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항과 관련한 각종 환경오염문제는 지난 수년간 언론매체 보도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시 전체의 환경권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동해항을 통해 수입된 석탄하적 및 발전소 회처리, 기타 환경업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항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해시 행정지원국장 심규언 상기 본인은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증인 심규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관련 업무에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위 홍봉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도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환경오염특위에 환경업무 책임자로 보고를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 항만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운영실태, 그간 추진상황,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 확충 및 보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고서에 의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현황은 동해항이 79년 2월 8일 개항되어 야적장 면적은 246,819㎡가 되겠습니다. 옥외가 206,000㎡, 창고 및 상옥 40,819㎡가 되겠습니다. 창고 및 상옥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 영풍, 세방, 동석물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역능력은 연간 3,007만톤이 되겠습니다. 주요화물로는 분체상 물질이 거의 대부분인데 무연탄, 시멘트, 유연탄, 석고, 슬래그, 석회석, 철광석 등이 되겠습니다. 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항만시설 설치 및 확장관리, 항만입주 승인 및 업체관리, 항만활용 및 화물 수출입 관리 등이 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청은 폐수, 대기 배출시설 관리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하고 항만 입주업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과 비산먼지 사업장 저감시설 운영, 기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보게 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나옵니다만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동해항 주요 취급화물이 되겠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천연석고와 유연탄을 운영하고 수출입처는 태국과 중국,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쌍용양회북평공장은 유연탄, 콕크, 폐타이어, 슬래그가 되며 수출입처는 중국, 러시아, 미국, 국내는 삼천포 또 국외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영풍은 아연정광으로써 캐나다, 호주, 러시아, 쌍용해운은 석탄으로써 베트남, 중국, 러시아가 되고 동석물류는 석회석으로써 삼척에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기업은 무연탄으로써 중국, 북한, 베트남, 러시아가 되고 대한통운은 유무연탄으로써 호주 등 9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은 망간과 콕스로써 남아공, 호주, 가봉, 일본,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부두별 주요 취급화물 및 오염원을 보게 되면 중앙부두를 이용하는 업체는 쌍용해운과 세방, 동부메탈에서 운영하며 주요취급화물은 컨테이너, 잡화화물, 철광석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두와 서부두의 경우는 전량 옥외하역 작업으로써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두는 동양시멘트와 대한통운, 영풍, 세방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 골재, 석고, 잡화화물, 철광석 등이 되고 서부두는 서도기업과 대한통운, 영신육운이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와 석탄, 잡화화물, 기타광석이 되겠습니다. 남부두는 동석물류와 쌍용해운과 쌍용양회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 석회석, 석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 전용부두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내 및 주변지역 환경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항만 입주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고 항만주변 지역업체를 5개로 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만 입주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으면서 시설은 세륜시설 7개, 진공청소차 12대, 살수차 1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한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 주변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 3대, 살수차 3대, 세륜시설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사항은 업체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음·방진벽이 북부두에 1,100m, 서부두 654m, 중앙부두 231m로 총 1,985m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물 탈락 방지턱도 총 연장 1,162m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고 탈락방지 도로포장도 1식 8,680㎡인데 이 사항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내 저장시설은 창고 4동으로써 세방, 영풍, 대한통운은 북부두에 시설되어 있고 동석물류는 남부두에 업체별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륜시설은 7개소로써 쌍용해운이 2개소, 세방, 대한통운, 영풍, 동양시멘트, 동석물류가 되고 진공청소차는 1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업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는 10대로써 동양시멘트를 비롯하여 쌍용북평공장 등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진망은 1식으로써 남부두 석탄전용부두에 쌍용해운에서 운영하고 있고 살수시설도 1식에 남부두 석탄전용부두에 쌍용해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진시설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쌍용북평공장, 동석물류, 영풍이 되겠습니다. 동해항의 전반적인 하역, 보관, 수송상의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동해항은 79년 2월 8일 개항이래 주로 시멘트, 유연탄과 석회석을 국내외로 수송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업체에서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환경오염 억제 또는 저감시설로 세륜시설, 진공청소차, 살수차, 야적화물 덮개, 인력배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사업장과 불특정 비산화물 하역 및 선적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 무연탄 공급량 지속적 축소 및 가격인상 등으로 연료수급 불안해소를 위해서 베트남, 호주 등 외국산 석탄인 유무연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석탄 물동량 현황을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무연탄으로 구분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2,824천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320만톤, 2007년도 380만톤, 2008년도에 420만톤, 2009년도에 440만톤으로 해서 연평균 증가량이 약 400톤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무연탄은 민수용 석탄으로써 우선 배정되고 발전용 석탄은 단계적으로 축소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축소단계나 폐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입탄 