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그런데 이것 내년에도 우리가 재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가 이래 하다 보면 추경성립전도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한번 바라고 싶은 사항은 연말결산추경 할 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유동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이 이래 재원 마련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성립전 이런 것은 사실 아주 긴박한 사항일 때 우리가 바로 돈이 내려와 버려서 추경성립전을 하잖아요. 그지요? 가급적이면은 어떤 계획을 잘 짜놓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 예산 짜놨는 사항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총 소요가 얼마 되는데 지금 우리 마련된 예산 자원은 얼마 이러니까 몇 월달까지는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고 1차 추경이라고 해서 전체다 쓰이는 돈을 갖다가 또 뭉텅그리 예산을 이렇게 또 확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까지 쓸 돈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연말까지 쓸 돈을 2차 추경에 가서 재원을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추경성립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 돈을 한꺼번에 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계에다가 쑥 집어 넣어버리면 예산계 돈 없다. 이만치만 하라 하면서 또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잘 짜 가지고 1차, 2차 추경을 한다고 봤을 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뭐 몇 천 만원정도의 어떤 예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기는 부분 조금 더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아까전에 우리 동료위원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칠성시장에 배추쟁이들도 사실 대충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명정도 늘어나겠고, 몇 명정도 줄어들겠고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안 그러면 감액분이, 증액부분이 현저하게 이렇게 많지 않도록 머리를 계장님들하고 맞대어 가지고 잘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1차, 2차에 나눠 가지고 그래 규모 있게 이렇게 짜 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할 때도 그 불용액이라든가 증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한번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래 쭉 보면 국시비 보조금내시가 뭐 변경되어 가지고 뭐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하나의 명분이나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 같은 나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도 사실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정확한 인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100% 맞추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0명 되었다가 35명 되었는 그 인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잘못은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 다 있어요. 특히 구비매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 인원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해 놓으면 국시비 내시가 이래 내려와 가지고 구비도 매칭해 놨는데 구비가 이만치 매칭이 되어 버리고 나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데 돈 갈 때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 다 묶여가 있어야 될 물론 남겨 가지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기 묶여 있으면 올해 우리가 사업을 여기 이만치 안 묶여 있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묶여가 있어버리면 다른 사업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올해 내가 2011년도 예산서 대비도 이래 쭉 비교해 가지고 한번 훑어 봤는데 참 답답은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뭐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내 처음에 그 기준 잣대가 뭔지 내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 짜는 것 보면 3년전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래 보면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래 가지고 거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조금씩 이것뿐이지 그래가 뭐독특한 내년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이것 뿐 거의 비슷비슷하게 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한 5년이나 6-7년 구축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좀 덜할 것인데 뭐 추이가 인원이 증가할 거라, 안 그러면 인원이 감소할 거라 어느 정도 그것은 여기에 일을 종사해 가지고 한 20년씩, 30년씩 되는 사람들은 대충은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일 짤 때는 과장님이 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감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 하는 것 전혀 그래 인식을 하면 과장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과 부서장 공히 느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은. 여기 구비 특히 구비매칭 부분들은 구비매칭을 해 버리면 여기 돈이 묶여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한 개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집행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는 챙겨놨다가 다음 그 과년 또 다음 연도에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 거에 맞춰 줘 가지고 남는 것도 아주 적...... 불용액도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증액되는 부분도 추정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특히나 구비매칭하는 부분은 조금 뭔가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건비가 본래는 당초는.

아이돌보미 뿐이 아니고 이때까지.

알고 있습니다.

쭉 지나갔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돈이 그래 묶여 버리면 다른 사업 안 그래도 재원이 없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 보안등 하나 못 고쳐 가지고 돈 없다 해 버리면 이 마당에 이렇게 매칭사업이 이렇게 여기 돈 다 묶여 있어 버리면 보안등 수천개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그 담당 무슨 행사 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은경 계장이죠? 과장님.

아이코리 그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양반들 정신이 있는 양반들이가 없는 양반들이가 정말로 보자보자 하니까. 이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3차 추경 놔두고 무슨 행사 갔단 말입니까? 아직 과장하다가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담당계장들이 와 가지고 뒤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행사나 가고 말이야.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대답도 시원하게 못하는 마당에 행사나 다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6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두 개 부분으로 나눠놨는 그래가 운영하는.

