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사실 군정구호는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상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실천가능한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경제교통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1,578만8,000원이 증가된 193억1,710만7,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진흥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에 3억을 증액하여 총 6억3,7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5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일반운영 부분에 있어서 생태산업단지 즉 EIP구축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시설비에 왜관산업단지운동장 인근잔디구장 및 탄성포장재 설치공사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5,200만원은 1차공사인 탄성포장재 설치공사와 야간조명공사를 설치하면서 남는 5,200만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분야에 탄소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올해 시행한 탄소포인트사업 참여자에 포인트 적립에 대한 인센티브 적립액으로 2,019만원을 감액하고 981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금회추경에 7억4,809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106억5,509만5,000원을 계상하고 교통카드 지원액 8,452만5,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회사와 버스회사 정유소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협의가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 2011년에 다시 사업을 하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18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796만원을 증액하여 2억6,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운행되는 경일교통과 구미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군비와 도비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은 3개 단위에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린홈 100만호 보조사업과 광역BIS 구축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모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억3,644만8,000원 중에서 1억9,95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3,69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년도 4월이 되면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마찬가지로 총 2,590만4,000원중에서 1,36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27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6,57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1,210만4,000원을 집행하고 5,359만6,000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광역버스 BIS구축사업에서도 정보시스템 구축에 총 4억2,425만8,000원중에서 2억4,135만8,000원을 이월하고 역시 광역정보시스템에 감리비 2,980만4,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슴드린 바와 같이 공기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BIS사업 구축공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일부 진도가 40%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생태산업단지 EIP구축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 있지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을 순환해서 재활용하므로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예를들어 A공장에서 생산하고 남는 필요없는 물건들 예를들어 폐열이 발생하면 이 폐열을 옆에 B공장으로 옮겨서 보일러용이나 생산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B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프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걸 그냥 버리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폐기물을 C공장에서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보면 그린홈이라고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우리 일반 농가주택 지붕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냉난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도시철도3호선 동명연장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철도3호선을 대구 칠곡 동호동에서 동명까지 연장하는데 3.5km에 1,40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기 따라 가지고 지난번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용역조사하고 도시계획에 미반영되었다 해가지고 반려되었는데 그 부분에 사전 용역해 가지고 대구시에 기본계획 반영토록 하고 도 내년에 국토해양부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리지 정비공사에 이거는 북삼읍 보손리인데 작년 2회 추경때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40% 안했는 것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사업 이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거는 석적 도개리에 1개소 하고 기산면 평복 1개소 해가지고 지난번에 군비 5,000만원 미부담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0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골재판매수입 감 16억4,000만원,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원석매각 15만㎡에 3억원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골재판매는 당초에 저희들이 적치장에 적치한 것 저희들이 판매할려고 했는데 덜 적치되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원석을 일단 팔고 적치 다 되었는 것은 내년에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감이 3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9건에 22억1,3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 했는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3호선 동명연장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석적체육공원에서 동락공원간 3억원, 망정 절골 진입로공사 보상협의 지연 되었는 4,800만원, 303쪽, 송산3리 농로포장공사에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4,600만원, 금암3리 북실 진입로 확포장공사 4,700만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절대공기부족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주권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9억7,600만원, 재난취약시설 방금 중리지 설명드렸는 것이 5억2,000만원, 봄 가뭄 1억4,800만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공고해서 공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일반 농로나 이런 거는 고시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설득하고 또 올해는 조기발주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발주 60% 하라고 해서 선급금 주고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보상 다 되면 공사발주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적용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되고 공사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안되면 감독이 나가고 시공회사에서 공사 못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설득해서 안되면 1년 지나면 재감정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석전4리 도로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땅을 처음 그 동네에서는 전부 동의서를 100%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철거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하니 강제로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타설준공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 동의 했는데도 공사하다가 안해준다 하니까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는 미리 좀 공사를 해서 숙원사업 해준다고 동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거부하니 안타까운데 어쨋거나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새주소 개별고지문 발송우편료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비고지 안내문인데 호별 방문해서 못만난 사람에 한해서 50만원정도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2,000만원 이거는 동명 복지회관 진입도로입니다. 그기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 매입 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광특회계로 군비 일부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조사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72년 8월 25일자인데 그 전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 5년 이후에 거주했는 사람 이래 가지고 거주자가 246명이었는데 이게 지원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로 해가지고 51명, 가구당 60만원으로 해가지고 3,060만원 계상하고 5,397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개발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인데 석적 남율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석적 남율 우방 신천지 아파트 하고 체육공원 제방사이에 잔여지 현재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토지인데 당초에 그기다가 소공원 조성하면서 연산홍이라든지 소나무, 잔디식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작자들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명시이월사업 조성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과는 전체 21건에 114억9,400만원인데 이월금액이 53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군계획 공공청사 결정용역입니다. 5,500만원 이월 이거는 국과수 대구·경북지사 부지입니다. 국과수의 실시설계안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낙산리 진입도로 5,000만원, 이거는 주민 민원사항인데 측량선이 경계오차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낙산 진입도로를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5,000만원 이거는 공기부족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설계용역은 풀사업비, 그 다음 무성아파트 미끄럼 방지시설은 이거는 현재 상수도 왜관시가지에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관로공사가 다 되고나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비 1,000만원, 풀사업비 이월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구획정리에서 인평2리 마을로 내려오는 그 길인데 중간에 한집이 대동 건어물이라고 여기 건물철거가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진출입 문제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이것도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보상이 중간에 안된 구간이 한두군데 있어서 그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삼읍사무소에서 북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금을 안 찾아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2가구에 대해서 지장물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일부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할 지금 재감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4단지에서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장기 계속공사인데 내년도에 4억 공사가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보상협의 안된 부분이라든지 공사비 집행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최소금액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공1단지에서 주공3단지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 전체 보상금이 확보되고 공사비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일부 지장물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 수령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귀바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지장목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다 되었고 이거는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목중학교～남계리 도시계획도로는 1필지 미보상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삼부쇼핑에서 국도간 도로는 보상금 미흡이 1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조속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20만원인데 일부 보상을 수령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6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체 부지 토지매입과 지장물, 건물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2단지에서 삼성아파트간 여기는 지금 보상단가가 적다해 가지고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촉구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취락지구 도로개설 이 부분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2,000만원 부족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내년중으로 다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근린공원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현재 계속공사 진행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덕산리 이 부분에는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액부분 잔액은 내년도에 다시 재사업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북삼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건 2회 추경때 4억을 확보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고 왜관산업지구 법면 수해복구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881만8,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데 공사발주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30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8만7,000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건물, 지장물, 토지 같이 한몫에 보상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기석 위원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상이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전부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하게 해서 보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구제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라든지 농업관련 단체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예, 당초에 주민들이 등산로를 그 위에 올라가면 마을에서 죽 돌아가지고 봉계 농산 국화단지로 돌아오는 거리인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산주하고 이게 추경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주하고 해보니까 산주 없는 부분도 있고 개인도 있고 종중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주니까 부득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에서도 같이 산주하고 협의를 좀 가져주면 좋은데 마을에서는 당연히 관에서 해줄거라고 뒷짐지고 있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 협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그거하고 칠곡군농기계임대사업소 하는 그런 현판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총액은 기정예산 400억원 대비 44억4,000만원 감액된 355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3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영업외수익에 특별회게 지원금에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수용가 미수금을 2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관거 정비공사 등 조정에 따른 37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 시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자산취득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시설비에 45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감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