510만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다보면 여기서는 강사료하고 섭외비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서구청 강당도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차량운행도 우리 서구청에서 해주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해주냐면 대전역으로 올 경우 그 이동만 해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이동을 누가 해주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만 우리 서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차량운행을 우리 서구청에서 해주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 올 때까지는 본인이..., 일반주민들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일반주민들은 우리가 버스를 세 군데로 돌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돌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510만원 보다 더 된다는 거죠? 차량 유지비도 있으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차량유지비까지 하면 좀 더 들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강사섭외비하고 강사료 그것만 하는데 2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비용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교재료도...,
영미
김영미위원
교재비는 어느 정도 드는가요? 평균적으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강사마다 틀린데 가서 보시면 교재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자가. 이 책자가 강의마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없는 사람도 있겠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책자를 할 때마다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강사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보니까 강사가 A급 강사, B급 강사, C급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개별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보통 보면 노트, 강사료, 교재 이렇게 주다보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일일이 환산을 안 해봤는데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평균적으로 1회 강의하는데 우리가 위탁비용이 200만원 든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170정도 들어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2010년에 13회 강의를 했더라고요. 2010년도에 10회는 2,720만원이었으니까 그때는 209만원쯤 되거든요. 올해도 13회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200만원 되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돈도 잔액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사업명세서 105쪽, 보충설명자료 59쪽에 있는 평생학습배달강좌제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실시해왔던 평생학습배달강좌사업을 대전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1억 5,000만원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인 이상이 자기 집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5인 이상을 이런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출석명부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작년에 계속했던 건데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지금 5인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일 수 있게끔,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체에서 강사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강사비 일부만.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50만원씩 한 300강좌를 예상하고 계상을 하셨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람이자치대학은 하려면 꼭 서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 집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강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원이면 괜찮은 강사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23개동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50만원이 한번에 50만원이 아니라 월 50만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산출내역이 50만원 곱하기 300강좌해서 1억 5,000이 서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달에 20시간이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월 기준해서 20시간 했을 경우 50만원 강사비를 정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월 20시간 이상씩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30시간을 해도 50만원, 20시간 이상을 채웠을 경우 강사비는 50만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주별로 하던 뭘 하든 그것은 알아서 20시간 이상만 되면 50만원이 지원되신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1시간에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월”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20시간인 거죠. 월보다는 시간 개념이 맞는 것 같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시간개념으로 5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많아도 더 많은 지원은 못해 주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서람이자치대학하고 평생학습배달강좌를 잘 조인해서 한다면, 우리 서람이자치대학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좀 축소를 해서 동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 경비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서람이자치대학을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했을 경우는 비용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사이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아카데미 200강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조금 사이버는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올 테죠.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200강좌를 해서 연 10만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여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거기도 여기서 강좌가 나갑니다.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람이는 서람이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영세민 이런 위주로 해서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 같은 것 이게 사실은 평생학습에서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어떤 분야를 줘서 그렇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서구청 인터넷에 가서 봤더니 평생학습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1억 5,000이란 재원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쓰는 비용을 약간 축소를 하고 1억 5,000만원을 잘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 본거고요. 사업명세서 110쪽에 있는 거요. 맨 밑 부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라급 평생교육사하고 중국어통역사에 대해서 급여가 지출되는 게 있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두 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지금 평생학습은 직원이 정규직은 한명밖에 없습니다. 계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평생학습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학습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있어서 그 사람을 올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대덕구가 더 좋다고 해서 거기로 갔고 그래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통역사는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중국어 통역사를 하나 채용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통역사 이분은 시간제로 하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주 30시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 30시간이요. 그럼 중국어통역하시는 분이 주 30시간씩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중국에 국제협력관이 나가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우리가 협의할 때 먼저 의원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온령에서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또 거기다가 지금 협력관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협력관이 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중국은 좀 인터벌이 늦어가지고 늦게 오는데 이 협력관이 오면 통역사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간제로 얼마든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재관이 안와서 그렇지 주재관이 지금 영어로 아그레마인가, 누구를 보낸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또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주재관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통역해줬고 그래서 많이는 않고 주 30시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근무시간 내 중에서만. 우리도 주재관이 가있잖아요. 거기도 통역관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도 주재관이 오면 통역관을 해줘야 되고요. 주 업무가 주재관이 올 경우 해줘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이게 급여 주는 것에 비해서 통역관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아니면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이면 그런 인터넷강의 같은 것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분이 동시통역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인터넷사이트 평생학습에서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에서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은 거꾸로 중국어 강사도 무료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처음에 통역만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평생학습도?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한분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도 하고 우리 거주자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를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재관이 안와서 그렇지 오면 필히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제라고 해서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1회 질의시간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추가로 더 하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통역사가 지금 주 40시간이 맞습니까, 30시간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계약은 3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40시간인가요? 예산서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30, 40으로 나눠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분리해놨죠? 30시간, 40시간. 