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전우영 서비스연계팀 직원입니다. 허은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3% 감액된 3백 95억 3천 3백 6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6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억 9천 7백 94만 1천원에 대하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3억 7천 4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177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일반수용비 2천 6백 32만원에 대하여 차량구입 2천 1백 25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77쪽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구입 사항은 먼저 차량구입에 앞서서 저희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공동체사업과는 양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 일자리공동체사업은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대상자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가지고 수익사업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구입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 재료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공모를 받은 결과 서구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공촌동 고현경로당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가 5억 5천 6백 85만원이 사업으로 가내시 되었는데 이번 12월 달에 변경내시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구비를 반영하는 매칭 비율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6천 8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는 5천 6백 86만원 그러니까 구비를 1천 7백만원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입비 및 홍보비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그런 사항을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한다고 했죠?

여성자원활동센터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공촌동 노인정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72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5천 6백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지난 10월 달에 저희 서구가 전국에서 복지정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을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 받은 데에서 그 사업비로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보면 40%는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직무활동 교육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60%는 사업비 즉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열악한 시설 어려운 이런 시설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데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적인 시설이 어디인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28개소를 지원해주면 거기 사업비가 60% 되고 나머지 40% 이 금액은 3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의 직무활동 연찬활동비로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거예요?

이 사업도 40대60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먼저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떻게 쓰라.

사업비에 쓰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은 이쪽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는 자체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승인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쓸 수 있습니다.

알아서 쓰신다고 추경에 뭐 하러 올렸어요. 그냥 쓰지.

이것은 모든 예산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통하면 시에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에서 우리한테 자금을 교부해주면 우리가 맞게 과목을 두 가지 과목으로다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런 내용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도 없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구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놓은 자체를 편성해놓았다고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쓰면 의회에서 심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모든 자금이나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릴게요. 예산의 관계되는 사항인데 원래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성립전경비를 집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입니다. 정리추경의 시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경비로 쓰지 않고 그냥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나중에 성립전경비로 사후에 의회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격의 사업인데 시기가 정리추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집행 안 하고 그냥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거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자금 내려 온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정리추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집행 안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행을 안했어도 집행 약속은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성립전경비 집행 사업인데 정리추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집행 안하고 의회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이거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해 주셔야죠.

아니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12월 2일날 여기 신문 아시죠. 이미 집행을 했어요. 아동센터에 전달을 했어요?

전달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도 없이 전달식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자금이...

그러니까 예산의 과정 이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집행 약속을 하고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성립전경비로 해야 되는데 성립전경비는 저희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죠. 우리가 집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아동센터에 이렇게 가서 전달식까지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쓰고 말겠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에 그러면 집행이 이러 이러해가지고 먼저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 생긴다면 사전 동의라도 얻고 써야지 맞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광고 다 내고 신문 다 내고 주겠습니다. 몇 개에요 18군데인가.

28개소입니다.

28개소 2백만원씩 지급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찍고 지금 다 낸 것 아니에요. 집행한 것이나 거의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성립전경비로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립전경비는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부까지 승인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네요.

이런 사항은 사후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전경비는 의회에 나중에 사후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어쨌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178쪽에 국고보조금 반납 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보면 약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시비를 보조 받는 사업 물론 잔액이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남은 금액 잔액이 일부만 남은 금액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은 저희가 약 2백 50억 내지 2백 70억 사이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백억을 쓰는 입장에서 수급자와 관련된 예산을 2백 50억 이상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는 4억 8천이라는 것은 비율로 볼 때에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사업은 잔액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대상자한테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110%나 120%까지 계상을 하고 매 분기별로 이 사업비를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시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정산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자가 늘거나 줄거나 할 때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시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4분기 추계를 봐가지고 2백 50억에서 이런 4억 8천이라는 국비 시비 합쳐서 4억 8천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한테는 완전무결하게 전부 다 집행을 하는데 예산상에 부족분이 없이 저희가 항상 10% 정도는 이렇게 좀더 추가로다가 항상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8천이 남으면 이것이 반납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는 하나요?

항상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2백 50억에서 4억 정도 남는 것은 잔액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월 시킨다고요?

이월시켜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민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만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떤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만 그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중복되는 성격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시비 전액을 감액한 사업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군구가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LH공사와 법인에서 모자 공동생활 가정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빌라 18채에 대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118명에서 대상자가 60명으로 감소되어 2억 5천 4백 12만 5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3% 증액된 9백 31억 9천 5백 6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예산안 187쪽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3백만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92쪽 저소득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원에 대하여 194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5천 4백 12만 5천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대상이 당초에는 대상자를 118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 지원한 과정에서 지원대상자는 60명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내년도부터는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까지 이렇게 완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예산 통과한 것에 따라서 그게 과연 실현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보육료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일부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계속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율로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료의 총괄적인 지원사항은 기본 보육료부터 여러 가지 장애아 보육료 이렇게 대상이 다르고 영유아 유치원을 다니기 전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는 어떻게 구에서 지원하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네.

한푼도 없나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은 없는 것 같나요?

인재육성과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전부다 어린이집에서만 관계되는 얘기다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2% 감액된 70억 1천 8백 6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03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6백만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204쪽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이동식화장실 설치 7천 5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이동식화장실 설치 검단이 어디에요?

검단 배수지하고 석남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입니다.

