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 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혈세가 한 푼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섭
김행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12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소관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로 축조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별, 국별, 직제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심사보고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들 세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도 여러분들 책상위에 다 놓여있습니다. 이걸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생략하고 각 실ㆍ국별로 심사하는데도 동의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계수조정은 내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기획실소관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의회협력 업무추진. 450인가? 그것은 왜 삭감 돼버렸어요?
정비
의정비이이현위원
지급관련,......
점기
김점기위원
여런조사죠.
조사
여론조사남광인위원
안 해요? 앞으로 여론조사 안 할 거냐고요. 됐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기획실장님, 기존에 풀 사업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풀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들이 3분의2가 지금 현재 등재하지를 못 하고 각 실ㆍ과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선별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돈은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풀로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면 3분의2가 지금, 그것을 전체를 예산을 세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풀 예산을 반영해놓고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최대한대로 아껴가지고 추진하려고 풀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선별을 해서 사업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풀 사업비로 금액을 좀 크게 명시한 것은,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또 예산이 남아가지고 연말에 그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쓸 경우가 많이 생겨요, 기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풀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적게 측정을 하고 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적게 책정을 하고 기본사업에 넣어서 책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2010년보다는 절반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풀을 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선별해지고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다라면 또 이다음에 내년에 시책하실 때 그것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풀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데 주요들을 갖다가 지금 현 시점하고 그때 가서 느낌하고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획실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 심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문화홍보실 예산안 관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희
심병희심병희위원
위원입니다. 151쪽에 문화인물 문화의 달 행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8,000만원이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로서 8,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같이 남구 문화인물 기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어요. 보면 향악과 선비의 고장 대촌동, 근대문화 역사문화보고 양림동, 이분들이 출생하신 분도 있고 양림동에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재조명해서 우리남구에 문화 인물로 확대하고 또 그 널리 선양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유족도 외국가 사신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출생지라든가 또 가족들도 뵙고 다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데에 상당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8,000만원하고 계상하고 저희들이 연 4회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자료수집이나 조사용으로 지금 8,00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자료수집뿐만 아니라 등등하고 행사, 문예회관이나 시 낭송회 그런 용도로, 행사용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자료수집 등등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행사는 구체적으로 대촌, 지난번에 보면 11월 달에 양림동의 정율성 음악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문화인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구성하려고 해요. 그 자문기구로 구성해서 행사할 때 인물을 선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문기구에 따라서 인물이 선정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예산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어떤 실천내용은 지금,......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장님께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
여튼
하여튼심병희위원
예산 8,000만원 세워져있기 때문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내년도에 해보고 12월달에 성과분석해서 더 확대발전 시킬 것인가 그것은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도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8,000만원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요, 실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내용이라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다음으로 한문덕위원님.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올해 처음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한문덕위원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문화예술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잡은 건가, 정율성 음악축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겹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양림동, 사직동, 대촌동 해서 남구에 관련된 인물들을 재조명하려고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 사업계획에 넣어봤습니다.
매주
매주한문덕위원
토요일에 보면 문화헬스를 해가지고 양림동일대와 우리 남구 지역을 문화 테마로 해서 역사탐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인물을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친척들이나 그런 분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러는 차원에서 하는데 전부 이 계획서를 보면 체계가 없어요. 왜 이게 8,000만원이 정확히 잡혔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처음으로 하는 거라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체계적이고 확실한 걸 해야지 하다가 무용지물로 넘겨지는 그런 건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번에 저희 6대의원들이 거의 행사성 심신, 자기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모든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 말려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니 실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속 있게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이고, 이제 자문기구가 구성되고 하면 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이런 자료는 상임위에 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리가 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랴부랴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롭게
번거롭게박춘수위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 예산삭감 해놓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이런 자료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부족으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간과해서,......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일정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12월중, 그다음에 인물선정 12월중, 2010년. 인물계획 세부계획 수립은 2011년1월, 제1회 인물기획 시행은 2011년3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예정이죠?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래가지고 저 뒤에 보면 예산부족에 따른 연간 추진횟수 축소예상 해가지고 1회당 행사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할 경우에 현재 8,000만원의 사업비로 2회에서 3회가 적정한 수준으로 써놨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전시의,......
춘수
박춘수위원
8,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상황에 따라서 문예회관에서 전시회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축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된 후에 그런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물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던 내용은 사실 별 의미없는 행사지 않냐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든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적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좀 장대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크게 해가지고 용두사미 격으로 시지부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의 어떠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보완해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걸 1회로 끝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실장님, 이 계획서가 언제 나온 계획서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좀 미비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면요
보면요배진하위원
, 뭐든 사업계획이 조금, 이게 첫 사업인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추진하고 사업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도 이제 나와서 전달해주시고 앞에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되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업이
사업이배진하위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사업계획을 짜실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서도 보면 형식적으로 제출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형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차상
절차상배진하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도 뚝딱 12월달에 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는, 명단하고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하루 이틀 사이에 자문기구를 구성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선정만 남아있지 명단을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총무국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관련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전에 총무과소관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들어서 각 국별로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내용이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 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총무과에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한 십 수 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해가지고 사업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시책이라는 것이 각 실ㆍ국별로 현안하고 관련된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별로 조금 안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복지국소관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실 때는 복지국소관하고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환경경제국 관련일 때는 환경경제국 이런 식으로 각 실ㆍ국별로 분산을 하고 총무과에 돼 있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
혹시
혹시심병희위원
그 뒤에 다른 의도는 없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의도를 어떤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전체 총액의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이렇게 분산되면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전체 총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걸 아예 실ㆍ과별로 분산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셨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금액도 적고 그래서 실ㆍ국별로, 그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실ㆍ국ㆍ서무과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79쪽에 직원능력개발 한마음 연찬대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게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한겁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동안 그전에 쭉 해왔던 전 직원 MT나 모범 공무원, 국내산업시찰, 해외 배낭연수 이런 걸 합쳐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직원들 중국연수를 실시했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중국연수가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 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전에 했었던 MT랄지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해외 배낭연수 이걸 환원을 했어야했는데 아마 실무적인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고 중국연수가 끝났다는 그런 어떤 인식 때문에 2008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없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구청만 국내산업시찰 한번도 못 가고 MT 한번도 안 하고, 이런 청이 되다보니까 어렵지만 2011년도에는 과거에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했었던 것이고,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실은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절반 이상을 삭감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올라온 예산이 여비하고 기본적인 행사운영비, 포상금 이것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것도 1박2일 하면 일비를 이틀을 잡아줘야 하는데 하루밖에 못 잡고, 거기에 필요한 외부강사 섭외랄지 이런 게 일체 안 잡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삭감을 하셔버리면 저희 공무원 능력개발 1회씩밖에 못하는데 그것까지 삭감하면 곤란하다 해서 반드시 이번에 올라온 금액만이라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남구청, 계속 책을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좀 놀랬고요. 어떻게 됐든가 직원들은 대우를 잘 해주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5일제로 만든 것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사는 삼성이나 SK 같으면 굉장히 많이 부려먹습니다. 많이 부려먹은 만큼 연봉이나 수당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능력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도 있으면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저는 적극 권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획총무에서 일단 깎아서 올라왔네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직원들한테 여유만 있다면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포상 같은 것도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금 보다 더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삭감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예결위에서 조정을 할거고요. 이것은 적극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각 실ㆍ국별로 편성돼 있는 여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비를 지금 어디에서 전체 총괄 나누고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나요?