소비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동해화력 같은 경우에는 수입탄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동해공장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의 열원으로써 사용하는 무연탄을 동해항으로 수입하여 전천변으로 해서 쌍용전용도로를 통해서 수송이 되는데 하루 300대 가량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의 무연탄 사용량을 보게 되면 용도는 소성로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성로당 무연탄 소모량이 시간당 평균 22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모량을 봤을 때는 1,314천톤이 쌍용양회동해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수송시 운행속도 조절관계가 시속 60㎞이하로 되어 있고 덮개시설 설치운행 및 수송도로 살수 등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많은 차량운행으로 지속적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쌍용전용도로 연장은 현재 총 8.7㎞가 되고 구간내 속도는 시속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0㎞로 제한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총 쌍용전용도로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귀운교에서 동해항간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구간에 225m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은 지금 현재상태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메탈동해공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메탈동해공장에서는 망간 원광석을 남아공이나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483천톤을 화물차량으로 수송하여 수송시 덮개시설 설치 및 진공청소차와 청소인원을 배치하여 운영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에 매연, 먼지가 환경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화력발전처의 경우는 유무연탄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석탄 사용량은 연간 160만톤이 소요됩니다. 전체 사용량 중에 75%인 120만톤이 수입탄으로서 동해항을 거쳐서 화물차로 발전소까지 수송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화력발전처 석탄 사용량을 보게 되면 발전용 연료로 쓰면서 200㎿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량은 160만톤이다 하는 사항이고 동해항 수입 석탄량은 하루에 약 3,300톤인데 25톤 트럭으로 132대분이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해항 수입탄이 하역, 수송, 보관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참고하여 동해화력발전처 회처리장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처 회처리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처리장은 1회처리장과 2회처리장이 있습니다만 1회처리장은 사용이 종료되어서 11월 15일 원상복구해서 야적시설물 철재 철거를 완료했고 2회처리장은 10월 8일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25천톤이 매립된 사항이고 매립면적은 115,500㎡입니다만 매립용량은 800,4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개시는 금년 7월 20일부터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2회처리장은 한 10년정도 사용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처리장 사후관련 사항관계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처리장이 사후관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관계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사에서 회처리장 관련해서 사후관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항은 바로 동해항 바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혹시 회처리장 운영으로 해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용이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계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해서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용도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되면 향후 20년간 수목식재나 토지이용허가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 계획에 의해서 동해항 3단계 확장계획도 만약에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면 이 시설은 확장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동해화력에서 사후관리 대상여부를 한국환경관리공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에너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지에너지는 2006년 6월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 뭔가 하면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2008년 9월 25일에 기존 소각대상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천지에너지 같은 경우는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추가조건으로 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단내 사업장 폐기물밖에 사용을 못한다.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천지에너지 측에다가 허가조건을 부하여 통보했습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 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도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가에 대한 사항 허가증 발급은 동해시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천지에너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지에너지는 2008년도부터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지역 업체별 민원발생 실태입니다. 동해항 같은 경우는 환경신문고가 있는데 환경신문고는 환경민원접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민원이 있을 때는 이 사이트에 의해서 동해항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수시로 접수되었고 또 북평동번영회나 송정동주민들이 환경피해 대책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동해항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 언론사인 삼척mbc나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신문 등 언론보도 상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보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민원을 보게 되면 송정동주민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시설 설치반대 관계를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항이고 송정동, 북평동 주민이 야적화물, 운송차량 비산먼지 피해를 수시로 요구해 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북평동 13통 주민 항만주변에 환경피해 탄원서를 지난 3월 30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한 사항은 공단 지원도로의 방진망 설치라든가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달라든가 이 환경감시원은 자체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북평동이나 송정동 지역주민을 자체로 배치해 달라는 사항이고 주민공청회 요구 그 다음에 피해보상요구를 수시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석회석 저장시설 설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건의서, 탄원서를 제출해 온 사항이고 북평동번영회 동해항 비산먼지 대책을 지난 4월 6일에 요구해 왔고 북평동 주민 동해항 분진방지 대책요구를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LH아파트에서 주민 먼지 관련해서 새올 상담민원을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에서 주민이 먼지관련 새올 상담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메탈 사항입니다. 