아니 검단 어디에요 지역이. 검단 전체로 거기 된 거예요?

검단 롤러장요.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시설이 2004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되고 또 깨끗이 관리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이용 주민들이 지저분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 정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았죠?

네.

민원이 많았어요.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하여간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검토내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을 어디다 이렇게 관광개발 우리 서구에 관광개발...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주체를 해서 매년 관광기념품이 될만한 이런 전통 공예품 같은 것을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우리 구 주민이 거기에 입선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고보조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가지고 6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품목인가요?

우리 구 주민은 접시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에요. 접시면 접시 접시 같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 접시.

거기에 서구를 상징하는 것 그런 것이 있나요 나무에.

서구를 상징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전통 공예품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이 어디에 있나요. 나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서구 관내에 6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지역에요?

네.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무슨 마크가 있나요?

입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입간판으로 해가지고 공회전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인가요. 기호로 해놓은 것인가요?

공회전 표시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처벌규정 그런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 공회전을 하게 되면 일차 경고로 처분하게 됩니다. 경고 처분했는데 5분 이상 계속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는 누가 5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에 공회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았나요?

네.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누가 독일 유학생이 공회전 몇 번 했다가 고발당하거나 그런 것을 독일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29%가 증액된 2억 1천 9백 6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팀장님들 소개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섭섭하게 생각 안하는가 모르겠네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92%가 증액된 이유 간단하게 그냥 증액 어떤 부분...

시에서 2010년 원스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 금액으로 1천 1백 85만 8천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구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정우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시 평가에서...

잠시 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냥 질의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6% 감액된 1백 76억 4천 7백 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정해영 과장님 가셔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0쪽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구비 2천 9백 9만 8천원 이게 증액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폐토사 등의 처리 폐토사 처리는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같이 이렇게 다른 구도 같이 오지 않나요?

폐토사 처리는 저희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노면차 8대가 운행하면서 먼지라든가 미세 토사 수집된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 때는 시비를 비율을 많이 올려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었네요?

금년에 차량 두 대가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구비 부담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월 달에 우리가 두 대를 투입을 했죠?

5월부터 운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시에서 그때부터는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네요?

추경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시에다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저희 구비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올해 못한 것들 2011년도에는 더 많이 받아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천 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조언을 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권순태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6억 6천 4백 97만 5천원이 감액된 1백 66억 2천 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85%가 감액된 금액으로 대부분 시설비로 입찰 잔액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개설 시설비 미 개설도로 사유지 보상금으로 1억 5천 7백 31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4천 2백 68만 6천원이며 인천교 매립지 고속도로 측도 설치공사로 집행 잔액 4백 56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4천 5백 4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리 배상금으로 집행 잔액 4백 50만원을 감액한 1천 2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일반운영비 국공유지 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2천 4백 77만원을 감액한 1천 5백 73만원이며 노점상 정비 노점상 정비 단속 용역비 입찰 잔액 1천 8백 37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1천 5백만원과 2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도로굴착복구비 현장 확인 감리인부임 1천 8백 4만 2천원을 감액한 8백 23만 1천원이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 61만원을 감액한 35만원과 차량진입 방지시설 볼라드 정비공사 입찰 잔액 7백 41만 5천원을 감액한 9천 2백 58만 5천원이며 가로판매점 교체사업 입찰 잔액 1천 2백 50만원을 감액한 6천 8백만원이며 제설장비 긴급지원 염화칼슘 자재 구입으로 3천 9백 40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3천 9백 40만 5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비 잔액 3천 9백 40만 5천원을 감액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과목 경정한 3천 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2천만원을 감액한 11억 7천 6백 88만 6천원이며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천 2백만원을 감액한 1억 6천 6백 69만 4천원과 228쪽입니다. 도로점용시설 정비비 지하차도 수시정비비로 7백 53만 1천원을 감액한 4천 2백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 가로등 제어함 및 수신기 정비공사 시설비로 입찰 잔액 4백 86만 1천원을 감액한 4천 5백 13만 9천원과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시설비 입찰 잔액 1천 3백 9만 3천원을 감액한 8천 9백 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시범 설치공사 시설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천 28만 6천원을 감액한 8천 9백 71만 4천원이며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시설비 입찰 잔액 1천 2백 40만 8천원을 감액한 8천 7백 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하수도시설물보수용자재구입비 사용 잔액으로 3백만원을 감액한 1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백 59만 3천원을 감액한 2억 2천 8백 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85% 감액된 1백 66억 2천 2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 대부분 감액한 것이 입찰 잔액하고 공공요금이 덜 들어간 것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27쪽에 도로굴착복구 현장 확인 감리인부임 이게 예산은 2천 6백만원인데 1천 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하고 복구가 되면 복구할 시기에 잘 복구가 되었는지를 감리하는 수당입니까?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감리원을 우리가 뽑습니다. 현장에 복구가 있을 시에는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복구를 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의 도로굴착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이 있던 것 같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KT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택을 건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가건물을 지었을 때에 소규모적인 도로점용 그런 것은 여기서 배제가 되고 조금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상수도 도시가스 그리고 한전 이런 큰 공사에 대한 그러니까 2차 복구비를 저희한테 복구비를 예치를 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할 시에 제대로 안정화 기간을 거친다든지 일시 포장한 후에 얼마간에 기간을 거쳐서 안정화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리를 우리가 한다니까 감리한테 그런 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