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 대덕구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정부의 세목간소화 개편으로 지방세수가 약간의 상승 추세에 있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율이 12% 하향 조정되어 금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 ·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및 필수경비 증가와 자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11%인 167억 3,200만원이 증가한 2,004억 9,6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70억원으로 금년도 1,800억원보다 9.44%인 170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37억 6,400만원 보다 7.12%인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1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28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는 새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금년보다 75억 7,7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면허세로 통합되어 금년보다 31억 2,500만원이 증가한 3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4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 및 지난년도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9억 1,0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41억 3,600만원이 감소한 1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2억 300만원이 감소한 92억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39억 3,300만원이 감소한 3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0.75%로 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어 50억원을 계상하였고,특별교부세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율이 당초 68%에서 56%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보다 22억 3,100만원이 감소한 25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134억 9,800만원이 증가한 1,255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 확대로 67억 2,500만원이 증가한 68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市 자체 보조사업 증가로 67억 7,300만원이 증가한 57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억 4,800이 증가한 2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4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4개 특별회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17억 9,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2,6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억 8,4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8억 1,600만원이 감소한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이 900만원이 증가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9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 입니다. 직원인건비 390억 9,7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36억 800만원 기금 및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14억 1,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7억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에 5억 7,0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5억 5,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통신관리 3억 8,000만원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여비에 3억 2,3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3억 900만원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3억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20건에 13억 5,600만원 예비비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기타경비로 49억 4,500만원 등 총 33건에 54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에 5억 7,300만원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5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억원 평생학습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등 13건에 2억 500만원과 교육관련 기타경비 9,700만원 등 총 17건에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 3개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4억 1,4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3억 8,600만원 대덕문예회관 운영 2억 7,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억 4,400만원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1억원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 8,8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23건 7억 2,200만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 기타경비에 9억 6,300만원 등 총 32건에 3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9억 6,6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4억 5,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3,20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 2억 4,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8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에 2억 7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 13건에 3억 2,200만원과 환경보호분야 기타경비에 2억 9,400만원 등 총 20건에 3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22억 9,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58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8억 7,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급여 43억 8,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8억 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억 2,700만원 자활근로사업 24억 5,500만원 장애연금 24억 4,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0억 4,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5억 1,4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4억 1,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1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1억 4,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 1,500만원 장애수당 등 79건에 201억 6,3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기타경비에 4억 1,300 등 총 96건에 98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사업 5억 5,8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1,9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3억 1,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3,800만원 방문보건사업 2억 3,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2억 2,600만원 정신진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5,6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 1억 5,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1억 5,200만원 방사선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의치보철사업 1억 3,900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등 25건에 13억 9,200만원과 보건분야 기타경비에 2억 9,000만원 등 총 37건에 4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 6,600만원 사방사업 4억 4,100만원 산림욕장보완사업 3억 7,5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3억 3,6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4,4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8,600만원 학교우유급식 1억 8,600만원 숲 가꾸기사업 1억 2,700만원 산불예방 등 14건 7억 9,800만원과 농림산업분야 기타경비에 2억 2,400만원 등 총 23건에 3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40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6억 7,300만원 도로교량유지보수 2억원 가로등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9,000만원 대전산업단지내 도로정비 등 15건 6억 2,900만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 기타경비에 2억 6,800만원 등 총 23건에 19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2차) 33억 3,200만원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8억 2,4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4억 3,0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억 7,500만원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원 동춘당공원 보완사업 2억원 레포츠실버공원조성사업 1억 4,000만원 공원녹지시설관리 1억 4,000만원 소하천 재해예방공사 등 20건 8억 2,3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경비에 7억 9,900만원 등 총 30건에 8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3억 3,9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1,100만원 등 총 3건에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5,8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운영비 1억 5,2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3,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1억 2,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2,5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억 2,100만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등 6건 1억 4,900만원과 예비비 9,700만원 등 총 14건에 20억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건에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인부임 등 3건에 4,4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4,600만원 등 총 4건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포함,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하는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8개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72억 1,197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 수입예상액은 14억 3,1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5,214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65억 9,1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1년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리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 10억 3,733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억 5,301만 7,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782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6,28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4,0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2,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13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174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256만 8,000원 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복비지원 등 5개 사업에 2,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이 3,242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위생용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1,784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8,288만 5천원이며 지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6,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1,21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18억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에 1억 4,41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 등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56만 4,000원 이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 등 2개 사업에 2,556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강도 높은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확대지원 및 필수경비가 늘어나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부득이 연금부담금 등의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일부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등의 부담경비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건전재정 운영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 숙원사업 등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하는 한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하고, 국·시비 확보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해당 심사가 있을때까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재필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위원분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잠시 의회사무과 수정가결하기 전에 잠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잠시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행자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관련해서 1차 부결됐는데 지금 기획감사팀장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편익지원사업비는 어제도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편익지원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다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은 또 특히나 이것은 민선 4기때 정용기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주민공약을 하고 민선5기에도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공약해서 현장행정과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사업이고 또 다른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4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비가 100% 반영돼가지고 삭감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삭감된 지자체가 한군데도 없다, 유독 대덕구만 이것은 전액 삭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대안 없이 삭감한 부분은 진짜 위원님들이 구민들의 현장성 있는 시기와 빠른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살림이 훨씬 어려운 동구같은 경우도 6억 이상을 편성했고 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왜 이것을 편성하냐 하면 현대행정의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민원해결의 신속성,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임에도 삭감했다는 것은 같은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주민들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민원숙원사업 잘 해결해 주고 구청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은 견제하면서 이렇게 활동해 달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이고 구청장 또한 공약사업을 걸고 구민들한테 재선까지 되면서 뽑아준 마당에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대책 없이 삭감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지금까지 4년 동안 발빠른 민원처리를 못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홍보를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특히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가슴아픈 일이고 그래서 저도 어제 집에 가서 잠을 한잠도 못잤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정성을 몰라주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진짜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제 얼굴에는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편익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가령입니다. 예를 들었을때 이것을 현장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행정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때 다른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아가지고 5월이든 6월이든 그때 까지 물론 사업을 해결을 못할 것이고 또 거기서 다시 사업에 편성해서 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편성해서 해줄려면 보통 5~6 개월씩 민원이 늦게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거기서 오는 주민들의 즉각 반응행정에 대한 그 동안에 받았던 서비스에 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낮게 평가될 것이고 우리 대덕주민들이 집행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과연 행정을 잘한다고 또 만족행정을 한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질책이라든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될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분은 추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업무홍보물제작에서 저희가 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죠. 부수를 줄인다든가 면수를 줄인다든지 그렇지만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주민의 정보, 그리고 구정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가 많은 부분이 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6개월 정도하고 6개월은 발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부분이, 이 역시도 사실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올해에 놓으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대안 없이 삭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필요한데 삭감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입니다. 예산은 성립을 시켜서 꼭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게 예산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쌈짓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쌈짓돈을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꼭 필요하다면 현장행정을 통해서 꼭 지원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라면 추경에 성립을 시켜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인데 대안없이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의 총체적인 취합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대답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제1장에 총칙이 있고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2조에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원칙중에 제4항에 보면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미편성을 예산안을 전제로 상정을 시키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법규와 규칙이 현실과 괴리로 인해서 발생한부분이다. 그러면 현실과 괴리로 이해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재정운영의 어떤 실패로 귀결이 됐을 때 그때도 무방한 것인가 먼저 한번 묻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지난번에 4년 하시면서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3억을 소규모사업비 분명히 편성해서 집행부한테,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에 인정하면서 집행부한테...,