동부메탈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 및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수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송정동과 북삼동지역에서 북삼동 1통이 동부메탈 인근 서측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 먼지와 악취 피해대책을 요구했었고 강원도민일보 보도사항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을 요구한 사항이고 최근 주요민원을 보게 되면 동해시번영회에서 망간 등 위험물질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북삼동 1통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장 분진배출 및 악취피해로 인한 공장증설허가 중단 및 공장이전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메탈 서측지역인 한진농수산에서 환경피해 관련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번영회에서 동부메탈 환경오염피해 저감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에 대해서는 쌍용전용도로 비산먼지 및 화물차량 과속 관련 전화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었고 동해화력발전처에 대해서는 석탄 운송차량 및 석탄재로 인한 먼지 관련 민원이 수시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케이블 전선 피복시에 악취가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지에너지 쪽에서는 북평동주민 폐기물중간처리 소각처리 반대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지에너지 폐기물처리업 확장운영 반대와 새올 상담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의원정례협의회에서도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특위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항내 환경오염 저감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운영개선 관계에서 방음벽 설치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총 1,985m를 설치했고 동해항 모든 선석에 대한 산화물 탈락 방지턱을 총연장이 1,162m를 했습니다. 항만내 화물저장시설 및 세륜시설 확충관계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여기에는 창고시설 3동과 세륜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연정광 기계하역시설 보완정비, 운송차량의 화물탈락 방지를 위한 도로포장이 8,680㎡, 항만내 분진발생 저감을 위한 장비추가 배치가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 해서 진공청소차량 12대, 살수차량 10대, 방진망 1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석탄전용부두 방음·방진벽 보강설치가 총 높이 15m로 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륜장을 거치지 않은 화물운송차량 항만출입 대책관계를 금년 8월 1일부터 해서 기존 세륜시설을 공동 사용토록 조치하여 종전에는 사용한 업체만 해당되었습니다만 항만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전업체가 세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송정지역 주민감시단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북평동 13통 아파트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14명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2명을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 감시로 해서는 송정동 6명, 북평동 6명으로 해서 현재 총 14명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항만청과 업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내 옥외 야적화물 사용기간이 2개월 이내에 반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업체는 변상금 부과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관계자 관련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모든 야적된 화물을 철거해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중앙부두지역은 전부 철거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체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청에서 변상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 사업장 지도단속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지도단속은 주2회 이상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필요시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봄철에 동해항 및 운송차량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게 뭔가 하면 봄철은 바람이 부는게 보통 LH아파트 쪽으로 많이 붑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북평쪽으로 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성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활동실시를 상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항만관련 업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행정처분현황 관계를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해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처분내역이 개선명령이 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해서 7개 업체가 개선명령이 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처분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도 개선명령이 7건인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유무연탄을 관리하는 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으로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처분을 보게 되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3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보게 되면 비산먼지 억제시설로 해서 된 사항인데 세 번째 업체를 보게 되면 이 업체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으로 해서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대책을 위한 저희 부서에서 동해항 환경오염을 좀 억제해 보자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입주·하역·운송업체 간담회는 매년 하는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북평동 분진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지난 4월 13일 저희들이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관련 피해대책회의를 지난 8월 24일에 최연희 국회의원님 주재로 해서 의원님과 동해시, 항만청,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참여해서 피해대책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를 가지고 기관별 항만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안을 협의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환경오염 주변도로 청소실시를 업체별로 요일제를 운영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해서 요일별로 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송정동지역하고 도로변, 