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행정관리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환
송덕환행정관리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류시철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얻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먼저 성과관리에 일반수용비 성과관리 유인물 90만원 이번에 325만원 삭감해서 하셨는데 이것 작성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예전에는 55원에 해서 10면으로 해서 2,000부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90만원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부수를 결정하셨는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책자 성과관리 저희들이 BSC를 운영하고 각 해당 부서에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 와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책자를 만드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표수가 저희들이 1,0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사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방대한 1,000 뭐 100여개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과에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계속 여기 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그런 불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핵심 과제 한70개 정도만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구에 중요한 사업 70개 사업정도만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거의 뭐 10분의1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유인물 양이 이래서 이 인쇄경비가 남게 되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보면은 본예산에 28억 정도 하셨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1차 추경에 29억으로 해서 한 1억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억5,440만원으로 또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왜냐 햐면 그냥 그대로 예비비에서 처음부터 감액을 했으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 일반재원으로 하면 되는데 1차 추경 때 이만큼을 올리셨다가 또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출을 예견하지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 일반회계 전체 총규모에 1% 수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거의 한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면은 28억에서 30억 정도가 예비비로 연초에는 계상을 합니다. 연도중간까지는 그런데 연말에는 사실상 지금 22일이 전부 종료가 되는데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물론 1% 수준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 29억 올라왔는 것은 저희들이 1% 수준을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연말에 1%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구가 재원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이것이 거의 19억 정도가 지금 줄어 내려왔고 재원을 다른데서 대체할 뭐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1% 수준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축해 두는 그런 경비인데 연말에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판단에는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이것을 깎아서 일반 재원으로 대체를 했는 그런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는 저희들이 혹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뭐 그런 것이 났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연말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설명했었다마는 15일 남짓 연말이 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보충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에 좀 손을 대어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1% 때문에 1억을 다시 증액을 하셨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런 의미라면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그냥 1억인데 10억도 아니고 1억인데 꼭 굳이 1차 추경에 잡아 가지고 지금 감액은 13억인데 굳이 이렇게 맞추어서 하시......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그냥 본예산에서 연말되니까 이 정도는 예비비에서 감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1차 추경 때 1억이라는 금액인데 우리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에 보면 1억이면 또 일반은 큰 금액인데 총 계산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기획감사실 수준으로 하면 굳이 1차 추경 때 또 1억을 올리고 지금 다시 13억이라는 금액을 또 감액을 하니까 그 설명을 한번 제가 또 나름대로 들어봐야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1차 추경 때 1억 올라왔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아마 의도적으로 올렸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아마 삭감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역시 내년도 예산에서도 2,820만원이 삭감되면은 그 삭감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인제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비비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재원을 삭감했는 재원이 다른데로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 증액되는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프로테이지상 이것보다도 더 삭감하실 것은 이렇게 이 정도 계산해 보고 이번에는 이 정도 삭감하면 되겠다 해서 3차 추경 때 이만큼 넣고 더 남길 생각은 있으신데 그래도 이만큼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까지 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예비비에 빼면 되겠다 싶어서 결론은 그렇게 내신 건가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 결산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아마 70억 넘게 결산추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각 해당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또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삭감하면 은 연말에는 신규사업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전부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로부터 내려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각종 그 지원되는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과에서 대부분 삭감을 했지만 그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에 충당을 다 못하고 부족 되는 경비를 부득이 예비비에서 더 깎았다. 과거 같으면 이것이 한 70억, 80억 정도 예비비가 남는데 남아야 되는데 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이것 과학고 명칭 정해졌어 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과학고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시교육위원회 통과되었다고 통보 전화로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과학 교명 우수작품 이것 여기 작품 나왔는 것 가지고 우리 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과학고등학교는 여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작품에 나왔는 이름, 이름하고 우리 현재 쓸려고 하는 이름하고 어떻게 돼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작품이 나와 당초에 우리 공모할 때는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당선.
