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별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농업지원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35쪽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도우미 3명을 신청해서 한도가 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80만원 집행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어서 감액계상하신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36쪽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몇 명한테 구독료를?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692명 정도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692명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주로 대상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진천군 관내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한 사람한테 두 부씩 가는 경우가 있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명단을 추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두 부씩 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농업인 신문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중복되어서 두 부씩 가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법우렁이 종패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렁농법이 면적이 늘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감액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감액계상은 도에서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데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내시가 감되는 바람에, 사실 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비율을 낮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지역명품화단지 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친환경무농약재배농가육성,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단지는 문백 말씀하시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42쪽에 있는 친환경명품화단지 육성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명품화단지 육성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창고문제,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하고 기계장비 이런 것을 공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초평 진암리 진동에서 했고 금년에는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무농약재배농가육성은 243쪽입니다. 몇 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 33농가를 육성 했습니다. 과수농가에 3년간 농약을 지원 해 줘 가지고 3년 후에는 안 쓰는 농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33농가를 육성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33농가를 계속 육성하게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월간 친환경유기농업 기술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주로 가서 배부되는 사항인데, 월간 책자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47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보일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시설원예이용사업은 그것이 커텐, 자동보온덮개, 순환수막식 설치 재료비입니다. 이번에는 시설원예에서 온풍기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에 있는 맞춤형원예생산시설지원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부시설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하우스 예산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시설로 투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다음에 249쪽을 보면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출영농법인에 70% 정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천과수영농조합에 크린수출 선별장하고 진천꽃수출법인에 무인방제기 양액보조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37쪽에 항공방제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문백농협에 헬기를 사는데 1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줬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 다시 우리가 쓰려면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임차료를 내야죠.
김상봉위원
지원해 주고도 돈을 내고 써야 된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친환경방제는 임차료를 안 받습니다. 친환경단지에는 안 받는데 우리가 일반 방제를 하려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백곡만 무인헬기로 방제하는데 저희들이 백곡도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돈을 지원해 주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쓴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네요. 236쪽에 김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용 신문구독이 있고 정보지가 750만원짜리가 있고, 244쪽에 쌀전업농 전문지 보급이 있고 245쪽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문지 보급이 또 있고,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큰 효과를 보나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지나 신문이 쌓여도 누구 하나 떼어보지도 않는 것이 많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을 알리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농업경영인, 두 번째의 경우는 처음 신규사업인데 농민회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농민회 계통으로 보급되고 245페이지는 쌀전업농을 통해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각기 단체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전에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농업전문지 지금 말씀하시는 종류가 거의 그냥 대문 앞에 쌓여서 비를 맞고 버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진짜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251쪽에 보면은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5천만원이 섰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대개 쌀 위주로 했습니다. 쌀 500그램짜리 4킬로 위주로 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박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김상봉위원
구입해서 홍보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규모 축제행사 때 500그램짜리를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풀고 손님이라든가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는 4킬로 정도로 해서 진천을 알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3회 추경에 감액한 것 있으시잖아요. 자료에 나온 것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열난방이 감액되었습니다. 6억 3천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자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연규라고 장미농가인데 자신있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자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가보니까 업자관계 알아보고 그렇게 하던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업체는 일단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커텐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커텐하고 자동보온덮개, 순환수막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오염농산물 보상금이 있는데 3차 추경에 400만원 감을 하시던데 이것을 또 내년도에 하시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여기는 구곡리 광산에서 나오는 카드뮴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떤 때는 잔류농산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잔류가 안 나와가지고 잔류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수매해서 처리하고 잔류가 안 나오면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풀, 14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류지가 관내에 39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형관정인데 그것은 수시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 성암 소류지, 밤나무골도 하는 것이 있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소류지에 스핀들하고 밑에 맨홀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스핀들하고 맨홀을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소류지 물은 이용을 하는 거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이용하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팔각정 지어 주시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하셨는데 시설비나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시설비로 하면 건물을 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재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도의원 그쪽에서 연결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정주권 사업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3천만원씩 했는데 보은쪽 시설하고 같은데 관급자재 넣어 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도 도의원님한테 들었는데 정자는 하기 나름입니다.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재질이라든가 수공예로 하는 것하고 맞춰서 조립식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단가는 실무자하고 도의원 사업비하고 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리고 257페이지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호스 구입비인데 이것은 굵기가 몇 미리짜리를 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치가 다릅니다. 2인치~3인치 사이인데 2인치, 3인치하고 자바라, 올해 수박에 침수피해 때 양수기를 써보니까 자바라가 없어가지고 못써서 자바라 일부하고 2인치, 3인치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양수기 큰 것을 쓰는 거예요, 2인치, 3인치 짜리?