공단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비산먼지억제대책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고 또 항만 하역·운송업체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이행 협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부로 나오는 것은 운행차의 덮개설치 관계가 가장 문제되고 과적·과속이 문제되는 사항으로 해서 협조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해 의회에서 동해항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연구용역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꼭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전에 15일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비산먼지 피해발생 및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지역 지원, 보상, 이주대책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추진일정 관계는 3월부터 사업착수를 해서 최종보고회는 12월 10일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동해항 주변지역 피해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이 관계 대책방안을 했고 문서도 발송했습니다. 내용상 보게 되면 동해항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동해항 수출입 분체상 물질 때문에 사실상 2차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광해방지법에 보게 되면 동해항 같은 2차 피해지역은 어떤 지원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오히려 광산지역보다도 이런 우리 지역이 2차 피해로 더 피해가 많다는 사항을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 방문해서 이 사항을 업무협의를 하고 좀 제도사항을 건의하고 현지출장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회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직접 방문하고 회시한 사항을 보게 되면 광해방지사업에 포함토록 건의를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해법 제11조에 직접 관련이 없으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의 답변이 있었고 폐광지역 지원범위를 확대를 해 달라는 사항은 동해항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과 연계하여 지원이 곤란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이나 광산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동해항 같은 2차 피해지역은 지금 현재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해관리공단 배당금 지원관계를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해시 출신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동해항의 어려운 사항을 건의드려서 전에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사항이 용도에 맞지는 않다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연희 국회의원님께 동해항 환경오염대책 건의서를 저희들이 지난 7월 21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도 동해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이 사항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해상공회의소에서 동해항 피해대책 건의서를 3회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을 상공회의소에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피해지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처를 보게 되면 VIP뿐만 아니라 7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주변지역 먼지 및 악취측정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계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나왔고 여기 측정값을 보게 되면 7일간 했는데 평균값이 38㎍/㎥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나왔고 악취측정 관계는 지난 2009년 9월 1일, 금년도 2010년 3월에도 강원대학교 악취검사단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기준치 내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동해항 주변 사업장 환경오염 저감 추진사항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해항만 주변 사업장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관계는 동해화력발전처에서는 진공청소차 구입 사업장내 및 도로청소 관계를 2009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메탈 동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창고 증설을 통한 내부 분진감소 관계로 창고 4기를 증설했고 그 다음에 광석 적치장 및 슬래그 파쇄장 추가 살수정비 설비를 2009년 7월에 했고 주요 전기로 및 건물집진기 추가설치는 내부분진 감소를 위해서 하고 망간 원광석 운송시 도로청소 실시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양회동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을 지난 10월 5일에 했습니다. 쌍용 전용도로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청소차를 1대, 살수차 2대를 상시 운행하고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전용도로 오염물질 하천 폐수유입 방지턱 설치를 5.7㎞했고 과속차량 단속을 수송사와 교육 시행해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지도단속은 정기점검을 반기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체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쌍용양회동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2회 그 다음에 동부메탈동해공장은 개선명령 4회, 조치명령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천지에너지는 영업정지 6회, 경고 2회 관계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이 원주지방환경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대책을 위한 기관 및 업체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11월 9일에 저희 행정지원국장님실에서 쌍용양회동해공장과 동해화력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수입석탄회가 너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서 업체별로 나온 사항을 보게 되면 쌍용양회공업(주)는 의견이 뭔가 하면 시멘트 원료로 쓰는 점토의 부족으로 해서 저알칼리성 석탄재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저유연탄 석탄회를 사용해야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 수입 유연탄재는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처에서는 국내산 석탄회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사차원에서 쌍용양회 본사와 그 다음에 화력발전처 본사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양사간의 제시한 사항은 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을 좀 제시하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양측업체에 협의했고 저희시에서는 현 여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사항을 협의해서 조기에 수입석탄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메탈(주) 악취측정 관계를 저희들이 11월 10일에 의뢰했습니다. 