표기가 잘못 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둘 다 30시간이 맞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30시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자리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이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30시간이면 따져보면 하루에 7시간, 5일을 근무하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근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중국 주재관이 지금은 없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주재관을 협력관으로 보낼 때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을 보내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웬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중국주재관 한 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 통역관을 채용하는 것은 시간대비해서 본 위원은 예산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목 강사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없고요, 지금 내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시에서 개괄적인 아까 5인 이상이라든가 강사시간에 대한 것은 줬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별도로 내년에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구비부담을 했을 때 우리 사업식으로 하겠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비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구 사업으로 줬지만 ‘시 지침을 기준으로 해라,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그 방침을 별도로 내려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1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5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행은 5월부터 한다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회 자료 요청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부분에 대해서 09년 결산서에 의거하고 2010년 11월까지의 월별 사용내역은 말고 총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셨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학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학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경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예,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심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보충설명자료 31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비로 5,550만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는가요? 도서구입비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사업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갈마, 둔산 이런 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회 같은 데서도 조그만 도서관을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실태가 좀 양호한 곳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55개가 선정됐는데 55개중에 우리 각 동의 새마을문고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금액 안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구매할 서적을 선택하는 절차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등지원 해주면 그 도서관에서 자기네에 필요한 도서를 맞게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럼 현재 새마을문고가 동당 몇 개가 되어있죠? 23개동 다는 안 되어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각 동에 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현재 몇 개동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16군데 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럼 연간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A등급 받은 6개소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지원해줬고 B등급을 받은 36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문고 16개도 차등지급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동의 새마을문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동에 있는 문고도 지급을 했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얼마씩?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동에 있는 문고는 저희가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전부 B등급을 받아가지고 동에는 1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50만원씩, 전체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등급제로 해서 분류를 하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도 새마을문고 탄방동에 한 7ㆍ8년 전에 개소할 때 제가 초대회장을 하면서 다 진행을 했는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신속하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도서 또 신간도서를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사자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재량에 맡겨야 되겠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고 또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55개가 선정되었는데 현재 선정되지 못한 관내 작은도서관의 총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저희들도 못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갖추고 도서관법에 의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등록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도서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등록된 것이 몇 개인가요? 그중에 55개를 선정한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55개소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등록된 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등록된 그 작은 도서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차등적으로 하지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 55개소 중에서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도서관리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아이들이 와서 자주 책을 빌려서 보고 그런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개요 대상에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2010년 7월을 기초로 해서 55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55개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55개 중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또 선정을 하겠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원해준 게 55개소고 보조금을 주지 못한 도서관이 1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6개소가 있는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맞죠. 일일이 저희 위원들이 점검을 해보지 않았지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고는 위원님이 문고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 문고형 말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가지고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문고에 비해서 더 잘되는 편이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더 잘되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되고 아이들이 거기서 와서 놀기도 하고 책도 보면서 부모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탄방동 한우리아파트 내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에.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은도서관이 독서공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아이들 공부방 또 문화공간, 주민들 사랑방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내에 작은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말고 다른 운영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공부방 그런 건가요? 다른 프로그램이 혹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 도서관 실태를 파악하면서 느낀 것은 동사무소 새마을문고형 도서관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은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도 갖추고 비디오 같은 것도 보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화구연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엄마들하고 같이 듣고 그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과 또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 걸어서 10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5분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주민들이 언제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구에서 향후 준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우선은 이런 작은도서관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런 도서관을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자율도서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꼭 돈을 들여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관저동에 한군데 해뜰마을도서관이라고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이곳은 면적이, 경로당 2층에 있어요. 너무 협소해서 여기는 박병석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4억을 교부받아 오신 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 공간을 넓혀주는 쪽으로 우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쪽 서구 을지역인 만년동, 월평동지역에 도서관이 없는데 거기는 이런 작은도서관보다는 최소한 둔산도서관급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엊그제 구정질문 때 월평ㆍ만년동 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해나가고요. 작은도서관은 꾸준하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서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책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책 읽는 모범 도시 김해시의 경우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시에는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 스물 네 곳, 복지관이나 면사무소에 설치된 미니도서관이 32개 또 심지어 버스승강장 등에 참작은도서관이라고 승강장에도 도서관을 7개소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 개관도 하고 있고 또 학교도서관 네 곳을 지금은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 데가 있대요. 그리고 또 29개 공공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통합도서관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 김해시에서는 작은도서관 100개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서관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김해시나 타 지자체의 그런 모범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보충설명자료 74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월평2동 주공아파트 한밭복지관내에 한군데가 있고요. 제1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 군데 있고 둔산3동으로 바뀐 삼천동 새하늘교회에 공부방이 하나있고요. 도마2동 서구 새마을금고 2층에 한 군데가 있고요, 변동에 꿈이있는교회라고 하는 곳 해서 총 4개소가 있고요. 월요일이 휴관일이고 일주일에 6일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거기 한 두 분씩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4～50명씩밖에, 다 합쳐서 들쭉날쭉한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평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평균요.