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인치이고, 2인치는 모터펌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양수작업은 모터펌프 0.5마력 짜리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삽니다. 1인치 반 정도하고 2인치.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인증단지(수도) 미생물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9천만원을 계상하셨고 작년에도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수도미생물이면 뭐를 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벼물바구미에는 팡이제로, 이삭도열병에는 팡이닥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단가가 하도 높아가지고 친환경농가에 지원을 안해 주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광역단지에서 생산이 된다면 그때는 공급을 하겠는데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받기가 힘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9만 5천원 정도 들어요, 50% 정도 보조해 줘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보면 거의 농사를 짓는 데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단가가 비싸가지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50%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다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42쪽이요.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이 지난 해에 이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못자리뱅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도 84농가가 쓴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저희들은 대개 15% 정도만,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한테는 공급하지 말고 1,000판을 했는데 150판 정도를 버렸다, 그런 농가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비못자리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못자리뱅크에 합니다. 진천 같으면 진천 못자리뱅크에 해놓았다가 심었는데 30판이 모자라다, 50판이 모자라다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농가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44쪽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사무국 운영 및 인력지원 해가지고 올해도 1억 지원해 줬고 내년에도 1억, 후년에도 1억인가요.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내년, 후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하고 후년에도 2억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만 지원하고 말으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후년까지 합니다. 후년까지만 하면 자립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3억에 운영될까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분석해보면 유기질비료하고 미생물만 가져도 5억 정도는 순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얼른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청벼 계약재배를 지금 현재 포당 3천원씩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이 더 안 되는데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3천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천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추청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너무 액수가 적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추경에 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6쪽 아랫쪽에 보면 오이품질개선사업에 참숯가루 및 토양개량제지원인데 5,6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50%만 해 주고 50%는 자담이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방침은 50% 이상 보조 군비사업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만 보조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는 어떤 종류를 쓰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오이품질개선사업 참숯가루하고 토양개량제는 네추럴휴먼스라고 두 가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참숯가루 일부 쓰고 네츄럴휴먼스 토양개량제를 93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도 있지만 TV홈쇼핑에 홍보 지원해 주는 것이 1,5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홍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진천에 대표농산물을 파는 시간인데 어제 했습니다. 어제 6시 30분부터 30분간 NS홈쇼핑에 생거진천쌀을 30분간 집중 홍보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30분간 방송을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번만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딱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서너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이라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하지 군비로 하기는 힘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비를 더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한번만 딱 하고 말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민간경상보조 사무국운영 및 인력지원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뭐를 하는데 1억씩 들어가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미생물 박사가 하나 채용되어가지고 3천 정도 연봉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홍차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3천만원, 그다음에 여직원 하나가 그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문백농협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맞을 때까지 지원계획을 세우거든요. 내년, 후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4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247쪽에 보면 배추연작피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 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도비를 보태 주지 않아서 군비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251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광고 제작 및 대도시 광고로 해가지고 4억 1,300만원이 있잖아요. 올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방지 같은 것을 다 홍보했나 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지방지도 홍보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의 목적외에 쓰신 것 아닌가요. 우수농산물 홍보광고 제작 및 대도시 광고인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원칙은 대도시 광고로 했는데 사실 대도시 광고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희 광고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MBC 같은 주말연속극이 15초 한 컷트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1억이면 30컷트 나가는데 그것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도 시간대를 골라서 봐도 잘 못봅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서 지역지에 한번씩 광고를 게재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정도 광고를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홍보계에서도 축제나 각종 축제 때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하수영향조사관계 2억이 있는데 이것이 뭐를 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개발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서계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관정인데요. 관정은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용시설을 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정상 5년마다 지하수영향 부서과에서 지하수법 제7조 3항, 동법시행령 12조 3항에 의해서 5년씩 영항조사를 해서 다시 관정허가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연장허가 신청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갱신허가 하는데 하나가 528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예, 영향조사라든지 대행사업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단가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농촌공사 도본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위원
농어촌공사?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어촌공사 도본부에서. 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본부에서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우리들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거기에 공장 다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특위 때도 다녀왔는데 어느 방면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쌀가루를 사오는 것입니다. 쌀가루를 사오기 때문에 사오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우리 진천쌀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그분들이 쌀가루를 빻아서 자기들도 이용하고 우리쌀가루를 다른 데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공장을 광특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정미공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가공공장하고 쌀가루공장은 다르죠. 쌀가루를 빻는 제분공장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 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연료비가 비싸서 비인기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이 싸야 하는데 연료비가 비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것도 아마 보조사업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내시가 없습니다. 올해 60대, 대당 370만원씩 해서 60대 계상입니다.