측정결과는 기준치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주민들이나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악취가 난다 하지만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내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동해항 환경저감시설 확충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주관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 추진한 사항을 보게 되면 서부두 배후지 상옥시설 설치를 1동 8,70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다 상옥시설 건축허가 관련 협의신청을 했는데 아마 12월 7일에 저희시에서 협의한 걸로 건축관리과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검토협의로 통보하게 되면 그걸 항만청에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남부두 방음·방진벽 600m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남부두 225m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1.2㎞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13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진입도로 방음·방진벽 설치가 900m로 2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북부두 출입로 세륜시설 추가설치도 내년 중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내 산화물작업 풍속계, 현황판을 설치 운영해서 통제를 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화물작업 풍속계 관계는 이게 송정이나 북평지역 쪽으로 바람이 불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개선입니다. 주관이 입주·하역·운송업체가 되는데 벌크화물 작업시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배치를 해라. 그래서 진공청소차나 살수차를 운행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운영 및 하역방법을 개선해라. 화물백포장이나 호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하역설비 조작시에 화물낙하지점을 최대한 낮추어서 작업을 해라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입주업체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써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2개소를 했고 이건 집진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야적장 덮개나 진공청소차,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내 화물처리 로드맵을 작성하여 로드맵이 뭔가 하면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별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항만주변 환경피해에 따른 지원관계 금번 용역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피해보상이나 건강검진, 이주대책을 요청하고 광산 2차 피해지에 관한 지원방안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관계도 건의해서 운영이 동해항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주변지역 업체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업체는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부메탈, 쌍용동해공장, LS전선, 동해화력을 주로 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확충하는데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원료 및 제품창고 3동 신축을 2010년도 완료했고 제품파쇄, 선별시설 상옥화, 비산먼지 시설도 금년도에 시설완료하고 종합물류창고 신축 그 다음에 슬래그 덤핑전 살수설비 설치, 전기로 밀폐 및 집진용량 이런 시설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변에 노면정화청소차 1대를 배치하고 살수차 2대를 배치해서 1일 1회이상 운행하는 걸로 운영을 강화하고 폐타이어 칩 등 운반작업 직후에 전용도로 순찰 및 낙하물 제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환자원저장고 신설 및 저장고간 간이방진망도 2011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A광산 야적장 방진시설 2단계공사를 2011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Raw Mill 집진시설 관계, 전천 컨베이어벨트 녹색성장대 조성사업 관계 지금 컨베이어벨트가 외부상으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생대를 녹색성장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2009년 4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해서 식생대를 조성하도록 해서 밀폐도 하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관계는 동해화력발전처는 자동세륜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1회처리장 방진망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만 주변지역 주요업체 환경오염 지도단속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인데 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2개소도 LS전선과 동해화력에 하고 동해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개소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2개소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위 보고를 오늘 해서 앞으로는 동해항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관계를 확인하고 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연구용역에서 보고드린 용역을 근거로 해서 주변지역의 관리방안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전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구축해서 환경저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에 곁들여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2명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얼마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감시원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덮개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든가 그 다음에 항만내 어떤 비산먼지가 떨어졌다. 이럴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항만청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수송하는 과정에서 광석이 떨어져가지고 해군부대 앞으로 쭉 그런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평일이 아니고 휴일인데 제가 전화를 받고 해서 바로 거기에 저희 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치하고 또 저희들 업무도 관여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그런 광물이 떨어진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이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변에 떨어진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광석이 떨어져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환경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현재 저희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대로 일단 1차적인 사항이 떨어졌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2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일단 저희들이 불러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경위서를 작성해서 개선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때 충분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12쪽에 보시면 얼마전에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폐광지역 지원범위 확대 건의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광산지역내에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대진이라든가 그 지역에 광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계십니까?