영미
김영미위원
연령대는 거의 중ㆍ고등학생들이 많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중ㆍ고등보다는 초등학생 고학년하고 중학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여기 지원을 4,200만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원은 청소년공부방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별에 맞춰서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개소당 1,400만원씩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구비가 일부 미반영이 되어서 아직...,
영미
김영미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구비 1,400만원이 미확보되었더라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청소년공부방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1차 추경 때 꼭 확보하여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남선공원, 서구국민체육센터, 오량테니스장 또한 수탁을 주고 있는 도솔다목적체육관 또 관저체육공원 모든 게 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서구에서는 위탁관리하는 장소는 거꾸로 서구청이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다 자금을 대주고 있어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광복위원
지금 돈 받아오는 데가 400만원, 4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들어오죠? 남선체육관은 우리가 지원이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근데 남선공원빙상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구보다도 거의 시에 못지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서구거든요. 근데 그 공사를 해놓고 유지관리를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소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나 한번쯤은 생각해볼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남선빙상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전반적으로 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돌아다녀 보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만...,
이광복위원
빙상경기장뿐만 아니라 도솔다목적체육관 또 서구국민체육관 또 여기 밑에 또 하나 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건강체련관요?
이광복위원
건강체련관.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노후화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유지보수를 안했어요. 전세 사는 사람이 집 고쳐 살지 않거든요. 시공한지 3년밖에 안된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2의 서구건강체련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벌써 지하실뿐만 아니라 천장, 하다못해 1층 복도 바닥에까지 물이 스며들고 사우나실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전기선을 통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합선돼서 사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마 지금쯤 한번 정밀검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배관파이프는 다 녹이 슬어가지고 보일러를 통해서 녹물이 나와요. 수영장에서 소금을 쓰다보니까. 시공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도 다 좋은데 위탁관리해서 1년 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받는 게 1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전 휴게소에 민간위탁관리하면서 1년에 매출금액의 몇%이상을 그 건물의 시설비로 투자를 안 하면 다음에 수탁할 때 점수를 안줘버려요. 세입자들이 다 집 고쳐서 쓰고 있어요. 법에 안 걸린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위탁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내 집처럼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차후에 신축건물에 하자기간도 안 끝난 공사가 계속 물새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시공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남선빙상장은 그래서 3년 전에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총 공사비가 2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 7억 7,000하고 구비 2억 7,000만 확보하면 거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고요.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 정림동에 건립된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말씀하신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 안전진단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점검을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가운데 위탁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조례에 우수 수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하니까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언제 밀려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 투자하는 게 아깝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선진국도 지금 그렇게 장기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되셨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내년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2억 4～5,000인가 받으면 문예회관부분 만큼은 전액 확보가 되고요. 거기 주차장하고 동시에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미확보된 것을 내년에 7억을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구비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확보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확보된 것으로 나왔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교통관리과요.
이광복위원
내년에 시행하는데 이상 없겠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고요. 123쪽 갑천문화제 해서 실장님께서 명품축제 육성발전 자문위원 참석수당을 말씀하셨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갑천문화제가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돈이 예상됨으로 참석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시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편성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셨는데 현 서구청에 재정상으로 꼭 우리가 1년에 돈 1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저희가 5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억원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3억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큰 축제, 실정에 안맞는 축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인구규모나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의 축제는 주민들이 원하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다면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생단체의 생활체육 쪽에 선생님들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지급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또 직원들 정기수당 지급 못한 것도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인건비도 못주면서 뭐하러 다른 쪽에 선심성 행정을 합니까. 우선 일한 사람들 월급부터 주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거지, 부려먹고 돈 안주면서 다른 걸 한다고 하면 그게 통용이 되요? 직원들은 짜내라고 하고 윗사람들은 생색내고 다니고, 밑에가 잘돼야 위가 잘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법적 필수 이런 경비를 우선 충족시킨 다음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근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인데 문화홍보실만 10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특별한 기준을 갖고 정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축제해온 것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자료를 쭉 수집해가지고 저희 갑천변하고 갖추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기에 맞는 축제를 좀, 수상뮤지컬 갑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공연성 행사로 해가지고 공연기간이 짧고 기본적으로 강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축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에 맞는 축제를 만들려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10만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건 아닙니다. 예산에 그렇게 세웠어도 수당지급기준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여름밤의콘서트, 가으내축제 두 가지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실적이 연 인원이 얼마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가으내축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저동하고 이쪽 탄방동 남선공원 야외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제 기억에 한 7～800명 정도, 좌석규모가 그랬었으니까요. 한 7～80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했던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한 1,000여명 가까이 왔고요.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의 가정주부로서 이루어진 소리새합창단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물론 좋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해마다 예산이 계속 깎여서 내려와요. 작년대비 올해도, 올해대비 내년예산도 또 삭감이 됐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서도 계속 소리새합창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소리새합창단이 계속 유지퇴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가시는 것인지 한번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올해는 합창단복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합창단 단복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몇 년 동안 반영을 못하다가 금년 예산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합창단복을 제작해가지고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준 것 같고요. 합창단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합창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1～2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대회에서 성적을 못 냈는데 그런 원인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서 125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3개소, 구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4개소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을 시 따로 구 따로 해서 지정해 나갑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데를 같이 따라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 지정 민속시범학교는 시에서 직접 지정하고 시비를 주면서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정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구 지정 민속시범학교 육성은 구청장의 의지와 관심인데요. 여기는 그동안 우리의 전통예술이나 음악 같은 데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통해서 어린학생들한테 이런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에서도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저희 스스로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효과성을 검토해서 대상 학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쪽으로 검토하든지 그런 노력을 앞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자금만 내려 보내고 관리도 안하면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구청에서 관리를 또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민속시범학교 구 지정 또 웃다리농악도 그렇고요. 전통미술놀이 육성, 이게 다 일맥으로 통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우리의 전통예술이라는 것은...,
