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0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16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백완근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1.13% 3천 533만 5천원이 증가한 31억 6천 561만 7천원으로 각 동 공통사항인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1천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86쪽 가정2동 동장포괄사업비 1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예산안 310쪽 가좌1동 현수막게시대 55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동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검암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에 있어 주요 검토 내용은 예산안 20쪽 순세계잉여금이 제2회 추경 대비 93.99% 15억 2천 466만 1천원 증가된 것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순세계잉여금의 향후 사용방안에 대하여, 예산안 71쪽 2010년도 재원조정교부금 72억 3천 356만 4천원 감소 관련 시 재원조정교부금조례가 개정되기 전임에도 급격히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92쪽 서구비전기획단회의 참석수당 1천 68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93쪽 유선방송기획광고 880만원, 항공사진 디지털촬영비 2천 6만 4천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예산안 94쪽 2010년 본예산 대비 1.23%의 예산이 예비비로 추가 증액된 부분과 관련 편성과정에서의 부정확한 판단으로 보여짐에 따라 불용예산 감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기획홍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항공사진 디지털촬영비는 왜 감액됐어요? 안 해요 이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항공사진을 매년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루원씨티 사업이나 경기침체로 국시책사업이 감소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찍은 것과 큰 변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는 시에서 위성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행감때 건축과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시에서 항공촬영 한다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중집행이 아닌가 해서 삭감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다음은 김기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유미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0.48%, 2억 7천 34만 9천원이 감소한 565억 2천 817만 9천원으로 신규사업은 연말연시맞이 조형물 제작 설치 2천 3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4만 8천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직원화합체육대회 76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42만 2천원, 통반장활동 지원 일반보상금 2억 1천 808만 7천원 등입니다. 예산안 99쪽 연말연시맞이 조형물 제작 설치 2천 3백만 원 편성 관련 설치 조형물의 유형 및 연말임에 따라 시기적으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예산 통과할 때 보니까 통장들 1천 6백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안했는데 여기 감액사업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통반장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영했는데 통반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활동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제 그 1천 6백만 원 올라온 것은 구체적으로…….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통반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통반장, 반상회 유공자들을 모시고 연1회 비교시찰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반상회 안하잖아요? 반상회 안한다고 행감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제가 가좌동 와서 4년 살았는데 반상회 오라는 말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이렇게…….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활동비 8천 1백만 원은 무슨 내용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액된 내용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액이 8천 1백만 원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문현주위원장

100페이지 1천 8백만 원이 아니라 8천 1백만 원입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추석과 설 때 2만 5천 원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반장들이 계속 주소 이전이 되어서 지급 대상이 안돼서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반장 예산이 줄은 것은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줄은 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든안하든 반장에 대해서는 매달 쓰레기봉투와 명절 선물도 같이 지급되고 있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선물은 아니고 2만 5천원 수당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활동을 했든 안했든 나가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감히 건들기는 힘들어하는, 특히 의원들은 더 그렇죠? 그렇다고 방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반장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국적으로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언론 매체니 이런 것 많이 이용하면서도 구정홍보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1-2년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이나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연말연시 조형물은 마실거리 츄리같은 시설물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어제 보니까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월 31일까지 설치하는데 지금 15일부터 점등됐는데요. 일부 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점검을 해서…….

김진규위원

크리스마스이브 전까지는 설치 가능합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다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예산을 잡아놨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왜 남겨서 감액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본인의 1년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꼭 다 쓰라는 경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년에 200명 계획이 돼 있는데 인천시 계획에 따라 150명으로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계획을 잡아놓고 남길 수도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열심히 근무하고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활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이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민원행정서비스 지원 가정에서도 요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발급도 하고 해서 줄어든 내용인가요? 8백만 원.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것은 감면기간이 확대되고 또 2010년 1월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과태료 50% 정도 감경이 되다보니까 당초 9천만원인데 그 수입이 적어져서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010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서 제3차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 책임에 대비한 공제등록 가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천 3백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 평생학습팀장 마수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범식 인재육성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이 예산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인재육성과 제3회 추경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10.06%, 15억 8천 270만 3천원이 감소한 141억 5천 25만 8천원으로 예산안 107쪽 전산정보화사업비 1억 1천 518만원 감액 관련 기존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서인천도서관 12억 54만 5천원 전액 삭감 관련 계속 추진 가능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339쪽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6억 8천 639만 7천원의 명시이월 사유 및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인재육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인천도서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요.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감액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 일단 답변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먼저 서인천인광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천인광도서관 건립은 인광토건주식회사와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서구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대신 서구지역에 건립하는 대신 서구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서 체결이 돼서 추진됐었는데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검암 지역에 추진하다가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부지에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서인천고등학교 정파학원과 체결해서 무상사용 협약체결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으로 출발됐었는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관계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에는 설립 주체 그러니까 서인천고등학교 학교법인 정파학원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예, 무산이 됐습니다. 서구청으로 기부체납이 돼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자산이 서구청으로 돼야 되는데 학교 재단으로 자산이 잡히니까 그게 협약이 지금 미진하다…….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정파학원으로 이전되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기부체납 관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인광토건과도 동 내용은 기 통보를 했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정된 데는 아직 없고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아직 없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물색 되는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이 매년 하던 내용이었는데 여기 관련돼서 보면 친환경 식재료와 같이 맞물려있겠죠. 매년 학교에 지원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을텐데 많은 돈을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잘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죠?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이 사항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9월 달에 시로부터 통보됐는데 재원부담율이 시50, 구50이었는데 시53.3, 구46.7로 구 부담률이 줄어들면서 10개 군.구 동일하게 삭감조정 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가 감소됐습니다. 전체 6,200여명이 감소된 요인 그 다음에 학교급식실 개선공사로 일정기간동안 급식 중단 사유, 강화 구제역 등으로 인해 한우 수급 문제, 입찰을 통한 구입단가 절약 등의 사유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인데 됐는데 요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원래 위법이라고 해서 부담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건축과로 지난 10월 6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남은 것을 그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과에서는 감액하는 겁니까?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큰 제목이 학교재정지원 복지확충 및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당초부터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이관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심곡도서관에 처음에 설립될 때 전산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산개발비 1억 2천 4백인가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네.

