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최근 청보리를 비롯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상 급식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 했었습니다만,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요, 청소년의 국가의 장래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길은 오염되지 않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친환경 쌀과 식재료 전담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들은 자녀들이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함당한 친환경 급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에 공급되는 부시과 쌀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검사 실적이 있다면 몇회를 하였으며, 검사 걸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 실적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친환경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방법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2011년부터 초중학교 부상급식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쌀과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와 운영비, 식품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절차도 간소하고 올바른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 보급되는 식재로나 부식 등은 모두 관외에서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배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을 관내에 구성하고 영광유통주식회사와 계약 재배를 하여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친환경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농민들의 소득원 창출과 함께 유통회사도 수익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성항 준설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칠산바다는 어족자원잉 풍부한 국내 3대 어장으로서 법성항은 칠산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와 통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성항은 매립이 완료된 후에 계속되는 갯벌의 퇴적으로 수심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입출항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고, 뱃사람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에서 매립공사 완료 이후 항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민원발생이 많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 과 외지인들까지도 이러한 실정을 보고 법성항 개발한 곳에 투자를 외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법성매립지 매몰 저감방안 계획 수립 용역비 가 1억8,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시로 어선 입출항이 자유롭고 수산물 운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준설공사가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안마도와 송이도를 왕래하는 여객선 귀항지를 법성항으로 변경한다면 도서지역 주민 편의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와탄천 부유물 피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과거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대책 일환으로 설치된 와탄천 배수갑문에는 수십년동안 주변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와탄천 지류는 크게 완탄천과 송림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와탄천 배수갑문을 막아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강우량이 많을 때는 방류하여 법성포를 통하여 칠산앞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수갑문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갈대와 쓰레기 등 부유물로 인하여 어선과 어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성포 주민 들도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의 전체적인 갯벌 퇴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배수관문이 설치된 이후 해수 흐름이 막혀 법성항 퇴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자인 농어촌공사는 주민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돈만 없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영광군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 입암리 쪽에 1.3~1.4m 높의 보를 설치하고 어도를 만들고 평사시에 송림천과 와탄천을 1/3 정도 개방하며, 생태계 복원과 함께 부유물이 일시에 밀리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유수가 연중 원활하여 법성항 퇴적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탄천 배수갑문 개방으로 약간 부족한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217억원을 투자하여 길용제를 복원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승만 의원 입니다. 항상 영광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6만 영광군민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시간을 내여 아침 일찍 의회를 찾아주신 정영준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과 영광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국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국가경쟁력 대상을 수상하신 정기호 군수 님과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 은 지역 주민 들의 깊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공사로 총 사업비 1,906억원으로 시공사 탑 글로리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 영광군은 기업유치에 군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출산의 증가로 교육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증대 또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마산단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고, 영광군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대만산단조성은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의 바람대로 성공적인 사업조성으로 잘 사는 영광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광군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마산단조성에 따른 MOA체결후 기반시설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부대시설인 상수도, 공업용수도, 도시가스, 오폐수처리시설 등도 2012년까지 완공되어 2013년 이후에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면, 둘째, 대마산단조성 면적에 대하여 분양 공고 를 한 후 기업유치를 위하여 MOU체결 및 토지분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MOU 체결 현황과, 투지분양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이후 기업유치 활동 계획과 행정적, 재정 적 지원대책이 있는지와, 토지분양 완료 시기를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MOU 체결, MOA투자 협정 체결후 토지 분양 등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마산단조성공사 완료 후 만약 장 기간 동안 미분양 토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데 실시협약서 상의 체결 내용과 기업유치 활동 등으로 우리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마산단의 100% 기업 입주를 위하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영광 군의회 의원 , 군민들도 다 같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며, 대마산단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가 하나가 되어 영광군 민의 복리 증진과 영광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지역봉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너무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작물 피해가 극심하였고, 농민들의 고통이 많은 한해 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폭탄 공격을 감행하여 국민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지역 주민 들은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경제 최상위 20개국의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고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0년 안시안개임에서는 방콕 안시안개임 이후 4회 연속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 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6월 지방선거 마무리와 함께 민선5기 제6대 영광 군의회 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상사와 축제, 갯벌축제를 비롯하여 스포츠 산업의 진흥으로 관광객 1,000만명 유치 기반을 구축하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자유치의 군정에 총력을 기울여 일 정부 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군 민의 혈세인 예산 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고, 1,2년 이내에 해 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어두운 구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관련 세수감소로 군의 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법성항 매립토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군 살림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57억의 