김상봉위원
작년보다 2,500만원 감이 됐는데 원인이 그것 아니에요, 연료비가 비싸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도 우리가 70대를 했었는데 겨우 지금 채웠습니다. 호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이것은 화석연료 쓰는 것보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자원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치한 분들도 후회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연료비도 앞으로 보조를 준다는 얘기있습니다.
김상봉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학교숲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건데요. 학교에 숲조성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쓰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학교나 공원같은 이런 곳에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상봉위원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상주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지원 나간다는 그 뜻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학교에서도 필요하면 가서 할 수도 있고 학교내에 숲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숲체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저희들이 생소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드렸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73쪽 연구용역비로 U포크소프트웨어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007년도에 사업한 겁니다. 그때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안전안심시스템구축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다살림에 이양희라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양관리에서부터 판매까지 그 모든 것을 생산 이력정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통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억 들여가지고 국비가 9억이고 우리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자력 3억 1,000만원 해서 한 사업입니다. 운영비입니다. 행정통신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내년까지만 하고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억 들여서 장비를 해놨기 때문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1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월에 1개소 운영되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월에 있는 것은 한우조합에서 하는 거고 이번 TMR사료설치지원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법인단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젖소농가 해 줄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 62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브랜드 육성을 한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충북만 하는 건데,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혈통등록 할 때 지원해주고 우랑 숫송아지 입식할 때 하고 또 초음파 생체단층 할 때하고 저능력 암소 출하할 때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청풍명월이 광역브랜드이다보니까 특화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각 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청풍명월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몰라요. 광역브랜드가 가지는 하나의 허점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갖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스키로더 지원이 있고 275페이지에도 축사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스키로더 보급사업이 있는데 틀린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군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또 자체사업이고. 275쪽에 있는 것은 도비,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스키로더가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스키로더입니다. 아직도 스키로더가 부족해서 군비로다가 2대를 더세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떤 농가에 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가축농가에 필요하죠? 대상지를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많이 보급했습니다. 보급했는데도 모자라서 축산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74페이지에 친환경축산육성 해가지고 스키로더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스키로더가 친환경축사 하시는 것 보니까 양계농가이다 보니까 한번 출하한 다음에 계속 스키로더를 이용해서 뒤집어 가면서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양계농가에 대한 보급이 너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데 축종별로 균형있게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럼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쪽 농가 가보니까 단순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뒤집더라고요. 발효 시키서 다시 깔아서 쓰고 한번 모아서 발효시키려면 한두 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하다보니까 사용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양계농가에 보급률이 낮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우리가 470농가가 되는데 많이 보급했는데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 있는데, 곤포사일리지가 볏짚 묶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발효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쓰는 데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쓰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냥 묶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420만원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40㏊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통에 100g인데 그것이 2.5㏊를 처리해서 따져보니까 140㏊라고 하는데, 곤포사일리지 묶을 때 트랙터에서 제초제 주는 것 마냥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묶을 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논에 제초제 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한우릴레이 사업이 있는데, 몇 가구 하시게 되나요. 두수가 80두로 나와 있는데. 축산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몇 가구?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축정팀장 이종찬입니다. 릴레이 사업 80두 해서 예산이 되면 축협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호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자본보조? 민간대행 사업비?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나중에 받을 돈이에요, 아주 주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한우 릴레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5년 뒤부터 무이자로 준다면 5년부터 걷어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무이자 융자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융자차원이면 소득금고자금 그쪽 쓰시죠.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군소득기금이 2년거치 3년상환이라 5년의 기간이 있고 사업대상이,
수근
봉수근위원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그래서 5년부터 걷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사업대상자가 농가또는 영농법인만 되어 있고 농축협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농축협이 아니라 개인별로 왜그러냐 하면 2억씩 갖다가 축협에 넣어 주시는 건데, 그렇죠?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에 사업하시는 건데. 이쪽 소득공고 갖다 쓰면 이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마다 못쓰고 넘기고 그렇거든요. 무이자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예산을 세워서 저쪽 특별회계 쪽으로 넣어주시면 군에서 공짜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농업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자체가 약간 지원하는 쪽에서 농축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김기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TMR사료 이것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냄새는 여기 한우 하는 것 보니까 사료 냄새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도 그 냄새를 모두들 싫다고 머리 흔들고 하시는 부분인데,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은 TMF사료라고 해서 발효사업입니다.일종의 부산물을 갖다가 한번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것은 TMR은 혼합사료라고 해서 발효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지 혼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신월리에 있는 TMF사료하고는 그것보다는 냄새가 덜합니다. 냄새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최저화가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하시게 돼요?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지금 작년에서부터 생거진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도비내시가 내려 오면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는데 거의 그 쪽이 된다고 보는데 땅을 이월면 사곡리쪽에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 주민들이 벌써 마을회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이것을 예산을 해 드리면 안 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다 하시면?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해서 이것을 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진을 하시는 분들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다고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모든 것을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허가 나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행정소송 하면 맨날 주민들이 지는 부분인데 장소관계가 벌써부터 그쪽에서는 기밀을 알아 차리고서 굉장히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거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스키로더 이쪽 것하고 이쪽 것하고는 단가가 틀린가요. 이쪽에는 2대에 2천만원 50%이면 1천만원씩인데 1천만원에 50%이면 500만원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274페이지?
