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및 농산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경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신규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 비교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8억843만원에서 13억7,872만원이 증액된 1,451억8,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5페이지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77억8,077만원에서 17억2,538만원이 증가한 95억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172억 9,479만원에서 8,222만원이 감소한 172억1,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702억732만원에서 8억7,867만원이 증가한 71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농산과는 당초예산 258억 9,033만원에서 10억3,548만원이 감소한 248억5,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축수산과는 당초예산 118억3,154만원에서 4억2,679만원이 증가한 122억5,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103억797만원에서 4억4,139만원이 감소한 98억6,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위생과는 당초예산 4억9,568만원에서 9,302만원이 감소한 4억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 61억8,818만원에서 1,260만원이 증가한 62억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과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이며 13억8,080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 9억4,680만원을 집행하고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4억3,400만원을 2011년도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137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사업비 전액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죠, 3,8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 속에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지니스를 주민이 필요해서 즉 조그마한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 자체가 1차 추경에 기 국·시비로 해서 쓰고 추경예산을 반영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지역자립공동체사업, 거의 다 실비보상, 사업추진, 체험관 설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현재 간절곶 관광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주군 공예협회에서 주관해서 교부세 3,800만원, 본인 자부담 600만원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립형 일자리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주된 교육이라든지 시설비가 있는데 교육장에 대한 체험관 설비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체험관 설치가 다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교부세가 3,800만원이고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6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체험관도 설치가 되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애를 써서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앞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관련 136페이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90만원이 증액 되어 있죠? 가로등 전기가 많이 나옵니까? 연간 나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농공단지의 가로등이 상북에 43등, 두서에 15등, 두동에 26등이 있습니다. 합해서 84등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지 확인절차가 미흡해서 등을 53개라고 했는데 모자라니까,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등수가 84등으로 해서 다 주고나니까 11월분, 12월분 해서 9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해 놓은 대로 다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등 수가 늘어났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존 있는 등인데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90만원정도면 11월, 12월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김민식위원
농공단지현황을 보니까 53등인데 고용인원에 두서에 1032명, 상북에 938명, 두동에 438명 맞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생산부분도 상북, 두서는 생산부분이 예산 자체가 농공단지 현황부터 괜찮은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보다도 유지, 보수라든지를 할 때에 유지보수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2010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국·시비 합해서 13억2,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인데 지원대상하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방고용보조금 13억2,080만원이 국·시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제외하고 신규투자로 5,000만원 이상, 설비에 대해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회사에서 그만큼 설비를 투자했는데 고용인원이 2명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에 2명의 추가 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렇게 주면 13억 다 써집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려옵니다. 하다보니까 미처 못 줄 때도 있고 늦게 내려오면 다 지급 못하고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중에서 물론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준 것이 9억4,600만원 주고 내년에 3억7,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4월중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가 6,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바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3월1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형 시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남창농협 건물하고 창고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예산 승인을 받아서 5억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주고 전체가 5억7,810만원이 평균가격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아있는 잔여지에 대해서 6,283만4,00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 잔액이 4,8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농협창고 내에 양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인행위자가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이송비를 1,40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6,2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양곡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토지매입이라도 그거는 안맞죠,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맨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 남창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립전 6억인가 그런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6억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결정이 되면서 중기청 국비가 9억600만원, 시비가 3억, 분담금이 3억43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월달에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교부되었고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3억을 편성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시에서 시부담금을 받아서 중기청에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400만원은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중기청에 있다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직접 하는게 아니고 중기청 관할에 보면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장경영진흥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원장이 차관급쯤 됩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돈 내려주고 거기에 또 넘겨주고 거기에서 공사해서 자체에서 다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이라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회 추경 때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됐습니까, 4억이나 인건비가, 여의치 못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 때에 3억이 됐었는데 1회 추경 때 전 실·과에 일상 경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5% 내외로 절감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거기에서 일자리사업에 10억을 편성해서 그중에서 7억은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그 외 3억은 재료비로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7억 중에서 상반기 근로사업이라든지 근무조건을 보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65세 고령자가 35% 이상 되는데 고령자 중에서도 처음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수금 주 3일 근무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가 되고 또 중도포기자도 많았고 그래서 4억원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65세 이상 30%인데 어떤 일을 했는데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하는 희망일자리와 비슷합니다. 등산로정비, 꽃길정비, 하천정비 등등.
