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800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 19억3498만원 대비 약 84%인 16억26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그동안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 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제외한 구 자체 세외수입만을 비교해 볼때 2010년도 2억8998만원 대비 약 66.2%인 18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행수수료 수입 1억8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3135만8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2억8016만7천원 대비 약 59.5%인 25억4880만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시비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및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집중단속에 따른 주민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를 2010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중점 정비구역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010년 대비 192만7천원이 증액된 42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간판 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광고 시상 및 전시회 개최비로 800만원, 도시미관 개선 및 민원발생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비로 800만원,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자생단체 등에서 정비한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2010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고품격 명품거리조성을 위해 구월동 농산물시장 4거리에서 구월농산물시장 정문까지 특화거리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관문교 및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시설물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20만원, 육교나 옹벽 등에 디자인 개선이나 매력적인 경관 연출을 위한 수시경관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3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과 관내 특색있는 건축물 발굴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및 전시회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고품격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2010년 대비 1억원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9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에서 계상한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 옥외광고업 정비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과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향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1억8천만원이 증가한 총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액은 1억2800만원이 증가한 총 4억55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출연금 1억6천만원, 보조금 1천만원, 예치회수금 2억75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4억5500만원으로 예치금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액은 총 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가 늘어난 1억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천만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전입금 1억6천만원,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천만원, 예치회수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옥외정비기금 지출액은 총 4억5500만원으로 지출항목으로 예치금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출연금 1억5900만원과 보조금 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총 1억7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출연금 1억6천만원과 이자수입 700만원, 총 1억6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 1억6천만원과 보조금 1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1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는 특화거리조성사업,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도시경관사업 추진으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8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억26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이 2010년도에 16억45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7억3135만8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9%인 25억4880만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시비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출 부분 역시 2010년도에 시비, 구비 50:50으로 추진했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관련업무 추진에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1천만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중점 정비구역 조사인부임 378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8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111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자율보상 정비 1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 7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1억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83%가 감소되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는 전년 대비 1200%가 증가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353만원,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준공업무 출장여비 240만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구 1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58%가 감소된 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해당 설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2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정기비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133페이지에 우수광고 시상식 및 전시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돈을 800만원 정도 인건데 여기 우수간판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인데요 광고물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3개 장소에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가지고 순위를 가려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이걸 왜 묻느냐면요 지금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해갖고 그 글자를 통일적으로 여기 남동구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갖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러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거 간판들, 간판들 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하는 것들은 모아가지고요 저희가 모으는 게 아니라 전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서 어떤 간판이 잘 됐다, 만수로에서 어떤 간판이 잘 됐다 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아름다운 간판 해갖고 글씨를 통일적으로 해갖고 간판을 갈았잖아요. 나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씨를 갖다가 아름다운 간판 우수 시상,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하곤 틀린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거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135쪽에 공동주택사업비 그거 지원사업비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후된 주택, 공동주택 야간조명 이런 설치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공동주택 중에서요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게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선정이 되고 부대복리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저희한테, 부담률도 인제 자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거를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세대도 가능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가구 같은 것도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다가구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다세대까지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공동주택이면은 아파트단지 조그만 거 같은 거 옛날 10년 이상 된 거는 무조건. 이게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작년에도 해와가지고요 작년에도 16개 단지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같은 것도 다 수리 들어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지내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담장,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자전거보관대, 그 다음에 주차시설 주차면 확보, 그다음에 야간조명,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재난관련시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건의가 들어오면 여기서 사람을 내보내서 공사를 하게 하나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는 거기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쪽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을 봐주시면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특화거리조성 한다고 크게 났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났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12억이 잡혔는데 많이 7억이 깎였어요. 처음부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됐었던 부분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 신청할 때요 시비 50%, 구비 50%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래가지고 12억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비가 전액 보조가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시비가 전액 안 나왔다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전액.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됐는데 굳이 구비로 이거 전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특화거리는요 2011년도 예산안의 특화거리는요 위치가 어디냐면 신세계백화점은 남구고요,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조오상위원