위원장님, 지금 답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저는 재정정책실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소규모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내소란)

아니 팀장님, 끝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재정적자에 실패한적 없다 단언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게 책임부서의 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결과 세입예산 당하지 못해서 우리 성립된 예산, 4억 계획승인 받고 성립된 예산 지출하지 못해서 차년도 이월시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도 사태를 벌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는 팀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에 답변 자체로는 어떤 부분도 예산심의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심의 못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의결을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현명하지 못한 위원들만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11년도 재정전망과 구정방향 우리 예산서 첫장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라고 전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162억의 부족재원을 안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건전재정은 수지균형에 의해서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편성되는게 수지균형이고 그것이 건전재정입니다. 처음부터 기조자체가 건전재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조라면 베이스 바닥을 기초를 이야기 하는데 기초자체가 잘못됐는데, 이 말은 의원들을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이 438억정도가 됩니다. 본예산 대비 21%가 되고요, 또한 의존 재원쪽에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1,26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126억입니다. 자, 126억중에 우리 구가 안아야 되는 메칭펀드가 있습니다. 구의 부담분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또한 구비부담으로 미편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비부담한 것이 86억 4,100만원 미부담이 63억 2,900만원

다시요, 안들립니다.

제안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부담한 것이 86억 4,164만 7,000원 미부담액이 64만 2,973만 4,000만원

63억이 맞죠?

예.

우리 사회도시 심의하는 과정에 7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확인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자, 대부분이 복지 예산쪽으로 우리 구비 미부담을 편성을 미편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인건비는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해 나갈 때 인건비 편성 해놔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세워놔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편성했고 필수경비 의무적 경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건비를 2010년도 75% 편성해서 9월경까지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100% 편성했습니다. 박종래위원님도 물론 요구했습니다만 또 시에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 메칭펀드는 우리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너희 보테라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해서 5개구청이 연대해서 의도적으로 편성안했다 의도적으로 편성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벼랑끝 전술을 해야 된다 내년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 예산가용재원범위에서 해 보니까 인건비 편성하고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부담못한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안고 갈것이냐 아니면 이중에서 얼마를 시비 100%를 가져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5개구청이 연대투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하고 타협 해야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인건비, 의무적 경비 75%편성하고 25% 미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다 편성했고 의무적경비 75%가 아닌 50%만 편성해 놨습니다. 시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시에서 전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5개구가 같이 연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시에서도 올해 구정예산 확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저도 했지만 부구청장님도 우리 실무자들 여러차례 회의해서 왜, 자치구 재정이 이렇게 됐느냐 시에서 진단을 5년치 정도 진단한 결과 일정부분이 시 메칭펀드가 거기 한가운데에 있더라, 시 메칭펀드가 과도했다, 그동안에는 요구했지만 시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안되겠다.

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조금의 일환으로 해서 구비 메칭펀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하고 분명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자체에 통보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행을 시켜 나간다 라고 하고 제도적으로 잡아나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재정의 악순환을 이야기할 때는 보조금 상승분으로 인한 메칭펀드 구비 부담으로 인해서 더 고갈됐다, 고갈됐다 라고만 이야기했던 게 대덕구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45개 지자체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6억의 절약을 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34억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42억입니다. 금년마지막 추경까지

하반기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구책 일환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절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절약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왜 절감한 부분을 왜 위원들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성립된 예산에 한해서 절감을 시켜 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절감 자체는 나중에 쓰고 쓰고 아끼고 남아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감입니다. 그리고 절감해 가지고 36억 46억 절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예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채발행하는데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법적 의무적 경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절약의 달인 대덕구를 이야기합니다. 자린고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고 했습니다. 절감예산은 복지예산에 투입시킨다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대대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덕라이프라든가 지금 대덕구에 상당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기본만 지켜진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는 달라 집니다. 최소한의 기본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제 질의 일단락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살림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덕구에서 대덕구청을 이끌어가면서 1년 동안 총 투입되는 홍보비가 얼마 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1년 세입원이 얼마죠? 176억? 순세입? 아니 됐습니다. 금액은 특정 안하셔도 되고요, 세입원 대비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입원 대비 홍보비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비만 봐도 홍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전체 한다면 4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축제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지도 빠지고, 그러면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과연 분석할수 있는,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하실수 있는 분들이 봤다면 이 대덕구는 구정을 구민한테 있는게 아니라 대덕구를 홍보하기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또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과연 일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데 일을 두 번째 밀쳐놓고 홍보가 우선이다, 그런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왜곡보도 해서 정보를 취득한 것을 가지고 재생산한다면 그것을 본 구민들이 과연 제대로 믿겠냐, 실 예를 든다면 2010년 11월 2일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자린고비 구정살림에 예산 내년도 39억 절감해서 예산안 편성해서 죽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것 하나만 들어보면 다, 틀립니다. 내용은, 그런데 로하스축제 행사축소로 4,4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예산안을 다 들여보고 작년 것, 금년 것 다 들여다 봐도 4,40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동일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절감한다고 올려놓고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무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진실로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다면 서서 구민을 쳐다보지 마시고 같은 눈높이에 앉아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앉아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도 그런 쪽으로 가야 건전예산에 맞추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님으로써,

홍보비가 과다하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고 그런데 주로 홍보하면 보도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보도쪽보다는 홍보자료에 그런 비용을 계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로하스축제 하고 일동 이것은 본예산 기준해서 절감했다는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해서 일동일은 원래 1억정도로 했는데 5,000만원 한 부분이고 로하스축제는 9,400만원인데 5,000만원 이런 부분에서 절감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편성절감했다,

아,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안에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예산하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제출할 때 대개 기준을 금년도 예산기준해서 내년도 얼마 증액했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부분으로 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팀장님보다는 제가 좀 모자라도 글씨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 보시면 그 금액이 나올수가,

금년도 본예산을 한번 보세요.

