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12월 15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 현안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지원 등 연말 마무리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20억원으로 일반회계 6,636억원, 특별회계 1,5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905억원보다 4%인 315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353억원보다 4.5%인 283억원이 증가한 6,636억원으로서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58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교육부문에 1회 추가경정예산 540억 3,0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537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1회 추경예산안 406억 8,000만원보다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411억 1,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분에 1회추경 예산안 2,177억 5,000만원보다 37억 6,000만원이 감액된 2,139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보호부문에 1회 추경예산안 1,431억 3,000만원보다 13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67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회추경예산안 73억 1,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73억 8,000만원,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부분에 1회추경예산안 785억 3,000만원보다 171억 4,000만원이 증액된 956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1회추경예산안 938억 4,000만원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94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수의대 관련 R&D 지원시설에 10억원,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매일시장 여성전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2,0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억 1,0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에 4억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8억 3,00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억 2,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7억 6,000만원, 산림정비 및 유지관리에 6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복구공사에 55억 2,0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14억 5,000만원, 택시영상기록장치사업 2억 3,000만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119억 7,000만원보다 3.7%인 4억 4,000만원이 감액된 115억 3,0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 45억 1,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42억 7,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 6억 4,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8,23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8,220억보다 0.2%인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655억원으로 기정예산 6,636억원보다 0.3%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칠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2억 6,900만원보다 41억 9,900만원이 감액된 650억 7,000만원이며 예산 변동내용으로는 영업수익 103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8,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692억 6,900만원보다 41억 9,900만원이 감액된 65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지급이자 등 4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이하여 실제 수입된 세입과 실제로 집행된 집행액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필요불가결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818억 4,0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81억 9,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81억원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36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59억 3,000만원보다 7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81억 9,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에서 시설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6,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536억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기타 자본적수입 1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4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4억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1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 수입 49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 예비비 17억 4,000만원과 기타자본적 지출 45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6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 10억 3,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2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 45억원과 예비비 8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18억 8,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2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가예산 내시액 반영,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예산을 동아리하고 전화친절도, 하나도 안 썼네요? 직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조사인부임 사업 시행 안 해버린 거에요?

동아리 활동 말씀…….

동아리하고 고객만족교육 과제발굴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동아리 포상금는 관계는 동아리 활동이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활동 실적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미흡해서 돈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직원 고객만족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별도로 공무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내년 예산에도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에다가 그부분은 인력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황등면에 대형폐기물 집하시설 설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면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즘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는데 잠시 보관할 공간이 황등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면사무소 뒷편에 한 10평 정도 해서 펜스 설치하고 밑에 바닥 깔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면들도 이런 고민을…….

다른 면들도 있는데 황등이 유달리 민원이 계속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를 해서 실어오면…….

실어오면 임시보관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다른 개인사유지에다가 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동사무소 뒷편에 공간을 마련하는…….

그러면 이 4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거에요?

조립식이 아니고요, 밑에 바닥하고 펜스 설치하고, 진입로 출입문하고 울타리하고, 남 못 가져가게. 그런 시설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아, 시건장치한다고요?

예, 그런 시설입니다.

두여선도정보화마을 체험관 건립 원래 시비가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네요?

이 사업비가 원래 전체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사업이 10월달에 사업이 최종 확정돼서 그래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 결산추경에 계상했고, 내년도에 또 4,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험관이 성당에 하나 있고, 5,000만원이 성당거죠?

예, 여기는 두여리치만 됩니다. 여산 두여리요.

여산이고 기정액 5,000만원은 성당거죠? 성당 두동마을.

예.

131페이지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JC특우회 우정의 날 있죠?

예.

이것은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할 조건이 되는 거에요? 시책추진보조금이라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것은 자기들 클럽이잖아요. JC나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친목클럽들, 거기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줘버리면 이것 나중에 논쟁거리 되지 않아요? 감사 받으면?

시책추진비가 도에서…….

이분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단체들이에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등록 안 되어 있을 텐데요. 나중에 공무원들 감사받을 거에요. 그리고 이런 JC나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나름대로 클럽들은 원래 보조금을 주면 안돼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 사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는 우리시가 당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도 감사할 때 자격여부 다 따질 것 아닙니까? 상급단체에서 감사할 때.

물론 저희들이 감사는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아무리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시에서 이의제기 하셔야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요? 2011년도도 있던데 예산이. 기능보강. 2011년도 해병전우회 기능보강 300만원인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체육진흥과에서 옮겨온 것 같은데 각 단체들 기능보강도 매년 관리를 해주세요. 이것도.

