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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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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득 위원, 간사에 김용식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빈지태 위원, 간사에 김현수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14일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지난 8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5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일 함안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조례심사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득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세정행정 실현으로 안정적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 납세의무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한 지방세납부자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 3천만원 이상인자”를 “1천만원 이상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사항을 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1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사항을 함안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생아 출생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에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주민의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건강 생활실천 능력향상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4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조용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 기본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회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산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712억7600만원, 특별회계 402억2300만원으로 총 3114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1억39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 총액은 16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의 칠원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에 3억원을 삭감하고 녹색생태 연못 조성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의 충의공원 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과의 함안군-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용역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24회 아라제 행사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아라가야 국제미술전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자축구특성화 교육지원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에코싱싱 함안둑방마라투어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술작품 구입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그린리더 자전거구입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의 진료소 주민건강걷기대회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산림과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505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건강증진 숲 조성에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장밀집지역 공원 정비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영호남 농업인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에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의 토종자원 보호 및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에 4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에 1억125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 전통주 육성에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발효 김치류 식품육성에 6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에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그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76억4300만원의 기금은 2011년도 운용계획서를 설치 목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되어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4천만원이 증가한 2608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13억1천만원이 증가한 453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061억7천만원으로 본예산 3022억원보다 39억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3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3억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6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세입은 2608억4천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90억8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6.5%이며 의존수입은 1917억6천만원으로 73.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 6억5천만원, 재무활동비 3천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3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7천만원이 감소한 214억6천만원, 교육비는 6500만원이 감소한 36억1천만원, 환경보호비는 6천만원이 감소한 169억1천만원, 보건비는 2천만원이 증가한 42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2천만원이 증가한 437억7천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6억1천만원이 증가한 143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원이 감소한 36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3백만원이 증가한 8억6천만원,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9억3천만원이 감소한 2047억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3억3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5500만원, 10개 읍면은 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42억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9억4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13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13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가 13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1천만원, 사회복지분야 3천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환경보호분야는 1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12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4억2천만원, 기금 7백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도비는 10억6천만원, 군비부담 9억2천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는 28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는 20억6천만원, 기금 11억2천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도비 2억4천만원, 군비부담 9천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조정과 불용예산액 삭감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

10시2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