과장님 지금 이 한 가지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강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복지지원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6개 우리 상임위에서 6개 과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전 예산 성립한 것도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업무보고나, 추경이나, 예산이나, 감사나 기타 등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우리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공부 많이 하십니다. 예전의 의원님들하고 많이 틀리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나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굳이 안 드렸습니다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뒤에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즉각 즉각 보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1년간에 한번 있는 그지요? 예산이고 1년에 모든 것들이 의사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보고 없이 담당계장께서 또 빠지셨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과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면 본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 명분이 돈이 그만치밖에 안되나 하는 그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그런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했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아봤다. 이 소리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그 큰 어려운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추경에 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용으로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세 명으로도 이때까지 그러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때까지 다섯 명 계속 그 인건비를 줘 가지고 그래 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추경에 왜 과다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와서 돈을 깐다 하면 그 인원으로 충분히 아이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돈 더 많이 내려줬는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이해를 속속들이 아니고 쉽게 그냥 막 답변중에 이야기 듣기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린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속에서는 이래 되어가 이유가 이래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다 하는 그 정도만 이야기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알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계장 담당 계장은 혼자 과장이 앞에서 긍긍긍긍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 없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행사나 다니고 말이야.

이 부분 나눠 갖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요.

말 나온 김에요. 아까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연금 추경전 예산집행계획 있는 것 담당계장님 자리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장애인 담당 김장근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내용은 그런데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이번에 국회 예산중에 이것 결식아동 이것이 하나도 지금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언론지상에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또 들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지금 지자체 몫으로 다 돌아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런데 결국 시비 문제하고 우리가 구비 문제가 이것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되는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방학중 아동 결식 한 10억8,000이가?

전체적으로는 14억. (관계공무원석에서

10억8,000정도 지금 이래 지금 계상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지자체 단체의 몫으로 지금 남는다 하는데 혹 하나의 딱 희망사항이 있다면 하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어쩌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더라도 다시 해 가지고 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하면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이것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도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예.

중앙 너거도 안 주는데 우리도 하지 마자. 이래 되어 가지고 줄어들면 우리도 그만치 줄면 되지만 애들 그러면 이것 결국은 지금 계속 먹던 애들은 밥을 굶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전혀 뭐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추경에 어떻게 해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 있어 가지고 올해 25명 잡았잖아. 그지요?

예.

해 가지고 5,600만원이 경정까지 해 가지고 5,600만원 되었는데 내년에 양육보조금 43명 예상을 해 가지고 5,1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5,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은 아! 이것은 늘어났는 25명 늘어났는 부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이동두 위원님.

경로당 운영에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되었는 사업이지만 다 된 사업입니다만 지금 우리 방촌경로당 이번에 새로 부지 사 가지고 이번에 건물 다 리모델링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 그지요? 여기 전부다 삭감만 해놓은 것이 다 있는데 지금 볼 때 방촌동 그 경로당을 작년에 부지를 집을 매입하고 이번 리모델링 사업했는데 왜 이런 삭감하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샀는 건물자체라든지 사실 경로당으로서는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33평, 30평 정도됩니다, 자체가요. 실질적으로는 그 ㄱ자 집인데 원래 당초 살 구입할 적에는 ㄱ자 집이니까 할머니방, 할머니방 트면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안에 내부에 보니까 집이 상당히 오래 낡은 하여튼 그런 집이라 가지고 내력이 지금 약해 갖고 어떤 보수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원하는 만치 못낸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중간 부분에 뭐라고 하나 내력벽 그것을 자체를요. 전체적으로 특수 만들어 중간에 이래 틔워 갖고 할아버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쪽편에는 할아버지하고 이쪽편에는 안쪽은 할머니들 하는 방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먼저번에 할아버지들하고 있는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원하는 부분 그래 갖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완전히 원하는 만치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가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말이죠. 이 경로당 매입할 때 실제 금액이 전체다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1억2,000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동네에서 이 경로당은 적어서 안된다. 전체 반대를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금액 갖고 전부 다 매입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 사실상 처음부터 이것 적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집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도 결국은 이 집을 매입을 한 결과였을 것 아닙니까? 그게.