예.

계속 2010년도 받고, 2011년도 받고, 계속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37페이지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과 주얼팰리스 공방간판 제작 이것은 실내에다 제작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석박물관하고 공방하고 사이에 외부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고 1식으로 된 2개 정도를 묶어서…….

간판 하나에 1,000만원이나 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외벽에도 하나 하고요, 거기가 잘 안 보여서 못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하려고 그럽니다.

2개요?

예, 그렇습니다. 외벽치가 크고, 안에 것은 작고.

1식이 아니고?

예.

돌문화축제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5,000만원 안 하고요, 하단부분에 보면 삭감했습니다.

500만원 돌문화축제 지원은 어디다 쓴 거에요?

돌문화축제는 총액이 1억 1,400만원이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조기집행 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줬는데 돌문화축제위원회 석재인연합회에서 하거든요. 프로젝트하고 달리.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니까 500만원을 주고 이미 계획서를 수립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돌문화축제…….

아, 5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한거에요?

예, 돌문화 비엔날레하고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매일시장 여성전용주차장 360㎡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10면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가 10면을 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360㎡를 토지매입도 하고, 주차도 하고 그렇게 여성용이라 좀 넓게…….

토지매입을 몇 평이나 하려고 그래요?

그 옆에다 바로 붙여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지매입하려고 그래요?

360㎡를 매입합니다.

신규로 매입을 해야 할게 360㎡라고요?

예, 옆에 바로 붙여서, 송원백화점 뒤쪽에요.

동마상가는 마동 고래등 오거리에 있는 옆에 있는 거죠? 동마상가, 그래요? 141페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구 단다는 그거에요?

난방기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난방기구를 사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해 왔어요? 다른데 상가번영회도 지원해준 거에요?

시의원님이 하수관리과에다 했다가 그쪽 못 쓰니까 여기로 온 것입니다.

상가번영회에 이런 것 해준 적이 없는데, 143페이지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하나도 안 썼네요?

당초에 익산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했을 때 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드라마나 익산을 주제로 하는 제작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금강워터프런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싹 잘랐어요. 이것 안 합니까?

이것이 원래 문체부 사업인데 사업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강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없어져버리고 금강바이오 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2011년도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원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깍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자암 미륵사지 사적지내 등산로 및 사자암 수해복구비 있죠? 이게 다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인데 왜 다 시비로만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사자사 들어가자면 구룡마을에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국비도 일부가 2억 9,000만원…….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왜 시비만 있어요? 국비 한 푼도 안 내려왔어요?

이게 총 우리가 11억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을 하고 국비도 편성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된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예, 문화재 보호구역내 있습니다.

보호구역 하면 수해를 입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수해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청장님도 만나고 사자사 주지도 가고 그랬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잔액이 없다는 거에요.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내년에 수해가 닥쳐오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해야 할 형편이라…….

그러면 내년에도 안 준다는 거죠? 올해 돈 없으니까 내년 돈으로도 안 당겨준다는 거죠?

내년 예산은 다른 부분에 사자사 요사체라든가 2억 9,700만원도 오고 여러 분야가 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따기는 어렵습니다.

왜 국비가 없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191페이지 농산과 민간자본이전으로 미네랄 활성수기 지원 있죠? 지금이 결산추경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시기에 주려고 세웠어요?

지금 이것이 8군데인데요,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당초 사업비는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딸기작목반하고 농협 대규모 육묘장에 주는 겁니다.

저는 주는 것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12월 말이면 회계연도가 끝나잖아요?

예.

집행 가능해요?

원인행위 해놓고, 8군데니까요. 내년 3월달에 육묘를 해야 하니까요.

이것을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올해 집행가능하다는 거죠? 내년 3월 전까지.

예, 3월 전까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육묘장을 건설해야 그때 육묘를 하기 때문에…….

200페이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비를 세우지 않고 국·도비만 세워가지고 시비를 충당하는 결산추경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요?

당초에 도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축소해서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기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비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만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안 세워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기존에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막판에 7,200만원 세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당초에 못 세워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국·도·시비는 보조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있으면 시비부담을 당연히 100% 세워놔야죠. 꼭 예산을 갖다 한쪽 모자라게 세워가지고, 다리 하나 없는 것 같이 세워놓잖아요. 그것도 그러고 그 옆에 우수액비유통센터도 그러잖아요. 2,500만원 시비 붙였잖아요.