라는
여비라는김애정위원
품목자체를 일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국내여비의 경우에 실ㆍ국ㆍ과에 인원수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이렇게,......
원수
인원수김애정위원
감안해가지고 어떤데는 1억이 다 되고 어떤 데는 50만원 밖에 없고 그래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1억이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면
보다보면김애정위원
그래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비라는 게 기본경비수행을 위한 여비를 그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1억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국외여비를 얘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도 1억 된 데는 없을 건데요?
라는
여비라는김애정위원
명목 아래에 여러 가지 또 나누어져 있고 하긴 해요. 어떻든 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있고 또 다른 여비 해가지고 어떤 데는 10만원 곱하기 3명해가지고 3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곳도 있는가 반면에 한마음 연찬대회 제목이 있지만 거기에 또 여비 해가지고 거기는 5,300만원 잡혔어요. 5,180만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실ㆍ과별로 좀 차이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이 조금 잦은 부서는 여비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출장보다는 내근이 많은 곳은 여비 부분에서 좀 작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의외로 편중이 좀 잘된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제가 생각해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실ㆍ과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정
김애정위원
기획실에다 질의해야 할 것을 잘못해 버렸네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저희가 이번에,......
애정
김애정위원
왜냐하면요. 한마음 연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 연찬대회 행사비가 220만원 정도 잡혔는데 여비 해가지고 5,100만원이 잡혔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것은 1박2일 동안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숙박비랄지 일비, 식비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그것도 지금 전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1인당 1박2일해서 7만6,660원 산출기초를 가지고,......
애정
김애정위원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고, 다음 해에 가십시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다음김애정위원
해에 가세요. 지금 노인위안잔치도 전부 삭감으로 나왔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그러면,......
애정
김애정위원
노인위안잔치 삭감이고 지금 결식아동이 늘어났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한마음연찬대회 해가지고 1박2일 해가지고 5,100만원 써야지 되는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애정
김애정위원
동사무소에 내려지는 돈도 0.02%밖에 안 됩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애정
김애정위원
한 동사무소에 내려지는 돈과 맞먹는 돈을 지금 1박2일로 가자는건데 그보다 어차피 실ㆍ국별로 전부 잡혀 있잖아요, 한마음 연찬대회 비슷한 것이.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비슷한 것은 안 잡혀있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국은
총무국은김애정위원
없나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비슷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차라리 실ㆍ국별로 나눠준다든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얼른보면 금액이 많게 보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1박2일 행사하는데 이 금액이 많다가 아니고 꼭 굳이 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1박2일을 올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남구청도 해왔었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년 동안 아예 반영을 안 해가지고 MT랄지 국내산업시찰, 해외배낭연수를 시행을 못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비근한 예로 같은 시내에 근무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시청 같은 경우에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표창이나 장관 표창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2박3일 연수도 시켜 주고 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게 못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특별휴가 하루씩 내라고 해가지고 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최소한도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찬 경비는 기본경비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도 또 5,700만원 가지고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5,700만원이 많다 적다 이 차원이 아니고 670여명이 되는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기본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김애정위원
기본경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다음 해에 더 많이 잡으셔서 넉넉하게 다녀오시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봐 보세요. 사회복지국에 노인위안, 경로위안행사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 경로위안잔치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은
성격은김애정위원
당연히 다르지만 이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 예산을 좀더 뜻깊은 데 이번에는 쓰고, 다음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다음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마음
한마음배진하위원
연찬대회를 기획하시기 전에 직원들 여론조사는 혹시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수렴했죠.
떻게
어떻게배진하위원
하셨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평소에 노조와 대화도 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여론조사다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내고 그런 것은 없지만 수시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너무 후생복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이것 하나만 예산 팀에서 반영해 준 것도 저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런데 직원들께서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데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 콘도확보랄지 다른 우리가 같은 시내에 근무하면 아무래도 서울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광주광역시랄지 타 구청하고 비교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타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타 구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이 아무 것도 안 하는 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구체적으로 다른 구가 지금 1박2일 일정 잡아가지고 직원 한마음 연찬대회라고 진행하는 곳이 혹시?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MT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5개 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이랄지 협의를 통해서 후생복지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남구청처럼 어떻게 보면 역사도 좀 짧고 이런 조직에서는 수시로 멤버십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제대로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교육지원과소관 예산안과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소년
청소년배진하위원
공부방이 여기 교육지원과 소관이신가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올해 청소년 공부방 지원으로 1,000만원 시에서 지원 내려온 적 있죠? 그런데제가 알기로 그 공부방 2곳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씩인데 1,000만원을 못 세워 가지고 시비 받은 1,000만원을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예산안 세우고 뭐하시는 겁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들이 지금 양림동하고 봉선1동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이후로 8월13일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답답한 것이요. 진짜 필요한 청소년 공부방이 그것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두 군데, 한 곳에 500만원씩 지원해야 될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까지 받았는데 1,000만원 못 세워가지고 다시 반납했다는 것이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시에서는 나눠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산을
예산을남광인위원
못 세워가지고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부방이 소위 양림동으로 해서 몇 개가 있었어요. 월산동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갈수록 축소가 돼요.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못했다는 것은 말이 돼요. 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 얘기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물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대상자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 군데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공부방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광인위원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방금 배진하 위원 말씀대로 저기 할 것 같으면 오늘 예산까지 반려해 가지고 일을 안 해 버리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난 부서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할 바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참고하고남광인위원
그것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할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올려서 어린이 공부방,......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이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
병희
심병희심병희위원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과장님. (예?) 205쪽 지금 체육시설 설치공사요.(예) 지금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국비로 해서 3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마는 2월부터 시작하실랍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체육시설기금 3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그나마 1억5,000만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그 쪽에 어린이들, 자모님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진작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모든 물건이 이렇게 보면 10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양과 질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현재 4억 정도 됩니다마는 3억5,000만원에 5,000만원 플러스하면 4억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을 지금 현재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중간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기왕이면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은 4억 정도 되면 상당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부대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한번 공사하고 나면 또 잔업은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2년, 3년 가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과장님 해주실랍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깊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1년 단위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변경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버리고 부대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4억에 대한 집행은 꼭 2011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경이라도 해서 그 부대시설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만 믿고 있을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사랑
효사랑한문덕위원
마라톤대회가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민간으로 행사보조비로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000만원을요? (예) 구비로요? (예) 원래 마라톤 대회를 하면 회비를 받거든요? 받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당연히 받았습니다, 참가비.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그게 부족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1만원 꼴로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4,01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한 4,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1억1,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돈 9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생색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후원, 광고비라든지 신청 접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하면 효사랑 마라톤 추진위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할 때 추진 위원들이 또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추진 위원님들이 별도로 하시지 않고요. 생활체육협회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체육인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마라톤 자체에, 그래서 가족과 함께,......