금년도 본예산이든 전년도 예산이든 그것을 연결선상에서 보셔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편성 절감 했다는

맥락은 편성절감 했는데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재 생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원래 작년에 11월 4일 재선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부족예산이 2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2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큼 편성절감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이라도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효과는 인정합니다. 효과는, 절감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절감했던 과정들의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다만 정보를 제대로 정보의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얘기죠. 구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믿었을때는 예측할수 없는 결과가 나오니 그게 무슨소용이 있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예.

조용태위원님 홍보비용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홍보비용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20쪽을 보면 수정가결한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구정 업무 홍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용 자체가 우리 기획팀뿐만 아니라 총무팀이 또한 자치행정팀이 홍보비용으로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홍보팀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편성된 예산안들입니다. 그러면 홍보팀이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팀을 저번에 구조적인 재정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 감축이야기를 하셨고 고려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팀 자체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홍보쪽에만 너무 과중하게 치우치는 어떤 재정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홍보팀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홍보팀 자치행정팀에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용 다 홍보문화팀으로 돌려 놓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 같은 경우 다 삭감 시킬겁니다. 추경안으로 재편성해서 홍보팀에서 할수 있게끔 돌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 팀에 있는 이름이 홍보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역할은 다르다, 업무라는 것은 홍보문화팀에서 홍보를 주관하면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각 팀에서는 또 팀 나름대로의 자기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할 또 의무는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에 따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팀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까지 개편해 가지고 팀제로 구성하면서 홍보문화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지금 여러 개 분과에서 총무팀이라든가 자치행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다 홍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전에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심의를 충분히 했을 것도 같은데요, 기획팀이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시범성에 의해서 했다 라면 시범을 보였다고 하면 그 자체로 중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했던 것인가요? 3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2,000만원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 6억 이번에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자, 2,00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5개 동을 했고요. 2009년도에 5개동을 했고요. 2010년도에 3개동을 했습니다. 대덕구 12개동이 있습니다. 한번 다 돌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기획팀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사업까지도 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업부서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왜그러냐하면 사업부서에 우리가 줄려고 했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이 이런 부분 정도는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도시녹지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녹지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진짜맞다 그러면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뭐 좋은것이라고 저희들이 끌어안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현실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통과만을 시키기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지고 그 안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움직여라 라고 하는 요구적인 자리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기획팀에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순수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서로 돌려놔주세요. 이 부분을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구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뭐,

위원장님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는,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전제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성립을 시켜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시비만 편성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자, 미 편성했다 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이 예산자체를 승인하면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부분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시켜내야 되는 예산이고 돈이고요,

예.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안할려고 반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니,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게 정책방향에 맞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2월에 공공감사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7월부터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까?

대덕구는 의무기관이 아닙니다.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인구가, 의무기관이 아닙니다. 대덕구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독립시키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저희들은 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대전광역시는 서구청만 해당됩니다.

인구대비 30만 이상 이었을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30만인가 50만인가 모르겠는데 서구만 의무화 기관이고 나머지 구청은 선택사항입니다. 기관 판단하에,

우리 대덕구에서는 주민자치 감사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원에 통보했고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연풍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의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이 청장님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구정발전에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저는 해 봅니다. 본인이 대덕구청에서 근무한지 2년이 거의 되갑니다. 민선 4기 5기와 의회 5대 6대를 거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용기청장께서 재선에 당선된 이유는 구민들이 더 열심히 해보라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살펴볼때 저희 대덕구 행정은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는 각종 중앙정부와 시 평가에서 여러 가지 수상 같은 것을 볼 때 입증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 구민들한테 접촉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접해 본 구민들 의견을 들을때 구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와 또 대덕구에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평생학습을 위한 배달강좌라든가 정용기 청장님의 현장 행정등 그런 우수사례는 전국을 통해서 모범적인 우수시책들이라고 봅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부구청장으로써 내년도 구정수행이 심히 우려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몇가지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예산을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4년 전인 민선 4기부터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한 구청장의 현장행정을 삭감함으로써 중단의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는 청장이 현장을 살펴보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시급히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처리해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단이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년도 어떻게 추진될지 저도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0% 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관련자들이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정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이미 2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제작비 50%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민에게는 알권리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홍보는 물론 공지사항이라든가 고시사항 또는 예방접종시기 라든가 구민의 보건위생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가 50% 감액된다면 격월로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부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 예산상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선량한, 시기같은 것을 놓치게 함으로써 피해는 구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 30%이상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1회로써 대청호마라톤 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민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지가 되어가지고 출전하는데 여기에서 30%를 감액한다면 앞으로 축소됨으로써 대덕구의 이미지라든지 명예에 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등 공동마케팅 사업비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고자 편성한 예산이 됩니다. 이게 삭감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유지보수비 50%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정부평가에서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의 결과로 국비보조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등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예산인데 50%를 감액한다면 이 또한 여러모로 구정을 펼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구청장 개인적으로 사비의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대덕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도 대덕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 각 상임위원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할 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결과론적으로 심히 우려 된다 자, 지금 까지 어떤 원안가결 쪽으로 나갔을때는 어떤 이야기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원안가결이 구정발전이고 또한 아까 기획팀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가결로 말씀하셨는데 원안가결이 아니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고 또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까지 구정자체가 잘 수행되고 있다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자, 저희들은 생활정치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성립해서 승인을 얻기 위한 자리일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들을 들어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이하 청장님 마찬가지고요.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 윤리성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해 주기만을 바라는게 주민들입니다. 지금 예결특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직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인정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결위에 나온 것은 어제까지 양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삭감내지는 감액됐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모인상태에서 더 심도있게 모여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구 위원님들도 대덕구정의 발전과 구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대덕구민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물론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삭감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고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맞춤형 복지 말씀하시죠. 위원님?

예.

