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재산분 주민세가 8,700만원이 증가되어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7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금년도에 자동차가 2,000여대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주행세에 유류세연동보조금분이 17억9,100만원이 증가되어 11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증가 및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골재 수송차량 물동량 증가에 따른 유류 사용량이 증가해서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가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했는 겁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는 1,400만원이 증가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에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 8,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불었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96만6,000원이 증가된 11억9,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 산지전용복구 위탁사업비 1억4,703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석적 중지리에 창고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복구비를 징구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에 5억원이 증가되어서 5억원을 계상해서 특별교부세는 전체 14억5,2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은 칠곡문화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1억4,752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재정보전금 총액이 106억9,2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36개 사업에 1,641만3,000원이 증가된 443억7,4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576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317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광역특별회게 보조금은 4,893만6,000원이 감액된 117억4,8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추가 및 변경으로 6억9,918만1,000원이 증가된 39억3,8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60개 사업에 추가 및 변경이 되어 1억2,618만8,000원이 감액된 219억8,1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조정기획지원 사무관리비에 군정기획지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에 국내여비는 통합관리여비로 구제역 방역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증가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추진 및 공보관리에 시설비로 군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비는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업무에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하고 행정절차법·행정심판·행정소송 해설 책자유인은 계획이 취소되고 위에 부분은 일부 단가조정으로 9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 부분 및 세출감액 예산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해서 20억4,520만원이 증가된 51억3,985만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들은 총 4,30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상생발전기금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고용통계조사사업 여기에 2,000만원이 감되고 2,000만원을 활용토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지금 청년창업자 19세이상 39세미만으로 해서 9명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000만원이 2,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1,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500만원 감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시 군비로 1억3,000만원을 도비 일부하고 해서 확보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바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 3,25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96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290만원 해서 전체 6,500만원 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금남2리에서 햇살가득찬 바구니사업 마을밥집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투입되는 6,500만원입니다. 자부담 650만원 해서 총 7,15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자리사업부분 3,250만원, 리모델링은 우리 식당하고 두부제조, 콩나물 제조하는 부분에 리모델링비가 되겠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주방기, 냉온풍기, 두부제조기, 콩나물제조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기 6,50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용역비입니다. 일자리공시제 연구용역인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앞으로 자치단체장 임기 4년동안에 할 수 있는 일자리 목표를 공시를 하도록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군수님 같은 경우에 일자리 1만개를 공약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목표 그리고 취업지원 부분, 직업추진 훈련계획, 일자리 인프라 구축부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4년간에 일자리 몇 개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공시하는데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고용안정부분에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10개 업체에 57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간 고용했는 실적을 보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계속비 사업부분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비로 우리가 추진해야 굉장히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조성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부분을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도하, 도하가 서울에서 75% 지분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에 한도 25% 지분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한 적이 없습니까?

벤치마킹은 거제하고 창원 또 서울에 용산전쟁기념관 3군데 다녀왔고 다음주 중에는 경기도쪽으로 한번 가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되고 다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면 돈에 따라서 건건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계속비로 하게 되면 총괄로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579만2,000원이 증가되어 652억8,07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액도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는 잔액 7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2쪽, 잉얍아동양육수당 162만9,000원 계상했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 220만원을 증액해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 계획수립은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수당지원 2,70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하고 군비를 상계 조정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도비와 군비를 상계 조정했습니다. 16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3,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언어발달 지원은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비 4,9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비 9,500만원 감액하고 16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1억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2억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1,200만원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원 해외산업 시찰비는 7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40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비 7억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만 0세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 4억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8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8,700만원 증액하고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 2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3억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만원을 감했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지원비 1억4,000만원, 우수보육시설 종사자 교사지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4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조성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0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1,000만원, 자산형성 계좌지원비 800만원 해서 한부모가족 시설에 대한 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2쪽, 여성폭력관련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국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394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는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군비를 상계 조정했습니다. 