문덕
한문덕위원
생활체육에 이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7회까지는 구청에 했으면,......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6회까지.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올해까지 7회였고 내년에 8회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금년에 했으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6회까지 이제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했는데 7회부터는 생활체육에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전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런 애들이 한달동안 고생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
운영하는한문덕위원
종사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하는데도 결국 행사를 하고 나면 잘 했네, 못 했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사하는 생활 지도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요. 보수를, 수당을 충분히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행사하고 나서도 어떤 보수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생한 대가를 충분히 주시라고 했는데 그걸 예산을 세웠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네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봉급이라고 할까,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별도로 교통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마는 추경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꼭 그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생활체육에다 안 맡기고 다른 데다 맡길 데는 없나요? 왜냐 하면 작년에 대회를 해보고 굉장히전국에서 말이 많았어요. 음식이 부족하네, 역대 이래로 6회까지 했는데 7회 때 제일 음식 같은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대회하는 내용에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다음에 전국적인 마라토너, 실력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홍보가 미비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흡하다는 부분에 지적을 해주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제가 100% 동의는 못하고요. 사실은 제7회 금년에 제가 8월달에 여기 부서장으로 와가지고 거의 1개월 15일 정도 그 사이에 신청자가 8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몇 개월 보름 동안에 4,000명이상으로 신청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음식부분 이런 부분도 그 전에도 돼지 2마리 잡았는데 저희들이 4마리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먹고 갔다는 말을 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두 사람 말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고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통장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표를 동원해 가지고 5㎞짜리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프나 풀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말은 못하겠지만 10㎞나 하프선수가 많이 오지 않고 진짜로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말이. 그냥 효사랑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우리 남구가 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전국 마라톤인데 진짜로 실력있는 사람이 안 왔다. 그냥 동네 행사처럼 5㎞짜리만 무더기로 많이 와가지고 숫자만 많이 채우면 내실없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것을
그것을한문덕위원
깊이 생각하셔서, 올해는 할 때 이것을 하려면 계속하려면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고 안하려면 아예 올해만 하고 없애든가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마라토너 명성을 좀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몇 분들을,......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길게 빼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과 기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걸 아셔 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것에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희
심병희심병희위원
위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삭감내역 보면 213쪽입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올라왔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제가 구정질의하면서 우리가 지상 위를 다니는 차는 그래도 정비를 하면 가다가 어떤 정비 불량으로 정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고서차량, 높은 곳에서 일하는 차량이 또 10년 이상이 돼서 출동할 때 장비를 싣고 가기 때문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가지고 출동을 못 했을 때 그런 문제점, 일단은 다른 차량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도있게 논의하셨겠지만 그래도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질의 했는데 이렇게 삭감내역까지 올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기분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듣기로 물론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 올라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소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떤 본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동료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구정질의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소명이 좀 불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직원을 또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소명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과장님한테 많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소명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것이 3억짜리도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이 3,000만원이, 이 차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동에 배정할 차였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심병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거든요? 당시 환경관리과 환경오염 측정차량이 지금 현재 97년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속도도 많이 떨어져버리고요. 가다가 지금 이렇게 멈추고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측정차량을 구입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갤로퍼를 말씀하셨거든요. 갤로퍼가 지금 한 2,7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1톤 포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과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톤 포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그리고 1대는 동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실 동에서도 월산동이라든가 백운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경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이 지금 현재 8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차량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가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고 회계과로 차량을 교체해 주라고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지금 3,000만원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수로
연한수로남광인위원
물론 있지만 연한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차가 못 쓰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한 10여년 됐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쓰는 4～5년차 정도의 상태가 좋아요. 왜? 잘 점검하고 차를 좋게 타니까, 조심히 타니까 그러는데 지형적으로 급경사가 많다든지 고도 차이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연한수와 관계없이 차가 소모가 많이 되어요, 사실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남광인위원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연한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제가 앞전에도 월산동 같은 경우에 저나 강원호 위원 같은 경우, 최민순 위원 같은 경우에 5개동이지만 다른 동은 다 괜찮아요. 같은 연식이라도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월산동 같은 데는 진짜 급경사가 많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그,......
광인
남광인위원
올 겨울에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릴 때 이 차가 지금도 가끔 멈추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거 책임지라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님이라든가 일단 요청이 많이 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같이 꼭 연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사지라든가 그런 데는 참 차량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특히 눈 올 때, 제설작업할 때 참 차량이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경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영을 해주셨으면 할랍니다.
그걸
그걸남광인위원
주무과장은 참고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서는 심도있게 깊이 좀 생각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남구가 차가 많죠? 특히 승합차가 많습니다. 올해 차를 몇 대 줄일랍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번에 의회에서 의회 승합차 있으니까 그것을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경매중에 있고요. 또 승용차 2대를 지금 폐차 경매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동이라든가 꼭 필요한 민원이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은 대차ㆍ폐차를 해야겠지만 승합차가 예를 들어서 폐차가 되었을 때는 새로 구입을 안 하고 바로 폐차만 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를, 남구가 특히 승합차가 많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일하는 차들, 1톤 포터나 지금 구입하려는 차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승합차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험료 들어가지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많은 것은. 그걸 처분을 해버려야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승합차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고 폐차가 되었을 때는 다시 다른 차를 구입해서 구입안하고요. 단지 동 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1대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필요한 차를 없애야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운행중인 차량들은 다들 잘 맞게끔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폐차를 시켰을 때 그때는 폐차하고 할랍니다. 대차를 안 하고요.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몇 대 줄일랍니까? 그 말이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2대를 지금,......
합차
승합차이이현위원
?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승합차하고 승용차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2대를 줄이고 2대를 사면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이렇습니다. 물론 동에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고,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또 자꾸 이야기하는 매연측정차량 있습니다. 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연측정차량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톤 포터 차량에다 실어도 돼요, 그 측정기를. 충분합니다. 위원님들 들어 보세요. 위원님들 아셔야 할 것이 남구청 차가 80대입니다, 관내 차가. 운행일지 보셨어요? ○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운행일지 못 봤는데 8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80대인데요. 차 1대가 한달 내내 움직인 것이 4일, 5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7일 움직이고 있어요. 운행시간이 몇 시간인지 압니까? 그 차량운행시간 보세요. 반으로 줄여도 돼요. 반으로 줄여도 돼요.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차량이 다 있거든요? 세무과라든가 체납차량을 놓고 예를 들어서 체납자를 징수한다든가 일주일에 계속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하는 차량들, 용도에 맞게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정리할랍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될 절대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80대에 대한 감사계획, 이것을 우리가 소명받기 전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할랍니다. (예) ○
방금
방금심병희위원
신인용 위원장님과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올라온 차량은 업무용으로 긴히 필요한 차입니다.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구입해서 사용치 않는 그런 차는 대치를 하고 그런 차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자산도 늘어날 것이며 또 필요 이외에 지출된 그런 내용도 줄이기 위해서 과감히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차량박춘수위원
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한번 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차를 뭔 차를 살 것이냐 물어보니까 포터를 산다고 했다가 갤로퍼를 산다고 했다가 또 동사무소에 필요한 차를 산다 했다가 이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도대체 진짜 필요한 차가 뭔 차냐, 어떤 차가 꼭 필요한 차냐 이런 걸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승합차라든가 아니면 기타 필요없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차를 사야 이런 취지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승합차는 안 삽니다.
실히
확실히박춘수위원
승합차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승합차는 안 산다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안 삽니까? 그러면 뭔 차 살랍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환경관리과 환경오염측정차량이 폐차가 되면 1종 포터로 해서 그 차량 1대하고.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갤로퍼입니다.