법적근거는 공무원 후생복리로 해서 복지카드를 부여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 법적 경비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민의 시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제식구 제 살림 제 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자린고비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을때에는 우리 기본항목만을 선정해서 단체보험이라든가 종합건강 검진만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인 사회복지시설이든 개인이든단체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결여감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그것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우리 대덕구만 시행되는게 아니고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맞춤형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5개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포인트가 가장 낮고요.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와의 비교우위를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부분 인정합니다만 복지포인트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배가 더 높고요, 또 사회적 약자,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약자도 있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강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포인트로 우리가 예산에 했고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못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화두에 던졌던 것이 맞습니다. 의무적 경비로 당연히 세워져야 될 부분을 지금 편성을 못해놨어요. 그게 사회복지쪽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안들입니다. 주로, 그런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차원에서 결여감을 상대적으로 소외적인 부분을 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볼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럴때 우리 대덕구에서 예산편성을 뭐 뼈를 깎는 고통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립되기 전의 예산안에 어떻게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올수 있었으며 절감편성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을려고 한다면 이번에 기관항목만 편성을 해 놨으면 어땠는가 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대여장학금 같은 경우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 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봉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예. 거치기간에 따라서

그러면 원천징수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다시 대여장학금으로

다시 대여장학금으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절차는 제가 약간 혼란이 있는데요. 대여장학금은 일단 연금법에 의해서 그쪽하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에 가서 교육사위 쪽에 가서 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대여장학금 환수액이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관에서 나가고 회수를 전제로 나가는 것이 대여장학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자금 대여인데요.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학자금 대여입니다.결국은 장학금을 대여해주고 그 일정 기간에 따라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변제조치를 합니다.

대여장학금은,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는 것이 변제를 전제로 나가는 것이 대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장학금 자체는 당연히 변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고 있습니다. 결손사유가 발생할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하고,

예.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 좀 할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청사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용역은, 청사내 용역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구 인력을 감하고 청소용역으로 할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과 실제 인력을 우리가 고용하는 것 대비해서 절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무팀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청소대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장애단체라든지 아니면 자활후견센터에서 지금 청소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각을 가져달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다만 금액자체가 입찰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자산취득비부분에서 노후 물품교체 및 신규 물품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요, 예산은 부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1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 이게 공문서로써 저희들 한테 올라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이라는 것과 회계와 엄밀성을 갖추고 최대한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다만 예산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진국의 원칙이라면 단일성의 원칙이 있어요. 행정의 탄력성과 그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가 언제 부서질지 압니까? 그리고 노후되는 것이 노후되는 순서를 정해 놓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집행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이 두루뭉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말씀인지,

전국적인 현상은 잘 모르겠고요. 단지 예산편성 자체의 공문서로써 인정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 부기의 명확성에 의한 원칙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전년도도 이렇게해서 올라왔다고요?

전년도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어느 때 시급성을 요구하는 직제관련 되는 조직과 관련된 그런 물품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가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해 살림살이를 뭔가를 또 예기치 않을 것을 사야되고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139쪽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책상이 300여개가 넘고 의자가 900개가 넘고 캐비넷도 한 200개 이상 넘는데요. 이런 것이 그때 그때 정말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부서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원칙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원칙으로 통용됐다고 하면 이렇게 어떤 질곡의 과정을 격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건정재정을 이야기하고 그게 기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장에 재정운용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으면서 자, 부족재원을 편성하면서 만들어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전재정도 아닌 부족재원을 안고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기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의원들의 고충도 분명히 그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서 인쇄서가 있습니다. 139쪽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가 있고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보고서에는 편의적으로 만든 자료죠?

어떤 것이 편의적으로 만든,

상임위 결산보고자료 말하는 겁니다. 자, 행자위것 별도로 사회도시것 별도로 해가지고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결산할 때 상임위 결산서 자체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법에 의에서 상임위에 제출하게 되어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결산서를 저희들이 작성안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12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상임위원회 결산서가 필요 없다고 위원님들이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그 내용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주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 뭐,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시고 조직의 규범에 의해서 정당성이 승인된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현재 공식적인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현재로써 총무팀장으로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지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저 또한 얕으나마 지위가 있고 그 지위라는 것이 사회적인 체계속에서 개인이 점하는 위치 또는 역할 그런 위신이라든지 그 존경의 양을 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위 관련해서 그런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지위상징의 예로써 봉급액이 있을 수 있고요, 직책수당이 있을수 있고 또 사무실이라든가 집기의 크기가 있을 수 있고 비서가 있을 수 있고 승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방침에 따라서 법률적 성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의결을 해주신 이 금액을 가지고 대덕구 행정의 수반으로써 행정을 추진해야 되고 우리 기관을 위해서 800명의 대표자이신 구청장님의 업무를 정말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적 성격인 예산방침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그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20%를 절감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벽돌 한 장을 쌓더라도 정말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게 생각하셔서 저희들의 실정을 알고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 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충분히 다들 논의를 했던 내용일텐데요. 어떻게 또 자치행정팀에서 현장행정 홍보물 구입 제작이라든가 주민홍보물제작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홍보팀으로 돌려야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홍보물 관계는요. 현장행정에 필요한 홍보물로써 전단지를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획팀이라든지, 우리 총무팀이라든가 자치행정 다 구정홍보물 제작 제작, 홍보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팀이 자체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홍보팀을 없앨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정홍보팀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팀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에 의한 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부분 내가 인정을 하고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 행정기구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원적이라든가 충돌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개진하는 겁니다. 또 옆에 보면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해서 홍보물 제작 또 나와있어요. 우리 중리동 행복의 거리가 시에서 32억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전시 사업을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중리 행복의 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구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할려고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대전시 이야기하고 좀 상충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장행정 홍보물 제작 이 자체가 필요하면 사실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홍보팀으로 돌려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물 제작 그 자치행정팀 소관은요,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 자주 내용이 나오고 법령이 바뀌고 하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그것을 홍보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홍보팀을 없애고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홍보해야될 사항이 발생되면 각 부서별로 홍보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재정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제고를 해야될 부분이 우리 기획팀장님께서 또 동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공무원들 감축을 이야기 했었고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을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홍보팀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홍보팀에서 하는 것은 대덕구 전체적인 그런 홍보사항이고요, 자치행정팀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저희 팀에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 긴급하게 홍보를 해야되고 주민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당연히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대덕구가 어떤 재정운영에서부터 해갖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충당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부도사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동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어떤 누구도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책임성에 의해서 답변하는 분도 없습니다. 떳떳하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어떤 죄책감도 가진적이 없다 부끄럽지 않다 라고 예산편성 취합하는 담당자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고 본위원만 구정을 이끄는 일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해마다 우리 컴퓨터교체 100대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다쓰다 못쓸때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쓰다쓰다 못쓸때 교체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우리 주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꺾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1,000정도 됩니다.