사업비로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추진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면적 77,800여평을 조성하여 118필지, 148억7,800만원을 매 각하 여 겨우 23%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여야 할 197필지 401억5,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제출 한 2011년도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서에는 진내지구 매각대금 수입 예산 은 고작 3억3,800만원에 불과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1억2,3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실적으로 감안할 때 총 매각을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대금 수입을 고작 3억원 남짓 잡아 놓고 지출 을 104억6,100만원이나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토지매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 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진내지구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와 그중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비 총액, 지금까지 시공회사가 가져간 사업비와 향후 우리 군이 추가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립지 조성 면적과 기 분양면적 및 매각대금, 미분양면적 중 2011년도 매각 목표를 필지수와 면적, 매각대금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한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각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이들 기관이나 토지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범위 안에 분할 상환토록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여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먼저, 5만7천여 영광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영광군산하 공무원들께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한해는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 광주ㆍ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제2회 국가경쟁력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 대상, 2010 풀뿌리 지방혁신 지방자치 대상 자치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10여 건의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정기호 군수 님을 중심으로 영광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군산하 공무원들의 공로라고 생 각하 면서, 영광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초미의 관 심사 로 남아 있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6년 영광원전 5ㆍ6호기 허가 당시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낸 487억원의 특별지원금 중 종합체육시설 건립, 인재육성기금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잔액 102억원에 대하여 영광군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키로 결정 하고, 2006년 6월에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2009년도에 102억원을 출연 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관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합의 를 도출하지 못한 채 2011년 기금운용 계획 제출 시 까지도 지출 계획 없이 이자수입만 3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 매각 이후 관내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에서 수차례에 거쳐 건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관리하다가 2009년에 와서야 기금 출연 을 하였으며, 기금 출연 이후에도 심의 위원 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기금활용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농업발전기금 출 연금 , 및 이자수입 등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고,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년한해도 매우 바쁜 한해였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은 금년에도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제1회 10월의 마지막 밤에 열린 노을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상사화축제 때에는 60여 만 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경쟁력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우리군이 이제는 대한민국 일등 군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 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수 님께서는 10만 자립도시 건설과 대한민국 1등 군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와 50대 공약을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군정의 제1과제는 군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합의 바탕위에서 군 민의 의사 가 결집 되었을 때 지역발전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1등 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과거부터 유별나게도 반목과 갈등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 선거 로 인한 갈등, 원전건설로 인한 갈등, 핵 폐기 장 유치 찬반 갈 등 많은 갈등들이 봉합되지 않는 대한민국 1등 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고, 민주시민 사회 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더 양보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품에 안아야 합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자치단체 가 지역 개발계획 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 것입니다. 지방자치 는 지역주 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중앙의 부당 한 지시에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 께서는 군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중앙정치에 예속 받지 않는 평화롭고 행복한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 의 근간인 자율적인 자치행정 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 하면서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설립한 유통회사는 군민과 주주들로부터 초미의 관 심사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광군 농업유통회사의 현재 유통회사 운영에 따른 자산과 부채 , 자본금 규모, 연간 인건비 , 유통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자본 잠식을 우려하는 주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읍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책임과 의무 를 부양하면서 설립에 참여한 주주들로부터 목소리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상을 보완하고 경영 안전을 위해 기존 판매망을 구축하여 생산자 및 판매자들과 중복되어 갈등과 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신규 시장 을 개척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군민과 주주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의 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투자금액이 54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전 국 민의 관 심사 항이기도 합니다. 지역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수 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비상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초소를 대마IC 입구쪽에 2개소를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공음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관계로 방역초소 운영하는데 땅이 얼어서 교통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한 밤중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 시장 도 폐쇄를 해가지고 일부 축산농가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축협을 통해서 판매 중개를 해서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 질수 있도록 한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학교 급식 확인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한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와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여부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과 업무 협의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급업체 및 학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은 수매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쌀을 납품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구내식당 현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은 교육청 에 우리 지자체의 부담금 을 현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전라남도나 교육청 에 적극 협의회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지역에서 생산돼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과 고춧가루, 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립이 되면 전처리시설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내 작목반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결을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농업발전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농업발전기금 