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용택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이 12월 1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023억 94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4억 4438만 8000원 보다 219억 50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552억 70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 7620만 7000원 보다 66억 94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1억 238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18억 6818만 1000원 보다 152억 55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 무상급식은 강원도 예산 삭감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억 4710만 8000원을 종합문화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은 충분한 검토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억 2500만 원을, 게이트볼장 설치는 설계의 부실과 충분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시범적으로 2, 3동을 설치하여 검증한 후 전체 건설 추진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 등 축제에 관련 행사는 투자대비 기대효과 미흡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4억 7000만 원을, 새해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존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5000만 원을, 무궁화공원 인공폭포 설치는 다각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여 17억 원을, 지역 잘 살기마을 지원사업은 기능상 추진부서가 부적합하므로 3억 원 등으로 11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33억 921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