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설명하면, 제1일차인 11월 29일부터 제4일차인 12월 2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5일차인 제12월 3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이후 홍천군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저소득층자녀와 일시적 생계고를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경로당 신축은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있게 시행하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에서 타 도시와 자매결연 현황을 파악하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군수 읍면방문 간담회 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하였으며, 비상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등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기기 구입 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는 고질체납자와 납부회피자 등 은닉세원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였으며, 관용차량 보험가입은 공개입찰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최승희 춤 축제는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홍천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주문하였고,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촌체육센터 건립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홍천온천의 관광시설 재생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폐쇄되지 않은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2차 오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례식장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은 경관조성 사업을 통하여 공원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에는 RPC 벼 수매는 정부 수매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가교 역할과 개별도정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농업보전금 지원은 지원단체와 법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는 5대명품인 홍천잣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이 향후 관리 소홀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농가의 소득 창출과 연계 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 현황과 향후 유치사업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민속5일장과 시장 활성화는 홍천군이 중심이 돼 모두가 상생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시키고 사업집행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농업용수로 굴착한 암반관정은 갈수기 겨울철에 농촌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는 택시 총량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택시공급을 판단하여 운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관리지역 변경 시 주민의 재산이 제한 받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며, 벽지노선의 조정 시 노약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에는 미등기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 중 장기소유자가 매각을 요청할 경우 특별매각 할 수 있도록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은 방치건물과 공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철거와 정비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구 진료소는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방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선정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는 2013년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의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하고, 센터의 분석기술과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농민을 위한 친환경인증을 처리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하류에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두촌면 자은리 취수원과 내면 창촌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사항 54건, 건의사항 122건으로 총 176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3209억 18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1억 9591만 2000원보다 27억 223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57억 56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36억 3894만 8000원보다 21억 17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51억 61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5696만 4000원보다 6억 50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최종 마무리성격의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는 연봉리 99번지 외에 21필지이며, 면적은 4만 587㎡입니다. 대장가격은 17억 3672만 496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홍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기업유치 계획부지가 기업지원과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되어 토지주택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홍천군의 생명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체를 선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부지로 적합한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12월 3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면 사진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8호 규정에 따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토지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99번지 외에 21필지 4만 587㎡로 홍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기업유치 계획부지인 군유지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금액 17억 3600만 원으로 유치기업 씨티씨바이오에 대하여 수의 매각하여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홍천군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은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로 제출한 홍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대상이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역명은 홍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전 지역 1818.6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완화․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방재계획에 관해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의 수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총 예산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전 지역 단위 및 수계단위로서 하천준설 31개소에 552억 원, 하상유지시설 8개소에 7억 원, 사방댐 12개소에 24억 원 등 51개소에 583억 원이며, 위험지구 단위로서 하천재해 238개소에 3010억 원, 내수재해 3개소에 138억 원, 자연재해 40개소에 59억 원, 토사재해 37개소에 150억 원 등 318개소에 3357억 원 등 총 369개소에 예상 사업비는 3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1개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주민 공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0년 12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누락된 위험지구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와 기 선정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도 재검토와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36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재검토하여 홍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한 후 강원도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홍천군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홍천군의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방 방재정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재해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홍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홍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풍수해저감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정․보안하여 소방 방재청에 최종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이에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의뢰 수립하였으며, 풍수해저감대책 중 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하천준설 외 51개소에 583억 원, 풍수해 유형별로는 하천재해 외 318개소에 3357억 원을 포함 총 369개소에 3940억 원을 산정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대책 수립 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풍수로부터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