네, 알아요 그쪽은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쪽이고요, 남구는 참 거리가 잘돼 있는 반면에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리가 참 노후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왜 시비가 안 나오죠? 시비가 안 나왔으면 백화점 주변에 너무 백화점 주변이라 해갖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보시면 전에 육교도 지금 육교인가 오바브릿지인가 육교인가? 육교도 놓고 있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육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글쎄요, 하여튼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해주고. 또 특화거리 한다는데 신문에까지 다 나가지고 신문에도 뭐 한다고 다 해놨잖아요, 이거. 근데 시비 안나오면 이거 사업 일단은 보류하고 차후에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남동구 경관사업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구는 잘돼 있는데,
조오상위원
글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까 들었고요, 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비를 안 나왔으면 내년에 차라리 조금 있다라도 추경에라도 시비를 받을 생각을 해갖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12억을 예산했던 걸 갖다가 5억으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에요. 이왕 하는 거 할려면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오상위원
말씀하시죠, 국장님.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면 예산이 다 깎일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뭐 잘 하시는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인제 경관사업이 특화가로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간판교체 사업도 있고 특화가로도 있고 또 어느 지점에 정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시 재정이 안좋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국시비보조가 깎였어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시비보조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균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이거고, 우리가 12억을 할려고 그랬다가 깎여서 사업이 조잡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당초 받아서 했으면 더 크게,
조오상위원
사업이 크게 되는데 축소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일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서 또 필요한 구역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게 우리 쪽에 남동구 쪽에 농산물 쪽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잡상인들 있고,
조오상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 인정을 합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올해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공익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마시라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국장님. 시에서 이렇게 다 깎아버리니까 저희 구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구비로 축소해서 하느니 정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더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시비가 만약에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추후라도 만약에 시비가 된다면 다른 지역도 많이 선정을 해서 해야 되니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관사업이 너무 올해 없기 때문에 사업,
조오상위원
이게 버스정류장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인제 버스정류장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춥고 비맞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거기는 선도적으로 잘해줄려고 그래요. 공공디자인 개념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시설물들 그 다음에 옹벽이 보시싫잖아요. 남동구가 신세계는 싹 정비해놓으면 아주 좋은데,
조오상위원
근데 신세계백화점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거기서 좋아지는 건, 여긴 인제 우리가 사용하니까요. 인제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도,
조오상위원
금액이 축소 됐으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일단은 축소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거리가 그거 거리에 맞춰서,
조오상위원
버스정류장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이쪽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올해하는 사업은. 내년 사업은 별도로 농산물시장 건너편에서 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건너편 쪽.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별개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다 줄어들고 아시다시피 다 잘려서,
조오상위원
글쎄 저도 그래서 우리 도심이 이걸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심이 다른 쪽으로 하두 시에서 깎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쪽이 일이 없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도와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시경관사업 있죠? 1억.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거는 아직 위치가 정해졌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수시경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시경관사업은 수시로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 저것 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면 할라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아, 이거 어디가 이거 경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돈이 있어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또 민원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명목으로 1억원 정도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지금 적재적소의 경관사업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란 얘기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1개소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공사비가 한 개소에 한 1억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여기 앞뒤가 안 맞는게 여긴 1개소라고 그랬고 개요에는. 적재적소의 경관사업을 위한, 적재적소라고 그러면. 적재적소는 이 곳에도 할 수 있고 몇 군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에서 볼 때는 한 개소에 1억을 한다 이거 개요를 볼 때는 그렇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 표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조오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 있을 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두 개, 세 개.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다가 몇 천이든 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란 얘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렇게까지 예비비까지 해서 돈이 없다는데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니시다 보면은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해야될 데야 많은 건 느끼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정확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디 해보면 수 억대, 수십 억대 막 넘어가겠죠. 그런데 소규모로 경관사업을 하고 기존에 해놓은 것들 보완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래서 해놔야지 안해 놓으면 관리도 문제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옛날에 저기 어디야 어린이대공원 나오는데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할라고 그러다가 그거는 안하시는 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어린이대공원 나와가지고, 무네미길?
조오상위원
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무네미길 그건 못하죠.