종찬
이종찬축정팀장
단가가 2천만원씩 똑같습니다. 275페이지는 3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은 대수 표시를 안 하시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원이 똑같아야지 어느 쪽은 더 많고 적고 하면 안 되는데 이쪽 한쪽 과목으로 묶어서 하셨으면 더 편할 것을 그랬네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요. 미선나무 재배선도농가 육성이 나와 있는데 선도농가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재배농가 육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오갑리 석탄마을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려는데 센터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도농가를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군에서는 꽃묘 키우고 묘목 키우는 것 없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군에서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94페이지요. 위험수목제거 시설비가 1,500만원이고 작년보다는 1억 1,900만원이 적은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나요, 작년에 2천만원 아니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억 3,400만원은 전체가 위험수목제거사업이 아니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400만원은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총계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단위 사업으로는 1,5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비로 서도 상관이 없나요. 나무를 베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시설비에 괜찮은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크레인도 보통 30미터, 40미터씩 나가는 크레인을 해야 돼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과목이 시설비에 서도 상관 없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상관 없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3쪽에 맨위에 보면 U포크 안전안심시스템운영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에 U포크 소프트웨어 관리용역비에 1,18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U포크 소프트웨어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까도 김기형 위원님이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다살림에 이양희씨라고 돼지농가가 있는데 돼지를 사용관리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그 과정을 생산이력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료 같은 것도 기계로 떨어지고 병이 나는 것도 기계가 알려 주고 전체적인 것을 이력관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우리 통신계하고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우리 행정과 통신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그 사업을 안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김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못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275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이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도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장비를 보급해 주시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호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가 자율선택을 해서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노후시설장비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3농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 소에서부터 돼지, 닭, 사슴 많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으로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에 의해서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은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에 3,000만원 1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액비부숙도 판정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도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비 함량을 조사해가지고 액비를 살포하는 건데 유기물 함량이 액비에 얼마나 들었나 안 들었나, 유기물을 농지에 뿌려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주려고 합니다. 센터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물 함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량하고 맞나 안 맞나 맞춤형비료 하는 식으로 액비를 하는 판정기입니다. 저도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유효적절하게 쓰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산림축산과로 떨어진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축산계통이니까 우리한테 국비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환경정화사업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환경정화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100% 국비사업입니다. 100% 축발기금에서 주는 사업인데 저수지 같은 데 쓰레기 수거처리라든지 장마철에 부유물이라든지 낚싯대에서 나온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청결한 낚시터를 조성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뒤쪽에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 저는 같은 사업인가 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시설을 하려고 이것도 100% 국비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초평지역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외래어종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이지만 284쪽 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 외래어종을 퇴치를 해야지만이 낚시터 환경사업이 구제될 것 같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쪽으로는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건데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것을 잡을 때 킬로그램당 3,2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킬로그램당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토종어류를 살리고 외래어종을 퇴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낚시 하시는 분들을 유인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초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초평저수지 초평자율관리업체 화산리 그사람들이 운영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분들이 운영하신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채포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허가된 어구를 사용해서 채포를 할 때 킬로그램당 3,200원씩 줘가지고 여기에 보면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창고를 갖다 놓고,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지침대로 할 겁니다. 소비촉진도 10%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잡을 수 있는 어구라고 하면 3중그물은 안 되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안 되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거의 낚시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낚시하고 어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만 우리가 특별히 허가를 내준 것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98쪽에 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보니까 올해 1억 2,638만 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해보다도 1억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만 4,300본 곱하기 2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6명 인부를 사용해가지고 가로수를 계속 1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4,300본 보다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이 진천여중 앞에도 나갔다 왔는데 본위원은 우리 국도변에 무궁화를 심어놓은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은 너무 가늘다, 그런데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조그만 나무를 키워가지고 수형을 만들어서 예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거든요. 