로퍼
갤로퍼박춘수위원
말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97년산입니다.
로퍼
갤로퍼박춘수위원
말고 갤로퍼 대용으로 다른 차를 산단 얘기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1톤 포터를 구입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갤로퍼하고 1톤 포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차를 대용할 수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환경관리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1대는 동사무소 차량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구입하려는 차가 환경과에서 단속을 요하는 차량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오염측정차량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염측정차량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차를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제 얘기하고 또 틀려요, 과장님.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맞습니다.
어제
어제박춘수위원
속기록 봐 보세요, 어제 뭐라고 했는가. 얘기가 틀리니까 일괄되게 그것을 주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확실합니다, 그것은.
든지
안사든지박춘수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실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방금 무엇 무엇 준비해 가지고 소명준비를 하라고 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 확실한 답변을 이 차, 이 차 이렇게 구별을 지어가지고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차가 이 차였다가 저 차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하니 해가지고 왜 이번에는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니 해가지고 우리가 소명 기회 바로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시에서 전기차 배분계획이 있었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시에서 전기차 배정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행안부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소형차로 구입을 하면서 전기차로 구입하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회계과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저,......
인용
신인용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까?
못을
못을남광인위원
박을라고. 여기 2대를 사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환경관리과 1대, 월산동 1대 못을 박자고.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환경관리과가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환경관리과 1대고요. 동에 이렇게 1대.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준비됐으므로 세무과소관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므로 민원봉사과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경제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
위원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
병희
심병희심병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엊그제 말씀을 깊이 못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 이제 농토는 효덕, 송암은 거의 없고 이제 대촌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덕동 같은 경우에 노대, 덕남, 또 송암동 같은 경우는 임정쪽에 이렇게 다소 농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있는데 박춘수 위원님이나 이이현 위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아마 관정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서 필요성을, 그래서 관정을 조금,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 두어개씩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 대형관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형관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밭기반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송암 효덕쪽에 밭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밭기반인 수리 시설보완 차원에서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소형관정 예산을 좀, 올해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우셔서 소형관정을 좀 배려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진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하
배진하위원
263쪽,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2,2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 얼마나 파셨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발행해가지고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11월30일 현재 약 18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지금 얼마나 남은 상황이에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2억이 좀 못 남았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판매경로가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좀 판매를 많이 하시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전체로 봤을 때 직원분들이 8.6% 정도 됩니다. 10% 좀 못 됩니다.
보면
보면배진하위원
온누리 상품권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남구는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남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 지금 물량하고 또 발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빈 점포가 한 20여개 있었는데 빈 점포가 다시 개업을 하고 그런 실질적인 현장 효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것 아니냐, 단지 전통시장이 저희는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기 의지보다는 약간 반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는데 좌우간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무지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왔는데요. 이 예산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거기다가 체크 해놓으세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지식재산도시 관련해서 소관이 경제과소관이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기금 관련해가지고 현재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1,382만4,000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93만1,000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할 계획이 없고 그런다면 이거 구태여 놔둘 필요 있겠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이 돈을 통합관리 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한 내용이 기간이 한 5년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그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이거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금년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2010년도에?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금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금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회의도 개최도 안하고 이런다면 이 돈은 3,710만원 정도가 계속 예치돼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불려가지고 세입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조례까지 해가지고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도 안하고 그런다면 이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기금도 통합관리 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놔둬가지고 되겠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출원이랄지 특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도 봐보세요, 과장님.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재정됐어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점차적으로 액수는 줄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내년 같은 경우는 390만원 쓰겠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보니까 이런 정도에 따르면서 390만원을 쓰겠냐 그말이에요? 여기 뭐 포상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미 한물간 것이다 이런 것만 많이 놔둬가지고 기금만 많은 걸로 보여지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경제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6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4명이서만 지금 출장가시는 인원입니까? 1년에 딱 3번, 3일하고 출장 끝입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조 이건 민간하고 합동하는 여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합동단속.
진하
배진하위원
합동단속을 지금 286쪽에 한차례 60만원 있고 285쪽에 한차례 또 60만원 있고, 이것은 2명이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285쪽이 그것이 바로 286쪽하고 바로 연결된 예산입니다.
결된
연결된배진하위원
겁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다음에 중간쯤에 환경오염사범 시ㆍ검찰 합동단속 여비가 60만원 보시면 됩니다.
비가
여비가배진하위원
본래 여비예산에서 얼마 올리셨습니까? 기획실에 올리실 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여비가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것은 기본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적인 것, 환경정책 이런 것을 자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앙이나 타 시ㆍ도 연찬, 워크숍 같은 이런 관외출장을 좀 많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새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이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외 출장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여비만 해지고 그런 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관외출장여비가 아예 안 세워져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직원들 이야기는,......
진하
배진하위원
관외출장여비로 얼마 정도가 1년 예산으로 필요하시는데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보통 가면 한 2사람씩 가고, 1년이면 십여 차례 이상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은 있어야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지금 여비 500만원정도 필요하다는데 지금 얼마 잡혔습니까?
외는
관외는배진하위원
아예 없대요.
아예
아예김애정위원
없어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본여비는 있습니다. 관내출장,......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데는 6,000만원씩 있더만 왜 못 넣으셨어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 저희들이 어째 그렇게 그냥,......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많이 넣으셔야 조금 깎아가지고 그나마 500만원 챙기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는 출장이 잦은 과입니다. 출장이 잦은 과에서 여비를 안 넣고 어떻게 움직이실라고, 일을 안 하실라고 생각한 건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과장님, 안 움직이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업무추진하는 여비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비 지원해야 되겠네요. 증액해야 되겠네요, 추가해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예, 여기 증액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증액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은 증액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계에다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1,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보니까, 참 예산계에서도 아마 삭감을, 거의 우리 뿐만 아니고 타 실ㆍ과도 관외여비는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또 세워주라 끝끝내 이기지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런 일 때문에 여비가 좀, 관외여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에
일에김애정위원
필요한 것은 꼭 증액하셨어야죠.
점기
김점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도 있고 그러시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따 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준비됐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어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소관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기획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소관과 관련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저희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사회복지보조금.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복지보조금. 이번에 새로 한 것, 지금 민간이전경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아, 사회서비스예탁금.
이전
민간이전이이현위원
경비잖아요. (예) 남구가 민간이전경비가 높은데 특히 주로 사회복지보조금 이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이전경비가 20% 미만인데 남구는 31%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구가 높은 편이에요. 많이 높은 편입니다, 남구가. 남구도 재정구조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사회복지보조금 이게 전부 324만원이 민간이전경비로 돼 있죠? 사회복지보조금.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몇 페이지?
이현
이이현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전체 예산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높은,......
높은
높은이이현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가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ㆍ시비 민간이전자본금이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민간이전경비를 관리를,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항목별로 예산 성별로 다른데요, 어떤 항목을 지정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보조금 전체가 그럽니다, 전체요.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사회복지보조금 전체가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거의가 저소득층,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등 6개 급여에 따른 보조금 대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비 성격에 보조예산은 기획과는 없습니다. 전부가 생계나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에 해당이 되고 그 비율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부담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전체를 다 민간이전을 하냐 이 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민간이전은 요양시설이나 기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지 우리 복지기획과는 민간이전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비율이.