관련 조례는 2006년 6월26일자로 제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 연금 이 확정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된 시기는 2009년 12월31일자로 금액은 102억6,768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이장 수입 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2010년 12월 현재 총 106억7,76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절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장했던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이를 성급하게 활용방안을 만들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3월30일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운영계획 승인 시에 이 기금을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발전을 위해서도 활용토록 그렇게 승인 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당사자들간의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농정의 주요과제인 유통회사육성, 통합RPC현대화 시설 추진 등 추가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관련 단체들과 이러한 기금을 계속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군 재정 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농정주요과제를 추진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내적으로 만나서 대화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유통회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유통회사의 2010년11월30일 기준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총액은 86억3,691만원입니다. 그중 부채 는 41억9,897만원, 자본금은 45억5,147만원이며, 주주 수는 총 2,041명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연간 인건비 는 2010년 약 3억3,857만원 정도입니다. 유통품목은 찰벼와 양파, 참조기, 쌀, 콩, 천일염 등 13개 품목에 현재까지 매출은 약 76억원 정도 됩니다. 좀더 구체저인 내용은 2011년 3월에 개최 예정인 결산 총회시에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는 지난 7월16일에 전임 이사장이 사직 을 하고 얼마전 10월 13일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 하였는데 신임 이사장이 이 자리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갓 태어난 아기 수준입니다.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되면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운영비를 1년에 6억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6억6,000만원을 가지고 결산 을 매꿔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통회사 신임 이사장을 통해서 조직 체계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는 아니고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친환경농가와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재배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야에 전에도 관내 작목반을 통해서 회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지원사업이 1년에 10억내지 11억 정도 군 예산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전량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부식인 배추나, 고추 부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가진바 있었습니다만, 개별품목별로 각 농가별로 해당되는 금액이 1년에 불과 몇천만원내지 몇백만원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원예부분에 전체면적에 100여핵타 됩니다. 나주라든지 광주 근교권인 근교농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은 원예면적이 약 2,000㏊, 1,000㏊ 우리 군보다 10배 내지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작은 식재료까지 지역에서 연중 공급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면적이 적어서 관내에 전량 공급하는 것은 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한미FTA, 한유FTA가 지금 타결되고 양국 국회 비준 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 질문 시에도 한유FTA 타결이후 우리 군 축산 농가 피해가 얼마나 되겠냐란 질문 을 했을 때 양돈분야가 18억, 젖소농가가 2억 정도로 20억정도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6월26일 날 제정 된 조례를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을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스럽게 이 조례가 제정 된 이후에 한 3년동안 전혀 조례를 시행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2009년도 102억6,700만원을 최초 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3년 동안은 전혀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은데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원전특별지원금을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2006년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농관련 단체에서 건의 를 해 왔었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조례 제정 이 된 이후에 원전 특별금 사용잔액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그 부분은 더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결정 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한수원을 통해서 지경부가지 승인 을 맡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승인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2009년 말에 기금으로 정식적으로 출연 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장해 놓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군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사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 말고도 농민들한테 저리로 2%내지 1%를 지원해 주는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면 농업경영하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알선을 해 주어도 채권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융자를 못 받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련 단체에서 이 기금을 최초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단체들과 농정과장님 가셔가지고 같이 소주한잔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 단체에서도 성급하게 써버리고 자칫 부실채권 양산하느니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의 질문 요지는 그것을 어떻게 성급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기금 조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조성이 원전특별지원세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 5,6호기 허가 당시부터 시작되어서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짓은 이후 (청취불가) 종합체육시설을 하고 거기서 잔액이 남아서 잔액 일부를 농업인들한테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용 하자 고 해서 한 것인데, 훨씬 이후인데도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조성된 이후에도 그것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례를 보니까, 목적은 있는데 기금 조성액이 없어요, 기금조성액은 얼마정도 갖고 계신지,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102억으로 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것인지, 기금 조성 목표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액은 얼마정도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성된 금액도 활용방안을 농업관련 단체들과, 잘 아시겠지만, 1997년 1998년 이후부터 계속 농어민 단체들과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 제시를 요구를 했었고, 그런 대화도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합의 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기금도 활용방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성하는 부분은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둘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융자사업만 얘기를 하는데 대상 사업을 보니까 융자사업, 보조사업 , 기타사업, 농산물 연구개발사업, 해외 시장 개척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등 여러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 위원 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제9조를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위원 회 위원장 , 부 위원장 각각 1인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 에는 부군수 , 영광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장, 영광농협중앙회 지부장, 농민단체 농민 5인 이내, 전문 가 1인, 그리고 위촉직으로 둘 수 있고, 임기 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우선 필수적으로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 회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비공식적으로 각 단체 대표나 농업인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위원 회에서 충분하게 심의 를 했으면 사용 방법일 진즉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 회조차도 만들어 있지 않는 실정이지요?