대덕구 공무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한 650명정도. 나머지...,

나머지 부분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번에 또 100대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할때 같이 가는 선상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구청장이 직접 자린고비 역할을 하셨다 초 긴축재정을 펼쳐가면서 만든 예산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힘을 싣습니다. 자, 정말이지 그 자린고비처럼 만든 예산서 안에 정말이지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한다면 이번에 100대가 아니고 50대로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한해서 만큼은 그렇게 자치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 컴퓨터가 많이 지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100대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항도 5~6년 지나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못하는 그런 것, 5~6년된게 한 323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나쁜 것으로 해서 100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먼저 행자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모니터는 좀 안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니터 부분도...,

성능자체가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자 우리가 2010년도에 180대를 구입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109대이고 2008년도에는 125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많이 했고요. 충분히 컴퓨터의 성능 저하로 인해서 구정 업무가 차질을 빚는다든가 물론 빚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만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컴퓨터라는게 저희들 업무에 필수적인 것이고 그게 성능이 늦춰질때는 주민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직원들이 행정하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노후된것에 대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 되는 것을 교체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밑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더 다시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겠고요. 그 밑에 보면 보안솔루션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보안솔루션은 키보드에 대한 암호화인데요, 그게 보안문제 때문에 아이디와 그런 보안장치를 하는 겁니다.

소모성입니까?

아닙니다.내구연한이 한 5년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올렸다가 안된겁니다. 보안장치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0도에 구입을 못하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국 청년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참석해서 여비가 있는데요. 청년시장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청년시장이라고 합니까?

50세를 기준하는데요, 청년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가 50세가 넘은 사람은 고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세까지가 청년으로, 아니 그러면 넘으면 여기에 고문으로하면 계속 참석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 여비가 200에다가 여기 또 부담금 50만원씩 2회해서 100만원 서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계속 고문으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정용기 구청장께서 50세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고문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청년군수 협의회라는 거기에서 그런 등록비라든지 거기에 부담금이든지 이것은 결정이 돼 가지고 지자체로 통보가 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50세 넘으면 안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에서요, 빨리 각 위원님들한테 주도록 해요, 저만 안오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한가지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임차료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임차료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임차료는요,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주면서 국비를 32% 구비를 68%로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프로수와 연차별로 반납하는 임차료 리스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년대비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버렸어요, 작년에는 1,600이었는데

예. 그런데요, 그게 올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것은 1/4분기것만 나간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4/4분기 전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1년에 4/4분기니까 이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이 전년대비 20억 정도가 감 편성됐네요?

예.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대행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자체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 20억원정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라이프 우리 어쨌든 대덕구정을 홍보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것을 칼라로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반 신문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각종 잡지나 이런 부분들이 칼라로 발행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왕에 구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우리 구정의 홍보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을,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홍보지 나가는 것 보면 흑백으로 나가는게 많습니다. 자, 열악한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자린고비를 이야기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아낄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단위를 놓고 봤을때 단가가 200원이 맞습니까?

예. 부당 200원정도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안이 올라온게 280원입니다. 작년에 280원이고 금년에 2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일관성에서 결여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추정액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요.올해 1억 2,4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2차를 해서 용역을 주는데 9,600만원에 인쇄비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집료를 따로 저희가 지불하는데요, 올해 경험으로 봤을때 원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자, 원가절감 너무 고맙고요, 지금 흑백으로 나갔을때의 단가하고 칼라로 나갔을때의 단가하고 비교 산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제5회 구민의 날 및 16회 동춘당 문화제 개최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안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루뭉실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부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동춘당행사에 이 돈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에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어떤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예산안입니다. 다시는 이런 부기의 명확성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작게,

아니요, 이 상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일동일 체육시설 확장 및 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래동에 톨게이트 티지 아래쪽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바로 정류장 옆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놉니다. 어떤 누구도 일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법동 소리공원에 보면 이번에 화장실을 다시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또 체육시설 두개가 있습니다. 누구하나 그것 이용하는 사람없습니다. 법1동에 마찬가지고요, 삼정아파트 뒤쪽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놓고 봤을때 정말이지 주민편익에 의해서 실시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잘 점검하셔가지고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반영해 넣을수 있게끔 당부드리겠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이용율이 적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금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보면 민간행사보조해갖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 이런 것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관련행사 보조해서 900만원이 사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주민복지팀에도 장애인행사 관련 지원금 300만원 서있거든요. 장애인관련 이런 행사에 주민복지팀에 다 서 있는데 여기 홍보문화팀에서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장애인관련 행사보조로 900만원 서있고 이쪽 주민복지팀도 장애인관련행사 해서 많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이게 작년에 올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할때도 지적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팀에 반영된 계상된 예산은 장애인관련 체육대회 행사지원비이고요. 좀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관련 부분은 저희팀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부득불 저희 팀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마 복지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장애인날 행사라든지 기타 기념행사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900만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렇게 3가지 체육대회 행사에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여기저기 나누어서 중복되고 홍보물 관계도 각 팀마다 되어 있고 그러는 것이 중복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팀에서도 물어봤는데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다시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금강로하스축제에서 디트뉴스에 낸 2010년 11월 2일 낸 보도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올라온게 상이하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로하스축제 행사 축소, 뭐 신탄진 등 해가지고 4,400만원 금액까지 정확하게 명기가 됐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4,400을 이리저리 맞추어도 제 머리로는 못맞추겠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그렇고, 그리면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드릴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했을때 그 기준이 2010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됐던 액수와 예산액과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의회에 의결심의 요구를 한 예산안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9,400만원이 로하스축제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올해 5,0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됐다고 한다면 4,400만원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하고 전년도 예산안이 올려준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산안 틀린 예산안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죠.

예산서 166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예. 166페이지 있습니다.

