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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16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부채납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매각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자치행정과장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동, 변정숙 위원님!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2가 되겠습니다마는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별정직공무원의 7급 상당 비율을 7% 증하여 19%로, 8급 상당 비율을 7% 감하여 12%로 조정하였습니다. 7급 상당 비율 7%가 증가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6,43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세부내용은 신ㆍ구대비표 별표 2,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2010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4.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정원 19명 중 8급 상당 정원책정 기준을 현행 19%에서 12%로 낮추고, 7급 상당 정원책정 기준을 12%에서 19%로 높이는 것으로써 현재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우리 담양의 대나무를 연구하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계약직 라급 1명이 내년 1월 9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나무자원 연구 분야의 귀중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막고 대나무신산업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직 라급 3명 중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고 본인의 업무능력이 우수한 1명을 이번에 별정직으로 전환하면 계약직 라급으로 2명이 남게 되는 바, 비록 업무의 특성과 근무분야가 다르다고는 하나 이분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보고를 받고 사전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