이광복위원
다 같은 건데 전통미술놀이 육성이나 웃다리농악 전수학교나 민속시범학교나 이런 모든 것이 육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항목인데 이것을 구분시켜가지고 각자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렇게 업무추진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켜서 시와 구청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야지,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항목을 나눠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에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시에 의견개진이 되도록 하고요. 다만, 그중에서 한 가지 전통민속놀이 육성은 중앙에서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구가 대전을 대표해서 교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갑천춘사새신이라는 민속놀이를 개발해서 출전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서구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여러 가지 고증을 받아가지고 찾아서 내년에 대전 대표로 출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구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하고요. 127쪽 문화유산보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재유적지 소화기 구입이 책정됐는데 그나마 시에서 44만원 내고 구에서는 책정을 못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늘 뉴스에서도 아까 들었는데 범어사에 목조건물인 천왕문이 전소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순간의 실수로 천 년 된 유산이 날아가고 정신이 날아가는 건데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서구청에서 돈 20만원이 없어가지고 소화기 구입 자체가 비품에서 빠졌다는 자체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경미한 것은...,
이광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해볼게요.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서구 생활체육의 운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해서 이런 데에다는 돈 1,000만원 이상 홀딱 지원했어요. 생활체육회 이사분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먹고 사실만한 분들인데 회비도 걷고 해서 움직이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서 문화재 쪽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후생원에 정확하게 시설 확정이 됐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나오신 분들의 그 때 의견도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고 식당도 있고 물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접근성 떨어지는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현장에서 다 얘기가 되어서 저희는 여기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조내시까지 왔습니다만 12월에 여기가 탈락이 됐다고, 제외가 됐다고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는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서구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내려온 게 선정에서 빠졌으니까 보조내시 내려온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보조내시는 이번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이게 예비비로 돌아가 가지고 내년에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삭감을 안해도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1월에요.
이광복위원
11월에 만들어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12월에 통보가 왔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회 질의시간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43쪽 여성축구단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서구 서람이여성축구단이 어떻게 보면 한 20여명의 여성들이 축구를 하는 단체라고 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급효과나 전국에서 생활체육에 전국 최초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여 대전시 5개구 창단하는데 시금석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한 200여개 팀이 시ㆍ군ㆍ구 별로 창단이 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역할도 사실 우리 서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구 서람이여성축구단이라는 그 의미가 그냥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본인들 건강을 위해 축구를 한다기보다 전국 각 지역에 서구서람이라는 서구의 홍보 역할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5년전만 해도 예산이 아시겠지만 1,000만원 지원된 적도 있었고 또 전국에 지금은 여성축구단 팀이 많다보니까 전국대회 규모 여성부장관배, 문화체육부장관배 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 전국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1년에 3～4회 정도 전국대회를 나가서 우승도 했고 서구를 빛내는 일을 많이 해왔고 지금 서구청 로비 장식장에 보면 저희들 우승컵도 진열이 되어있고 그런데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50%씩 절감되고 있는 상황을 여성축구단회원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100만원 지원됐고 또 올해 보니까 1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전국대회를 사실 예산이 없어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실 전국대회 한번 출전하고 나면 기본 20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요. 왜냐하면 20여명의 선수들이 가서 2박3일 내지는 1박2일을 지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팀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구 아니면 시의 홍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여성축구단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희 서람이여성축구단이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여성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안했고 준우승도 아니고 공동3위도 아니고 페어플레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서구 서람이여성축구단이 전국에서 여성축구의 발판이 되어서 그렇게 활성화시켰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타구에, 지금 대전만 보더라도 5개구 중에서 서구가 지금 1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타구도 지금 한 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지원받기에는 구 재정의 어려운 살림에 어렵겠지만 혹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주실 그런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청소년대회에서 여자축구선수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 여성축구단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은 생활체육에 여성축구가 저변 확대가 되어있고 그리고 축구를 시키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 수급 차원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에 우리 서구 서람이여성축구단이 13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마 내년도에도 각종 대회에 다는 출전을 못하겠지만 한 두 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2～300만원 선다고 다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 스스로가 잘하고 있지만 최소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윌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예산 123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한밤의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추경 예산 때도 금년도 12월 28일날 진행하는 우리 송년음악회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축제성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서구문화원에도 여러 예술 단체가 많이 포함돼 있고 서람이예술단도 돼 있고 우리 소리새합창단도 되어있고 해서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구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를 분명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문화원과 연계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124쪽 보시면 청송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송예술단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 청송예술단은 이것도 우리 전통예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95년도부터 예술단이 창단이 되어서 박영렬씨라고 하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청송예술단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지원해 줬다가 적어졌다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지원을 해온 그런 예술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전에 다른 위원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청송예술단 또 서람이예술단, 민속시범학교 또 웃다리농악, 전통민속놀이 등 이러한 민속놀이나 예술단에 대해서 육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실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술단이다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면 예산절감도 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서람이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편파적으로 되지 않고 예술단다운 예술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파적이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목적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8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되는 인원이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이나 배드민턴교실은 자꾸 늘어나고 강사나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강사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기존에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 더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혜택이 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129쪽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7억 4,641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3억 7,783만원인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이만한 운동경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신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구가 현재 처한 구 재정여건하고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것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격도 있고 법적인, 의무적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당장 우리 구 재정이 작금에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는 운동부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다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느냐 아니면 일부 축소하느냐 선수를 좀 줄여나가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금년에 5개구 다른 구를 파악한 바로는 거의 