그 부분은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업분야까지 포함을 시켜놨는데 어업분야에 어느정도 비율을

그럼 왜 지금 농업발전 기금에 어업분야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습니까?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조례부터 바꿔야지요.

그렇습니다. 조례개정도 선행 되어야 되고, 어민단체를 어느정도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합의 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표현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민단체까지 포함이 되더라도, 그런데 위원 회조차 구성을 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면 차라리 이 기금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라든지 어민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조례가 내년도에 운영 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외에는 운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마지막을 보면 이 조례가 내년도 6월26일로 마감입니다, 끝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원 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아마 각 단체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 있는 한 심의 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어렵다고만 생 각하 지 마시고. 위원 회를 조례를 바꿔서 어민들까지 넣는 것을 포함을 해서 위원 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보면 활용 방안이 나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RPC 등 목을 정해놓지 말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운영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해 놓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 회를 구성하셔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위원 회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조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을 해 주시고요. 왜냐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 내용이 기금 조성액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안듣고 몇억 몇천억 조성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액도 정해 놓고, 사용방법도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아무튼 내년 1년 동안에 사용처가 나왔으면 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먼저 유통회사 설립 계획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을 투자해서 유통회사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민간 시장 이 왜곡되어 있고, 재 기능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 번에 말씀을 했듯이 목적과 취지는 산지 규모나, 브랜드 파워, 마케팅 차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적과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단계라 군민 여러분께, 투자하신 주주 여러분께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갓 태어난 아기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좀더 가시적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이사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되었네요. 어떻게 선임 을 하는지요?

대표이사는 임원추천 위원 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농협장님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한 분이 8명인가 9명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서류 심사 를 해서 3명을 선발을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선발된 3분에 대해서 면접 심사 를 통해서 각 농협장님들 유통회사 이사들, 그리고 군 행정에서는 제가 참여하에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압도적으로 헌재 선임 된 이사장님이 점수가 높게 나와서 선임 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군민 2,041명이 참여 했던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를 영업경영 대표로서 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선임 하는데 정관에 의한다면 대표이사는 농식품 부의 농업CEO MBA, 또는 농업교육을 이수한자로 되어 있고요,

농식품 부의 지침에

네, 그리고 한국 농업대학에서 농업CEO MBA 과정을 수료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CEO 후보자 60명 가운데 자체 심사 를 거쳐서 1인 선발을 기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협장을 비롯해서 9분을 선정을 해서 심사 를 해서 선임 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와는 맞니 않는 것 아닙니까?

당초 농식품부에서 CEO선입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 농식품에서 운영하는 CEO선발과정 교육 이수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 농협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100억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고, 떠 CEO과정 이수자만 응모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를 해 놓은 곳은 우리 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정관 개정을 위해서 주주 총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을 한 다음에 CEO 전국적인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개정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이 갖춰 진다라면 이 사회 결의 를 통해서 임명 이 가능하다라고 정관이 바꿔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주주일부 일각에서는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선임 을 했을 때 농관련 단체나 지역민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잘 되지 않겠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남 밀양 출신을 우리가 선임 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정서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도 어느정도 알고, 그리고 지역 실정도 안되 우물안 개구리처럼 전국적인 네트워크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통회사 CEO을 선입하는데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선임 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유통회사 임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직원 구성은 본부장이라든지 팀장 등을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10여명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싫은 군에서 행정지도를, 유통회사 대표이사가 지난 6월달에 사임 하고 나서 회계절차 등에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상주토록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다가 최근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 이 되고 경영부분에, 농식품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유통회사는 행정의 간섭을 안받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영 부분에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에도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회계 등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 정관에 따른 부분들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기업 저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일부 준용 해서 적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군민이 쌈짓돈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허나 어쨌든간에 2,041명의 군민들로 형성된 농업유통회사입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의 하나 잘못 되었을시 거기에 대한 원망과 질책은 유통회사는 별도 기구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쨌든간에 자천 타천 의무 가 아니어도 의무 인양 군에서 유도를 해서 주주 모집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책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 초기 자본금이 얼마 였습니까?

45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유도, 얼마라고 했지요?

45억5,000만원이요.

45억이라고 했지요?

네.

나머지 숫자는 빼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은 얼마고,

주주참여하신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

지금 농업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1,789명으로 22억8,967만원이 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5,700만원 5개 법인이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3만주 3억,

당초입니까?

당초입니다.

당초이지요?

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군자료, 유통회사자료, 주주들 자료, 그리고 정례회 보고 자료라든지 간담회 자료, 유통회사에 따른 인터넷 자료 등이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자본금 부분은 지금까지 45억5,000만원으로 일관되게 보고 를 드렸고요, 자산 부분은

당초 초기 자본금은 40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요?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10억7,000만원이었고, 농축협이 9억5,000만원이었고, 군이 20억 이었습니다.