이현
이이현위원
민간이전이 사회보조금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기획,......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시설보강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보훈단체관리 있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광주 민주화운동 계승발전지원금이 있습니다.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본예산이죠? 2011년 본예산? 5ㆍ18 민간이전 1,000만원.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사업인지 설명을 짧게요, 대략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5ㆍ18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지원인데, 본인들이 보조사업신청을 할 때는 사적지 보호활동으로서 하고,......
애정
김애정위원
예?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사적지 보호활동 보조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영정 만들어주기, 그리고 5ㆍ18 전문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이렇게 내려주나요?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그 금액으로 잡힌거예요? (예) 이건 심의는 따로 심의하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일반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에서 따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거는 일반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서면, 내년도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마다
해년마다김애정위원
있는 건가요?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처음입니다, 이게.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면 광주시 돈으로 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남구에 배정이 됐습니까?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이게 구비 100%거든요. 금년 2010년에 민주화 운동 3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특색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 요청을 해서 2010년 예산으로 1,000만원이 사실은 섰었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이미 쓴 거예요?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지방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시기가 5월이니까 5월, 6월 바로 연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의 영향이 있다 해서 그때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년사업을. 그래서 이 돈을 1,000만원이 섰던 것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5ㆍ18단체에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주라 해서,......
해는
올해는김애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ㆍ18 30주년 기념이 있는 해였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있는 해였기 때문에 그 말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는 무슨 의미로 하겠다고 다음에 또 뜻깊은 자리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시에 세워진 민주화 관련한 사업비가 다 있는데 따로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쓴 것을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 써야한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요?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건들기도 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라 해도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 안 썼으니까 내년에 쓰겠다’ 이것은 취지에 어긋난 것 같고, 이게 좀 어쩌신가요, 과장님? 그리고 전용을 왜 하셨어요? 그냥 반납하시지. ○
성자
신성자복지기획과장
우리 공익요원은 중식비가 사실은 돈이 워낙에 없다보니까 중식비를 못 세웠어요. 우리 시설,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들 중식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너무 급해서.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전용해서 써버리고 올해 못 썼으니까 내년에 세워줘야 된다. 30주년이기 때문에 세워진 금액인데, 30주년이 지난 후에 의미가 있을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심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가 됐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먼저 하나 할까요? 33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맞죠? 344페이지. 그 신청이 좀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혹시 개보수라든가 물품구입에 관한 건이 전에 비해서 줄었냐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구비 사업인데 작년에 세운 금액에 대해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을 편성하는 겁니다. 물품구입이 줄었다든가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도보다.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늘려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려도 지금,......
려도
늘려도김애정위원
시원치 않을 판에 줄였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그럽니까? ○
래서
그래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지급했던 경로당 활성화 보조금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가로
추가로김애정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말 들으니까 좀더 안심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악착같이 사업비를 늘리셔가지고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고요. 본청 사무구입비, PC구입비 이런 거는 예산 짱짱하게 세워졌던데 이런 노인물품비는 삭감하면 쓰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박춘수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먼저박춘수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먼저 할랍니까? 이이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현
이이현위원
335쪽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책업무추진, 이게 뭔 돈입니까? 민간이전이라는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 85세 이상 어르신이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장수지팡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노인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그 목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0 몇 명 있다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90명 정도됩니다. 하나의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되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건을 지금 우리가 사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목은 민간이나 사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목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지팡이를 사드리는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경로지팡이를 사드려요? (예) 시책업무추진이라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복지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건립상 배진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시골 말로 작전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나면,.......
이요
작전이요이이현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335쪽에, 노인복지증진 및 육성예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네요? 336쪽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재료비는박춘수위원
지금 취약계층 사랑의 집 수리사업인데, 집수리사업인데, 이게 재료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료비가 장판하고 도배질을 주로 사들이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팀을 구성해가지고 영세민가정을 방문해서, 다른 건 아니고 장판 도배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지금 일자리창출이 대부분 장판 교체하고 벽지교체, 그러니까 단순공정이구먼. (예) 외형을 고친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래서 장판비용하고 백지비용이 2,1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충분하겠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그 재료비를 갖다 씁니다. 우리 예산은 줄이고요.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예산안과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혹시 확보됐습니까? 제가 사업자체를 지금 살펴보지를 않아가지고,......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성인지평등교육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인지예산은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안 들립니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끝부분을 확실히 해보세요. 없답니까, 있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안 들려요. 제가 멀리 있잖아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성인지 확산을 위한 특별한 예산은 세운 게 없고요, 성인평등 인식교육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과장님 실ㆍ과에서 계획을 안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습니까?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성인지 어떤 부분 예산을 세우라는 건지,......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부분이 됐든 성인지 관련해서요. ○
순란
전순란여성아동복지과장
국ㆍ시비 다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세운 것 없이 다 세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다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예산안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없으시죠? 위생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건설국 준비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심사토록 하는데 먼저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관련 질의해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91쪽이요. 설해대책 추진에서 설해대책 자재비, 이것이 다 확보 된 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내년 초에, 이것이 지금 내년 초부터 내년 12월 그때 사용할 것입니다. 금년에 쓰고 있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1월달에 구입을 할 겁니다.
양이
양이이이현위원
맞게, 확보된 예산가지고 됐냐 이말이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신문에 보니까 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 200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12월달까지, 저희들이 2010년도 치는 이미 확보가 됐고, 왜냐하면 설해대책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 확정이 되면 1월초에 바로 이걸 가지고 염화칼슘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달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9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해대책에서 장비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줄었습니, 120만원. 390쪽입니다. 390쪽 제일 하단에요. 그레이더 임차료하고 백호우 임차. 작년에 사용을 많이 안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작년에 거의 다 저희들이 1회 사용했습니다. 1회 사용하고, 이 정도 해놓으면 저희들이 재설작업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장비는 간선에만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용 안하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칠구재라든지 기타 20m이상 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장비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도 되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레이더는 사실 작년에도 썼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놔뒀다가 만약에 사용을 안하면 다른 용도로 해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레이더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백호우는 별로 사용안하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호우는 빙판이 됐을 때 그놈을, 그레이더는 못 미니까 얼음을 깹니다.
우가
백호우가박춘수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백호우.
춘수
박춘수위원
아, 이것이 지금 빙판된 지역을 많이 사용,......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레이더는 눈만 밀고 백호우는 빙판이 됐을 때, 얼음이 쌓였을 때.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안전을 대비해서 제때 제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ㆍ도 보조금 많이 줄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여기 예산상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매칭비율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박춘수위원
사업입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하수도하고요, 매칭 못해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반납은 않고.
아직
아직박춘수위원
, 이제 매칭을 이 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춘수위원
보시게요. 그리고 391쪽을 보면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정비 이것도 보조사업이구먼. 이것도 지금 금액이 줄었어요. 구비 없어서 못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391쪽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구비가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라도 받아오면 내년 말까지 3억3,000만원 확보를 하면 구비는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3,000만원 확보가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론은
결론은박춘수위원
구비가 없어서 지금 국비를 사용 못한다는 얘긴데 이 사업의 시급성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는 필요하죠? (예) 일부 지금 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착공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2010년도 사업은 지금 시행 하고 있고 2011년도 사업이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내년 연말까지 기간은 있습니다. 그 안에 확보가 되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를
구비를박춘수위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자전거 도로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업도 시급성을 요한 사업도 있겠지마는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구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노력할랍니다.