종태
김종태위원
공모할 적에 뭐로 나왔었어요? 여기 현재 당선작, 당선작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대구제일과학고등학교, 대구영재과학고등학교 이래 갖고 두 편이 있었는데 시교육위원회하고 또 우리가 교명 시 교육청에 교명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게 다시 열어 갖고 우리도 여기 우리가 여기 우리 교명위원회 동구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안이 대구일과학고등학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제일과학고등학교는 이번에 회의를 해 가지고 보낸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당선작 교명 당선작.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당선작에 교명이 우리가 시상상금을 줄만한 그런 이름이 나왔느냐, 이 말이라. 그것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당초에 당선작, 우수작 이래 세 사람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당선작, 우수상 뭐 최우수상은 좋은데 그 당선작 그 작품 가지고 우리가 교명을 쓸 수 있느냐 말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당선작 작품 가지고 우리가 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못 쓰는 작품을 왜 만들었어요? 이런 작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자체 교명 선정 우리 동구에서 주민들이나 이것을 해 가지고 뜻을 전해 교명을 정해 갖고 건의를 상시 건의를 할 수 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교명위원회를 세 번 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가 동구청에서는 자! 이런 공모작품에도 이런 작품이 나온다. 교명이 나온다. 대구시에도 알아라 하는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또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못쓰는 작품을 뭐 하러 만드나 이야기지. 내 말은 쓰도 못하는 우리 공모전 왜 하노 이거지. 공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모 우수 그 다음에 그 최우수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명을 내놔도 효과가 없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실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교명 우수를 했다. 아니면 최우수 했다. 그러면 아! 내가 아이디어를 지어내었는 이 교명이 쓰는구나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내 놔도 아마 무용지물 되어 버렸다니까, 지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 안 하냐면.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동구 주민들하고 의회와 전체 뜻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해 갖고 자! 우리 동구 주민이 이런 안이다, 공모가. 그래서 대구과학영재학교를 우리가 당선작으로우리가 우리 자체에서는 그래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이래 갖고 이게 마찰이 있어 갖고 또 교명을 못 쓰게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당초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 말 아니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교육청에서 못 쓴다 하는 이야기가 하매 몇 개가 나왔잖아,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모전 이런 사람이 이 사람 공모 시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지. 시상이 그래도 동구청에서 공모 나가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명을 내놨는데 우수작품이 되든 무슨 작품이 되든 간에 그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써주면 좋은데 그게 못 쓰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그래 공모 했는 그런 보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음에 공모를 하더라도 내 다음에 공모를 내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실장의 입장은 그러나 다음에 공모하더라도 이런식 공모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못 쓰는 공모전해 가지고 취소해 버리면 뭐 합니까? 아무 효과도 그 사람이 내었는 그 이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교육 시교육청에 우리가 공모전 뜻은 전달 뜻은 아는데 이 뜻이 전달되어 가지고 그러면 전달되었는 우리 아! 최우수작품이다, 우수작품이다. 하면 그 작품내었는 사람도 보람이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 전연 이것은 반영이 안되고 최우수작품하면 뭐 합니까? 반영 안되는 작품을 내봐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도 이 공모를 했는 것은 동구 주민들 의논을 물으려고 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이래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작품이 딱 되어 가지고 그것을 써 줘야 된다니까, 맞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이름을 짓든 간에 이것 아니고 다른 거라도. 그런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팔공한마음 노래교실에 안 그래도 공공운영비에 152쪽 제일 상단에요. 안 그래도 감액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 이것이 노래교실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운영 시기를 조절해서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맨 하절기 그대로 동절기 아닌 하절기로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또 다시 동절기로 돌아가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지금 현재는 맨 하절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뭐 지금은 3차 추경이지만 2011년 예산에 그대로 170만원을 동절기 운영하는 것처럼 17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절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1년 예산 잡을 때는 이 60만원을 뺀 예를 들면 170만원 잡아서 110만원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올해 2010년 잡았던 그 금액처럼 그대로 170만원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11년 사항이지만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래 동절기도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절기로 하니까 경비가 구비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 그래 일단 예산은 이래 편성해놓고 뭐 이래 가지고 노래방 하는데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절기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어차피 2011년도 그것은 끝났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절기로 되어서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예산 조금 더 안 잡도록 이렇게 좀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평생학습축제 보면 어쨌든 뭐 예산액 해 가지고 경정해 가지고 14억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 감사 때 자료 보면 어쨌든 수입하고 지출을 17억1,000 얼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17억100만원인가 그래 돼.