계획이 그럴 것입니다.

계획이요. 그런데 설립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계획이 10억7,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설립당시 농업인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8,900만원

이것도 다릅니다.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32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농축협에서 출연 한 부분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출연 한 13억 빼놓고 나머지는 농축협이라든지 군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 13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농축협은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억3,500만원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농업인들이 2041명, 물론 공직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만큼 유통회사에 거는 기 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모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처음의 계획대로 안되고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의 계획은 농어민들한테 이정도 출자를 받고, 또 농협에서 더 많이 출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립 당시에 주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많이 기대 심리 를 갖고 시골에 보면 어렵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자식들이 보내준 돈이라든지 다만 100만원, 2,3백만원 정도 예금통장의 이자도 낮고 해서 그냐 놔두니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금은 없어지지 않겠지란 심리 가 발동이 되어서 출자를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군에서 하니까 원금은 최소한 없어지지 않겠지란 기대 심리 로 했던 분들이 많았으리란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읍면장님 계시지만 읍면장님들한테 의무 적인 할당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공모가 많았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어쨌든간에 군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많이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잘 되어야 되겠지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 32억과, 과장님 말씀했던 22억 부분은 분명히 금액을 정해 주십시오.

45억이니까 13억을 제외하면 32억이지 않습니까? 농업인 농협 다 포함해서 32억입니다.

(청취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린 군이 들어가야 될 돈이, 작년의 미 출자금 이 7억원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5억입니까?

내년 예산 에 반영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17억입니까, 토탈?

당초 내년말까지 우리 군에서 총 출자를 해야 할 금액이 22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에 반영이 된 것이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6억6,000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입금이 된 것은 4억3,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국비 지원 계획은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3년간 1년에 6억6,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6억6,000만원이라면 19억8,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20억,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융자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융자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년 이내에 융자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융자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 매출액 실적에 따라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70여억 정도 됩니다.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30억 수준을 거의 배 수준으로 매출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13개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품목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는 우리 군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하면 고구마, 배추, 무안하면 양파 등 파워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원예면적도 100㏊ 수준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파같은 경우 총 매출액이 17억800만원, 찰벼가 21억9,800만원, 조기 17억7,200만원 등 그런식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유통회사에서 올린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에는 굴비와 천일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굴비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적게는 연간 3,500억, 많게는 5,000억 이라고 저도 듣고 아마 일부 주민 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새삼스럽게 묻지 않아도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에 벌어드린 수익금이 76억이라고 했습니까?

수익금이 아니라 총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이요?

네.

설립 당시에는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설립시 연간 1,0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어요.

연간이 아니라

그리고 향후 1,400억, 향후 5년간 1,400억

네, 5년간으로요.