예를
예를박춘수위원
들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이현
이이현위원
398쪽이요.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인데, 기본 경비에 110%를 세웠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 과가 국서무과는 아니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건설과가 건설국 서무과로 되는 바람에 110%는 서무과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서무과 인센티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국 서무.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 도시공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과장님, 페이지수를 잘 봐보십시오. 국내여비 부분 얼마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404페이지 국내여비 있죠? 100만원. 405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 405페이지 국내여비 600만원이요. 국제화여비 빼놓고요. 그다음에 또 뒤로 가면 411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여비 900만원, 그다음 뒤로 가면 또 어딘가요? 416페이지 국내여비 900만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기본업무출장여비 2,640만원이죠? 국내여비인데 시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많은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적인 기본여비는 한 달 5일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현장 목적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기들이 나가서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국비와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일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회의참석이랄지 중앙회의 참석할 때 이와 관련해서 업무가지고 이 여비로 출장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여비가지고, 보기에는 숫자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도 각 자기 항목별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지업무가 도시개발에 대한 그 여비가지고 못나가는 사항입니다. 자기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여비로 갑니다. 그래서 각 업무별로 분산돼 있지 이걸 붙일 수가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사업별로이이현위원
하는데, 왜냐 하면 어디 이런 도시공원과나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관리과나 관내에 거시기가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따라 사업별로 다 세워주고 어디는 안 세워주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특히 특수한 녹지업무라든지, 임업과 관련한. 그다음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특성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 지역 외에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GB지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단속하기 때문에 그 여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반 구청에서 구비 여비는 못 주고 이 특수성 있는 데 지원비, 국비라든지 시비를 합쳐가지고 매칭이 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그와
그와김애정위원
관련해가지고요. 406폐이지 보시면요. 위에 양림동 2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예) 그 아래 아래 칸에 민간 및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국제화여비는 그러면 공무원 것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것이고 그런 구분인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양림동 거점확산지구 해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지구로 광주는 남구하고 동명지구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일부 개입만 하지만 100% 개입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예산이 양림동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건이 예산이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2011년에도 시작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 들어갑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시작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시작 들어갑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412쪽에 산책로관리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등산로 개발을 하는데 조금 무분별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벌목을 너무한다든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물보다 식재를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식재를. 물론 일부 또 가파른 데가 있으면 계단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식재를 많이 보강하는데 사용하시는데 돈 1,000만원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아니라요. 현재 등산로에 된 설치물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물들이 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는 새로 등산로를 설치하는 것을 그런 것을 못하게, 주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웬만하면 지양하는데 이 사업비는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 취임해가지고 전 등산로 정비했는데 한 5,000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겨우 1,000만원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정비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극한적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금당산을 보면 금당산이 절반은 서구고, 절반은 남구에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남구 시설물하고 서구 시설물하고. 과장님 금당산 자주 올라가시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시설물을 한다면 거기에 주위의 경관하고 유사한 시설물로 하셔야 되고, 식재를 하더라도 지금 금당산이 산은 좋은데 너무나 식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돈 1,000만원, 사실은 그 등산로를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어떤 운동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오는 이유가 산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물이나 식재를 하려면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1,000만원 세우라고 했습니까? 차후에 추경 때 세우실랍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구하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정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타 구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그 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야지 일절 투자를 안 하니까 남구하고 서구하고는 빈부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애정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데 혹시 거리에 현수막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다루신가요? 현수막, 오래된 현수막, 이나마 잘못된 것.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건축과.
애정
김애정위원
건축과에서 한가요?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도시공원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건축과 관련 예산안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421쪽이요.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금액이 좀 증액됐네요? 관리비용이? 422쪽이구나.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421쪽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22쪽. 그게 민간이전이에요? (예)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500만원 증액됐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옥외광고물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 금액에 의해서 비등해서 금액을 줘야 되니까요.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올해는 증액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해는
올해는박춘수위원
얼마나 지급 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 지급한 내용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4,000만원 보다 더 지급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4,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4,000만원 다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광고물관리담당 윤석중입니다. 원래 우리가 위탁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2007년도1월30일날 10년간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익배분에 따라 설치업체가 5년간은 7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30%는 우리가 갖고 그후로 5년 후로는 60 대 40 비율로 하고 10년이 되면 우리한테 시스템을 기부체납식으로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가 내는데요. 금년도는 아직은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했고요. 2009년도에 그 쪽에 한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9년도에? (예) 그러면 시스템 관리하는데 세금, 그런 위반업소 아니면 정비업소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아,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익배분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배분율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약 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계속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또 기존에 없어진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의외로,.....
존에
기존에박춘수위원
없어진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정리됩니까?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날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간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민원 많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조화롭고 슬기롭게 이런 것을 잘 처리하시고 예산은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윤석중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먼저 다 하셨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예, 백운 2지구, 지금 휴먼시아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거기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요. 지금도 ‘그라지효’ 현수막이 개진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중심 건강남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라지효’ 현수막이 보여서 이걸 이렇게 단속을 원래 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 말씀드릴려고 아까 말했습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저희들 광고물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라지효’ 그것은 전 구청장의 내용이 이어서 그 내용에 관리하는 자가, 설치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글쎄 건축과인지 어디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설치한 곳이,......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부분은 관내에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는가요? 내버려 둔가요? 담당이 아니면,......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그 광고물이 아마 표시물일거예요. 그래서,......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현수막이 걸려있다니까요, 현수막이. 남구에 딱 도착하면 그 지역의 캐치플레이즈가 보통 다 있잖아요. 광주 딱 들어오면 ‘창조의 도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문구가 과거 것이 게재가 돼 있어요. 담당이 과장님인지 다른 부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예산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ㆍ감독, 혹시 다른 부서면 다른 부서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내용이면 바로 철거조치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그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좀 봐주실랍니까? (예) 5쪽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언제 재정이 됐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에 지금 재정해 놓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수입을 보면, 72쪽하고 73쪽을 보면 이게 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들어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과태료하고 수수료가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다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기금으로 적립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할 수 없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2,000만원하고 그 뒤의 수익금 배분 1,000만원하고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 하고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이 용도로만 쓰실란다 그말이에요? 다른 것은 필요는 없고?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광고물 정비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이 되면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쓰기 위해서 기금을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예산 잡아도 되는데 무슨 기금을 만들었어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기금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그 기금으로 해서 저희 배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7쪽 같은 데 보면 이 돈 정도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심이 가서 그래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금은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3,036만원 밖에 안 해놓았습니다마는 점점 이 부분은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횟수가 지나갈 수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이고 이게 기금이 쌓이면 큰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쌓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을 이쪽에다 많이 넣어버리면 금방 쌓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퍼센트를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별로 이쪽으로 기금이 안 오는데 꼭 이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정도는 좀 액수로 봐가지고,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가지고 확보해서 제대로 기금답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건축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예산안 관련 보건행정과장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470쪽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예)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있습니다. 인건비 있죠? (예)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약 10일 동안 저희가 1만5,000여명 정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2명인데 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제가 나가서 접종 관련해서 1만5,000명에 대해서 각각의 진료를 해서 접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1만5,000명을 저 혼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탁의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2명을 10일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쓰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점기위원
한 분은 보건소에 계시고 과장님 혼자 근무를 하셨단 얘기에요? 과장님 혼자?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두 분을 10일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3명이서 합니다.