그리고 농다리 그쪽에 가면서 추위에 약한 나무로 가로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종합적으로 가로수 관리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로수 관리를 진천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02쪽이요. 이것도 가로수 조성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까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업이고 302쪽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식을 하고 진천~광혜원간 국도 17호선 4차선에 연차적으로 문백에서부터 심으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 해서 4차선 새로 난 도로에다가 도로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예산을 얻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4차선에 심으려고 합니다. 예산대로 연차적으로 심어나가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학교숲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실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충북에 우리군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초평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6천만원이 국비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와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98쪽 좀 봐주시겠어요. 숲해설가 양성반 위탁교육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숲해설가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분 정도 되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4명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내년에 5명 하실 계획이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숲해설가 분들의 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숲해설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공원 같은 데나 휴양림 같은 데로 해서 누구든지 학생이나 민간인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설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만 시켜놓고 2012년부터는 예산을 따오려고 합니다.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랑공원에 누가 온다라면 숲해설가가 화랑공원을 돌면서 이것은 무슨 나무이고 이것은 어떻고 해서 그것을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양림이 조성되면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한테 휴양림을 돌면서 산림을 알리는 거죠. 공익적차원 기능면에서 5명을 더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설가를 양성해놓고 그것이 운영할 수 있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93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도 충청북도에서 우리군만 예산이 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궁화가 잘되고 전국에 가서 충청북도 1등한 겁니다. 진천군에서 무궁화를 다 가지고 간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우리만 국비사업으로 가져온 겁니다. 무궁화 조성은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맨위에 공익조림지 관리사업 해서 5만 2천원씩 240일 6명, 7,448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공원환경정비인부임해서 310일 짜리가 두 가지가 6명씩 있는데 순 군비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군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86페이지 건은 그러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86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6명을 사역을 해서 쉽게 말하면 백사천 제방둑이라든지, 덕산 한천 제방둑, 우리가 경관조림지라고 심어 놓은 것이 몇 만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풀깎고 관리하는 겁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풀을 깎아줘야 하는 겁니다. 백사천에서 장관리부터 하수종말장까지 양쪽으로 깎아내려 가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제방둑 같은 것을 깎는 사업입니다. 302쪽에는 공원, 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군데가 있습니다. 화랑공원, 역사문화공원, 광혜원, 덕산, 잣고개쉼터 6개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내에서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고 매일 청소하고 풀뽑고 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밑에 보면 관리일시사역인부가 또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지키기만 하고 그것은 품사서 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위에 있는 환경정비인부임은 아줌마들을 사서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고.
수근
봉수근위원
310일이면 상용이네요. 일요일만 빠지고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쓰는 겁니다. 그 밑에서 여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풀베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뒷장에 302페이지는 금년도에 늘은 것이 8,800만원인데, 새로 생기신 것 아닌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덕산하고 광혜원 공원을 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73쪽 TMR사료 공장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TMR사료 공장설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설치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까도 축산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젖소농가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지침을 따져 봐가지고 대상지가 되면 주고 대상지가 안됐을 때는 안 줄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반납하는 것으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지침대로 해서 법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법해야 하는 거지 안 되면 저희들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줄 겁니다. 지금도 그쪽에 아까도 봉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제반규정을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산팀장이 우리 예산사업설명서 받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산림축산과에는 산정근거에라도 예산이 나온 근거가 있는데 더군다나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도 그렇지만 제목만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봐도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산림축산과도 보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밑에 산정근거라도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위에 사업개요,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역이나 거의 동일하게 적어 왔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예산심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청에서 예산심사 하는 것을 예를 봤는데 만약에 TMR사료 공장설치다 그러면 장소하고 7억원 가지고 다 못지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세분을 해서 의회에서 보고서 어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정심사 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5억짜리도 그렇고 7억짜리도 그렇고 제목 한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뭐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업설명서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예만 드리면 244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인력지원사업해서 1억원이 군비로 서요. 사무국인력운영비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몇 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없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사업설명서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도 말씀하셨으니까 보고서는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업설명서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사업목적뿐이 없어요.