그게 예를 들면 태백이나 정선이나 삼척같은 경우에 광산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1차적으로 광산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실상 대진쪽으로 가자면 광산이 있었습니다. 폐광이 있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광산진흥지구로 지정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면 삼척이나 태백, 정선 같은 경우는 광산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되는데 동해항 같은 경우는 2차 피해 예를 들면 수출입 화물로 해서 비산먼지 분진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규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갈때 사실상 법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까지 해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그 사항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뭔가 하면 동해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동해항이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타 항구하고의 연계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지금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강릉에서는 조금 전에 폐광지역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집행부 차원에서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예전에 광산이 있었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문경지역도 지금은 광산을 안하지만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할게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기 두 분 국장님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도 여기 법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 환경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역 오염도가 안된다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동해항 앞에 보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수치는 높지만 공업지역안에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송정지역 주민이나 북평지역 안에는 오염도는 높지만 공업지역안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종 용역보고 하실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로 지금 환경쪽에 문제가 되는게 비산먼지하고 분진발생이 주요인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환경용역을 할때 항만청 과장님이 왔을때 제가 책임이 항만청에 있지 않느냐고 했을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항만청에 책임이 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또 책임져야 할 부분과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장, 업체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시가 또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업장 지도단속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장 비산 분진관계도 저희들이 하고 1차적인 사항은 항만청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청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업체에 비산분진이 생겨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항만청에서도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해양경찰서는 바다로 오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또 사업장 내에서 문제되는 사항도 저희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같이 중복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역이 야적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항만청에서 2개월 안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거의 2개월이면 그걸 처리할 동안 또 들어오고 등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몇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항만 안에 운송업체들이 운송시작을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운송은 지금 현재 주간에는 보통 9시부터 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 야간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야간작업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만청에서는 업체 입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화력발전처에 어떤 물량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야간에 하지 않고 또 바람이 많거나 풍량이 많을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보고를 매일 받습니까?

작업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만청 자체로는 항만청하고 관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저희들한테는 하는 사항이 없고 단지 어떤 민원사안이 발생하거나 또 바람이 불 때는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요.

자제를 해라.