재정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선수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의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일부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분명히 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 3억 7,783만원 중에 시비 2,984만 6,000원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하고 대전시 예산하고 봤을 때 서구가 대전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예산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대전광역시 서구청 선수단 이렇게 공식명칭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대전시에 선수육성차원에서라도 정말로 훌륭하고 기량있는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전광역시에 전체를 이관해서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단이 전국체전에는 대전시 대표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사항이 각 지자체별로 광역은 광역대로 있고 기초는 기초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대전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훈련비 지원목적으로 3,0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완전히 시로 이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비 지원을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광역하고 기초와의 이런 시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하기에는 저희들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나 또 선수들 개개인한테도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면 능력 있는 선수들이 서구에 와서 제대로 훈련이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31쪽 보시면 보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어제 날짜로 대전일보에 대전시책 사업 중의 하나가 대전시에서 20여개정도를 대전시에 설치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저희들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서구에서는 한 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20여개소를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서구가 대전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20여개 중에 한 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제가 어떻게 났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에서 만약에 20여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개소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죠.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구별로 한 개소씩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난 그 사업은 이 사업 말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대전시하고 다른 구보다도 먼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터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설명자료는 55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봉사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밤에는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동네 발전과 동네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가 23개소로 돼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초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쓰고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초소유지비가 1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밤새 거기에 대한 연료 때야지 전기 들어가고 하면 10만원 갖고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나요? 과장님, 운영비 이 정도는 갖고 잘 할 수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큰 부족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유지비로 해서 10만원씩 230만원을 산출한 것은 유류비 지원도 되지만 초소가 빗물이 샌다든가 할 때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큰 부족함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해마다 감액되고 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과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연료비는 인상되고 했는데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는 풍부하게 썼고 현재는 딱 맞다는 얘기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과장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에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남성자율방범대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 왜 차별을 둡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과장
남성자율방범대는 대원 숫자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비율이 훨씬 많고 활동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일부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무한 봉사하는 방범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재정이 허락하면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여건에 따라서 활동비와 초소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율방범대의 활동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주고 하는 인센티브를 가감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9쪽, 설명자료는 67쪽에 풍물단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서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우리 전통문화, 풍물 육성금액 이런 것이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실에서 24쪽에 풍물단육성 지원금액을 보면 30%를 깎았어요. 그런데 풍물단운영비에 대해서는 50%를 깎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50%만 세웠던 것은 금년 2010년도에 풍물단별로 100만원씩 공히 지급해서 많은 풍물들을 구입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풍물단운영비를 보면 풍물을 구입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여건에 따라서 작년에 50%만 반영했는데 이것도 1년을 두고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문화홍보실 것은 30% 밖에 안 깎았는데 왜 풍물단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왜 50%를 깎았냐는 거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30% 깎든 똑같이 50% 깎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만 50%를 깎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입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풍물들이 2010년도에 많이 교체됐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운영비, 보수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것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50%를 삭감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삭감이라든가 인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보충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가로기게양 대행료라고 돼 있습니다. 행자위에서도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소재지가 서구 가수원동 767-15번지, 여기가 정확히 맞는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사항도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태극기선양운동본부하고 가로기를 게양하고 수거하고 거기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극기선양운동본부가 가수원에 있는 것은 맞고요. 현재 대표자가 거주하는 집은 중구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선양운동본부에 위탁했기 때문에 행자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런 것 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런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태극기선양본부는 우리 관내에 있고 그 본부 회장이 사는 주소만 중구로 돼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양운동본부 사무실이 현재 동구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고 주소만 여기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태극기를 직접 생산해서 전국에 85%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지역구인 월평동 소재에 상주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내용 파악을 해 본 결과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한 경우가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타구에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역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아니고 태극기 부분은 직접 저희 지역 관내 업체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85%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0쪽에 보면 81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176쪽에 보면 4,770만원이 또 178쪽에는 900만원 이렇게 6,480만원을 구석구석 쪼개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국장의 업무추진비 또 과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에 나와 있는 170쪽이나 176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17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장과 자치국장, 자치과장의 업무추진비가 표기돼 있고요. 176쪽은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과목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 더 표기를 해 주면 참고가 될텐데 왜 굳이 이렇게 분산해서 놨나 의구심이 갔고요. 특정업무경비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71쪽에도 2,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172쪽에 144만원, 174쪽에도 420만원. 특정업무경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당이. 민원업무수당이죠. 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담당 수당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특정업무거든요, 말 그대로. 민원업무, 세무업무, 감사업무 이렇게 따로 따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편성 과목대로 집어넣다보니까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 감 돼서 내려왔는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10% 감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재정위기 극복차원에서 정리추경 때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형편이 여유가 생기면 감한 10%를 다시 계상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해당기관의 여건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수요차가 많은 것을 불문하고 인구 얼마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쉽게 50만 아니겠습니까? 동구가 26만, 중구가 22만 이렇게 되는데 업무추진비 상한선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과의 행사비용 등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넓게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구가 2분의 1밖에 안 서 있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90%를 세운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우선 90%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봐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세워야겠죠, 10%를. 