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사업설명서 다 얹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교육청 여성회관 있는데, 교육청 부지 옆에, 교육청 땅을 줄 테니까 공원화 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받으셨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못 들었는데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받으신 적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이 벌써 얘기가 된지 벌써 1년 가까이 되는 건데. 여성회관 옆에 교육청 테니스장하던 터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울타리가 처져 있는데 운동장을 내주겠다, 내줄 테니까 돌도 쌓고 흙을 해서 소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해서 공원화를 해다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들었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 얘기 들었으면 저희들이 땅만 주면 하지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상당히 좋은 것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 바깥으로 흙을 쌓고 돌도 쌓고 소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의자라도 놓으면 아침에 차가 많이 떠나잖아요. 쉬었다 가고 가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군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몰랐었고요. 오늘이라도 한번 교육청에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엊그저께 교육과장님을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과장님을 만나보셔서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알아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2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백신돼지열병 백신 가격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4종, 기생충구제 2종 해서 법정가축전염병인데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증액되면 좋은 거지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래서 백신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이긴 한데 묘포지토양개량사업 보조가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하는 건지, 1개소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정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양묘업자 김성현씨 묘목을 하고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거기에다가 토양이 자꾸 척박해지고 하니까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숯가루를 토양개량제 살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건전한 묘목을 하기 위해서 김성현씨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87쪽 어떠한 장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GPS라고 GPS운영장비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것이 산에 가서 찍기만 하면 위치니 뭐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장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지역에 어떠한 나무가 자생 있는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에 가서 찍으면 내 위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쯤이라든가 그런 특수장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3쪽이요. 거기 자율관리어업육성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치어생산 시설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육성을 해서 설치를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충북내수면연구소하고 화산리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장 위치선정이라든지, 생산기술시설이라든지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충북내수면연구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화산리 자율관리어업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 시설을 그러면 초평쪽에다가 만들 예정이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초평 화산리. 저희들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내수면 연구소하고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치어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는데 아직 그러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올해 연구소에서 공동치어생산방류효과가 크게 나타났답니다. 치어를 5만마리 방류를 했는데 그것이 3억원 어치의 치어 방류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렇게 성과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치어도 붕어 같은 토종붕어는 무방으로 준하고 합니다. 이 시설만 해놓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시설을 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연구소하고 화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저수지 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외래어종 퇴치운동과 토종어류 보호차원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초평저수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이규창 위원입니다. 지금도 물품정수책정 승인하는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수책정 승인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승인 품목이 따로 있는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물품이 비싼 것이 많네요. 정수책정 하는데 정수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물품은 전부 다 정수취득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정수취득 하셨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정수 승인한 것 좀 예산팀장님, 한 부 저희한테 보내 주시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차량도 1대 사시는데 그것도 승인 받으신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체취득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대체취득 승인받으신 거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8쪽 민간행사보조에 4-H 야영대회도 300만원 서있고, 4-H동우회 선후배 화합대회도 1,00만원이 섰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H연합회 야영대회는 학생 4-H하고 영농4-H가 있는데 29세 이하 회원들이 하는 거고요. 동우회 선후배 화합대회는 지금 현재 회원과 선배회원들이 같이 한번 야영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묶어서도 한번 해봤더니 4-H회원들이 좀 불편해 하고 그래서 화합대회를 한번 별도로 하고 야영대회는 야외로 나가서 2박 3일 정도 야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각 단체도 다 그렇게 선후배를 갈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82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대상인가요, 3개소가 있는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화장실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발효되는 화장실인데요.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해 주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까지 몇 년 추진했는데 가급적 안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화훼소비촉진활동지원 강사료가 있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강사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외부 전문강사를 쓰시는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품목별로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체강사 배양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을 할 때는 저희 직원도 강의를 꼭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결 위주로 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주 교육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 강사는 주로 우리한테 발생되고 있는 현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능력이라면은 전체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몇 개 품목이나 몇 개의 주제는 충분히 전문역량을 좀 더 훈련을 한다면은 전문가 이상의 강의능력을 다들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강사를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 선별적으로는 내부강사를 키우기 위한 사업계획을 일단 가지시고 연차적으로라도 