그런데 향후 5년간 1,400억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채널로 봤을 때 연간 230억, 금년 2010년에 230억, 2011년에 500억, 2012년에 900억의 매출 신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6억과 금년 목표 230억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 2년차, 싫은 금년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설립 1년차입니다. 올해가 1년차 목표는 제가 기억으로는 1년차 목표가 100억이고, 2년차 목표가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싫은 매출 총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한테는 순 이익을 어느정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이사장 취임한 이후에 불과 2개월만에 당초 30 몇억 수준에서 76억 정도로 거의 배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대표이사께 강조 드린 것은 매출액 총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들한테, 노인들이 쌈짓돈을 내어서 출자한 것인데 1년에 다만 몇푼씩이라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플러스 순이익 플러스 잉여금 이 발생이 되어야 우리 주주들한테도 어느정도 일정금액이 배당금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작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금년 말에는 1년 손익계산을 해서 금년말에는 주주총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3월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청취불가) 분석하지도 않고 향후 5년간에 1,400억, 금년에 230억, 내년에 500억 내후년 900억을 한다는 그런 불안정한 금액을 주주들이나 군민들께 발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주주들이 더 분노를 자아내도록 유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왜 행정에서 그런 책임도지지 못할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총회나 주주들에게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셨고 이 자리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과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농업유통회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군민들이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영광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이 굴비거든요. 그래서 영광굴비 명성을 기존 500여 굴비업자나 상가, 단체들의 사전 교감없이 설립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EO의 전문 성 결여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군의 경영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관까지 개정해서 대표이사를 신규 임용 하고 전문 성이 없는 영광 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완문제 보완책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2,041명의 주주들이 지켜 보고 있고, 군민들도 지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과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에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중간거래업자, 생산자 직거래 형성, 유통회사 이런 부분들이 갈등과 반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이 화합해도 부족한데 우리끼리 이전투구가 되서는 안된다는, 어떤 상품을 놓고 우리끼리 이전투구가 되어서야 되겠냐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업유통회사가 더욱더 발전되고 번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법성항 퇴적물 준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인 법성항은 항로 내 토사 및 갯벌 퇴적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리어선 입출항기피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준설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성항 준설공사를 위해서는 토적의 원인분석과 지방어항인 법성항의 기본계획 재정 비 및 공유수면 매립,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항로 일부구간 광업권 설정권자 사전 협의가 요청되며, 또한 준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과에서 진내지구 매립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중복부분의 예산 을 절감하고자 퇴적의 원인 분석을 위한 매몰 모니터링 및 저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부분을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매몰 모니터링과 매몰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준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준설 사업이 추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내지구 매립지 사후환경영향조상 및 매몰저감방안 계획수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는 5억7,333만원이며, 면적은 25만9,593㎡입니다. 용역 기간 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5년간이며, 매몰저감방안 계획수립은 2년간입니다. 주 용역 내용은 매몰모니터링 및 저감계획이며, 현재 용역기관은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법성항 항로 내 토사 및 갯벌 퇴적화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 어선의 입출항 기피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설공사가 반듯이 필요한 실정이란 답변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추가적인데요, 답변자로가 미비해서요. 안마도 송이도 주민 들께서 진정서 와 지방해양항만청의 답변도 있었는데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생활권 때문에 법성항쪽으로 여객선 취항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의 답변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서 주민 들의 진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 김양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퇴적물 준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항로 관계는 저희 군 소관이 아니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더니, 목포해양항만청에서도 어차피 준설이 안된 사항에서는 연재 계마에서 여객선이 다니고 있는데 준설이 되어야만이 법성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매몰모니터링 및 매몰 저감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이 됨과 아울러 준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만이 여객선 운항 관계도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함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법성항쪽으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성항 준설 문제만이 아닌 도서 주민 들이 생활권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대책과 관련하여 매립사업 총사업비와 시공회사 부담액, 변제 금액, 그리고 향후 우리군 추가 부담액을 밝혀 주시고, 집행부 미분양 토지매각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집행 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매립지 조성면적과, 분양면적 및 매각대금을 비속하여 미분양 면적 중 2011년도 매각 목표와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아울러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각실적을 올리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이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기매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규모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내지구 매립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7월21일부터 2009년 8월11일까지 총 사업비 637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시공사에서 공사비, 감리비, 보상 비, 기타부대비 등 599억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우리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수치모형시험비, 지구단위 용역비 등 37억9,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259,593㎡로 이중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면적이 141,412㎡이며, 분양대상 토지면적이 315필지, 118,181㎡입니다. 지구별로는 1지구가 241필지, 84,648㎡이고, 2지구가 74필지, 33,533㎡이며, 분양대상 전체토지의 감정가격은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실적은 112필지, 46,234㎡이며, 분양금액은 130억800만원으로 분양율이 금액 대비 23.6%이고 면적대비 39.1%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공업체에 변제 해야 할 전체금액은 599억5,300만원으로 2008년도에 80억원, 2009년도 103억5,900만원, 2010년도에 125억9,000만원 등 지금까지 309억4,900만원을 변제 하였고, 남아 있는 미 변제 액은 29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녀도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매각대금 수입과 금후 분양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매각수입금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그동안 실수요자가 적은 관계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수입 예산 액을 3억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년 1회추경시에 제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변경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의원 님들께 협조말씀 드릴 사항은 진내지구 매립 토지 매각은 집행 부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향후 의원 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 미분양토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언론 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지역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양실적을 올릴 수 있는 수도권과 광주, 전남권의 전문 분양 대행업체를 상대하여 적극적인 분양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둘째, 진내지구 매립토지의 실수요도가 가장 높은 법성면 소재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의 미래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법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미분양토지 매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으며, 아울러 현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진내지구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특회계 사업인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경관정비사업, 법성항 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님께서 미분양토지의 매각대책 일환으로 말씀하신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우수기업의 유치는 현 재의 분양가격과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착공당시 우리 고장의 특성있는 발전과 자연을 관광 자원화 하여 굴비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안과 설명을 듣고, 군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 즐길거리, 고장의 쉼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민들은 진내지구 7년동안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내지구 매립지 공사를 할 때는 법성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될 줄은, 분양이 이렇게까지 안될줄은 예측을 못한 것은 집행 부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진내지구만 토지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3년 전부터 부동산이 침체되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년 전이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년 전을 대응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 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내지구는 7년 전에

희망이 보였으니까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동산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매리트도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매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1지구와 2지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가격은 공유재산 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1지구는 법성포 앞이고, 2지구는 백제불교도래지 옆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남니다.