로하스축제 행사해서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액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9,400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 대비 4,400만원이 절감해서 예산안을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이 예산요구안을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말 잘못하신 것이죠. 자, 항목을 봅시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금강로하스축제가 있죠. 민간이전이죠? 밑에 지금 5,000만원은, 여기에 로하스축제 원본 드릴께요. (자료를 홍보팀장에게 보여줌) 이 보도 자료에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부기예산 항목에 있는 부분을 보도자료에 민간이전으로 아니면 자치행사까지 구분하면서 보도하기는 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부담감이 있겠죠. 더군다나 로하스축제 예산 5,000만원이다 하면 그 위에 있으신 부기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것까지 아마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은 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순서가 나가는지 그러면 로하스축제가 민간이전 로하스축제, 로하스 축제가 뭡니까? 로하스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이전 빼고 로하스축제가 뭐냐 얘기죠. 로하스축제 비용 전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일반운영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운영비하고 여기에 있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문화파트에서 사용하는 총괄적인 금액입니다.예산 부기상 이것을 세세하게 나누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로하스축제에 묶어서 문화파트에서 1년간 지급될 예산을 부기를 편의상 한 것이죠.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잡힌 것은 순수하게 로하스축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또 이 예산액을 대덕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집행될수 있는 순수 로하스 축제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이지, 순수 민간 전체적인 로하스비용의, 민간이전되는 부분은 직접비이고 여기서 공통경비는 직접비가 아니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 예산있으면 저 좀 한번 배워주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역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기에 민간이전 관련된 로하스축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9,400이라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할때는 작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 로하스축제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여기 집행되는 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덕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순수한 비용이 민간이전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판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사한 예로 저희 대청호 마라톤 대회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부기를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예산은 그렇게 직접비로 민간이전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간접경비 여기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예산은 일부 예를 들어서요. 문화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1년간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될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로하스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강로하스 축제에 일반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이 일반 운영비는 금강로하스 축제에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에요. 대청호 마라톤에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에 구민의 날 및 16개 동춘당 문화제 관련된 일반운영비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말이 성립이 되니까 제가 질문을 안한 것이죠. 성립이 됐고 그것처럼 그게 나누어져 있다면 세분이 됐다면 이 예산서처럼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럼 역으로 하신다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동춘당 문화제에다가도 따로 계상을 해야돼죠. 그러니까 그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문화파트에서 1년동안 유지되어야 할 일반 운영비 및 기타여비를 로하스 축제항목에 같이 역어서 넣은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로하스에 나머지 축제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다 넣었단 얘기입니까? 대덕구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에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이것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저희팀 우선 말씀드릴께요.

아니 그얘기만 해주세요. 전체를 여기에 넣은 겁니까?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부터 드릴께요, 저희 파트는 2개 파트와 1개팀이 있습니다. 문화파트가 있고 체육파트가 있습니다. 또 일반 팀원이 있고 거기에서는 체육을 관장하고 있고, 홍보파트가 있는데 파트별로 구정을 수행하는 업무스타일이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강로하스축제에서부터 이 문화파트 예산이 유통업 관리 교육까지 체육 전까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이 문화파트에서 1년동안 유지되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일괄적으로 묶에서 금강로하스축제에 부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에요.

아니 잠시만요. 이것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제가 발견했네요. 예산이 예산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기록에 다 작성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예산서 전체는 숨겨놓기위한 예산서거든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예산서이고 예산편성지침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을 하신거에요. 이것은 진의를 분명히 파악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기본적인 것 조차도, 편성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도 지키지 않은 예산서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항목 다 나누어서, 뭐하러 힘들게 이런 예산서를 줍니까? 두루뭉실하게 던져버리면 끝이지,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 지침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셨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이죠.

아니 편성지침에서 어떻게 동춘당 로하스라고 항목이 있는데, 아참, 금강로하스란 항목이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동춘당 거기에도 일반 있습니다. 운영비가, 밑에도 있어요, 동춘당문화제 행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강 로하스축제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예. 행사운영비는 있죠. 동춘당 문화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예산서를 참 저희들이 꼼꼼히 안 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편성자체에 일단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한학 계절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여름방학때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한학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충효예 교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주민복지팀에서 보조를 하고 여기서는 문화원에 예절교실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평생학습관련 이번에 3연속 대상 탄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20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게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한번,

이 사항은 올 1월 1일부터 저희 학습원에 예산이 자치행정팀에서 넘어온 겁니다. 예전에 해 오던 프로그램 운영비가 학습원에 편성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운영비가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교육사들이 권역별로 배치가 되고 체계적으로 학습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이 아닌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각 권역별로 운영할 교육사가 3명이 배치가 됐었어요. 지난 6월부터, 그래서 그 예산이 올 1월 1일부터 작년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학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면 우리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동 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간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한다면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자체를 무력화 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갖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학습원에서 어떤 총괄지도감독하고 평생교육사업의 모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주민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일을 빼앗아서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좀 생각이 틀리는데요. 자치센터가 주민학습문화센터로 우리가 학습도시로 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그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돌아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학습원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활용되었던 부분들이 평생학습원으로 접목시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치센터의 기능 그것을 침해했다 그렇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습원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학습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 해나갈수 있는 그런 것을 자생력을 길러 줄려고 노력하지 학습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저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이다 라고 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라든가 단행을 하고 있는데 소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같은 경우 두 번의 연속에 의한 강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예산이 좀 넉넉하면 어떤 전문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은데 예산적인 것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어떤 강화를 해야 되겠다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학습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받고 싶어도 물론 또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사에 의해서 연속에 의해서 받을수 없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보면 맛보기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할수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때는 이게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이을수 있는 지속성을 갖게 해야 되는게 평생학습인데 두 번에 한정이 된다고 하면 두 번학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달강좌제가 지금 동시에 2강좌를 수강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두강좌를 해주면 좋지만 예산적으로 더 소요과 되고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강좌 듣고 다른 강좌, 또 똑같은 강좌를 연속으로 들으면 그것도 어떤 학습의교차가, 그래서 배달강좌제에서 좀 심화된 과정을,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강좌를 주민학습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 릴레이 자격증 과정과 또 학습프로그램 주민센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을 얻어냈던 부분이 맞습니다. 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접목을 시켰고 그것을 가시화 성과를 얻어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기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연의 목적을 지향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지금 세 번을 우리가 상을 탔습니다. 이제 더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 못할것이고요. 이제 상타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상을 탔다고 저희들이 자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저희들은 평생학습 목적에 부응해 나갈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꿔놓고 우리가 일정부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 어떤 본원적인 목적 자체 자치센터를 이끌어나가는 목적 자체가 근간이 기조가 흔들렸던 부분들이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자치센터를 다시 동사무소로 바꿔놓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던가 그렇게 되어 져야 된다고도 보는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공식명칭은 행정자치구에서 정해진 것이거든요, 동주민센터가 공식명칭이고 그 안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나 교육 이런 것을 주민자치적으로하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명칭을 개선한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학습문화센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명칭을 임의로 개선할수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자꾸 중언부언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집에서 하는 것을 큰집에서 가져간다면 안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설령 가져갔다라면 환원조치 시켜 놔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청사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요?

몇쪽입니까?

206쪽입니다.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지금 원래는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이 한 업자이고 송촌도서관이 5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신탄진하고 안산은 무진기업이고요 송촌은 효산주식회사입니다.

우리 대덕구내에 청소담당해서 펼쳐지는 자활후견센터라든가 우리 시장형으로해서요. 어떤 자립의 기반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말이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보조금 일환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복지의 귀결적인 부분은 고용이고 곧 자립이고 자활일것입니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게끔 또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가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두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도 선정하실 때 일괄적으로 할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칩니다.