내부강사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공무원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또 농업인들로서도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전문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농업인과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때 지역농업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강사료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일정부분들을 내부강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전문능력 이수를 위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연구과제 이수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1명 내지 2명씩은 농촌진흥청에 장기교육도 이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전문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게 이수한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기술적으로만 좀 더 보강을 한다면 충분히 전문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국비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사업비는 예산서가 맞는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것은 뭐를 하시는 건가요.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 6천이고 사업설명서에는 1억 6,200만원이거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207쪽을 봐주시면 1억 6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7쪽이요,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요. 이 너머 것이요? 이것은 뭐하시는 사업인가요, 2년차, 3년차 있는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사업으로써 3년동안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2년차에는 1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3년차에는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2년차에는 농작업 안전도구라든지 보조금,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을 하고요. 3년차는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하면서 소규모 농기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을 두고 계속 교육, 지원을 통해서 농작업을 안전하게 하고 또 농작업을 잘 활용함으로써 농부증 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48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한우 고급육생산 개체관리시스템 보급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농가가 많은데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의 목을 고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개체관리도 하고 소를 치료하거나 관리를 할 때 한 마리씩 고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70쪽 좀 펴주세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시범에 2,500만원을 도비와 함께 계상을 하셨는데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이월에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성과가 어땠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5헥타 정도를 심었는데요, 성과가 좋았습니다. 백곡도 기계를 빌려다가 일부 해서 내년에는 백곡에다 한번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무논점파 무논골뿌림재배는 어떻게 하는거냐 하면 모를 심는 것과 똑같이 물로타리를 쳐서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약 5일~7일 정도 있다가 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출아를 시켜가지고 볍씨를 뿌려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흘 정도 말려서 그것을 그냥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파방법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시범 해가지고 올해 50만원 곱하기 40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GAP정착시범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농약보관을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보관함을 하나씩 제작해서 줘가지고 GAP를 인증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쪽 고품질 최고 품질생산단지조성시범 보니까 1천만원인가요, 60% 보조해 주는 건데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광특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한 1억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박재배가 소득이 많고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부터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유통이 과거에는 크고 다르면 값이 많이 나갔는데 8키로에서 9키로까지가 최고의 가격을 나갑니다. 오히려 12키로, 13키로 나가는 것이 8~9키로보다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최고 품질기준을 마련해놓고 최고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최고 품질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수박을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박연합회와 덕산수박작목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밑에 TMR사료운송급여자동화 시범 분권사업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운송하기 편리한 차량을 특수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저희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정예산에?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못다루었고 1회 추경에.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대학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다른데 금년에는 저희들 수박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국비를 유출해서 유기농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가중에 무농약 농가도 많이 있는데 유기농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유기농 농업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년에 며칠 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0회 내지 25회 합니다. 이것은 2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급식비는 20회만 해놨어요. 뒷장에 보면 급식비해서 20회만 올려놨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기에서 강의교육 내지는 실습교육 하는 것만 20회 잡았고요. 20회 내지 2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민간경상보조 생활문화교육 500만원을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을 하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도농교류 내지는 생활문화체험 이런 쪽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 정확하게 쓰신 것은 아니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도농교류 쪽으로 우리 농촌생활문화체험겸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79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시범에서 지난해보다 1,250만원을 감액해서 한 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지정하실 데 정해놓으신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2년차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느 마을이에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문백면 봉죽리 봉암마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89쪽 소득작목분야 기술보급 두 번째 보면 기후변화대응 환경개선시범 있잖아요. 1,4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2년차 사업입니까? 489?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군비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날씨변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봄에는 저온이 오고 여름에는 무더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시설농가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애호박 농가에 봄에는 물주머니, 여름에는 하우스의 환기창을 내서 그런 적응을 시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오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잎마름병인가요. 습이 높아지면 한번에 오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녹음병.