순규
황순규위원
17억100만원이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100만원이라도 어쨌든 이 맞추어야 되는데 다른데서 들어올 돈을 보면 어차피 증액인 것 같고 교과부에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덜 받게 된 것 같은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교과부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 뭐 우리 결제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3억, 구비가 5억, 교과부 3억100만원 그 다음 시에서 6억 이래가 이러면 17억100만원 되잖아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시교육청 3억, 교과부 3억100만원, 대구시에서 6억 그 다음 구비가 5억 이래가 17억100만원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정 잡았는 것 보면 어쨌든 100만원이 비는 것인데 이것 뭐 결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리 집행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3억100만원은 이것 우리 14억 해놨는 것은 당초에 17억100만원인데 교과부에서 지원된 3억100만원 이것 예산에 안 잡아 놨는 것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다시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100만원이 교과부로 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안 잡았는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가져갔다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가져갔다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받은 것이 없는 게 아닌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예산을 주고 항상 지원해 주고 자기들 경비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갖고 가고 이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에 구비에 기정에 5억에서 구비가 8억 되어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3억은 뭐 어디서 나온 돈이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억은 시에서 시비가.
순규
황순규위원
시에 것은 위에 지금 0에서 3억으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밑에 특금, 구 이래 나와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시비하고 시비가 인제 뭐냐 하면 시비 3억, 특별교부세 3억 이래가 시비가 당초에는 3억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특별히 더 넣으라고 특별교부세 3억 되어 있고 이래가 3억, 6억이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 6억을 받았다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시에서 6억 받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시에서 받았는 것이 6억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세로 이래 밑에 있잖아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보면은 시비 3억, 특별교부세 3억, 3억 받은 것이 또 있잖아요? 기정에 보면 특금에 해 갖고.
순규
황순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가 8억 들어갔다는 말이요? 그러면.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여기 적힌 것으로 봐서는 구비가 8억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 8억 안 들어갔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 8억 들어갔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구비가 5억 들어갔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8억 되어 있네.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8억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해가 안된다 하잖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게 이해가 안된다. 이 말씀이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구비는 8억 들어가고 시비가 6억 들어가고 이래 되는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기정에 구비가 5억 들어갈려고 했는데 구비가 8억 들어갔다는 이야기네, 지금. 구비가 3억이 지금현재 증액되었잖아요? 교육부 준다고 3억 구비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총 구비 들어갔는 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구비가 5억 들어갔는데 이 교육청에서 왔는 특별회계 3억 이것이 구비로 이래 잡혀가 있는 그래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청.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구비는 3억 들어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청에 왔는 것은 구비로 그리로 이리로 넣었단 말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교육청 지원을 넣지 왜 그러면 구비를 8억 해 놨노.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하여튼간에 전체 우리가 썼는돈이 1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과부에서 지원했다가 가져간 돈이 3억이라 그러면 14억 해 가지고 거의 뭐 맞아떨어지는 돈 같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왔는 돈을 구비로 잡아 놓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 지금 현재 예산서로 봐서는 구비가 8억이 되어 있는데 구비는 무조건 5억이 들어갔습니다. 5억이 들어가고 3억 이것이 교육비 특별회계 이것이 3억이 이리 들어왔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왜 그러면 우리 교육청 돈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못 잡아요? 부기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 부기 잡았는 것이 구비로 여기 잡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그 명시를 못 하느냐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명시가요?