그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가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본다면 좀 더 세워서 집행해야 맞을 것 같은데 현재는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90%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히 업무추진비가 탄력적이잖아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타구나 다른 시도를 보면 다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줄이는 게 업무추진비더라고요, 기관장님들이. 또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앞서가면서 해야 아래 직원분들도 절약하지 않나 싶은 그런 뜻에서 큰 뜻을 갖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10%를 감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23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7쪽, 637쪽과 기금안 19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9쪽 및 기금안 29쪽, 79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345쪽 다문화가정 한국요리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여건상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 대한 문화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더 빨리 접근하고 우리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정 한국요리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다문화가정이 약 1,000세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펴면서 첫 번째 언어 그리고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시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요리체험행사인데 이 행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 행사를 하면서 20명정도 체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형성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 1,000세대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세대는 몇 세대정도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로 나눠서 상반기에 6차례, 하반기에 6차례 이렇게 해서 도합 12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관내에 약 1,000여 세대가 살고 계시다고 하면 가정을 꾸려 가는데 충분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요리체험을 해서 좀더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세대에게 다문화가 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4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 사항은 국비 그리고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본인들 스스로 보수교육을 받는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여건을 감안하셔서 이분들에게 물론 재정 형편이 좋아서 충분한 혜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분들에 대한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승급을 한다든가 또는 직무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것인데 내년도 계획은 한 251명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자부담을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을 두루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350쪽에 공공형보육시설지원 또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운영종사자 인건비해서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확보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냉·난방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만 예산이 세워진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고경석위원
전년도에 보면 1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됐더라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경석
고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00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6,000만원정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하고 내년도에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정도가 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도 반증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 냉방비를 구비로 부담했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도 3회 추경 때 보니까 우수보육시설지원 해가지고 1억 1,800만원정도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많은 고생하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3회 추경 때보니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순수 구비란 말이에요. 아마 6,000만원 모자란 것도 구비로 세울 예정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 수준에 맞게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국ㆍ시비 사업 중에 구비가 미반영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만 놓고 보면 92개 사업에 약 121억원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1억이 없으면 국비 내려온 것 다 반납해야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00%는 아니고 구비의 집행률 예를 들어서 구비 부담이 100%인데 50을 세워갖고 50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국비, 시비도 5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를 하나도 못 세웠다고 할 경우는 0%가 되기 때문에 100% 다 반납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0% 반납해야 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10년도에도 아마 국비를 반납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순수한 구비를 갖다가 냉·난방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따로 있죠? 지원해 주는 것.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순수한 보육에 출산까지 포함하면 한 540억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ㆍ시비, 구비에서 매칭펀드로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만 세우고 있습니다. 구비로 세운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로 보조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ㆍ유아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셋째 보육료지원, 맞벌이부부지원 그리고 만 5세까지 했을 때 지원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종사자특별수당도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그리고 각종 인증제에서 통과된 우수보육시설 신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중지원이 아니냐 또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부분적으로는 동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손놓고 있을 형편은 아니다. 왜냐 하면 합계출산율도 우리구가 전국 합계출산율인 1.15보다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한 1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구비 확보가 안 되면 그것 다 반납해야 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 쪽에 보면 물론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비만 들여서 사업하는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어느 실ㆍ과를 찾아봐도. 그리고 2010년도 것을 보면 국비를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연말에 가면 이 돈을 구비로 확보 못하게 되면 나머지 다 반납하게 됩니다. 2010년도 것을 보니까 국비 60%에 시비 28%, 구비 12%를 세웠는데 그 12%가 없어가지고 88%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구비를 1억 몇 천씩 갖다가 세워놓으면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심의권은 위원님들이 행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다라는 답변은 예산을 올린 당사자로서는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1쪽 아동관련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46명이 돼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아동위원협의회를 방대하게 42명씩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동운영협의회 규정이 있는데 동별로 2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동별 2명이라서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23개동이기 때문에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해서 5,000만원 곱하기 50% 했는데 이게 시비에서 20% 내려왔고 이것도 구비확보를 못한 사업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산이란 것은 전체적인 예산범위 안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다는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개 사업에서 121억원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다음 추경에 121억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재 재정여건을 볼 때 어렵습니다. 다만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광복위원
364쪽 복수동경로당 확충과 도마2동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비는 내려와 있고요. 지금 구비 확보를 못하고 계신 부분 같은데 지금 전액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로당 확충을 보면 국비 전액으로 해서 받은 적이 몇 번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동경로당은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마2경로당은 1억 5,0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와 조정되는 사항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370쪽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체련관이 구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체는 아니고 지금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해 갖고 업자가 결정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광복위원