권영호위원
노인일자리가 그냥 신청받아서 소득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하고 일이 많이 났습니까? 그거는 서로 할려고 하던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자기 재산 최저 연 120%인가, 재산이 많으면 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소득층 위주로 가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올해처럼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판국에 돈을 7억이나 추경에 해서 살 사람이 없어서 4억이나 불용시키는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당초부터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 안했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라고해서 10억 중에서 재료비를 기타 제외하고 7억은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중간사업에 탈락자도 있고 포기자도 있고 근무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중복되어서 더 일자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활지원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니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해서……
권영호위원
시니어 말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차상위계층 노인들도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일자리 만들어줘서 행정에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창출관계해서 산불감시원이나 학교주변에 교통안전 지킴이 등……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하고 이거하고 자꾸……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꽃길조성이나 등산로 조성할 때 투입되는 거고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권영호위원
이 사업도 읍·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 내려가면 노인들 읍·면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선발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채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일이 힘들거나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신청 많이 안했다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36페이지에 보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인데 11억8,670만원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의 중점사업 아닙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당초예산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고용보조금 성립전 예산이고 농공단지 가로등 거의 다 보면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관련해서 농공단지에 도로교통과 소관에도 포장을 해주고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도 있고 하지만 예산이 127%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특히 이거는 국비, 시비, 군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중소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36페이지를 보면 고용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성립전예산이지만 경쟁 부분이 이차보전금 하고 가로등 부분이 올라왔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부분에서 좀더 접근할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사업이 성립전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거의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이차보전금밖에 없습니다. 이차보전금도 1억3,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거는 대출을 해 놓고 상환날짜가 오기전에 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도 없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조례로 정해진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지원책은 아니거든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이라고 말은 거창한데 물론 조례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항목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없습니다. 1억3,500만원을 삭감한 동기는 현 기업체가 상환받은 고용금 중에서 기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상환됐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 외에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어렵다 그런 말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정밀안전진단, 지역자활센터내부 대수선공사와 관련해서 대수선 공사가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아서 1,2층 관계 보하고 슬라브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1,2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내년에 1억7,100만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안전진단까지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냥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자활센터 특히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 센터의 업무가 그런 데도 안전진단을 고려 안 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봤을 때 2,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당초 예산으로 1억7,100만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하고 슬라브 보수, 보강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도 없이 물론 2,000만원으로 기정액을 잡아서 보수를 하면 안되겠나 하지만 특히 이런 시설들은 자활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수리,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147쪽 자원봉사활성화에 밑에 201-01 재료비 자원봉사 사랑의 집 수리 사업 추진이 850만원인데 400만원 예산 잡아서 50만원이 삭감이 됐고 자원봉사도우미 지도자 활동보상에 9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으로 77% 삭감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 참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정광석위원
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 참가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간식비가 본인들이 오면서 간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감액했습니다. 간식하고 다과비를 자기들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7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위에 재료비는요? 850만원인데 400만원 대상 잡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 연계활성화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편성 141페이지 생계급여 당초예산보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 군비를 보태서 지출했는데 당초에 생계급여는 국가로부터 신청을 할 때 대충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안내려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려오는데 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처음에 작게 내려와서 국·시비 보조금을 11월17일자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1월9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 많이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전부 다 시·도별로 가르다 보면 부족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부족하게 내려와서 뒤에 추가로 더 내려왔다는 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14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양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생계급여 같은 거는 부족되어 내려오고 뒤에는 예산이 남을 정도로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형평성에, 남으면 같이 남거나 모자라면 같이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비에 따른 시비분담금만 하면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에 맞춰서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인원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생계급여도 감소가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게 감소된 금액을 앞에 생계급여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앞에 급여나 뒤에 보장해주는 거나 똑같은 기초생활보호자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급여같은 거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오고 뒤에 양곡이나 물품은 남도록 내려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양곡을 신청을 작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전년도 쌀이다 보니까 신청을 작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다보니까 여기에 것을 삭감하고 생계 급여에 넣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143페이지 긴급 복지예산은 다르겠지만 불요불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했거든요, 맞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4,600만원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늦게 편성됐습니다. 6월달부터 12월말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145페이지에 서비스연계 활성화 불우이웃돕기 성금 택배비는 본인이 직접 한겁니까? 택배사업을 안 한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택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하는 게 있고 시에서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읍·면에 가정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택배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택배는 안하고 읍·면에 직접 도우미들이 전달했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도우미들도 하고, 택배비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시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단가가 싸져서.
