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예, 그 책자 성과관리 저희들이 BSC를 운영하고 각 해당 부서에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 와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책자를 만드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표수가 저희들이 1,0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방대한데 사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방대한 1,000 뭐 100여개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과에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계속 여기 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그런 불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핵심 과제 한70개 정도만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구에 중요한 사업 70개 사업정도만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거의 뭐 10분의1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유인물 양이 이래서 이 인쇄경비가 남게 되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출을 예견하지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저희들 일반회계 전체 총규모에 1% 수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거의 한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면은 28억에서 30억 정도가 예비비로 연초에는 계상을 합니다. 연도중간까지는 그런데 연말에는 사실상 지금 22일이 전부 종료가 되는데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물론 1% 수준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만 1회 추경 때 29억 올라왔는 것은 저희들이 1% 수준을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연말에 1%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구가 재원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이것이 거의 19억 정도가 지금 줄어 내려왔고 재원을 다른데서 대체할 뭐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1% 수준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축해 두는 그런 경비인데 연말에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판단에는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이것을 깎아서 일반 재원으로 대체를 했는 그런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는 저희들이 혹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뭐 그런 것이 났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연말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설명했었다마는 15일 남짓 연말이 남습니다.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보충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에 좀 손을 대어서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1차 추경 때 1억 올라왔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아마 의도적으로 올렸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아마 삭감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역시 내년도 예산에서도 2,820만원이 삭감되면은 그 삭감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인제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비비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재원을 삭감했는 재원이 다른데로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 증액되는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예, 지난해 결산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아마 70억 넘게 결산추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각 해당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또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삭감하면 은 연말에는 신규사업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전부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로부터 내려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각종 그 지원되는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과에서 대부분 삭감을 했지만 그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에 충당을 다 못하고 부족 되는 경비를 부득이 예비비에서 더 깎았다. 과거 같으면 이것이 한 70억, 80억 정도 예비비가 남는데 남아야 되는데 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는 맨 하절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래 동절기도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절기로 하니까 경비가 구비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 그래 일단 예산은 이래 편성해놓고 뭐 이래 가지고 노래방 하는데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절기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7쪽.

2011년도 말이지요?

예, 여비가 조금 내년에는 좀 여비가 조금.

예, 예.

아니요. 사이버교육은 하는데 교육의무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의무시간이 늘었습니다.

예, 예.

예, 보증보험료는 회계 관직에 있는 행정관리국장부터 전체 87개 직위를 전부다 회계직에 있는 사람을 보험을 듭니다.

예, 예.

예, 예.

예, 세세하게 못 했는데.

보험료를 가입할 때는 솔직히 당초 정해진 것보다 우리가 좀 다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제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설명을 좀 빠져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을 하고 감독수당을 주도록 되어가 있는데 올해는 솔직히 상반기 집행을 좀 집중으로 다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경제관계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데서 우리가 소홀히 했는 것은 여기에서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공사할 적에 꼭 공사감독이 꼭 임명되고 공사에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사 그것은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이 10억 이상 계약할 경우 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구청에서는 좀 적습니다.

예, 그것은 뭐 내년에도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그렇게 또 증가되면 또.

예, 그렇지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2009년도 2월 1일부터 12월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 원래 퇴직금은 최근 3개월 봉급에 연 평균을 내어서 퇴직금을 산정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 110만원이 퇴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5만원이 부기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 일어날 것을 연차수당이라든지 다음에 수당을 좀 일어날 것을 대비 해서 50만원을 더 잡아 놨는 것입니다. 이것 남으면 퇴직금을 주고 남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10만원정도 하면은 퇴직금을 줄 것 같습니다.

그것 인제 50 남으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기본급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만 이재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총 계산할 때는 본봉에 제일 많은 기본급에다가 그래가 기본급 곱하기 3개월분 해 가지고 연 평균 나눠서 그러면 3개월치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원래 수납개선 서비스 개선 홍보비는 작년도 2회 추경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OCR카드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카드로 직접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수납 개선서비스가 서비스가 개선되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예산에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단폭 고지서하고, 양폭 고지서를 비교를 하면 단폭보다는 아니, 양폭보다는 단폭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영 편합니다. 글씨 크기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고지세는 주민들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양폭을 인쇄를 안 하고 단폭만 인쇄를 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예, 맞습니다. 합쳐서.

예, 최종은 내년에 다 틀겠습니다.

예, 잠깐만.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서 징수해야 될 것을 익년도에 징수하는 경우가 잘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았다가 들어옴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서 장부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3월에, 3월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인건비 부분은 생략키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예,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그게 안 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호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