문현주위원장

설립할 때 이런 전산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돼 있었어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돼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또.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집행 잔액 삭감이 539만원인데 나머지는 하실 거잖아요.
수일

마수일평생학습팀장

다 집행 잔액 감액인데요. 지금 심곡어린이도서관은 올 상반기에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입찰 당시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석남어린이도서관 전산화 보강사업과 심곡어린이도서관 정보화사업하고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일부 1천여만 원 예산 절감이 됐었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다수공급자 계약,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3개 업체 상호경쟁으로 최저가 낙찰로 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1억 6백여만 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된 절감액 자체가 규모가 커지는데요. 하단 보면 전산정보화사업비 1억 1천 518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절감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56분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2.92%, 6천 256만 8천원이 감소한 20억 7천 717만 9천원으로 예산안 114쪽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 35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및 자문 비용이 많이 감소했는데 사유가 어떤 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계약 심의위원회는 추정가액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해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2월 1일날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경서3구역 환지용역, 수립용역 2건에 대해 당일 1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 6명 수당을 50만원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앞으로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초 48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민참여공사 감독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원활하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도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을 영입해서 감독하는 거잖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전문가일 경우에는 본인의 일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자면 인건비도 안 맞을 것이고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제도의 취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시공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면서 또 주민불편사항을 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건이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소규모 골목 사업이라든지 인도블럭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피해라든지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하면 그 관리감독은 현장에서 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김진규위원

한다고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상 안나오거나 감독을 하지 않고 일부 수당만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재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사기관에서 하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경리팀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감독자들은 사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약합니다.오진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는데 관리감독은 재무과에서는 위촉과 수당지급을 하고 사업부서 공사감독관이 감독 요령 등을 교육하고 현장에서도 공사감독관 지시와 함께 같이 협의해서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이긴한데 또 공사하는 현장 감독이 감독을 한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생길 소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잘 관리돼서 실질적으로 감독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알찬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계절썰매장 감액된 부분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보험료가 감소됐다는데 썰매장이 매년 보험을 드는데 예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남아서 감액시키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보험료나 이런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남았다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용 인원에 따라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진규위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료가 아니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92,000명을 예상했는데 67,000명 정도로…….

김진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라든지 위험 보험이 아니고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의 원 성격은 왜 출발하게 된 겁니까? 주민을 왜 참여를 시켜서 공사를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는지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어떤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어떤 사항이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알리면서 하자는 취지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독 성격보다는 공사를 하는 도중이나 끝난 다음에 사후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성격도 있네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 공사감독은 그 사람 말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의 편의대로 크게 공사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해줄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결국은 감독보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소지에서 취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공사현장감독과 시공업체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견제가 가능할 부분도 있고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 대충 얘기할 수 있고 대부분 전문적인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보안등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주민 의견이 필요한 내용 그래서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기 어려우니까 대표성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문순석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도 세부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자를 위촉 의뢰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단체들과 협의해서 대표자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2010년도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과장님 말씀은 2건이라고 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전혀 안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35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 1년에 2건만 할 정도면, 홍보를 잘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희도 내년도 역점사업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도 처음 와서 업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실적이 부진하다 저도 그렇게 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시공 부서에서는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문순석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는 사실은 원 취지가 민원도 최소화하고 감독이라는 표현은 혹시 예를 들어 도로나 이런데 굴착을 했을 때 특정폐기물 같이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할 수도 있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을 관에 얘기해서 시정하거나 시행자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지금이 오히려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지역에 현장이 많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럴 때 좀 확대해서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조금조금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시행사에서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용차량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어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차,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차 이런 것을정리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워놓고 유지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부서에 꼭 맞는지,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따져보시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것은 다시 구입하더라도 꼭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업무 중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량 전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50대 정도만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이라든지 이런데 배분해 놓은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관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에 있어서 주요 검토 내용은 예산안 69쪽 재산세 징수목표액이 제2회 추경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유 및 세입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9.37%, 1억 662만 7천원 감소한 10억 3천 188만 9천원으로 재산세 및 체납액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삭감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다음은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87%, 1천 299만원이 감소한 6억 8천 42만 3천원으로 민원 및 여권관리, 기록물 관리 업무의 일반운영비 삭감 사항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친절반지 제작 가격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22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뱃지로 만들면 가격이 달라집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사람이 많이 안간 것으로 보고됐는데 본인들이 안갑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어진 겁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46명이 당초 대상이었는데 26명만 실시하고 20명의 불참 이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가 있고 또 직원마다 그 시기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듬해에 재실시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뱃지나 반지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표창할 때 실시하고 포상금만…….

문순석위원

포상금만 이월돼서 다음해에 실시…….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