권영호위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요? 146페이지 주민서비스박람회 우수지자체방문 박람회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도 불용이 됐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가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3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왜 이렇게 시비반환금이 변경된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효정재활원에 부당이득금을 당초에는 13억 받았는데 자기 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울주군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반환금, 1억2,800만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행정소송을 한 이유는 자기들이 물리치료를 재활원에 있는 사람을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겁니다.
권영호위원
부당금이 아니고 정당하게 줘야 된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동향원 안에 효정재활병원이 있는데, 다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동향원 부설 동향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동향원 부설 병원에 와서 치료했습니다. 병원하고 재활원이 다르거든요, 재활원에 있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했으니까 우리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반환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겁니다. 효정재활원에서.
서재갑위원장
동향원 자체가 부산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병원은 우리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병원은 우리꺼고 동향원 자체는 부산 광안리인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부산 시설입니다. 병원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봉사교육 코디네터 배우자 존비속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어 있고,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미스라서 가족수당이 지급 안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근무를 했으니까 줘야 될 것이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미스면 존비속도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모님들이 나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나이가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존비속은 지급을 못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중지급이 안되거든요.
권영호위원
물론 배우자는 미스이니까 안줄 수 있는데, 존비속은 그런 사유 때문에 안준다는 말씀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1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자원봉사운영 위원회 회의참석,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개최를 안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미구성이 돼서 회의를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매년 예산은 잡혀 있네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성도 안됐는데 왜 잡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이 될 것으로……
김민식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탁을 했을 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149페이지 가족자원봉사자 육성부분에 여기 또한 사랑나눔 실버봉사단 동화구연 재료비도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족자원봉사 참가보상금은 자기들이 간식을 준비해 오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고 가족봉사 재료비 구입 60만원은 삼동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하고 연계가 되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사랑의 집수리는 도배를 왜 안해줍니까? 재료비에. 이것 또한 다 불용처리 됐는데, 사랑의 집수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충분에 의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수리 연간 계획이 나와 있을건데 계획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왜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0만원만 감됐습니다. 사랑의 집수리는 도배장판에 6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삭감됐는데 기정액이 60만원 그대로 맞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롯데삼동복지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김민식위원
다 같이 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5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 이사비 전액 삭감된 이유 설명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전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서부지역에만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2개소 있기 때문에 이전을 남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라고 검토하는 중에 언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니까 옮겨주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3월경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옮겨달라고 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는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2,3백명의 학생들도 기존 시설의 존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계해서 밑에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범서 점촌1리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말도 많았는데 토지매입비로 7,05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토지가 매입 안 되니까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점촌1리 경로당 신축 조건에 기존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부지가 조 모 씨의 땅이었는데 그 땅 소유자가 6명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그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마을주민들도 기존의 경로당이 마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면 차액 부분을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을에서 땅이 확보가 되고 부담이 가능하다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추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점촌1리 경로당 문제인데, 그 또한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6명의 지주가 있다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경로당에 신경을 쓰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지만 노후화 되어 있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해서 해 오라는 것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서 접근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85세 기준으로 인원이 1400명 기준했는데 29명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삭감하는데 뒤에도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탁금 관련,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 장애수당, 이런 부분을 사실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건데, 제대로 예상할 수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조사업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장수수당은 군조례에 따라 군비로 월 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타 다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장애인들이 연금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전체 대상자도 통보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혹시나 군민들이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 해서 국비를 요구할 때 10%정도 증액해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국 인원이 확실치 않는 부분이 있고 넉넉하게 