1억2,000에서 본래 동락경로당이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자체가. 할아버지들 처음에 그 할 적에는 무허가 계실 적에는 몇 분 한 7-8명쯤 아마 계속 오셔서 저도 많이 만나보고 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 지금은 물론 장소가 원하는 만치 안되겠지만 안에 트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그보다는 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하고 있는 이런 자체를 내우한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상당히 꺼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 그 자체를 그 당시에 동네에서 이 집이 적어서 안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어떻게 추경에 더 받더라도 조금 더 큰 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동사무소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민원이 올라가서 했는데도 결국은 그 집을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수리까지 다 하고 난 뒤에는 지금 막상 사용할려고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심지어는 어떤 방에는 할아버지 방에는 3명, 4명 들어가 버리면 더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방이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지원과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는 현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정회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예. (장내 정리)

이어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인 설명에다가 더해서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증액이 되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 질의를 하나 할려고 했는데 내시는 그래 내려와서 우리가 결국 돈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잡수입이 이자수입은 올리겠죠. 그지요? 그에 안 쓰는 만큼 그런데 단 나는 우려되는 부분이 뭔고 하면 여기에 구비가 매칭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연말 와 가지고 돈이 지금 우리 구비도 1,390만원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버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안 그래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데 다문 이 돈이라도 다른데 어디 부족한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되는데 연간까지 이래 묶여 놔버리면 물론 내년도 뭐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줘 넣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래 묶인다 하는 자체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것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짧은 소견인데 이런 부분도 올해도 보니까 제가 뒤에 보니까 1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3,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1차 추경 때에 정확히 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뭐 올해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된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 않거든요. 뭐 그 자리에 머물렀다거나 안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그런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이런 것을 확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거의 안되도록 어느 정도 선을 한 70명 잡아 가지고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 감액 감되거나 조금 증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래 묶어놨다가 결국 결산에 가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 버리면 구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것이 지금 경제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앞으로 자원이 없는 우리 재원이 없는 우리 동구 재정상 이것 좀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지급했는 것 1인 창업기업 사무실 사무장비구입 하는데 이것이 무슨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창업하는 기업을 기업 창업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젊은 청년 창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인 컴퓨터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주관 기관은.

우리입니다.

경제과고?

예, 예.

이 사무실이 우리 구청 내에 있어요?

어디 지금요. 저쪽에 숙천초등학교를 지금현재 빌려놨습니다.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맨 한 군데 이래 잘라 가지고 이 사무실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예,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무실도 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또 한 명 거기 가서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매일 감독도 하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누가.

사무실을 쪼개서 거기에 사무실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도 나가가 있지 않고 이 사무실을 만들어 사무장비를 구입해서 만들어 준다 하는데 이 운영을 누가 누구한테 민간위탁 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거기서 앉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세한 것 우리 여기 설명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손민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숙천초등학교 1층에 유치원 있는 쪽하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 파티션을 설치를 해 가지고 책상도 구입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영 관리를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 준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임대.)

임대를 해준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무상 임대 하는 것입니다.)

무상.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 관리는 저희들 정식직원이 나가기는 힘이 들고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 골라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창업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창업에 대한 상담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잡아 놨는 일반운영비에 섞여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산하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 비용이 100만원인데 95만원을 대구시에서 부담을 하고 5만원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만원은 동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 판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쪽을 붙여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그것은 다 구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예, 학교.

아니, 장소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장소는 구해 놨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구해야 됩니다.)

구 해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뭐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덜렁하니까 이것이 아주 없었던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아!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돈 상사업비 7,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무실 꾸며주고 이래 하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내가 가슴에 팍 안 와 닿습니다, 이것이. 장소를 장소 뭐 우리가 어차피 임차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하나의 공간을 제공한다 하는 것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주체가 누가 되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가 그 향후 이렇게 해가 그 사람들을 우리 동구에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하는 그것 어느 정도 뭐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 기본계획안을 제가 보고서를 따로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206쪽에 가보면 내가 놓쳐 버렸는데 전통공예문화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동구 목공예조합 참가비 지원해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초 예산에도, 예산에도 없었던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빠진 것입니다. 빠졌는데 지금 엑스코에서 매년 참가하는 부스비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홍보를 위해서 참가하는데 그 반영되는 그런.

매년 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뭐 돈이 없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못 넣었습니까? 아니면.

예, 당초에는 이것이 자체가 예산도 돈도 없고 이래서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이번에 가을에 이것이 참가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3차 추경에.