만약 지도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감시원 2명을 상시배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시원은 일용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일당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지만 내가 볼때 책임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관계되는 우리시 공무원은 거기에 자주 나가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먼저 환경감시원을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출신자를 고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래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겠냐 해서 그 지역 동해항에 가장 인접한 송정지역 한분, 북평지역 한분 해서 두 분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저희 환경업무 중에서 동해항입니다. 동해항의 업무가 비산분진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민원사안이 발생했다면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쪽에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직원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항만청에 연락하고 해당업체에 연락한 후에 가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시원을 배치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시스템은 알겠는데 문제가 돼서 나가면 벌써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시간대별로 직원들께서 수시로 좀 자주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가끔 항에 들어가 보면 야적되어 있는게 사실 덮개도 안 씌워져 있는 경우도 많고 운송과정에서 페이로더 분진이 엄청나고 차량이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또 분진 그런데 이분들이 실체를 보면 거기에 CCTV도 있고 감시원 있고 등등 있어도 감시원을 이분들이 먼저 알아요. 어디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다 보니까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기에는 사실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면서 다니다보니까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해항 쪽으로 수시로 갑니다만 타업무 상으로도 갔다 오다보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덮개시설이 미흡하다할 경우에는 중간에 차량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의 원인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서 묵호항 쪽으로 가는 차량은 현재 우리 울릉도여객선터미널 현지까지 가서 지도하고 해서 바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부곡동에 물류협회가 있습니다. 물류협회도 제가 담당계장을 방문해서 이 사안관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또 덮개관계를 할때 어떤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완전 덮개식으로 하라는 사항도 물류협회 관계자를 만나서 그걸 또 요구하고 어쨌든 동해항내 문제도 문제지만 동해항에서 밖으로 나오는 화물차량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여튼 시설물인 세륜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저감을 위해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항에 배치가 된 인원이나 수시로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자주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주로 일어나는게 분진이나 비산먼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야간에 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나가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계되는 사업체들하고 조율을 거쳐가지고 수시로 방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위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겠지요? 사전에 이런 말씀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해항에 주요 취급화물을 보면 뻔하잖아요. 오염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취급화물을 현재로써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취급화물을 바꿀 수 없다면 들어온 화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후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2쪽에 있는 쌍용양회에서 폐타이어하고 슬래그를 이게 수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양 관계는 개별적으로 수치를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 양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월별로 얼마나 많은 양의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한 것도 되긴 되지만 미세먼지 앞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이 다 미세먼지와 분진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줬던 부분에서는 이 분진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측정치가 미달된다. 이렇게 지금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이게 측정한 사항이 뭔가 하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연희 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항만청하고 시하고 원주지방항만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때 이 사항이 얘기가 나와서 최연희 의원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다 질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했는데 일주일동안 와 있으면서 차량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 측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 않았잖느냐는 그런 얘기도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이건 그때 측정한 사항으로만 하지 앞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항만청이나 업체에 모르게 별도 암암리로 해서 다시 한번 측정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아까 봄철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부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럼 봄철, 여름철 계절별로도 해야 될 것이고 장소도 여기만 해서 안되고 아까 민원사항에 보니까 대동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잖습니까?

네.

지역분포를 좀 다양하게 그 주변에 반경 몇 ㎞까지로 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 있는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좀 하셔서 그 결과물을 산출해 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주택지역의 기준치와 공업지역의 기준치가 다 다른데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주택지가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지정받은 곳이 혹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저희들이 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관계를 대학교수 의견 듣기로는 그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조사를 빨리 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상 한번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좀 조사를 하셔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예가 혹시 있다면 그쪽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문의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진쪽에 폐기물종합단지 거기 조례에 의해서 건강검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연령층을 고령층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문제는 또 거기에 DBS크루즈 관광객들이 그 항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데 한쪽에서는 관광객들 받고 한쪽에서는 분진가루 날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환경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화물항을 다른 화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중앙부두하고 서부두는 복합화물로 컨테이너나 잡화화물, 아연, 망간을 지금 취급하고 있잖습니까? 중앙부두하고 서두부 그런데 이게 전량 옥외하역작업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요. 