종태
김종태위원
누가 봐도 구비 8억 넣었다 누가 뭐 교육비 받았다 하겠어요? 교육청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 못 잡고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 갖고 이래야 집행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못...... 여기에는 부기를 못 잡는다는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부기를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명시를 못한다. 명시를.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구비는 무조건 5억이 들어갔습니다. 5억 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3억 들어가고 이래가 8억인데.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방금 말한 것이 맞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계장 올라오라 해 보세요. (이재숙 위원과 김종태 위원 개별대화) 공보실장은 이것 책자 이것 못 봤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뭐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왜 구비가 8억이 되었는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추경 성립전 예산인데 사전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비 특별회계 3억 이것은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구비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실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하체육공원에 매나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시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주민으로부터 내가 한마디 들은 것이 있는데 요새에 겨울에 많이 춥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율하체육공원에 밤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상당히 밝게 해놨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원내에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불을 상당히 많이 밝혀나 가지고 좀 전력이 낭비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참고로 해서 어떻게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참고되겠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도시공원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해서.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시공원과 소관.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밝힐 필요 있느냐?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과학고 22일날 회의를 한다고 여기에 제가 통신문 어제 받았는데 실장님 여기 대구시에 12월 9일날 잠정적으로 대구제일 참! 대구일과학고등학교로 현재 교명이 결정 의결되었다는 통지서가 여기 있네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는데 앞전에 이것이 정 다른 것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는 의결이 된 것 같은데 이 명칭 자체가 날일자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전번에 회의 가 가지고 날일자가 아니고 그 일자를 했습니다. 일자를, 일자를 건의했었는데 날일자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2일날 회의 때 뭐 다른 분이 다 좋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할 때도 1자를 주장했습니다. 1자를 그런데 제일과학고등학교로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그냥 일과학고등학교로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것도 날일자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으니까 이것을 22일날 회의 때 교정이 될 수 있으면 그 문구를 한번 삽입 시켜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한테 머리 아픈 것 시키지 마라.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4억이 넘는 돈이 감액되어서 특별히 뭐 더 할 것은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157쪽.
재숙
이재숙위원
국내여비 지방교육에 이것이 감액이 500만원 되었는데 뭐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한다. 이것이 기준이 지난해에는 7만5,000원에 350명 잡아서 그때 2,625만원 신청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400만원 잡으셨던데 이 지방교육을 하면서 그 정도 금액은 필요해서 그때 잡으신 거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011년도 말이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것이 왜냐 하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비가 조금 내년에는 좀 여비가 조금.
재숙
이재숙위원
7만5,000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 줄기도 내년에는 사이버교육 활성화 해가 조금 집합교육은 안 하고 그냥 일반교육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요. 사이버교육은 하는데 교육의무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의무시간이 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늘고, 늘어서 금액하고 인원은 한 50명 더 잡으셔 가지고 금액은 왜냐 하면 똑같은 지방교육인데 2,625만원 잡은 것이랑 8,000만원 잡은 거랑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감액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먼저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은 지난번에도 뭐 직원들이 누가 육아휴직을 낼지, 안 낼지 그게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맨처음에 본예산할 때 7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 정도만 육아휴직을 지금 신청을 한 것이라서 금액이 이만큼 감액이 된 거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인원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내년에 또 10명 정도를 잡으셔 가지고 금액이 또 추가를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는 것보다 1년, 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보면 재정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시죠? 보증보험, 보증보험료라는 이야기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보증보험료는 회계 관직에 있는 행정관리국장부터 전체 87개 직위를 전부다 회계직에 있는 사람을 보험을 듭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보험 들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한 3만원에 지난번에 8만8,000원 또 인원이 인원도 정해지고 보험료는 정해지는데 지금 85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 요율이랑 이것은 정해지는 금액이니까 다음 번 혹시 예산 짜실 때 그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또 모이면 커지는 부분이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세세하게 못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시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보험료를 가입할 때는 솔직히 당초 정해진 것보다 우리가 좀 다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제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뒤에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20만원만 잡혔었는데 그 합쳐서 설명이 그냥 넘어가 가지고 처음에 200만원 잡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설명을 좀 빠져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을 하고 감독수당을 주도록 되어가 있는데 올해는 솔직히 상반기 집행을 좀 집중으로 다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경제관계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데서 우리가 소홀히 했는 것은 여기에서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공사할 적에 꼭 공사감독이 꼭 임명되고 공사에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주민참여 감독수당하고 맨 위에 계약심의위원하고 맨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덧붙이면 계약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사실 한번도 없었고 2010년도에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공사 그것은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이 10억 이상 계약할 경우 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구청에서는 좀 적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공사금액이 이만큼 안돼면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은 계속 3회라고 잡아놔도 깎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금액만 심의를 하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뭐 내년에도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그렇게 또 증가되면 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은 어떤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위에만 하고 다른 부분은 자체적으로 실과에 다 맡기는 거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여권발급업무 보조원 금액이 162만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2009년도 2월 1일부터 12월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 원래 퇴직금은 최근 3개월 봉급에 연 평균을 내어서 퇴직금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 110만원이 퇴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5만원이 부기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 일어날 것을 연차수당이라든지 다음에 수당을 좀 일어날 것을 대비 해서 50만원을 더 잡아 놨는 것입니다. 