그 정도면 안에 노후화된 것은 수리가 가능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쪽, 보충설명자료 126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학기중, 방학중, 기존급식 이렇게 나눠지고 있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존급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365일 급식을 다 받는 어린이들 갖고요,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학기중 같은 경우 보면 주말에 받는 거죠? 공휴일하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방학중은 방학중에만 받는 어린이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린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기존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어린이가 되겠고 결식아동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연중 조식하고 석식 그리고 중식은 별도로 학교급식에서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72명이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해 줄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방학중에 중식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100명정도 됩니다. 이것도 아침하고 저녁은 부모님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중식은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방학 때는 어렵죠. 그러다보니까 방학 때 부모님께서 점심을 제공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 아이들 대상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 6억 7,127만 7,000원이 구비가 미부담 됐다고 나왔어요. 전체 예산중에 시 예산이 혹시 삭감된 것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액 미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학기 중에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방학중과 기존급식에 대해서는 구비가 미확보됐을 때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장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비만 가지고서라도 우선 공급내지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비가 추경으로 확보 돼야 되겠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다른 사업보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확보에도 열의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369쪽, 보충설명자료 209쪽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국장님, 2003년도부터 시행한 게 맞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지역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세민사업자나 저소득층 세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상되는 어린학생들은 학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지역이 주공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까 주변에 마땅한 학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3년도부터 실시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체 정원이 45명 그리고 반을 구성한 것은 3개반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급반 거기에서 반 이름이 새싹반으로 돼있고 보충학습반은 꿈나무반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는 것은 열매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저소득주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특히 영어에 대한 관심이 어릴적부터 조기교육을 해야만 발음이라든가 또는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고 해서 조기교육열풍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됐던 사업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4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학원에다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러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50%밖에 못 세웠는데 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부담분 50%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1억 1,66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월 9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사한테 들어가는 것은 70만원이고 2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1명당 과외비 들어가는 것이 1만 5,000원 꼴입니다. 1만 5,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수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학원에 수강료를 판단할 때 수강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욕구 또 부모님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예산은 꼭 승인해 주셔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둔산3동상점가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중기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3동 내 상점가에 주차장을 하시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총 몇 면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48면.
이광복위원
48면요. 건물을 본 위원이 갔다와봤는데 둔산3동이 물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5대 때 여러 가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른 민원이라면 무엇인지?
이광복위원
아니, 예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한다든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장소를 놓고 주민들간에 이견도 있었고 저희구하고도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건의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됐고 그것은 상가번영회장의 도장을 찍어갖고 저희한테 건의가 됐고요. 또 행정절차상으로 이미 그 지역으로 돼 있었고 그 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 할 경우에는 행정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사소요경비가 중기청하고 시비, 구비하고 프로페이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5%, 구비가 25%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체 예산의 10%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얘기한 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광복위원
10%는 아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전반적으로 60% 교부금 내려오면 시에서 15%, 우리가 15%이면 시하고 구하고 비율이 같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률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점가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도 있거든요. 똑같게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담률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타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율에 대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쪽 고품질쌀생산 비료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국장님, 친환경농업단지 쌀생산지가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정된 데가 저희가 지금 작목반 이렇게 등등해서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성동, 정림동 지금 괴곡동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친환경산업단지로 해서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사업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 홍보가 안 돼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친환경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전량 판매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토마토 이런 것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판매해봤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불티가 날 정도로 삽시간에 매진됐고 또 쌀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도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는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도 요구해놓고 있는데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친환경생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하면 학교급식에 저희가 학교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달아갖고 교류해준다면 판매부분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토마토나 쌀 같은 것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우 토마토는 직원들한테 판매했을 때 다 판매가 됐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며 좀더 육성해서 서구에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 서람이마크를 달든지 인증을 받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셔야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저희 지역을 보니까 기성동 지역에서 해가지고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몇 군데 자매를 맺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절대부족이라고 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양이?
이광복위원
양이. 그런 부분에서 행정법은 앞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시책 발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7쪽 및 기금안 39쪽을 참고 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쪽, 보충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 서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금년까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매월 13매를 지원해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량은 50리터가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업소 수는 몇 개 나 되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모범음식점은 262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62개 업소가 맞고요. 거기에 다음 장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감면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침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의 3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상수도료를 쓰면서 본인들에 대한 단독계량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수도료를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는 업소가 83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려고 해도 업소별로 단독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료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30%를 기준으로 볼 때 65만원 내외 평균으로 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물론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줬는데 이럴 경우에는 13매입니다. 그래서 1개가 1,650원으로 계산하면 20만원이 채 안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수도계량기가 단독적으로 안달려 있는데 보다는 조금 지원이 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 서구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독계량기를 갖춘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세를 30%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외에 단독계량기를 갖추지 못한 모범업소는 262개소가 맞겠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용량 50리터 13매를 연간지원하고 있습니까? 월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월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서구로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지원사업이란 게 와있어요.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의 모범업소 선정이나 이 업소는 틀립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쓰레기봉투가 중복지원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중복 지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상수도료를 지급해야 되는 데 시에서 지급받은 사업은 금년까지는 저희와 관계없이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음식업조합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저희한테 업무를 말하자면 이관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본다면 위탁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서 마치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모범업소라는 것은 바로 식문화개선에 앞장서고 또 모범업소를...,
문학
전문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모범업소에는 월 몇 장 정도가 지원되죠? 시에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것.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8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8매가 지원이 되고 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 18매가 아니고 그냥 월 8매요.
