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사회적기업육성ㆍ지원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ㆍ자활능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설립 및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009년 10월 26일자 노동부 준칙 안을 기준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사회적기업의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ㆍ경영ㆍ재정지원과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참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우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예.

언제 왔습니까?

2008년 12월 9일입니다.

2008년이요? 그런데 금년에 조례안을 하려고 한가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나주시,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와 곡성군, 영암군은 제정했고 우리가...

현재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입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현재 6개 시군이 제정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 단위에서는 1～2개씩.

담양군에는 없죠?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한 이유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실적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군이고 재정자립도 14%인데, 도비나 국비 매칭펀드로 할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어차피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사회적기업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맞게끔 승인을 얻어서 일자리 창출식으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인데, 그 재원이 충분합니까?

이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승인을 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보면 시군비는 그렇게 지원을 않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만 지원을 하거든요?

인건비만 지원합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된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재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예. 봉사차원에서 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국비를 지원 중단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이왕이면 이 자료에 그런 규정까지 복사해서 나눠줘서 설명하면 좋았을 것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는 말이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차원에서...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익 창출된 금액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봐야하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시행할 경우에는 국비를 최소한 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합니까?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기준이 있죠? 월 수입의 금액이?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이런 분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〇김정오 위원 그분들 주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많은 물건을 팔아서?

아니죠.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사람을 쓰게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사업으로써 지원혜택을 준다, 혜택을 주게끔 한다.

왜냐하면 2조 3항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제2조 2호 사회적기업육성 시행령, 제2조에 준하는 계층을 말한다에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계층이 그래서 취약계층을 물은 것이고, 제2조 2호는 현재 이 자료에는 2조 2호가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제2조 2호,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들 규정을 복사해서 주면 2조 2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대로만 모든 것들이, 사회적기업도 제2조 1호, 제2조 2호, 제2조 3호라고 하면 제가 알겠습니까?

사회적육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조 3호는 위에 것 2조 2호도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 조례가 기본법에 있어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2조 1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그런 조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예.

3조 3항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있죠? 여기 1/3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타 시군이 제정하는데...

타 시군의 것이 1/3로 되어 있던가요?

예. 그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3 보다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1/3은 소수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죠? 실과소장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뜻을 담은 위원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1/3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하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7조에 4호에 지역특성화사업에 보면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 있죠? 우리 지역에 특성화 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아니고...

지역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나무신산업이고, 그런 종류의 사업이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나무신산업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조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특성화사업에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런 조례가 작성이 되어서 발의가 된다면 담양군의 예산에 중복성 있는 지원은 고려해야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14조, 우선구매 등 지원 있죠?

예.

우선 구매 등 지원은 생산한 재화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죠?

생산제품을 군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준다는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뜻이죠?

예.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말이 융통성이 있는데 ‘우선 구매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물건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우선하여 구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모두 제치고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우선 구매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이 좋든 싫든 간에 재화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 물건이 정 필요가 없는데도 아니면 상품이 만들어져서 효율성이 없고 가치가 떨어진데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검사와 감사의 차이는 무엇이죠?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13조 보면 ‘보고 및 검사 등 검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사와 감사는 다르죠?

이것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못하고...

잠깐만요! 이 보조금이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조 보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조금 주고 감사를 안 한다면 안 되죠.

감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검사라고...

감사와 검사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갔을 때 회수조치도 있지만 회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우리 군 조례에 없는 사항은 상위법인 도 조례에 준한다고 하죠?

예.

참 재미있습니다. 도에 것 7조를 보면 시장, 도지사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해놨는데 우리 7조에서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인 도 조례에 따른다는 말이죠?

아니죠, 그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도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준칙만 했지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원할 때 도에서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도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것 없으면...

그것은 따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시행될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전직공무원들 데려다놓고 전부 밀어주기식 됐을 때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도 조례에 있으니까 했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예.

그 말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이 편성됐을 때...