이것 남으면 퇴직금을 주고 남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10만원정도 하면은 퇴직금을 줄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것 인제 50 남으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금액은 제가 이월을 시키든지 뭐 원래 순수하게 퇴직금을 주면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 기본급에 들어가서 원래 올라가는 거에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원래는 기본급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만 이재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총 계산할 때는 본봉에 제일 많은 기본급에다가 그래가 기본급 곱하기 3개월분 해 가지고 연 평균 나눠서 그러면 3개월치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아니 그 금액은 제가 아는데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총 금액에서 제일 어느 정도 많은 적정한 금액이 뭐 연차수당 쭉 있지만 이 금액을 기본급에다가 넣어 가지고 증액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했단 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는데 목이 다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비가 지금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삭감되었는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할 때 5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삭감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원래 수납개선 서비스 개선 홍보비는 작년도 2회 추경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OCR카드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카드로 직접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수납 개선서비스가 서비스가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처음에 안 하고 2회 추경 때 대구시에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결국은 올해 안 해서 감하고 내년 그러면 내년에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본예산에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다 감액되어 가지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동안 많이 아끼셨고 절약하셔 가지고 힘든 살림하시는데요. 사무관리비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OCR고지서 뭐 단폭, 양폭 있고 다른데 전부다 고지서고 수수료 종류인데 그 자동차세 보면 OCR 고지서 양폭에 577만5,000원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을 다 하셨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생각할 때 고지서는 저희가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OCR고지서가 양폭 다른 것은 재산세에 대한 양폭도 제작은 일부 하셨고 또 감 편성이 들어갔는데 여기 자동차세에 대해서 OCR고지서는 아예 처음부터 인쇄 자체를 안 하신 거네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실 때 예산은 잡아놨지만 예산을 그냥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감 편성을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비를 하면 만원이든, 2만원이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안 잡아놓으셔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다른 것은 얼마라도 잡아서 실질적으로 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져서 올해부터는 없더라고요. 이제 내년 예산에는 자동차세 양폭이 없어졌잖아 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가 맞는데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다문 얼마라도 사용이 되는데 아예 사용이 안되는 것을 처음부터 안 잡으셨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단폭 고지서하고, 양폭 고지서를 비교를 하면 단폭보다는 아니, 양폭보다는 단폭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영 편합니다. 글씨 크기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고지세는 주민들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양폭을 인쇄를 안 하고 단폭만 인쇄를 했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맨 재산세도 양폭은 있는데 인쇄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이면 차라리 처음 하실 때 혹시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다문 얼마라도 썼으면 사용이 되었을 것인데 아예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2010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인건비 설명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폐수열회수시스템 1억8,400만원이 저희 지난번에 폐열히트펌프 설치공사 이 건에 대한 거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같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들 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 전기공사가 있는데 설비공사에 그때 1억6,568만원이고 전기공사에 1,006만5,000원.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합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합치면 1억7,574만5,000원인데 추가로 여기에서 나머지 계약공사는 끝났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900만원정도 조금 넘게 지금 일단 넉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정해 놓고 결산 때는 이제 하실려고 그 정도를 미리 올려가 상정해 놓으신 거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최종은 내년에 다 틀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앞에 부분도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것 하나만 질의했고요. 세입현황에 지난 연도수입에 8,090만원 저희 이번에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 그러면 본예산 추가 1차, 2차 전부 다에 수입을 그때는 있었는데 안 잡으신 거예요? 원래 없어서 안 잡으신 거예요? 체육시설 체납에 징수에 따른 수입 발생이 8,090만원 된 거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잠깐만.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서 징수해야 될 것을 익년도에 징수하는 경우가 잘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들어옴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서 장부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3회 추경.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미리 들어오기는 들어왔을 거잖아,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3월에, 3월에 들어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월에 들어왔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마지막 결산추경 하면서 넣으신 거구나?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생략키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139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뭐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 매년 그때 납부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올해에 삭감하면 내년에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그게 안 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내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 시키고자 의결조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