석적 남율2리 신기경로당 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17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교사인건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300만원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 284쪽입니다. 기타잡수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왜관10리 경로당 건립사업비 도비 3,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8쪽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3억원이상 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옴으로 해가지고 감액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보육시설 대상자중에 시설에 안가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하는건데 이게 대상자가 당초에 514명이었는데 20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육시설에 국도비사업은 우리가 소요액을 요구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 보육대상 숫자 가지고 시도에 인원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안가는 애들이 많으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데 어린이집 시설에 가게 되면 보육료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도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입양아동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예,

밑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이거는 심리치료상담사인데 재가서비스로 해가지고 방문 상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169쪽에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도 어린이집 중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있으면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쪽,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조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차등해서 부담을 죽 해왔습니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부담을 30%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3,298만1,000원이 증가된 199억8,516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부분에 새마을단체 경비 지원하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실비보상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지방선거하고 또 최근에 구제역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저희들 금년도 기금 29억중에 지금 6억원을 연말에 해서 당초 목표인 29억을 다 받았기 때문에 6억 받았는 사항을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해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지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 포함해서 지금 문화원이 있는 지하에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하고 천장에 석면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또 소방안전이라든지 방음장치 이런 쪽으로 총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2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군민회관 강당 피아노 교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강당에 있는 기존 피아노는 82년도에 구입하여 30년정도 되었습니다.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하면 중간정도의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목조문화재 관리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기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중에 신유장군 유적지 등 3군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90만원을 반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사 담장보수 및 주변정비 이거는 송림사내 염화실 뒷면에 위치한 담장이 무너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복지회관 건립에 4,593만원, 동명복지회관 건립에 1억783만5,000원,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는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금년도 예산 남았는 거를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은 지하 리모델링 사업 3회 추경에 반영했는 부분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 도지정 문화재 위봉사 애국선열 표층각 건립공사는 당초에 위봉사 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덕암 축대보수는 제2회 추경사업으로서 지금 설계와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림사 담장보수 및 주변정비는 제3회 추경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2010년도 새마을문화과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군민회관 강당 피아노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피아노가 군민회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30년정도 되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챔버 활동도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9쪽, 문화원 지하는 지금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취미활동 등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누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전에부터 항상........

2층에도 공간이 많이 있든데?

2층에는 저희들이 문화의 집으로 해서 활용하고 그 부분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교육공간은 안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학생들의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고 공간이 아까운데 지하에서 공기가 안좋은데 그기서 취미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해 하고 2층에는 학생들 활용도가 교육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생기므로 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때 2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저조해서 보면 거의 예전에 비해 사용을 안하다시피 학생들 몇 명 와서 활용하는데 또 그기 보면 책이 있고 옆에 노래방이 있어서 그기 공간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비를 받아서 기준에 맞추어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들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최소부분만 그기 운영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래방은 문화의 집 규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국비 받을 때 규정된 시설물을 하다보니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억4,6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로 47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무인경비 CCTV녹화기 및 모니터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하고 단체지원비는 전부 감액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고 공직자 문화유적 탐방을 전액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고 공직자 이 부분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탐방,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공직자 문화유적 탐방은 원래 독도 아카데미 교육 부분이었는데 이게 울릉도측 사유로 인해서 독도 아카데미 교육 자체가 11월에 우리가 갈려고 준비를 다했는 상태에서 울릉도에서 금년도 교육을 취소한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못가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보건기관 개선 시설비로 보건소 증축 동명보건지소 이전 신축 전기감리비 27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28쪽,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 등으로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354만4,000원과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25만8,000원을 감해서 금연치료용 약품비로 380만2,000원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22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 등으로 기간제 보수 영양사 인건비 41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홍보물품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1,8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국도비 증액으로 1,8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 등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인부임 9만8,000원을 감해서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9만8,000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일반보상비 5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제세동기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관리 국내여비로 1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개선 보건소 증축에 대하여 시설비 5억4,515만3,000원, 감리비 976만7,000원, 부대비 369만7,000원입니다. 동명면 보건지소 신축이전입니다. 