신청해서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뒤쪽에 쭉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에도 인원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9페이지 맨 밑에 미지원종사자처우개선비도 인원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의 명확성을 위해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이사비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해서 했는데 청소년들이 안 된다 해서 이사를 못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건물을 사용하려는 사람보다 당사자한테 먼저 의논해서 예산편성 했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옮겨달라고 하고 청소년들은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못하고 이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군수 읍·면 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누가 건의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건의를 했으면 이루어졌을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좋게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천1리 경로당 신축 부지는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세명아파트 앞 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도 혹시, 행정하고는 상관없지만 자부담 얼마 주고 부지매입 했는가요? 그냥 감정가 대로 한 건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 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에 온산에 건축하는데, 철거비가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던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철거비가 투입 안 되었거든요, 건축하면서 건축사가 자체 경비로 한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신온2리의 부지를 매입한 당시에는 가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 주민이 그 가건물을 자기가 쓰겠다 해서 돈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철거해 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립식으로 해 있었는데 자기가 철거해 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 2개가 있는데 겨울방학 아동급식 부족분 지원 1,4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부족분 726명에 1억10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지와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원방법이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줬었는데, 당초에는 강남교육청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줬었는데 방법이 바뀌어서 광역시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예산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따로 편성했을 뿐이지 지원하는 대상자와 시기는 동일합니다.
정광석위원
내용은 동일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지원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락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의 형편상, 원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역적으로 식당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상품권 3,500원짜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722명인데 선정하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신문을 접하니까 방학 중에 급식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한 부모가정 지원도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방송으로 한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모나 부모가 없고 할머니 내지 할아버지와 사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방학중에도 마찬가지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에 울주군 전체 예산의 22%라는 사회복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국가 예산이 통과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휴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특히 노인, 장애인,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도 매스컴을 보면 앞으로 겨울방학 급식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고 한 부모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석 위원이 지적했지만 아동급식부족분 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 부족분, 이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으면 거의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복지를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겨울방학 아동 급식 부족분 지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안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중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해야 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문제점도 고민 안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에 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소외된 계층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326쪽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35억5,400만원에 13억5,400만원 쓰고 20억 남았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 200억 중에 38억은 마을 단위로 접근하고 용역비로 2억을 해서 160억이 남았습니다. 현재 160억 중에 110억은 금융자산사업으로 삼남농협에 꼽혀있고, 나머지 5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분야에 영정사업이 당초에 30억으로 하려고 했으나 종합장사시설내의 영정사업을 시에서 삼동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결정, 구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없다 해서 20억은 시설비로 할 필요없고 10억은 인건비와 비품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20억을 금융자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3억5,400만원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이 남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30억 중에 20억은 추경에 확정되면 금융자산으로 돌리고 나머지 10억, 나머지 남은 돈은 이자수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억을 앞전에 받는 걸로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걸로, 내가 그때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면 삼동농협에 안 꼽고 다른 데 꼽는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삼남농협에서 방방 뛰어서, 그러면 20억은 금융사업이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110억이 삼남농협에 가있는데 가려면 거기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따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간 첫째 이유가 그 분들이 울주군금고에 꼽아 놓으니까 2.8%밖에 안 주고 농협에 꼽으니까 3.5%를 준다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꼽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 5%를 준다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억 이것도 찾아갈 수 있겠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른 기관으로 말씀입니까?
서재갑위원장
아니 삼동에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치를 할 때 농협과 시중은행의 이율을 비교해서 최고 높은 데에 울주군수와 발전협의회 회장 명의로 이중명의로 예치를 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110억 농협에 가 있는 것은 누구 명의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수와 삼동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예치하고 있는데 설정을 울주군수가 걸어놓았기 때문에 울주군수의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빼는 것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못 빼게끔, 등기 같으면 가등기를 해 놓은 거죠, 압류한 거죠.