제가 질의 또는 아까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저는 제가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서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교육받은게 피오피를 받았습니다. 피오피를 받으면서 초급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께 한번 더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는 한사람이 배울 수 없지만 이 한 선생님에 대해서 초급을 받고 바로 중급으로 이어졌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강좌제는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이고 여기서 배달강좌제가 기초과정인데 주민들이 어떤 자격증 과정이나 심화과정을 개설 요구하는 것은 100% 다 수용을 못하지만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이런 자격증 과정, 릴레이 자격증 과정도 개설해서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배달강좌제를 초급,중급,고급 어떤 주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결해 드릴려면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줄수 있죠. 그런점이 조금 저희들이 안타깝고 배달강좌제는 일단 기초과정으로써 역할을 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동자치센터에서는 좀더 중급과정 그리고 아주 심화과정이나 이런것들은, 내가 기초과정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다 더 배우고 싶다하면 관에서 현재 100% 책임져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설기관에 조금 배우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센터에서 강좌도 개설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달학습에서 초급후에 중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연달아서, 초급 중급을 이렇게 못하고요. 당해 연도에 그 학습, 중급을 못듣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중급과정, 배달강좌제가 서로 어떤 수준이 비슷하게 모이면 초급이나 중급과정으로써 한번 더 들을수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해를 넘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요,대덕 꿈나무영어캠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민간회사 보조네요?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한남대와 학관협력으로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뉴스같은 것을 많이보시겠지만 영어마을도 만들고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어떤 그런 시설보다는 학교에 대학과 학관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인적자원과 자료들을 어떤 시설을 학관 협력에 의해서 한남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남대에 민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과연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800만원 작년도보다 삭감했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중요하고 그런데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위원님 삭감이 아니고요.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아닙니다. 줄은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왔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자꾸 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이 조금 늘고 예산은 지금 현재 4년째 동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800만원 줄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골든벨 대회라고 영어 골든벨 대회를 저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 구재정도 어렵고해서 이것은 내년에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과연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과는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수료식때 와보시면 상당히 피부로 느끼실겁니다. 저도 방학때 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참여해보고 발표회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학생들이 변할수 있구나, 이렇게 어떤 전문기관에서 받는게 중요하구나, 유성구와 충남대학교에 학관협력하는 영어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저희 수강료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우리 관내 이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들이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게 우리 중부권에서는 모범사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줄었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평생교육원의 전체 예산중에서 각 도서관이 지금 송촌,안산, 신탄진 3개가 있는데 그 연 이용객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이용객은 신탄진과 안산 아마 연 이용객이 100만명,

100만명

송촌이 5월에 개관을 해서 하루에 거의 900여명씩 되는 것으로,

그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서관 하나는 100만명을 가르칩니다.

한개가 아니고요, 두군데..,

두군데, 그러면 50만씩, 50만이 이용을 하는데 배달강좌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 36억의 전 예산중에서 배달강좌제가 차지하는 비용이 6억 얼마거든요. 6억이 아니라 꽤 되더라고요.

4억 9,500입니다.

아니 총 전체적인 것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지난해 예산,

그랬을 경우에 도서관 3개하고 각 도서관 하나에 운영유지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그랬을 경우에 50만 인구가 이용하는 것 하고 자료에 의하면 6,000명에 인구가 이용한 것 하고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교육학적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제로거든요. 점수는, 그런데 이것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고민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할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자리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전혀 효율성이 없는데에서 이것을 보완할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 보면 사실은 어떤 의도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지표를 꺼내놓고서 토론회를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어떤 학습배달 수강좌와는 비교한다는게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덕구가 아니라 이웃 우리 구청 제가 명칭은 안밝히겠습니다. 거의 15억 이상 들여서 거의 2,000명도 안합니다. 제가 이웃 청주나 학습자 어떤 비용부담 한 것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본부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시설비해가지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유해하다고해서 금년부터 실행하는 것인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농어촌 슬레이트,

이것은 작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친서민 생산적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 농촌지역에 가면 지금도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석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암을 일으키고 그런게 있어서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약 30채 가까운 건물들을 칼라 강판으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과정이 관내 굉장히 어려운 할머니가 사시는지, 거의 비새는 수준이고 그런집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다소 혹 있다면 안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과정에서 어차피 친 서민정책이라면 정말 친 서민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셔야 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내용좀 서면으로 주시죠.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구에서 나라에서 광역시에서 몇십억 백억 가까이 뭐 6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SSM사건을 보면서 SSM사건이라기보다는 담당자의 기준, 직무수행 기준 능력이 의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돼서 공표되어서 한다는 것도 다 알았었고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는 것 보면 경제팀장님이 일단 소관부서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는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SSM이 들어온다고해서 SSM자체가 등록이나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 11월초에 거기서 했던 것은 좋은포크 정육점이라고 하는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정우마트속에 지하에, 그런데 거기서 정육점 주인이 바뀌었다. 에이라는 사람이 비로 바뀌었다 그래 신고한 겁니다. 그 신고는 대한민국 행정법상에 주민이 바뀌었다는데 바뀌지 말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리해준 것이지, 그 SSM 그것을 전부다 등록했거나 허가했거나 신고받은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 SSM이라는 그 내용은 11월 중순경부터 터져 나왔던 얘기지, 12월초에 그 내용은,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육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가 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부에서 저희들이 SSM을 전체 등록을 허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것은 말할수 있는데 좋은 포크에서 킴스클럽인가 킴스마트 법동점 이었고 그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었는데 법동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언론상에도 나왔고 시에서도 일부 공문을 그전에도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가 반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관에서 요식행위에 맞아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이었냐 적극적이었냐, 그러면 거꾸로 모든 요식행위를 다 가지고 와서 맞추어서 왔는데 어떤 것은 반려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32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15만원씩 150인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가 대덕구에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수가 5개 학교에서 한 5,000명되는데 150인이나 됩니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150으로 계상했는데요.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223명을 지원했고요,올해는 201명이,

아, 상당히 많네요.

지금 고등학교,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한 3,200명 좀 넘습니다.

3,200명이면 거의 8%네요. 8%에 육박하는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덕구가 9%정도 됩니다. 아니 9%가 아니라 4.4%. 9%는 노인별 인구인데, 4% 좀 넘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 기초 푸드뱅크 지원인데 이것 어디에 주는 겁니까?

푸드뱅크는 700만원 예산해서 350만원인데, 시비 구비가, 푸드뱅크는 먹는 것인데 빵 파리바게뜨해서 빵집이 3개 떡집이 하나 고기집 하나 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성우보육원이나 지역아동센터 한 10군데 이런데에 배부해 줍니다. 그런데 700만원돈은 차량운영비,

푸드뱅크차량운영비죠. 그래야지, 이해가 안가가지고, 성공회 하고는 연계해서 한적 없나요?