예.

그것도 국도비만 있었다가 집행을 못 했죠?

못했습니다. 시비 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못 해가지고 꼭 2,500만원 시비를 결산 때 세우잖아요. 기획행정국장님!

예.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예.

우리가 국·도비 이자 늘리려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예산 부족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시비를 늦게 세우라고 해서…….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지켜서 예산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국비가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온실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온실, 이미 다 설치되어 버렸잖아요? 온실 다 했잖아요.

좀 모자라서 국가에 가서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온실에 다시 투자하려고 그래요? 1억 8,300만원.

그것이 의무운전 기간 중에 고정비가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경비원 한 명이 증가가 됐고, 온실요원 증가해서 그 부분이 한 5,800만원이 되고…….

그것은 위탁운영비고요.

예, 위탁운영비가 5,800만원 되고…….

위에 시설비 1억 8,300만원은 온실에 투자한다면서요.

예.

현재 온실이 다 가동되고 있잖아요.

온실이 가동되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잖아요. 밑에 민간위탁금은 있어요. 5,887만 5,000원. 저는 시설비 국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이유를을 물어보는 거에요. 온실에 투자하신다면서요. 예산이 국만 붙어있는 게 있어요. 1억 8,300만원.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요! 국비인데 시비도 없고, 국가예산만 써져 있어요.

국가예산만 이번에 1억원 받은 것입니다.

아니, 1억원 받은게 아니라니까요. 1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확인하죠!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돈만 받았는데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100% 국가사업인지, “시”자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 하나도 안 줬네요?

예,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주해서 했기 때문에…….

위촉도 하고 민간인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2명 정도 고용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상주했기 때문에 대체를 했습니다.

207페이지 남중동 소공원 토지매입비 있죠?

예.

이것 왜 꼭 결산 때 올리십니까?

이것도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12억원 정도…….

이것 쓰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죠?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꼭 결산 때 세워요. 어차피 불용되면 내년 순세계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시의 예산이잖아요. 이월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데, 결산 때는. 208페이지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140만원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정이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추가로 한게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기정액입니다.

기정이 시책추진보전금이었는데 여기에 시비를 1,140만원을 붙여준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플러스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보전금은 보전 그대로 100% 끝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50% 시비를 투자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덤프 2.5톤 한 대인데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1,140만원씩 주고 자부담이 1,520만원 습니다. 산림조합에.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인동 제일학원 옆 도로개설 설계비 있죠? 국장님!

예.

900만원만 썼네요?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잘랐어요?

설계비인데요…….

이것 하면 설계 끝나요?

900만원 가지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사실상 측량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도로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그러면 그 아래 전북기계공고 뒤 도로개설도 내년으로 이월해야죠? 400m, 8m 폭.

예, 이월합니다.

시청 남성맨션간 인도설치공사는 올해 끝낼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올해 원인행위 할 수 있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ITS도 국비는 기존에 받아놓고 시비를 이제 세웠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 이렇게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시비를 9억원 기존에 세워버리고 18억원짜리 사업을 해야지, 꼭 이제 와서 9억원을 달라고 해버리면, 9억원이 지금까지 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못 세워가지고요, 중앙부처 가면 매일 혼납니다.

예산 정말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진짜!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예.

택시현대화사업은 내년에 400대 하죠?

예.

그러면 300대 추가로 하면 700대하면 끝나요?

예, 700대 노조나 모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700대 목표로 했기 때문에요, 다 끝납니다.

225페이지 보건소, 오산 신석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라고 써있는데 왜 보건진료소를 시가 토지매입 합니까?

보건진료소 현재 있는 마당 주차장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건진료소는 부지는 누가 제공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 처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작할 때는 거의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조직을 해서 토지를 시에 기부를 하고 시가 건축행위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부지매입 해줘요?

아니, 다른 데와 형평성을 보자는 거에요. 우리 진료소가 몇 군데죠?

24군데 있습니다.

24군데 다 동네주민들이 땅 내놓은 거잖아요.

거의 내놨지만 일부는 매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입을 하면 다른데에서 매입요구하면 우리가 다 매입을 해줘야 하겠네요?

지금 타 군·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주민들이 내서 우리가 건축비만 주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게 있다 보니까 그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너져버리니까 우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240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물 구축비가 삭감되고 사업이 변경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에 홍보물 10억원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여의치 않아서 밑에 조성사업 외 17억원을 투자했는데…….