서재갑위원장
20억도 이쪽 금융기관 보다 저쪽 금융기관에 꼽아 놓는 것이 이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하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되면 시중은행의 이윤을 판단해서 발전협의회가 예치를 하도록 하되 설정은 저희들이 하고, 만약 삼남농협이 3.5%를 안 주고 2%를 주고 B라는 은행이 5%를 준다면 5%에 꼽도록 권유를……
서재갑위원장
많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달라 하면 넘겨줘야 된다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가기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가는 것은 우리가 집행할 시기에 자금을 받아서 검토 한 후에 연리가 제일 높은 곳에 예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20억 받는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받아놓았더라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절차가 발전협의회에서 이사회만 통과되면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사회를 거쳐야만 울주군수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지 발전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 줄 수 있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시켜 주지 않죠, 그것은 절차의 한 행위의 과정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일부마을에서만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반대한 내용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마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과 제일 인접한 마을의 주민들이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중에 그 마을에 7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권영호위원
시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아니면 이 예산에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했을 때 주민들의 갈등이 전체의 사업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을의 주민은 자기들 마을사업으로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 지역에 농촌테마관광지역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 시킨 것은 자기들이 시킨 것이 그 자료가 우리 군에 올라와서 조정해 달란 의견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군에 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A라는 지역에 필요없다면 승인해 주지만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는 있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편성된 7억 얼마를 그 마을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안 된다는 말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발전협의회가 안된다가 아니고요 A라는 마을에 쓰는 돈이 아니고 삼동 전체를 두고 관광테마를 만드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A라는 지역에 7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마을은 당연히 그 마을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권영호위원
154페이지 노인자원봉사센터, 당초에 시비가 온다고 해서 편성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온다고 내시를 받고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5개 구·군에 다 지원이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을 2,2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별로 환경정비하는데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내시된 것인지 확실히 알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158페이지 시청각 장애인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부모에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금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분은 청각이고 시청각이든, 부모가 시청각이었고 아이는 정상인데 부모가 청각과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아이원언어발달센터가 범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웅촌 통천에 있는 수연재활원에 위탁해서 시키면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예탁금을 위탁한 위탁기관에서 수령해 가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지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서 교육하면 차등이 납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원에서 가르치는 일반인과는 달리 별도의 언어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인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재활도 마찬가지고……
권영호위원
이중삼중적으로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도 이런게 있고 하면,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추가되었다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1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범서 장애인 햇살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추가 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상과 온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재무활동을 보면 국·시비 반환금, 지난 예산보다 얼마 나 더 반환이 되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지는 않했습니다만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과가 반환금이 최고 많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인원의 감소에 대한 감액,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몇 개 사업정도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국·시비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른 데 편성되어야 될 부분을 분담금에 의해서 300몇 십 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이렇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 국·시비는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하십시오. 국·시비 분담금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6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비에 5093㏊해서 1억2,986만3,000원 감액됐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농민들이 옛날에는 못자리를 했습니다. 못자리를 할 때 산이나 들판에서 흙을 파서 못자리를 하다가 우리 군에서 2002년도부터 영농자재의 상토와 부직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상했을 때에는 5093㏊에 전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른 나무나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 면적이 4704㏊로 389㏊가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친환경농업직불사업과 관련해서 쌀소득직불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행정비 이것 또한 전액 감액됐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사업이 행정비는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쌀소득직접지불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존에 25억1,400만원인데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와 기금이 농어촌기금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 항 속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쌀소득직불사업에서 빼고 그 아래쪽에 별도로 금액만큼 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다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77페이지 아래쪽에 행정비가 위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 일부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77페이지 중간부분은 최고 아래쪽에 행정비 기금으로 위에는 국비하고 행정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기금을 분리해 놓은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17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에 품질고급화 벼건조수수료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인데 신규 편성되어서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시비 1억5,0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2010년도는 왜 시비보조 못 받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부터 매년, 농가들이 요새 청보리사업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청보리사업보다는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쌀값이 과잉생산으로 작년 같은 데에는 전국적으로 491만 석인 바람에 풍년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정광석위원