성공회는 아닙니다.

무료빨래방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료빨래방은 중리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김성자씨가 회장인데요. 그분 중심으로해서 중리복지관 주변에 기초수급자들 독거 노인들 그 분들 빨래를 수거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와동은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지대상통합조사 지원해서 행복물품전달 종이가방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종이가방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러지 마시고 재활용할수 있는 천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이것 뭐 주고 그분들한테 아예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종이로 만든 해피백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청 로그가 있는 거기에 우리 기초수급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초수급신청한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빈속으로 가는 것이 미안해서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칠성 이런분들한테 물품 후원을 받아서 넣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 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기가 뭐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업체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밖에 없는 사업같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인데 1,700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1,700원을 그분들한테는 금전적이나 다른 물품으로 줘도 하다못해 비누한장을 사다줘도 충분할수 있는 돈인데 그 가방에 너무 비중을 둔 것같아요. 얼마의 물품을 전달하는지 몰라도, 기증해서,

물품은 한 15,000원 상당인데요.

15,000원이면 10%가 넘는 금액이 포장비로 됐다면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돈 천원도 굉장히 귀한것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에서 쇼핑백을 받는데 그것을 버리는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재활용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쇼핑백입니다. 그것을 그분들도 재활용하고 그럴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물건 쓰는데 담고 가지고 다니고 바로 버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을 당연히 하죠. 종이가방이니까 다시 어떤데는 쓰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만약 이게 150원이나 200원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구청홍보를 할려다 보니까 1,700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쇼핑백 그분들이 다시 들고 가서 한다는 것 인정해요. 하지만 금액을 낮추어서 15,000원 넣는데 1,700원 넣으면 물론 성의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은 성의도 느끼면서 1,000원이라도 더 들어오는게 실리를 추구할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8,000만원 예산인데 70%밖에 시비에서 보조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금 구비가 2,400만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됐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푸드마켓이 작년에 처음 생길때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처음에 생겼어요. 구비가 안들어가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했는데 금년에 하면서 구비를 메칭해라 이런 부분이 생긴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상당히 2,400만원을 예산에 세운게 아니라 우리 복지 상사업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동구, 중구, 유성구도 다 구비를,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메칭시키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운영상태가 어떤지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업에 하루 이용이 600명 정도 됩니다.

물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물건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한번 법동에 시장 밑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르실수 있으면 들러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100%는 충족못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느정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해외 미국이나 이런데에서 복지사업으로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기탁물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기탁물품만 가지고 하고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합니다. 일정부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4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제례비에 대해서 6만원 곱하기 3세대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 더 많죠?

지금 현재 1세대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밖에 없습니까? 대덕구내에?

현재

대덕구전체?

예.

아, 1세대?

1세대 2명

그래요. 그러면 347쪽에 보면 아동급식 이게 학기중 방학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방학중에 관리는 어떻게 돼죠?

방학중에,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급식을 합니다.

아니 하는데 어디서 해주느냐,

그것은 희망에 따라서요, 도시락 급식을 할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급식은 어디죠

행복한 밥상.

행복한 밥상 희망나눔, 거기서, 그래요 지금 좀전에 복지지원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복지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적정하게 부담이 됐느냐 그런 차원에서 복지지원팀하고 주민복지팀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중에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데 혹이라도 각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정말 돈 아낄려고 보니까 연탄을 세장 떼는 것을 두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장을 아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게 대덕구의 현실인 것 같은데 저쪽 송촌동을 뺀 대부분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산재해 계시더라고요. 정말 공직자로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5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씩 밖에 안서있고 그런데 이걸 다 쓰게되면 4,300이 넘네요. 다 쓰면요. 다 쓰면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활성화 사업 5개소 하면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죠? 이걸 한군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더 잘할수 있지 않은가, 노인지회랑 복지관이랑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한군데에서 하면 훨씬 비용면이라든지 성과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지요.

저희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거기 50% 되어 있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인데 구비가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50%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로당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에서 해도 좋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군데에서 하면 전문성을 요해서 좀더 세밀하고 좀더 효율성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거리상 멀리 있는 분들이 또 노인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담당을 여러군데 가지 말라는게 아니고 담당을 복지관이나 지회가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서 관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서로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낙엽수거용마대가 400매 12개동, 이거 가지고 됩니까,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예, 청소관리에서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384쪽이요.

낙엽수거용마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3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자원순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파쇄장비유지비가 100만원씩 12개월 하는데 파쇄기 베어링교체가 500만원이거든요. 큰 돈인데 이게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죠?

교체주기는 없구요. 이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간신히 하고 있고, 원래 예산이 700만원 된다는 겁니다.

70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으로 줄였어요. 잘하셨네.

500만원 해달라고 하고 있는거죠.

파쇄장비유지비로써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제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장비유지비 100만원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구요. 와서 장비유지시켜주는 것, 계속 작동만 되면 되는건가요?

고장났을 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 났을때 고장 수리비 이런 것이 유지비로 쓰죠.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씩이요?

예.

폐비닐도 지금 환경공사에서 수거해가나요?

예, 자원공사에서.

자원공사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청소위생팀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직무교육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법동점 킴스마트, 경제팀보다 하루 앞서서 신고를 받아준 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사실들이 언론이고 시에서도 여기 공문을 안 내보냈다면 유통산업관련법에 의해서 안 내보냈다면 제 얘기가 성립 안돼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런 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공문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단지 그냥 일정 요건을 맞춰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받아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위해서 하는 지자체는 안 받아줬습니다. 반려한 데가 많이 있어요. 행정소송해라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거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민간사업대행비가 4억 5,837만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예.

관리를 저번에 이거 하시면서 이미경주무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분한테 추석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표시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하시고 얼마 안되셨다는데 시댁에 가시지도 않고 와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극히 드문 예 같아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입니다.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 4억 5,000에 결정된게 아니죠?

4억 5,000에 결정이 아니고 결정은 6억 1,100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75 % 계상이 된 겁니다.

사실 이번에 너무너무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이 하나하나 현장답사해가면서 성의를 보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자구책 일환으로 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 굉장히 높게 긍정적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들이 관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게 샘플로 되다보니까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이구요. 조금 다음에는 보완해서 우리 위원들의 시각과 같이 어떤 공통분모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데 같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가산정할 때 용역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고 많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었구요.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원가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의 단가를 책정했던 자료가 부정확했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