지금
지금김점기위원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보건소에가 두 분 계시다면서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인력이 2명입니다. 저하고 다른 계약직 5급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 안에서는 의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분은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1명은 건강증진센터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꼭 10일로 정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접종하는 날짜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일정한 기간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광주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같은 날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 달 내내 접종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2주를 기준으로 잡고 16개 동을 아침하고 오후로 나누어서 접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에 1,700명 정도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00명을 세명이서 나눠서 한다고 해서 5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예진하는 숫자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물론 접종을 받으실 인원은 많고 접종하실 분은 적고 그러는데 이것을 15일 정도로 늘리고 정 그러시다면 1명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광주시 접종에 참여하는 예진 의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1만2,350명인데 여기에서는 총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서구에서는 자체 의사 인력이 3명입니다. 그리고 남광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북구에서도 5명이 하고 있었고, 광산구에서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보건소가 결코 예진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많다든가 그리고 접종날짜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는, 그래서 저희가 다년간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서 적정한 인원이고 적정한 접종날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점기위원
,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의사고요. 접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간호사입니다.
사죠
간호사죠김점기위원
?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간호사 자격증 갖고 계시면 집에서 아마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마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도,......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의사 인력은 가정에서 있는 사람은,......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예방접종할 수 있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정에서 있는 간호사 인력까지 지원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의사인력이기 때문에 의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그러니까 예방접종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독감예방접종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점기
김점기위원
예, 600만원.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접종할 때, 독감접종 할 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좀더 적게는 책정할 수 없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점기위원
적정하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71쪽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 영유아무료예방접종 건에서는 시비만 갖고 하죠?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요. 시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구비 자체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시비이이현위원
,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만큼의 돈을 줄테니까 너희가 우리 시비만 갖고 써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새로 사업을 신설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따로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우리가 이런 돈을 세워서 우리 남구를 줄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준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 이 예산이 다른 데가 또 있어요? 국비? 다른 곳에 또 예산이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저희가 전체 사업비 내에서 사업량을 저희가 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접종을 했던 예방 실적하고 저희 영ㆍ유아대상 인구수를 추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이다 예상해서 그때 그때 접종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영ㆍ유아 무료예방접종이 몇 가지 시행되고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8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8종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게 전부 올해 전부 쓰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로 돼 가지고 내년에 또 사용을 하고 매달 약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올해 방역 잘 하셨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항상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로
방역으로박춘수위원
인해서,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좀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한번 해보세요.
으로
방역으로박춘수위원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이 몇 개나 됩니까? 많이 있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춘수위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말해도 잘 안 들리니까 아예 얘기 안 해버립니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버리고, 또 방역한지 안 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2010년에 저희가 조사한 민원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9건? (예) 공식적으로 민원접수 된 것이 29건이고 기타 주민들이 외부로 얘기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마는 또 올해 보니까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것이 올해 예산이 또 700만원 줄었어요. 예산도 부족한데 왜 700만원 줄였습니까? 물론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줄었는데 그 금액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00만원을 줄였던 이유가 왜 줄였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7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계에다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춘수위원
?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주시고자 저희가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때 다시 세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때
추경때박춘수위원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춘수위원
현장에서 가장 말이 많은 내용이 방역문제입니다, 방역문제. 물론 지역별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시골이라든가 단독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에서는 더더욱 심합니다. 요즘 주민들이 아예 방역 안 하냐고 물어봅니다, 방역 안 하냐고. 그래서 ‘방역합니다’라고 하면 언제 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몇 번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역하러 갈 때 지역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방역합니다’라고 고지를 좀 해주시라고, 고지를 해서 홍보를 좀 해야지 그래야지 좀 보실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좀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방역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필요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할 테니까요. 그 얘기를 의회에다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주시면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는
올해는박춘수위원
방역 잘 하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차량
차량이이현위원
, 소신있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4,600만원. (예) 그 차량이 꼭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해서
필요해서이이현위원
예산편성을, 필요해서요? (예)
진하
배진하위원
사무국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정확히 묻고 싶어서요. 차량, 운영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운영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예전에 사고 경험이 있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지금 2002년식입니까, 2003년식입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2002년식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02년식이요? (예) 꼭 사야 됩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예산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어제
어제박춘수위원
우리 의회 예산심사하면서 노트북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3대로 현재 편성이 됐는데 한 3대 정도만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이 12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한 여섯 분, 또 1차추경에서 한 여섯 분해서 1, 2차로 나눠서 확보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보셔가지고 우리 예산중에서 한 300만원 정도만 더 확보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의회 의원들 활동하는 데도 좋고 우리 의원들이 정보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도 1차추경에 세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 같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국에서 판단하기를 지금 차량비를 4,6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차량 재원을 지금 딱 정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여유 잔액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1차적으로 컴퓨터를 3대 정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이현
이이현위원
111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누가 쓰는 것입니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전문위원 324만원은 알겠는데 630만원은,......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사국 전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의사국 전체로 쓰고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딱 해서 하나로 해서 쓰는 거지 이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이제 전문위원들은 우선 각 상임위원회, 특히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문위원들은 시책추진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전문위원님들은 324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국장님이 쓰시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국장이 개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쓸 수는 없습니다. 의사국 전체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꼭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금액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국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나왔었던 내용, 주차장 관련해서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회계과에 전화를 해서 우선 울타리를 좀 치도록 하고 출입문을 열쇠를 달아서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지금 주차돼 있는 것은 안내문을 차량에다 부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서면 있구먼요.
으로
서면으로박춘수위원
대체합시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관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소관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우리 전체 3차 결산추경을 보면, 일반회계만 얘기할게요, 특별회계 놔두고요. 215억이죠? 가만있어봐라,......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세입예산액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2,150억이구나? 전체 예산이네, 이게? 그렇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17쪽 봐보십시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7쪽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17쪽. 이번에 결산추경이죠? (예) 지금 2,115억이죠? (예) 그래서 기정액이 2,190억 정도 되네. 그러죠? (예) 그래서 43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에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잘 맞아떨어집니까? (예) 딱 맞아떨어졌어요? (예) 세입이 적은데 어떻게 세출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세입액만큼, 수입이 들어 온 만큼 세출이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지급할 것 지급 못했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국비반환금이랄지 국ㆍ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같은 걸 편성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있는 내에서 세출을 세우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매칭이 안 돼 있는 것도 지급 못한 것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매칭 안 된 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매칭이 안 된 순수한 구비를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급 못하신 거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안까지는.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것 모르면 안 되죠. 아, 없이 다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시킨다. 명시이월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011년도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된 것은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매칭이 안 되고 순수하게 구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그런데 그 구비마저도 없어가지고 지급 못한 상황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는 없습니다.