두 번째, 남부두는 석탄전용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량 시멘트, 석회석, 석탄으로 하는데 이것도 또 옥외하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의 다양화로 방지시설이라든가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륜시설 이런 것을 방지시설 및 저감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차량이 비산먼지를 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점, 두가지가 뭐냐 하면 덮개시설 설치가 좀 부족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운행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가지 했는데 동의하신다면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두하고 서부두 그 다음에 남부두 관계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상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실무차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 항만3단계 계획이 동해화력 그쪽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건으로 봤을 경우 앞으로 기존시설이 있다면 아마 상옥시설을 당연히 해서 호퍼시설이라든가 어떤 자동화시설을 해서 운영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면 지금 가장 인근에 있는 송정쪽, 북평쪽의 여건을 봤을 경우에는 그나마 저쪽 동해화력 쪽으로 해서 항만시설 계획이 확정된다면 그런 어떤 분체상 물질관계는 항만3단계 계획으로 하는 쪽으로 시설을 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시설을 옮긴다 하더라도 일단 분진방지시설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상옥시설이나 호퍼시설 등등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물차량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청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항만청과 시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물류협회나 관련 운송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가서 물류협회 관계자를 만나서 이 사항을 했는데 어찌됐던 간에 첫째적인 조건은 복토하는 덮개를 물량을 너무 많이 싣지 마라 적정한 물량을 싣고 덮개를 완전덮개 식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환경특위가 구성이 되고를 떠나서 동해시내 전체적인 환경여건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해시가 동해지방항만청하고 상호협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항만청하고는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제가 전에 항만물류과장이 바뀌어서 김명운 과장으로 오셨다 가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해 달라니까 항만청 쪽에서는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민대변 입장하고 항만청에서는 대응하는 입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그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나서 저도 항만물류과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인사발령 나서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동해시민의 입장을 당신들이 좀 재확인해 주시고 다소 우리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유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을 이 과장님 와서는 그날 저희들이 사무실에 올라가서 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잘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항만청 안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일단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리가 지도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와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화물주한테는 좀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해시민을 위한다면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3단계 항만공사 여기까지는 너무 장기적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이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5군데이고 조금 적은데까지 치면 이 자료로 보니까 한 10군데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옥내를 못한다면 여기 지금 무연탄이라든가 유연탄 다른 화물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작은 저장시설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행정력을 해가지고 저장시설을 좀 지어서 거기에 오래 최고기간이 두달이라는데 두달도 하면 안되고 일단 하역을 하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서 저장해가지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해 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항만청하고 또 관련업체하고의 업무협조를 구해서 오늘 특위에서 나온 사항 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만에 화주업체라 그럴까요. 그 화주업체는 옥내화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역을 하고 나도 회사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회사에서 그런 저장시설을 옥내화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말 항만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항구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일단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만내로 운송되는 화물차량이 총 몇 대가 운행 중입니까?

하루에 300대가량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대면 그 화물을 지금 쌍용이나 동부메탈 자체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주들이……

화주들 운송업체에서……

운송업체 겁니까? 아까 덮개시설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 부실하다 형식적이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덮개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차량이 화주들이 지입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가지고 화물조합에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물류협회 방문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관계도 얘기를 했지요. 차량도 그렇게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개조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도 얘기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해서 그럼 완전복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는 사항인데 앞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차량도 이제 구입할 때는 그런 차량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인데 업체차원에서는 물류협회 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강구하더라도 현 사항에서는 제가 전 복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천막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게 지켜져야지 저쪽 화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제 세륜시설이라든가 살수시설 이런 시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출혈을 하는게 어떨까? 그렇게 하면 비산먼지가 운행 중에는 많이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5페이지에 보면 동부메탈 악취측정 해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원에서 올해 11월 10일에 하셨는데 지금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냄새가 별로 안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 날에는 그냥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름철에 측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근거자료가 나와야지 대처를 하는데 지금 보면 평일에 아무리 해 봐야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영월지역 주위에 건강진단을 하다보니까 폐질환자가 대다수 주민들이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메탈이라든가 화력발전처, 쌍용 그래서 십여년 몇 십년이 흘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업체에다 요구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진단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체하고 오늘 특위에서 한 사항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쌍용전용구장 보면 도로가 방지턱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천천히 가면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솔직한 말로 더 떨어져요. 그래서 쌍용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하긴 하지만 세륜시설을 살수차를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물이 우리 전천으로 오염되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김혜숙 위원님께서 쌍용양회 2010년도분 폐타이어와 슬래그 관계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실태 및 추진대책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조사특위는 내년 1월에 개회하여 동해항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부서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