지금 많이 팔지는 못하셨지만 1지구와 2지구 여론을 봤을 때 비싸게 산 1지구 보다는 가격을 좀 낮게 산 2지구가 전망성이 더 낳다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1지구 전망이 2지구보다 훨씬 더 낳습니다. 제가 볼 때나 군 입장에서 볼 때 1지구가 훨씬 2지구보다 더 낳은데 2지구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637억4,8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2008년도에 8억, 2009년도에 103억5,900만원, 2010년도 등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제 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2010년도 이전 것은 저희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주었고, 2010년도에 2009년 말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재금액에 대한 협약을 사공사와

1년에 시공사와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못 갚으면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이자는 없고 매년 10월 30일까지 초과했을 때 이자를 주는 것으로 계약 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 변제 액이 290억4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얼마를 팔겠다고 하신지 알고 계시죠, 아까 보고 를 들었는데, 3억3,800만 팔겠다고 하셔서 과장님 배짱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계획안을 내실수 있는지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이란 것은 세입 이 되었든 세출 이 되었든, 우리가 1년동안 살림을 하면서 법성매립지 특별회계 는 특별회계 로 살림을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물론 수입은 가상해서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오히려 군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3억3,900만원은 좀 적게 잡았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경기라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판단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변경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경기침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영광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군정에서도 군수 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기업유치 투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진내지구만 안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영광을 둘러 봤을 때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 법성이라고 순수한 투자자가 아닌 순수한 사람이 가장 입지 조건이 좋다란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과장님께서는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라고 하는데 3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체 금액을 올려놓고 팔려고 노력했어도 안된다면 어쩌겠어요, 다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음먹고 한사람 사도 이 정도는 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양 의원 님 말씀대로 법성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지가가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에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어 백수해안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어차피 홍농, 법성, 백수의 거점 역할 지역은 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 릴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옛날에 진내매립지 공사하기 이전 주변 상가가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호가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성의 굴비 매출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의 증가숫자를 보면 분명히 법성지역은 토지기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왜 못파냐는 것은 부동산이란 것은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주변 지가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하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법성지역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주변 조건도 좋고, 앞으로 향후 발전성도 있고 하는데 굳이 가격까지 내려서, 가격만 낮춘다면 얼마든지 팔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세입 감소액이 250여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진내지구에 있는 매립지 땅을 정말로 전력투구를 다해서 팔아도, 팔아서 그 돈으로 시공사에 갚아서 모자라는 판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대안 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유치를 한다거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친환경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자 란 의도였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언론매체 홍보나 수도권 대형업체에 이관을 하고, 법성면 상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라도 그냥 상식적으론 할 수 있는 발언 을 하셨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안되지만,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떤 손해를 봐서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에 신뢰성이 쌓여야 우리 군정에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아 이렇구나 역시 결과가 좋구나?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두가지 일로 미심쩍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미심쩍은, 그리고 걱정하는 일들을 소화하는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통큰 과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한번 해 주실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답변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장님 말로만은 안됩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인 공감할 수 있는 매립지가 빨리빨리 변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기왕에 진내지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진내지구 매립공사지요?

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행정리가 법성리로 전부 편입이 되었어요, 그 부분과, 방금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분양관계가 실제 법성항이 매립만 했지 항구로서 조성부분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의 매력을 못느끼지 않는가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행정리 그것은 앞전에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물양장 시설이라든지, 선박접안시설은 매립지 공사에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했지 않습니까? 가시권이 좁아진 탓에 조금 법성항 자체가 좁아졌다, 옛날에는 매립으로 들어와서 광활한 바다가 형성이 되었는데 매립이 되므로서 그런 가시권을 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편리한점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배가 드물게 들어오게 되니까 항상 항구로서 못느끼는 것이죠, 그렇지요 과장님?

배들이 원만하게 입출항을 못하는

사실 건설과에서 준설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다 들어 있었지요?

준설은 매립지 조성사업에 없었습니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주민 들과 약속을 했었지요?

약속은 일부 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법성항 개발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누구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서 전부 합심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1지구가 241필지, 2지구가 74필지가 맞습니까? 분양될 면적이지요?

네.

그러면 지구별 분양 실적은 어떻습니까?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어느쪽을 말씀하신가요?