실만
기획실만박춘수위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에요
추경에요박춘수위원
? (예) 추경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제대로 100% 충원이 안 돼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급하셨다면 다행이고, 혹시 또 뭐 다른 예산 갖다가 긴급자본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 쓰는 그런 일은 없겠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금
기금박춘수위원
갖다 쓴 사항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금이요? (예) 2010년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기금 갖다 쓰셨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결산추경은 사실은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세입이 안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10억이 들어올 거라 했는데 8억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2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ㆍ시비 매칭되는 것은 안하면 되지만 순수한 구비가 지출된 금액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돈이 없으면 일시차입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쓰던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해야죠. 지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제가 파악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확히 세입을 잡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죄송합니다. 112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광역식품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요?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구비입니까? (예)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그러면 식품이면 뭐에요? 김치만,...... 뭐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압촌동이랄지 그쪽에가 전통식품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앞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장류랄지 쌀 가공식품이랄지 민속주랄지 김치 여러 가지 곁들어 우리 남구에서,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무엇을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국ㆍ시비를,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려고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용역을 맡겼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요, 이제 예산이 서야지 맡기죠.
아직
아직이이현위원
용역까지 심의를, 그러면 예산이 서면 1월달에 한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올해 지금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서면,....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 예산이 성립되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성립되면?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홍보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문화홍보실 추경안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실장님, 120쪽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이게 한 3억, 지금 시에서 타온 거죠? ○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이게 보호가 그동안에 안 됐었나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새로운 덕림사 지장보살상이, 문화재는 매매가 되는가 봐요? (예) 문화재를 주지가 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관하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시비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매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4,500만원 잡은 거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시비가 있고, 일부를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지금 공사는 다 끝나 가는데 구비가 안 세워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이 현장에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불이 난 적도 있었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불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알기로는 불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에가 전통사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사찰이요? (예) 전통사찰은 어떤 사찰을 이야기,......
문덕
한문덕위원
전통사찰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재는 지금 덕림사만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문덕위원
문화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가? 전통사찰은 50년 된 사찰이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덕림사 전통사찰을 조그만 암자 그런 것은 말씀 안하시고, 전통사찰은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덕림사, 절이 한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문화재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문화관광부에서 덕림사 하나, 이게 하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국회에서 알아보니까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았고요. 전통사찰도 남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통사찰은 보통 사찰이 50년이 되어야만 전통사찰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문화재를 덕림사에서 유마사에서인가 그 문화재를 사온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화순의 유마사에서.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감사담당관실 소속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총무국 준비가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전과 같이 총무국 관련 과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3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남구의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대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CCTV가 76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질의을 하시니까 제가 숫자를 좀 못 외워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서면으로한문덕위원
좀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138페이지요. 국제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분담금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른 분담금을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은 1,250만원, 그리고 이제 인구 30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 그리고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750만원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이이현위원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입니다.
전국
전국이이현위원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업무.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시ㆍ도지사협의회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어디에 근거해, 협의회에 근거해서 이것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납부 근거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는 75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를 하면 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국제화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처음 이게 시행되는 것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이이현위원
있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매년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정기 추경을 넣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143쪽에 교육복지시설 확충해 가지고,......
애정
김애정위원
몇 쪽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교육지원과.
이현
이이현위원
총무과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죄송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135쪽이요. 포상금 해가지고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 이게 지금 출산수당인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오.
애정
김애정위원
0세 미만이라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애들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0세 미만한테만? (예) 몇 세까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만 6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만 6세까지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현재 청 내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맞는 금액인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집행을 하고 5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개구 중에서 남구만 출산장려금이 없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계획 세우셨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 공무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 출산장려금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정
김애정위원
예, 저도 그말입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출산장려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예산 세워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38쪽이요.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아서 그것을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옛날에 통장들 위안잔치할 때 그 행사가 없어져서 이게 남은 것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통장들에 대해서 활동기본수당이랄지 이런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예산과 집행을 하고 보면 끝에 조금 약간의 차액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무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건 왜 공사를 반납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니, 반납을 안 하고요. 그게 지금 3,700만원인데요. 무학초등학교에다가 다목적 게이트볼장까지 겸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에 건축건폐율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박춘수위원
시켰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유는
이유는박춘수위원
다음에 듣기로 하고,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요. 바쁘니까. 건폐율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건폐율 때문에.
폐율
건폐율박춘수위원
때문에? (예) 그러면 영원히 무학초등학교는 안 됩니까? (안됩니다) 평수가 줄이지 않는 한은?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안됩니다, 어차피.
수를
평수를박춘수위원
줄여도?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109㎥ 밖에 안 돼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물색해야겠네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마 승촌쪽에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추진위 구성할 때 진행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142쪽에 청소년 한마당축제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잠깐 말씀 못 들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42쪽입니다. 142쪽, 제일 하단부분에 ‘청소년 한마당축제’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 한번 궁금해서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여기는 학교동아리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푸른길 가꾸기에서 ‘끼 발산 한마당축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육지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세무과 관련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소관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추경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예산이 6,100만원이나 안 써버렸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지식재산도시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하나도 안 써버린 것도 있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추경에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현
이이현위원
178페이지, 179페이지.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2012년까지 1억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국비로 집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로만
국비로만이이현위원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구비는 사용을 않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이월됩니까? 삭감돼가지고 이월되는 거예요? 감 해가지고?
것은
이것은한문덕위원
매칭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식재산도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허 쪽에서 아마 매년마다 1억씩 해가지고 3억을 준 걸로 알고 있죠? 제가 5분발의때 이 내용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전혀 활성화가 안됐다는 거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기존에 서 있는 구비를 1억씩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을 시켰다, 이번 추경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고 5분발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권장할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1년에 그냥 구비로 나온 것만 1억을 소모하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거의 그렇게 쓰고, 저희 구비로도 약간 집행은 있습니다. 포상 같은 집행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한문덕위원
것은 제가 5분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추경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올해 제가 라인효친 앞에 전자판 버스 노선표, 시에서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 곧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정도 설치하죠?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시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저희들이 빨리 요구를 해놨거든요. 시에서 답변이 올해 예산이 남으면 먼저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한문덕위원
집행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저희들은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사실한문덕위원
남구에 버스노선 전자판 그게 많이 없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시하고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요, 좀 행정적으로 같이 봉선2동이나, 노대동 같은 신규 있잖아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신 분들, 저쪽에 양림동이나 그 큰 도로변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저희 남구가 그런 것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주말에 노대동 호수공원 완전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차량을 세워놓을 수 없다는 얘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를 좀 차량을 통제를 해주시든지 견인을 하시든지 주말에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이번에 호수공원 옆 상가주변을 남부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짝홀짝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게 연말에 주차선을 긋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상간에 있는 지역을 짝수는 오른쪽, 홀수는 왼쪽해서 짝홀짝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점차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
그것한문덕위원
진작 제가 싶었는데, 나주같은 데는 짝홀짝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짝수는 오른쪽, 홀수는 왼쪽 이렇게 세워놓는 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더 쉴 아파트지은 상가가 도저히 포스코나 구름다리를 지나가서 쌍용나들목 갈 때 우회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차가 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진짜 많았어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노대지구는 확정이 됐고요, 그쪽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206쪽 유개승강장설치가 1억7,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설치를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3억을 받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다른 데서 사업으로 갔습니다. 저희 교통과소관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목을
목을이이현위원
변경해서,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데 들어온 게 있어서 변경해서,......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저희들 할 계획대로는 다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계획대로는 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교통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기획과부터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니다
있습니다박춘수위원
. 과장님, 올해 경로당 개보수하고 물품지원 금액 1억이 특별교부세 나왔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 썼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덜 썼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덜 썼습니까? (예) 얼마 남았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돈 1,000만원 남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00만원, 제가 바로 명단드릴테니까 바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하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소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소관 먼저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도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추경안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