동구
김동구위원
녹음병.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팬을 달아 주니까 훨씬 덜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셔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작목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그런데 오이환경변화, 환경 기후변화대응 환경개선 시범도 내년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제가 못본 것 같아서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사업은 오이에, 군비사업은 애호박에 이렇게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하셨네요. 바로 밑에 멜론재배단지조성 시범인데 지금 50%를 보조해서 4천만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박하고 나서 이모작으로 멜론재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13개 농가가 시도해 봤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서 조성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개소에 농가에 4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박재배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주시설 내지는 그런 지주라든지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군 멜론이 어떤 유통을 하려면 최소한 10㏊ 정도는 돼야 경제성 있는 최소 단위가 된다고 해요. 내년도에 최소 규모를 빨리 확보해서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보기 위해서 내년에 150동 정도 이런 정도를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많은 면적 하기도 그렇고 여러 농가에 해보려고 합니다. 150동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적은데요. 기존 하우스를 이용하고 수박후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농가에서 자부담 일부를 하고 50% 자부담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축유통신문구독료 하고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는데 대상이 누가 주로 하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유통신문은 지금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쌀전업농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농촌지도자신문은 별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은 그런 가입하지 않은 지도자회나 경영인에 가입하지 않은 원예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 농업정보지는 신문이 아니고 농업분야전문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예작물분야단체 작목반장이라든지 우리 농업단체임원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농업지원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거기하고 중복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농업지원과에 농업전문지내지는 신문 공급되는 농가와 전부다 저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480쪽 보시면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479쪽은 봉암마을에 육성사업이고 이것은 연속사업이라고 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시범 있는데 대상이 어디인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장수마을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예산이 지원됩니다. 1년에 5천만원씩 내년에 신규만은 없고요. 여기 예산서 기재된 사항은 문백 봉암마을 2년차 사업비고요. 5천만원 중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교육비 경상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같은 마을이죠?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예, 같은 마을에 5천만원을 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1개 마을에 3년간 얼마씩 된다고요?
기순
남기순생활경영팀장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3년간 1억5천이 지원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81쪽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개소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노인교육활동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노인들한테 원예활동 내지는 전통문화 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개마을입니다. 하나는 농촌노인원예활동을 지원하고 하나는 전통문화계승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장수마을이 완료된데에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노인활동이 활성화된 마을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에도 하는 사업이네요. 올해에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월 내촌리에 한 사업은 원예치료하는 사업인데 노인들한테 이월 내촌리에 선정해서 했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노인교육활동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노인들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되어서 특별하게 노인교육활동이라고 명시를 해놔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네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즈음 농촌에 노인들이 너무 많고 농촌일수록 노인들이 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경영팀에서 그런 사업비가 국도비사업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손맛상품화지원이 있는데요. 상품화지원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만 어떠 기구라든지 부족해서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능력을 이용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시설지원입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내지는 상품하기 위한 디자인 포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개소에 5천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발굴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487쪽 봐주시겠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양중금속전처리기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신 건지?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타시군에 없이 우리 군비로 시작을 해서 친환경인증 받는데 중금속분석을 하는 기계로 분석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해 법이 강화가 되어서 전처리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분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기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중금속 분석을 다시 해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웰빙 양봉산물생산시범이 있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꽃이 화분이 잘 안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또 요즘에는 질병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하고 개량계상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은 현장공동연구 해가지고 수박급성위조경감을 위한 공동연구비인 것 같은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여름철에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우리군에 급성위조현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 전문박사들하고 거기에서 박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진흥청에도 연구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야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현장공동연구라 하면은 실증재배 포장해서?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과 공동으로 농가 포장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배양기, 혼합기 부분에 2억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48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균체배양배지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485쪽에 광특예산은 저희들이 FTA공모사업으로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한 2억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을 488쪽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우리 군비로 더 투자해서 내년도에 미생물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정도를 더 투자해서 하면 우리군은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나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생산량으로는 거의 최대를 생산할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하신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양이 앞으로 우리 광역친환경단지에서도 미생물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게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8쪽과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농업관련단체가 아주 여러 이름으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민회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 지도자, 쌀전업농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지금 단체가 여럿이 있고 또 행사도 중앙단위행사, 도단위행사, 중부4군행사, 군단위행사 그렇게 여러번 치르다 보면은 항상 우리 행사장을 가보면 보이던 분만 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아마도 군정질문 때나 행감 때 그런 때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지원되는 것이 각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단체를 1인1단체에 한 사람이 한 쪽에 가입이 됐으면 비슷한 쪽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조금 할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1일1단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11개 단체가 있지마는 겹쳐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혹시 적용할 수 없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를 통합하려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농업경영인 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에 국한된 단체로 구성이 되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오래 전부터 역사가 30년 이상 되는 단체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행사도 한번 통합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공감대 형성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각 기존 단체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별 통합은 어렵다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건데 그것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렷듯이 1인1단체 또는 1가족1단체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제안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어느 단체 또 부인은 어느 단체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요 맴버이니까 이 단체도 활동하고 저 단체도 활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인1단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권장을 하겠는데 오랫동안 단체가 친목형식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고 읍면별로 친목형식으로 가는 데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여러 단체가 되다 보니까 중복 혜택받는 분들은 혜택받고 이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중복지원처럼 보일 소지가 있거든요. 기왕에 좋은 행사를 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