문학
전문학위원
50리터 21매가 지원이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월 8매라면서요? 시에서 지급하는 것.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8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것 하면 월 21매가 맞겠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보고요. 시에서 이 사업을 구로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관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관하겠다고 통보가 온 것은 언제쯤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0월에 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0월이면 본 예산서 가 작성되기 전이네요. 그렇겠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작성되는 과정에 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고요. 앞에서 봤듯이 보육예산이 정말로 많이 구비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에 이미 시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 50리터라고 하면 업소이기는 하지만 작은 용량의 쓰레기봉투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물론 상수도료를 감면 못 시켜주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수도료 감면을 받는 분들은 그것으로 감면받는 것이고 이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시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복지지원과에서 심사를 할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난방비, 냉방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영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만 유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월 3만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서 구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보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구도 동참을 하고 또 열악한 구 환경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해서 경영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유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처우개선 쪽에서 합니다. 아까 고경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육정책예산이 약 한540억원정도가 되는데 또 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구비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금년까지는 음식업지부에 직접적으로 했고 또 한 것은 그만큼 보육시설이라든가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또는 사기를 북돋워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는 시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또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범업소라는 어떤 자긍심 이런 것도 일깨워주는 또 사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이중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력이란 것은 효율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육이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논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전액 지금 구비가 3,168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지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좀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을 지부로 직접 하던 것을 저희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금년보다 6,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약 한 2,000만원정도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3매씩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8매로 줄어드는 것이죠. 전체적인 우리 구정의 틀에서 볼 때는 분야 분야마다 균형을 맞춘다는 이러한 뜻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쪽에서도 이와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삭감돼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이유는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 결정돼서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건데 사실은 상임위 자체에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분을 찬반 논란 끝에 동료위원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시간도 너무 길었고 결정이 나지 않아서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같은 상임위 위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내용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감하자는 내용보다도 3,200여만원 되는 금액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연말이 다가와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모범업소도 말이 모범업소지 사실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연말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복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보다 논란이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어려울 때 상수도료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봉투가, 앞서 말씀하셔서 다들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8개, 구에서 13개해서 21개가 어느 한쪽을, 구에서 지급해야 할 13개를 안주게 되면 2개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개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 생기다보면 그 식당 입장에서는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실 잘 되는 식당도 있고 또 어려운 식당이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또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200만원이지 한집, 한집 봤을 때는 20여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에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상임위부터 저희 몇몇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시키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충분하게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모범업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중복이란 큰 의미보다는 연 받으면 200매가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많다보니까 대부분 분리수거도 되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100매를 지원해 주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큼이라도 그 업소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 모범업소에 필요한 다른 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집행해 주자는 얘기지, 이 얘기는 처음부터 삭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 할 게 있고 거기 몫이 세워지면 좀더 점진적으로 더 지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주던 게 18매에서 8매로 줄어든 것은 봉투지급이 많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봉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지만 이 3,200만원을 살려서 그들이 필요한 다른 물품을 산다고 하면 내년부터 점점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범업소 측에서는 오히려 제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범업소측 입장에 서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추가로 국장님한테 다른 것 찾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국비확보 과정에서 이 지역 출신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이 계신데 내년 2011년도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국비는 저희가 내시온 것만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생활지원국에서 복지관련 업무가 생활지원과 그리고 복지지원과가 해당됩니다. 물론 보건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국비는 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321억원이 확보됐고요. 복지지원과는 59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비예산이 919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려운 나라 살림에 국비를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국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93쪽을 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민간경상보조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9,000만원 있고요, 민간자본이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9,475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2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436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에이즈환자진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는 25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늘 몇 명 관리하고 계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리하는 사람이 43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번 씩 유선통화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 씩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상담하고 6개월에 한번 씩은 와 가지고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대해 전화통화상으로만 생활실태를 파악하시다보면 외부인에게 지역주민들이나 전염될 우려는 없으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통화로 전염될 사항은..., 발설된다 이런 뜻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요. 에이즈감염이 외부활동하면서 주변에 감염될 우려가 없으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에이즈는 주로 전염경로가 수혈하고 성관계인데요. 에이즈환자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옛날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악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퍼트리면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보통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면 상담을 하고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니까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고 6개월에 한번 씩 검사하고 면역수치가 340이하로 떨어지면 감염도 쉽게 되고 그래서 치료하려면 저희와 연락이 돼야 치료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3명에 대한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령대는 대부분 젊은 20대, 30대가 제일 많고 38명이 남자고 5명이 여자고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성분 5명에 대한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이대는 한 20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여성분들에 대한 직업이나 이런 것은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연히 신검으로 많이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에이즈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