예산편성의 한계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례안을 냈을 때 조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좋은 보탬이 되도록 만든 것은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구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해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한없이 도와줄 수 있는 안이 이 조례안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력창출이라고 했는데 부지부터 시작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서만 내놓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방금 내가 질의했던 사항은 그런 쪽으로 편협이 되지 않도록 조항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전부 다 부지구입비니, 시설비 등 지원이나 융자,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보면 얼마든지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되면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담양군 도시계획조례를 2003년 10월 30일 제정이후 5차에 거쳐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금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관련법 변경사항과 주민여론을 검토하여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의 2는 법 시행령 제55조 및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본에 따른 연접제한이 배제된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건출물 중 연면적이 3천㎡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 3은 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5호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을 신설,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제2항 제5호에 공장이 마을인접지역에 신축됨으로 인해 소음 및 대기오염 등 마을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마을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공장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10호 이상 자연마을에서 1백m 이상에서 5백m 이내에 공장건축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3의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군 도시계획조례가 득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차목 숙박시설은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의 공업기능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변경하고 계획관련지역 내 공장,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한 행위제한내용은 자연마을 인근 주민 민원사항과 도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사항임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관련 규정 변경과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천㎡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개발허가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접 제한에 관계없도록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1백m 이내에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별표 13의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있는 등 난개발 방지와 건축물의 집단화, 공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격거리를 두어 1백m 이내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의 경우 보다 이격거리를 멀리 규정해야한 다는 의견과, 반면 계획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이격거리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물어볼 사항은 없고 증축에 대해서,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2002년도 이전 공장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공장이 설립된 것은 증축도 개발행위에 저촉이 된다는 말이죠?

예.

현재 증축을 50% 하게 되어 있습니까?

5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에 해당한 말은 여기에는 없기에 혹시 포함됐는가 해서.

별도로 조례에 있습니다.

업종 변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성 있는 공장인데 유해성인 소음, 진동 그리고 냄새 그런 업체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경제과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환경정책과나 여러 과에 협의가 되어서 적정허가를 검토한 뒤에 허가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경제과와 환경정책과와 협의가...

협의해서 그 사항이 법에 위배가 안 됐을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면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거리 1백m가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구에, 그 안에 현재 1백m 이내에 공장이 많이 있고, 공장부도가 자주 일어나고 사업주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업종을 변경해서 공장을 인수해서 다시 말하는 그 유해성 공장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조례개정에다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관리지역 내에는...

알겠습니다.

별표 1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해야 만이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변경 가능한지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업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금년 10월에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허가가 다시 난 공장이 있어요. 10월 16일에요. 그전에는 거기가 샷시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색을 하는 도장공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인접거리에 10m도 집 하고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주민들은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장 변경이 허가됐지 않습니까?

공장 변경하기 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공장을 변경했을 때 지금과 같은 유해성공장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접거리는 금년부터 해지되지 않았나요?

조례를 개정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접거리를 할 자리는 봉산면 제월리와 금성면 봉서리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35천㎡ 정도 이상 되어야 하는데 두 군데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군은 많이 해당된 곳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공장 명의변경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죠?

예.

협의도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는 하는데 업종변경은...

그러니까 업종 변경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어도 협의는 들어오죠.

예.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나 관련사항이 아니어도 협의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오 위원이 질의한 것도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적 생태나 이런 모든 것은 기본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설령 업종변경이 되면 허가부서는 아니더라도 환경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과에는 협의도 들어올 것이다. 협의가 들어오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방금 수북면의 경우도 업종변경이 된 것은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었죠?

저희 과에 협의했을 때는 알지만 협의 안 했을 때는 모르죠.

협의 안 하고 어떻게 공장변경이 됩니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 뭔가 자세하게 아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들어온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살리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내에서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때 냄새나온 그것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공장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냄새나 이런 차원에서 떠나서라도 공장변경이 있게 된다고 협의를 안 해요?

합니다.

협의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관계를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샷시공장에서 도장공장으로 변경했을 때는 협의가 들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샷시공장과 도장공장은 100% 틀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사항, 주민여론 같은 것은 관계 과에서 해야지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가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협의 과에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는 거기까지 써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법에 이 사항이 용도변경 될 수 있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공부하려고 그렇습니다. 샷시공장에서 도장공장으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완전히 180˚ 틀린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도 환경과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이고 지침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과는 경제과 대로 있을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합당한가 아닌가 이야기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같이 협의 안 하고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합니까?

서류상으로 오면...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고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는데 간단한 사항은 협의 안 하고...

그러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협의사항이 타 과에서 들어오면 자세히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