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사측 전무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의해 입안한 익산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는 기준년도 2005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인 올해 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써 첫째, 금일 상정된 익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익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관리지역 세분 등에 대한 사항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상향은 인구증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사업 및 지형여건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 최소한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75.56%, 제3종 일반주거지역 3.21%로 계획하여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최대한 배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 2008년 12월 세분 완료하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 각종 개발행위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화된 지역 등 토지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세분결과 보전지역 22.1%, 생산 32.9%, 계획관리지역이 45%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경강, 탑천, 산북천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계획하였으며,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경관 및 미관지구를 지정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도로 계획으로 함열~산업단지~금마간 도로와 익산~춘포~삼례간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산업단지로 인한 교통물류에 대비하였으며, 전주, 삼례간 연계성 강화와 통행량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공원계획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부송동 송정제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과, 동산동 (구)농촌진흥청 부지를 신규 공원으로 계획하고, 폐선부지인 전라선, 군산선과 연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함열 석재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석분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함열읍 남당리 일원에 계획하여 폐석분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되어 있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정비 계획안은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완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였으며, 주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한 주거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 및 도로주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경관,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건설당시부터 주민들과 약속사항이었던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추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 함열~산업단지~금마간 도로는 향후 교통량에 대비하고 익산~삼례간 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함열 석재단지 내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석재가공시 배출되는 폐석분을 매립하기 위한 시설로 폐석분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은 익산시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관련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소각장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미관지역이나 경관지역, 특히 수변공원계획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정만 해 놓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개인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제약이 따라요. 물론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개발계획이 없으면서 또 이렇게 세워놓고 중장기 계획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피해보는 것은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 묶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요건, 자금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큰 단위계획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업계획이나 또 투융자심사 사업방향에는 정책이 반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1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들이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를 놓는다고 그래도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공원으로 묶어놓고 30년, 40년 이런 데가 허다한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지금도 안 난 데 30년 이상 된 곳이 허다한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8쪽 먼저 볼게요. 8쪽 여기가 팔봉동이라고 했죠? 팔봉동. 대신마을 일원이 팔봉동인가요?

원대 사거리 앞입니다. 원광대학교 사거리. 현재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위쪽으로는 함열을 가고 서쪽으로는, 여기가 그 위치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이쪽이고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여기는 취락이 223세대의 자연취락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층 이하로 거기를······.

예, 5층 이하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배산택지 동쪽 일원이라고 여기는 어디예요?

한사랑 예식장, 경찰서 옆에 그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시다시피 주변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이고 내부만 섬처럼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했을 때 미관지구로 제한을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건물들하고 조화라든가 이런 거요.

오히려 5층 이상으로 했을 때 주변적인 문제가 있고요, 현재 건물을 5층까지 제한했을 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나가는 데가 미관지구 아닙니까.

예, 미관지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오히려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의 경관, 미관도 고려한다고 하면 미관지구는 오히려 도시가 더 황폐화되고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또 일제 때 토지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상분돼 있다보니까 소유자가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외한다?

예, 계속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라선, 군산선 공원화 계획요, 저도 공청회 때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2016년에 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앞으로 2016년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를 2015년에 또 하잖아요, 또.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2016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괜히 그쪽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조금······.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로 갈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할 건데 지금 여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숲정이 공원이 여산에 성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끝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런데 면적이 보니까 7,023㎡ 인데 이정도 되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 반발문제는 저희가 공원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현재 취락이 형성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논밭으로만 돼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세한 부분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취락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취락이 형성이 됐는데 그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좀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으로 책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 방침이 결정된 것이 기존취락입니다. 그래서 기존가옥들이 20세대 이상이 돼야 결정하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한 번 도 방침을 줄일 수 있는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도 조례로 돼 있습니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돼야 만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세대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바로 옆에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지정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위치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받아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지역이 익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10가구 정도 한다 라면 전라북도에서 생각지 못하는 숫자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는 점으로밖에 표시를 못합니다. 1/50,000에다 하면 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가구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하여튼 20~50가구 기준 중에서도 밀도를 봐가지고, 또 기준에 있던 농경지나 이런 것들은 제척을 하고, 요즘에 저희들 도시계획을 할 때 정형화시킨다고 해서 늘리고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 만들듯이 이 부분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모양새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찰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전라북도 개발계획이 T자형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전주, 익산, 군산 그 다음에 김제, 부안, 정읍까지 해서 T자 형태의 개발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시 전반적으로 남부권 쪽이 굉장히 개발속도가 북부권이나 서부권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전라선 철도이설이 남부지역으로 한 400m가 이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KTX라든가 앞으로 교각을 세워서 설치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남부지역 만경강 부근으로 연계되는 도로망계획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현재 가로망축은 검토를 했고요, 남부지역에 개발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써 앞으로 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 라면 오히려 그런 쪽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7조 2항에 보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고의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안의 잦은 늦춰짐을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BTL 사업에 나가는 공정에 관한 자금들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환경부에서 따오고 도에서 가져오고 시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급하는데 공정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조례가 만들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시협약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BTO사업 했을 때 시에서 191억을 투자를 않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BTO로 갔는데 앞으로 2026년까지 원금회수가, 저희들이 투자금을 191억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7억 투자했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이 자금을 그쪽에 주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11년도는 6개월만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원금 회수금하고 이런 것 해서. 그런데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기계도 고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15년간 했을 때 1,321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127억만 주면 되는데 15년 동안 하면······.

191억원.

아니, 1,321억을 줘야 된다면서요. 15년 동안. 추정했을 때.

예, 운영비용 이런 전체가.

그런 부문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또 운영에 관한 운영비도 줘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것도 자주 손보고 이렇게 해서 2년에 갈 것 3년 쓰고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경비를 줄여나가는데 그때도 한 번 보고하셨다시피 1년에 운영비가 88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아니, 88억이 아니라······.

추정.

저희들이 지금 2011년에는 투자금 회수가 2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2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투자금 회수가 26억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용이 한 39억 정도, 2013년에는 투자금이 한 27억 정도 되고 운영비용이 한 41억.

갈수록 엄청나게 거의 더블로 늘어나네요. 3년 만에.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민원인하고 굉장히 첨예한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늦어졌는데 몇 개월 더 늦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면 6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6년이 흘렀어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대립된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금 제정해 주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민원인하고 합의가 된 조례안이 올라오면 더 좋고, 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딜레이시키면 어떻냐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이 내년 1월 28일자가 준공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운전을 해가지고 방류를 시키는데 거기까지 합격이 돼야 준공처리가 6월 말로 됩니다. 시설을 1월 28일까지 하고 시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늦어도 1월 28일 안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 승인 받고 하려면 1월 그 시기 에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별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에 와서 개정조례로 했으면 주민들과 마찰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의 의도는 알았고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