조성사업은 우리가 R&D시설을 하면 거기 부지매입을 한 5만㎡ 1만 5,000평 정도 해야 하는데 그게…….

그게 R&D시설 토지매입이랑 건축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

토지매입비를?

예.

그러면 국가가 해주는건 뭐에요?

국가가 해주는 것은 국가지원비 한 1,600억원 되는데요…….

그러니까 R&D에 관련된…….

R&D시설도 국가가 70% 부담하는 시설도 있고, 30% 부담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D에 관련된 2011년도 예산 서있는 것 있죠? R&D.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하고, 땅도 사주고, 건축할 때 R&D 그런 건축시설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몇 % 대주고…….

예.

이것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다 하네요?

우리는 8,000억원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시비 합쳐서 600억원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나 도하고 시가 약속한 로드맵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벗어나고 그러지 않고?

예, 초기단계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가의무, 시의무, 도의무 해서 투자부분을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산이 너무 중심 없이 저희들도 헷갈리고, 예산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기 때문에 갈래를 타서 정리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차 추경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 앞 기능보강, 주차장 출입구 배선공사, 보도교체공사, 이게 과목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목을 왜 바꿨는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다니까요? 시설비에서 바뀐 거라니까요. 자본보조로. 기존에는 시설비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수정해 놨다니까요. 수정예산안.

예, 당초 시설비로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그 자체는 시 소유 건물이지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 출입구 부지라든지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들어간…….

그래도 시설비에요, 국장님! 우리 농림환경국장님!

예.

농로포장 할 때 개인소유 농로포장 할 때 시설비로 합니까, 자본보조로 합니까?

시설비로 하죠.

그렇죠, 승낙서 받아서 시설비로 해야죠. 어떻게 민간이 출입구 개선공사하고, 보도공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팔봉 부송 공원조성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막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가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2번씩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비 이미 공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줘야 합니다. 주민들과 약속이 돼서 공청회까지 2번씩 했는데 내년에 안 세우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에요?

예.

그 밑에 시설비에서 세군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금년부터 이월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세 군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양근린공원 가운데 있는 것만 상임위원회에서 살려 있고, 영등 3차 1호 근린공원과 신동2호 어린이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0쪽에 방금 이천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원리모델링사업 영등3차 어양근린, 신동2호,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습니까?

상인위원회에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우리 국장님의 어떤 설명이 부족했지 않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 문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하면 원래는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원래. 왜 그러냐면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다 시비로 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오면서 커져버린 거니까, 정책을 판단할 때 기본적인 룰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에요. 의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죠, 당초에 3,000만원은…….

기존에 이것 한다고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용역한 것입니다.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지금 산림공원과, 축산과 해서 지난번 농산물 운반지게차 지원하고, 또 산림공원과에 산림부산물 수송차량 구입한다고 했죠? 산림조합에서 쓰는 것.

예.

또 축산과에 축산물 물류장비 지원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1차 추경에 삭감을 시켰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도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2차추경에 또 올리고 그래요? 차라리 1차 추경 때 삭감됐으면 본예산으로 돌렸으면 나았을텐데, 본예산으로 못 돌리는 거에요?

당초에 도에서 1억 4,400만원이 왔고, 시비 부담이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개 농협에 해당이 됩니다. 지게차가.

제 얘기는 이것을 2회 추경에 서야만 되는 것인가, 본예산에 못 세우는 거냐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못 세우는 거에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4,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삭감됐어도 필요하다면 살려줘야죠.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에 다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축산과만 어떻게 또 살아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 없어가지고…….

축산과 그 부분은 왕궁 분뇨처리사업소에 주는데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설비로 섰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돼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이 깍인 것을 1차 추경에 깍인 것을 2차 추경에 바로바로 올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도비가 1억 4,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게차를 사줄 수 밖에 없지 않냐, 간접 지원으로 농협에 사주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도지사님 연초 순시 때 간담회를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줘라 해가지고 왔는데 시비부담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1차추경 때 깍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은 왜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은 자생할 수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그 나머지 50%를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입니다.

아니, 도비 30%를 갖다 쓰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기들이 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1억 4,400만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자부담을 더 그쪽에 부담시키고.

그러면 살려줄 필요 없겠네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한테는 지원 못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저희 농산과, 축산과 예산이 그런 농민한테 직접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송병준입니다. 금주 내내 저녁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각 국장님들로 보고받고, 질의답변 하고, 또 각종 자료로 제출하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자료 내용처럼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짧게 하셨지만 검토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인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및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단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이천인 부위원장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