1지구는 법성포 앞에 바로 있는 것이고요, 2지구는 백제불교도래지 옆에 수협쪽입니다.

앞쪽 241필지가 1지구이고, 뒤쪽으로 있는74필지가 2지구란 얘기지요?

네. 2지구는 전체다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100%인가요?

네.

1지구는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1지구가 10여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1지구가 분양 실적이 아주 적지요?

네, 적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지구와 2지구 분양 가격차가 너무 컷지 않냐, 원천적으로 감정을 할 때 잘못 되지 않냐란 여론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1지구는 얼마씩입니까?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지구는요?

2지구가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이요?

공유재산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 임의로 결정 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2지구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금 올라서 100만원 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감정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지구가 너무 가격이 비싸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나게 감정을 합니까? 좀 비슷하게 하던지 해야지, 1지구와 2지구가 몇배 차이입니까?

평균 3.5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총 분양가가 분양률이 23.6%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130억800만원인데 우리가 변제 할 금액이 599억5,300만원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몇프로입니까? 지금 2지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분양율만 높아졌지 금액은 훨씬 미비하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23.6%이고, 면적대비는 39.1%입니다.

면적대비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전체 토지 감정가격이 550억이죠?

네.

이것은 분양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분양가격이나 똑 같지요?

네, 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637억4,700만원이면 산출적인 측면에서 87억이 적자네요? 분양을 다한다고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90억4,000만원은 언제까지 주어야 됩니까?

협약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앞서 동료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수가 감소되고 영광군 재정 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법성항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자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 금액 3억3,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 금액을 조금 높여야지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금액을 못 채우면 의회나 기타 다른쪽에서 질책을 받을까바 조금 만 해 놨습니까?

금년도도 11월달에서야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언제가 되어야 부동산 경기가 풀려서

저는 기대를 내년도 하반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이면 금액이라도 높게 책정을 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1회 추경 때 변경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대 때부터 진내지구를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이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나오도록 앞으로는 빨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와탄천 갈대 및 쓰레기 등 부유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탄천 배수관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7년도에 농업용수를 담수하여 농경지에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강우시에 배구갑문의 일시개방으로 인하여 부유쓰레기가 떠 내려와 법성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이 계속해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대책으로 지난 추경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부분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공사를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와탄천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상류부에 보를 설치하는 방안은 하천유수소통의 변화는 있으니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농업용수확보 및 공급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농업용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 중에는 장마가 태풍이 아니더라도 비만 많이 오면 농촌공사에서 1m20 수위가 되면 무조건 문을 열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안열면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번 태풍 곤파스로 2억을 드려서 쓰레기나 부유물 방지막을 합니다. 실제 물은 와탄천쪽에 더 많이 쓰고 수량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길용제가 217억원을 드려서 끝나면 농업용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입암리쪽에 보를, 어도만 설치해 놓고 배수갑문은 필요없고 보만 설치를 한다면 1석3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탄천 댐을 송림천부터 계속 밀물이나 썰물이 왔다갔다하면 유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한 토적물 같은 것은 쓸려서 전부 나가지요, 배들이 왕래를 하니까. 법성항도 굳이 돈이 없으니까 큰 돈을 드려서 준설을 안하더라도 배들의 입출항로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 설치를 제안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공사와 혐의를 해서 법성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란 것이 물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내려오면 배를 침몰 시켜 버립니다. 무게 때문에, 갈 대가 60톤씩 내려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또 배들이 입출항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와탄천 농업용수 알지요?

네.

특정 기업과 계약 을 체결해서 관계용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농촌공사와 영광cc와 3년간 계약 을 체결해서 지금 와탄천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양모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지금 와탄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 의원 의 질의 내용에 금년 폭우시 와탄천 배수갑문 쓰레기 부유물로 인해서 어선이 침몰하고 어구들이 피해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당시 군에서는 농촌공사가 관리이니까 수거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처리는 군에서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국가권익 위원 회까지 알게 되어서 그때 당시 질의 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 신청 을 해 주도록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관리 부분을 가지고 조정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배수갑문 상류 부분의 차단막 설치공사를 발주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조정 신청 중인데

이제 관리부분은 조정 신청 중인데 우선은 우리 법성 어민들이 피해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2억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해 주어야 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정 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선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농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 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군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조정 신청 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어민들이기 때문에

시급하니까 먼저 행정에서 선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정 신청 이 판결이 났을 때 만약에 농촌공사에서 관리라고 한다면 이 부분 구상권을 청구 하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하시면 과장님께서 군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검토는 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와탄천 관계용수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부분도 되겠지만 와탄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