가격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올해에 시비는 안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순수 군비만 했고 저희들도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를 보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2010년까지는 보조를 못 해주고 내년부터는 보조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군비와 시비 3억1,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179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에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9년11월9일날 울산시로부터 전체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공에 전체 2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농식품부의 국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에는 특별히 한발된 것도 없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80%입니다. 시비가 10%, 군비가 10%인데 국비가 한발대비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교부도 안해주고 가내시 내준걸 철회하는 바람에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 이후에 5월달에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사업도 못하고 연말에 예산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4공에 3억을 예산반영을 요구해 놨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품질고급화 벼건조수수료12월말까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시하고는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안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에서는 아예 안된다, 도저히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이제까지 2008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한 포대당 4,500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쌀 한 섬에 11만6,000원밖에 안됐는데 이거는 15년만에 처음이라고 해서 군에서 1,000원을 보조할 테니까 시에서도 1,000원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결산추경에 얹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올해 결산추경 때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사업을 얹겠다 해서 시에서 군비를 보태서 3억을 반영해 놨는데 처음에 얹으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내년 2월달에 올해 2010년산 쌀이라고 해서 건조수수료를 조기에 집행을 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에게 약간의 언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추경 자료요청을 할 때 시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시에서 만약에 내년 2월달에 2010년산 건조수수료를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경제통상실장까지 보고를 거쳐서 불가능하다, 군에서는 알아서 하고 2011년도 예산 가지고 2010년산을 지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 때 2억5,000만원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2억5,000만원 가지고 군에서 지급한 거는 40kg 포대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포대당 1,000원씩입니다.
권영호위원
1,000원밖에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 판단했을 때 작년에 워낙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늘어날 것이다. 저희들도 대충 파악을 해서 3,000만원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2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했는데 실제로 두북 RPC 하고 농소 RPC에 울주군에 매입한 쌀이 24만2000포입디다. 결론적으로 2억4,200만원이 나가는데 2억5,000만원이니까 800만원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정확한 금액을 못 맞추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시에서 추경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11년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10년도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된다, 내년 12월달 이때쯤 돼야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가예산이 10억3,500만원 됐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책에 보니까 예산을 줘도 다 못쓰고 하다보니까 37억이나 감액돼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예산 받아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을 줘도 10억이나 안 쓰고 해서 농산과에서 할 일 다 했다고 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각 농협에서나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지원사업을 농촌을 위해서 해주고, 예산 줘도 다 못쓰고 10억을 못 쓰고 넘기면, 올해37억이 깎였고, 예산을 남기면 안됩니다. 수도작 및 과수농가 친환경 약재지원사업 9,800만원 남았잖아요, 약을 무조건 공급 다 하면, 이런 예산이 모자라야지, 왜 남겨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전년도에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볼 거예요. 농산과에 보면 친환경농업, 고품질 농산물 홍보 및 수출확대, 이런 말대로 하려면 농산과 직원이나 산건위 의원이나 외국에 가서 선진농업을 봐야 됩니다. 보고와야 접목시킨다 말입니다. 방 안에서 얘기해서 뭐합니까? 선진농업을 가서 친환경 농사 어떻게 짓는지 와서 보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 안하고 그런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지요, 명심하시오.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야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생각은 안하고, 신문에는 농업예산 다 깎였다고 방송 해대고 내가 듣기에 별로 안좋더라만은, 농산과장께서는 가물어서 관정이고 뭣이고 예산 안 쓰고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가물어라 하는 거밖에 안되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 농업예산이 적지만 전부 다 적절하게 해서 다 쓰고 자꾸 올라와야 되는건데, 이러면 농민들을 천대밖에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하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실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농산과 2011년도 예산은 14%가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농업기반시설인 농로용수로 부분을 제외하면 실지적으로는 농업인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농로용수로는 물길이 옳지 않아서 곡수가 안 난다고 난리인데 그거는 깎아도 되나 깎으면 안되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는 부분은 미처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지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예산하고 별도인데 과장님이 전체 예산이 14% 감됐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산에 증액됐습니까? 국비사업의 분담금 때문에 거기로 투자 된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감액된 사유가 뭔가 하면……
권영호위원
