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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종열 의원 발언

제17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최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열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이춘만 위원외 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예산액은 2,580억2,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086억6,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81억8,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11억7,50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군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외 27건 49억4,06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집행석으로 나온 후) 기획감사실장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삭감예산에 예비비 전용 동의에 앞서서 집행부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몇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인제군정이 내년도에 추진할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심사 하시는데 원활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백분 노력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예산내용 중에 민선 5기 군정 추진방향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는 공약사항과 관련된 초원축제 기반조성이라든가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사업, 박인환 시인 명품거리 조성사업 등이 삭감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여초 서예관 공사가 저희가 사전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또 사전에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번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준공시점이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인제군에 미래발전 동력을 키운다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점 그리고 지난 4대 군정부터 역점으로 추진 돼왔던 산양삼 특성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목공예산업연구회 지원사업 등이 축소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군정추진에 많은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제군정에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당위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앞으로 추경 전에 세부사업별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할테니 다음번 추경에는 당위성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의 예비비 증액에 동의합니다.

최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말 현재 60억7,300만원으로 수입계획 18억500만원, 지출계획 16억7,500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 총액은 62억300만원으로 편성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졍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이춘만 위원외 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예산액은 2,061억4,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13억5,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92억3,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90억5,400만원으로 수정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빙어축제 기반시설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빙어축제 준비를 위해서 내년 1월에 축제를 하려면 축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차질이 올 수 밖에 없어서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비비 증액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채택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