과장님 이런 류의 부기상으로 이 떡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것 선심성 내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부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돈이 없어서 3차 추경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 그냥 이것 뭐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혹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2차 추경이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잡아주든지 이래 줘 가지고 뭐 돈이 없다 결국 제가 아까전에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돈은 없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못 잡고 아까전에 국비 이런 것 쭉 내시되어가 내려왔는 것 거기서는 우리가 다 잡아놨다가 결국 연말에 가서 다 삭감시키고 물론 뭐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100% 딱딱 맞아떨어져라 하는 뜻은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런 것이 툭 올라왔다 하면 저희들 절대 이것 통과 못 시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그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말에 와서 뭐 이런 저런 또 질의를 하시면서 당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사업이나 추경성립전에 예산 집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회하고 소통할 만한 꺼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주시고 오셔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결국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추구하는거나 우리가 의회가 추구하는 것은 한 꼭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2011년 한해 동안에도 우리 경제과하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소통이 되어서 그지요?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동구 발전을 다 함께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한 몇 명 정도가 그래 되었는데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환경미화원 말입니까?

예, 아니 환경미화원 급여에 급여부분도 그렇고 체력단련비 수당도 그렇고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은 액수인데 한 몇 명 정도가 퇴직자가 몇 명이고 산재가 몇 명입니까?

퇴직자가 올해 퇴직자가 한 명, 산재자 한 명, 두 명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분의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명당 연봉이 한 5,000만원 4,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보다도 지금 두 명 정도가 그게 중간에서 어떤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였고.

몇 월달에 나갔는데요?

이 사람 퇴직자는 올해 9월달에.

9월달에 나갔고 산재 발생.

산재도 올해 금년 6월달에.

6월달에 산재.

예.

그렇다 그러면 9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맨 여기에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기 6월 나머지기 한 4월, 4월달 지급 했는 그게 돈이 이만치 많다. 이 말입니까? 남았는 것이.

예.

이해가 썩 가깝게 안오는데.

계장. 담당 됐습니까?

총 연봉이 1년 연봉이 4-5,000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퇴직했으면 그 남은 6월하고 9월달에 산재에 들어갔으면 그 남은 몇 개월하고 이것만 따지고 봤을 때는 돈이 이만치 남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주말에 환경미화원들 근무는 일주에 5일밖에 근무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렇더라도 급여에서 1억5,600 남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 금액이.

두 사람이 이런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돈이 좀 많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급여 부분은 이 전체 예산이 72억인데 72억 대비했을 경우에는 그게 남는 금액이 잔액이 한 2% 정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체 금액이 70억이기 때문에 약 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억5,600만원.

그러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94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인원수에.

내년도에는 또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상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래 놔.

예, 4.8% 인상을 감안해서.

맞습니다.

잡았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5,000에 대한 2. 몇 프로 이것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숫자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억5,000 하는 이 금액은 상당히 크다. 왜? 뭐 이렇게 우리가 기관사업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몇 달 민원 생기더라도 이것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물론 이것은 예상치라서 정확한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가 이런 것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 버리면 결국은 한 몇 억 하는 것이 쌓여져 가지고 결산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에 보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중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잡아 버리면 그런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 생각되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이 부분이 또 그래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올해 인건비는 올해 노사협상에 의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내리지는 않지만 올릴 인상율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 좀 파악하고 이런 것은 못 했습니까?

예산을 한푼도 안 올렸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 한 환경미화원 봉급을 한 2-3% 올렸다 그러면 실제 이것 갖고는.

이것 갖고 모자라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서 계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 자연인상률이라든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가 해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속된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환경청소과가 알뜰하게 예산을 1년 동안 잘 살았다 하는 결론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쪼매 아쉬운 것이 뭔고 하면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좀 적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우리 자원에 우리 재원에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한 2회 추경 쯤에서 감액을 편성을 했으면 다소 도움이 되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차 추경 정도 되어 가지고 해주면 마지막 남는 기간동안 충분하게 사업자금으로 돌려 가지고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서도 내년도 되어서 임금인상이 결정이 되면 남는 예산은 1, 2회 추경 때 보고 감액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세운 예산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잘 썼네요. 잘 썼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분권 뭐 특교비 이런 것이 전부 이래 예산이 구비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있더라도 꼭히 결...... 부득이 그 못 했다 하는 소리는 아니고 결산추경까지 오기전이라도 1, 2차 추경시에 어느 정도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1, 2차 추경해 가지고 구비 매칭 부분이 덜 들어가도록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항상 생각 꼭히 결산추경에 가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왜냐 하면 다문 얼마씩, 얼마씩 모이는 그런 구비재원들이 나중에는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1차,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라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안되는거야 어쩔 수 없이 놔두겠지만 예상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구비매칭 부분들은 줄여 가지고 그 돈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예산 짜는 방법 묘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