14% 감액됐는데 예산 중에 14%밖에 감액 안 된 이유가 그나마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분담금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체 기반예산이 그만큼 깎여도 농업예산은 그만큼 안 깎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민들은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농산과에서 읍·면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신청 받지 마세요. 농산과장뿐만 아니라 전 실·과 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특히 농업부분, 상하수도, 기반시설 읍·면장이 각 이장회의 때 사업신청해서 사업 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농업기반은 특히 그 예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장들 업무지침서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위원 내지 마을주민들 회의해서 우리 마을에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하면 좋겠노 하면 7,80%가 용수로, 농로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54%나 깎였는데 전체 예산이 14% 깎였다고 그 말 할겁니까! 그게 밑바탕에서 시작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기반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54% 정도 용수로와 농로 부분이 깎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농업인들 대변을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속기록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자료에 보면 저희들로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본 같은 데에서는 용수로나 농로 부분에 개구리 한 마리 못 살고, 올챙이 못 살아서 시멘을 뜯어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때 답변하기로 일본이나 뜯어 놓은 거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뜯어낸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가다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포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이나 운반하니까, 물도랑이나 용수로 부분이 계속 시멘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농사짓는데 농로라든지 기계가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계속 확충을 해서 포장하는데 농민들의 불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76페이지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민상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아까 1명이 늘어나서 임금증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1,080만원, 사무장 하는 일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무장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식품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정착할 때까지 사무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삼동 금곡과 두동 옻밭과 삼동 행정마을에 세 군데에서 농촌녹색체험마을로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동 금곡과 두동 옻밭마을에만 당초예산에 사무장으로 편성되어 있고 상북 행정마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3곳을 신청했는데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상북마을 부분인데, 사무장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주민들이나 녹색농촌체험하는 체험장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소비자라든지 연결해서 왔을 때 안내도 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주는 지역에서 바로 매일 근무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근무표가 다 있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맨끝에 182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환급이 계속 되는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비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역을 설명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작년 같은 때에는 2008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도시민들은 쌀직불대상에 안되도록 포함을 못 시키도록 하고 대신에 농업에 소득이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수령을 못 하도록 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면적을 책정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잔액하고,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 쌀소득심사위원회 읍·면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운영하고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 남은 비용,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가 많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가 당초에는 6백 몇 명, 5백 몇 명,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291명입니다. 농촌지역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많이 줬고, 작년에 녹비작물 종자대도 최대한 공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준거하고 경관보조직불금은 줄었습니다. 나머지 아까 환수금 말씀하셨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이 2008년도에 부당 수령자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1,39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세입·세출 구좌에 입금시켜놨다가 반환금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영유아양육비 반환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 아이들이 울주군 안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보내다가 남구쪽이나 울산광역시 안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날 지급하는데 매날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만 한 사람이 시로 가 버렸는데 그걸 확인을 한 달간 못해서 15만원을 반납을 받았고 자녀학자금도 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다른 실·과에 학자금을 지원받아버리면 이중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반환금, 영유아양육비 한 사람, 자녀학자금 한 사람, 쌀소득직불금 1,300만원 요구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학생이 이사를 가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부분은 3,155만5,200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환수금 반납, 2009년도 대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서재갑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받아서, 물론 이거는 인원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이런 부분은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고보조금 부분은 어쨌든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국고보조금 부분에는 본 위원도 줄고 이사를 가고 하는 거는 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고 당초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랬고 농산과 예산이 줄었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금액적으로 적은 부서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고 농산과 예산에 농업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농업에 1차 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애를 써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나 소득증대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각도 안 맞는 게 농업부분에 14%밖에 안 줄었다는데 그러면 농업기반시설도 14%만 줄이지 왜 54% 줄입니까? 농업기반시설은 53.4% 줄었지만 농산과예산은 14%밖에 안 줄었으니까 14%밖에 안 줄었다는 이걸 주장하는데 그러면 농업기반시설도 14% 줄여야지 왜 53% 이상 줄이는, 단위사업별로 50몇%나 줄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시설에 대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권영호위원
14%밖에 안 줄었다고 주장하니까 더 화가 나죠. 14% 줄이면 농업기반도 똑같이 14% 줄였으면 이야기 안하죠, 왜 농업기반시설은53.4% 줄였는데요.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