시설비 5억7,198만6,000원, 감리비 976만7,000원, 부대비 369만7,000원, 달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시설비 1억6,438만7,000원, 감리비 553만원, 부대비 123만3,000원은 보건복지부의 기본심의와 실시설계 승인, 일상감사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신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쪽, 노인의치시술비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65세이상인데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금년에 73명정도 시술해 주었는데 기초수급자 우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표시를 두가지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요구액은 4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약 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청사일반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대치하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비는 2010년 제3회 추경에 5억이 계상되어 총 39억650만1,000원으로 이중에서 16억1,101만1,000원을 사업 완료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세학 위원입니다.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행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부서로써 32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사항 9건으로써 총 33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미흡」입니다. 군정의 주요자문이나 협의, 업무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이 선진화되고 민주화와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변모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는 총 46개인데 이중 2010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4개로 위원회 개최율이 7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무려 11개나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회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고 유사 위원회의 통합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였기에 조례를 마련하고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사중복 위원회는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존치시킬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림회보 제작비용 절약 및 효율적인 배부방법 개선」입니다. 2010년도 군정 홍보지인 「주민이 행복한 칠곡」과 「칠곡 알림터」를 48,000부 발행하여 세대별, 출향인 및 관내업체, 직원, 민원실 등에 배부하고 있는데 알림회보를 제작·배부하는 비용이 연간 1억3,080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배부방법 등의 문제로 군정을 알리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수수료 등 제작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배부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군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업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신규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외에는 사실상 개별입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거의가 마을 부근 등에 입지됨으로써 주민들과의 민원발생 등으로 결국에는 입지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국도들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의 입지가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자체점검 조치결과 미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 5개소에 대해 최근 3년동안 4차례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15건, 현장지도 4건 등 총 19건을 조치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소재 인평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부지면적 11,593㎡에 인조잔디구장 7,344㎡로 소요사업비 14억2,000만원으로 2009년 11월 준공 개장되어 현재 칠곡군민 상시 개방체제로 북삼읍에 관리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인조잔디 관리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북삼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광고물 정비 지도단속 업무추진 부진」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거리 캠페인 2회 시행과 불법현수막 철거 3,619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7건 등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고물 정비관련 업부를 읍·면에 위임하면서 전주 등을 이용한 부동산 전단지 등 방대한 불법광고물이 관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업무 추진이 미온적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광고물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칠곡군립종합운동장 완공 후 활용계획 강구」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34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경기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공 후 활용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공 후에 활용이 되지 않으면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종합운동장을 벤치마킹한 후 전국대회 유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단 유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스쿨폴리스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쿨폴리스는 8,3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학교 10개교 등 총 31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32명, 아동지킴이 40명 등 7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1명, 아동지킴이 1～3명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지킴이는 대부분 나이가 고령으로 많은 군민들이 스쿨롤리스로서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가 필요합니다.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중 청소년선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소속 회원들을 아동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등교시간 후부터 하교시간 전까지는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크게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방과 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스쿨폴리스 본래 취지인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단체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스쿨폴리스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유사 중복업무 업무 조정」입니다. 현재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 업무가 교육문화회관과 주민복지과 2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유사 중복 업무는 통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군 홈페이지내 맛 집 게재 칠곡음식 홍보」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 군이 자랑하는 맛 집과 우수음식점을 소개하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집과 우수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전향적으로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군립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노력」입니다. 2010년 1월 20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립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현재 5,040명의 회원등록과 25,694권의 장서를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심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 천장의 전등이 너무 높아 너무 어둡고 발자국 소리 등 공명현상이 심하여 걸어다니기조차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즉시 정비계획을 수립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석적읍도서관도 주민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기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365코너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 1대, 읍면 민원실 8대, 근로자복지관 1대, 왜관농협 1대, 석적농협 1대, 약목농협 1대, 북삼새마을금고 1대, 석적새마을금고 1대 등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65코너를 운영중인 4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아직도 민원실 등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요파악을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365코너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불편함이 없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특히 「결혼이주여성 멘토링(Mentoring)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결혼이주여성이 7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칠곡군 생활개선회에서 결혼이주여성 30명과 생활개선회원 30명이 1대 1 멘토링 사업을 매월 1회씩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멘토들은 가정상담과 자녀교육 등을 지도, 코치, 조언해 주어 자활과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이주 여성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우수사례 중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