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일정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김세동의원)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한 박현욱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김세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의원
김세동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 업무추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공직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수영구의 출산장려와 영․유아보육정책, 그리고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별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와 보육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결과’를 보면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은 1.15명인데 부산시는 0.94명이고 수영구는 0.81명으로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하위 8위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0.14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구분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타구에 비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젊은층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증가가 원인으로,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의 욕구가 늘어나서 육아와 일이 양립되어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경우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양육 비용의 문제로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사교육비 등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또한 육아 양육을 위해 휴직 또는 직장을 그만둘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그 비용은 가정과 개인에게 많은 부담이 되므로 출산을 기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분석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도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가임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출산은 20만원, 넷째 이후 자녀출산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비하면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현실성이 떨어져 가임여성의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구의 영․유아보육시설은 71개소에 수용인원은 3,446명인데 보육대상 아동 수는 7,348명으로 수용률은 47%밖에 되지 않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임여성의 감성에 호소하는 출산장려 홍보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유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영구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추진 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영․유아 교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안4동 옛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영화촬영스튜디오’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2011년 6월께 착공할 예정이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은 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초에 이전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세동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구청장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세동 부의장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국․공립보육시설 증설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계획, 그리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 수영구의 경우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서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 사회 진입 및 총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양육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층 출산특별 생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에 대한 지원으로는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은 회당 150만원, 인공임신 수정비 회당 50만원 지원,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지원․영양플러스사업․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총 91억 1,600만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총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 7개소 운영과 영아시설 도우미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구민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여 주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종교․경제․시민사회 24개 기관․단체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부산시 최초로 출범하여 아이사랑 건강마라톤, 할머니 육아강좌, 도전 골든벨, 출산장려 세미나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험수기 및 UCC 공모, 다자녀 모범가정을 시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민간기업의 정시퇴근 등 가족기능의 회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셋째 이후 자녀 초․중․고 무상교육 및 대학 첫 입학금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등 출산에서 교육까지 책임지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수와 지급기간을 달리해 다양하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출산율과 연관이 적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일시적인 장려금보다는 공보육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시간대가 부족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24시간 운영 등 보육시간 운영으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위해서는 범 구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함으로써,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그 원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록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지만, 부산시에서 주관한 ‘2010년 저출산 대책업무 평가’에서 저희 수영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과 민간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을 말씀드리면, ’95년 분구당시 우리구는 공립보육시설 1개소, 시 전체 131개소로 공립보육 분담이 다른 구에 비하여 열악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해소코자 작년 9월에는 기존 망미1동사를 리모델링하여 공립 함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 비영리재산인 옥련선원을 임차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2012년에는 군관사내 어린이집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질의 보육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육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코자 부산시에서는 우수한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1개소의 국란어린이집이 공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공보육시설을 추가 지정받도록 적극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워크숍, 연수회, 보수교육 강화로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사실상 국․공립 증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안4동 1276-1번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생활관 일원 대지 3,2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54㎡의 규모로 수영장과 골프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을 갖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에 건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2008년 12월 제132회 수영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방안을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건립 기본계획에 우리 구안이 반영되었으며, 4월에는 시 영상문화산업과로부터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부지사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완료되면 저희 수영구와 회계재산담당관실, 체육진흥과, 영상문화산업과와 실무협의 및 조정토록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9년 7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대상 수요조사서를 시 체육진흥과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시 영상문화산업과에서는 2011년도에 영화촬영스튜디오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부지의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11년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무상사용승인이 선행되어야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장과 수영구청장이 서로 합의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와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 130억원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립기금 3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지원신청한 후 중앙부처 및 신축기금 적립 등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사용과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단시일 내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예산문제 등 향후 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구민건강증진을 목표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적극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걱정하여 주신 김세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김세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세동의원
…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구청장 남덕우) 11시26분
영창
김영창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남덕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남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김세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남덕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시는 주민들께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9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11월 1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덕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7일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위원의 동의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기로 가결하고,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알기 쉬운 사업 예산 제도의 취지와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을 공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효과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편성하던 내용을 전례 답습적으로 기재하여 구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구정업무 수행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예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나 보조사업도 구민의 세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안리 어방축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망 축제에서 우수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된 예산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전 위원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허재규 간사의 발의와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활한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316억 1,900만원으로 그 중 예비비 12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 사업예산 규모는 1,303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 국외여비’ 외 6개 사업에서 8,720만원을 삭감하고, ‘수영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 인건비’외 1개 사업에 1,2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7,4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분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규모는 25억 1,4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에 맞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이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들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5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우수한 시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4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3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44억여원으로 과다하니 전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구 재정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행사업 중 현재까지 투자액이 전혀 없는 사업이 있으니 향후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투자 및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나 부지확보, 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확충을 미루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기 추진 중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주민에게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안리 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후 수상레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불평등한 사업허가로 인근 사업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니 해당 문화공보과,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타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와 함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빈번하니 수의계약 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보조금 관련 비위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복지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 법인․복지관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청소용역업체 근무자 현황을 파악하고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 실태를 조사 개선하여 근무자의 복지를 향상 하는 것이 우리 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 후 설계하여 추후 설계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로 명확히 추진하여 주시고 노인에 대한 무료 치과 진료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관내 장애우 전문 치과병원 부재로 장애우에 대한 치과 진료가 전무하니 향후 인접구 등과 협의하여 장애우에 대한 치과진료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다소 많은 7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업무처리에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수영구청이 되길 당부 드리고, 2010년도 감사결과 다소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건의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1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남 덕 우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