조오상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셔서 그건 뺐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면 다 좋죠. 근데 관리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돈을.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건축과에서 계획을 하고 보고 드렸을 때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오상위원
많이 축소된 것 같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필수불가결 이것만 세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이죠? 몇 년 이상된 아파트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이게 10년 이상된
조오상위원
10년 이상이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아파트만 대상이 됐었어요, 아파트만. 인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빌라 같은 것들이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조오상위원
빌라에 사실 지원해줄 게 뭘 해주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빌라를 추가 시켰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라에 하수도 고장났다, 마당에 주차장 담장에 문제가 있다, 가로등 등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거는 세대 개인 게 아닌 거 개인 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그게 우리 인천이 남동구에 빌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감당이 되겠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라도 해나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고로 급하고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데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적정한가 아닌가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 돈 지원해주고 끝나면 정산을 받고,
조오상위원
근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남동구에 있는 빌라들이 노후 빌라들이 많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노후빌라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볼 땐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알려지고 하면. 다들 하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다 홍보가 됐습니다. 홍보가 됐는데 첫째는 5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조오상위원
아, 자부담이 있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소규모로 하시고 그 분들은 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여기 경관조명 이런 것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원도. 경관조명도.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아파트 같은 거요. 그런 것도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누가 경관조명 투자할라고 하겠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파트 값어치를 위해서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가능하다고요? 10년 이상 되면은 옥상에 경관조명 설치하면 자부담이 어느정도 있으면 한다 이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해줄 수 있죠.
조오상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다 달라요, 자부담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금액에 따라서 틀리나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됐다고 노후가 됐다고 값어치나 자기네 아파트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우리가 인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사항별 설명서 333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다면 그만큼 작년에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상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광고물 정비는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 시 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 줄어들게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광고물 정비라든가 내년도 관리사업 포인트를 최소한의 경비로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시비보조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줄었어요.
순희
구순희위원
시비보조금 자체가 남동구에만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다 잘랐어요.
순희
구순희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다 잘랐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 이었었는데요 청장님이 주민간담회시에 주민들이 의견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을 좀 늘려달라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500만원 늘어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은 현수막 등을 정비를 할 때에 불법현수막 등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약 2천원 정도 하나당 2천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천원을 모아가지고 최고 20만원이 될 때에 그거를 동장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요 예를 들어 노인회, 동사무소 어떤 단체에서요 동장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개당 10만원씩을 다 모은 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현수막에 관한 건가요? 불법 현수막.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대부분 현수막이 많습니다, 불법현수막.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건축과는 내년도에 반토막 났네요? 예산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게 민원처리만 많이 해야 되고요.
박상준위원
그런데 특화거리나 옥외광고물, 도시경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인 어떠한 사업이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될 사업이 아니고 그냥 1년 딱 해보고 뭐가 안맞고 안되도 그냥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없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해야되는 데 깎아버린 겁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속사업이고요 수년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시에서도 그런 평가 그런 거가 아니고 재정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지원하는 걸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시 디자인추진단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추경에도 살리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내년도 세입을 보면 한 3억 정도 어떻게 됐든 이것저것 해서 걷어들이시네요. 올해 19억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정도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세외수입 보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한 다섯 가지 세목이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이게 들어왔습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세출은 줄인다고 하더래도 세입 부분에서 이게 보조금이 아닌 그냥 일반 세외수입만 나온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올해 얘기하시는 거죠? 2010년도.
박상준위원
40페이지 지금 말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기정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액이 지금 19억3400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예정대로 들어왔냐고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요게 세입은 올해 약 18억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거의 완성됐네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별차이는,
박상준위원
보조금 빼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를 여기에 잡아놓으신 거죠? 올해 3억800은. 16억 시보조금 16억이 빠진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올해 그냥 수입 자체는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3억800만 잡아놓은 거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어떤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세수확보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더 노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중 광고물 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 분야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시비가 전액 안나왔습니다, 전액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액 보조가 안된 부분이 불법고정광고물 부분에서 1억2700만원,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에서 3천만원,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3억원, 그 다음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에서 1억3800만원 요렇게 광고물 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사항을 짚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유동광고물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만 계속 했는데 세입도 늘리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벌금은 저리로 가니까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늘리고 있고 내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을 우리가 너무 그쪽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못하고 그랬는데 위탁용역을 주면 우리가 그런 쪽 세입을 확보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저기 뭐야 자꾸 중앙정부나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런 건축, 건설 쪽에는 계속 좋아진다는 어떤 예측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죄송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분들에 대한 세수 확보는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 어떠한 환경이나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광고물이나 이런 모든 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들여서 회수하고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세수를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서 지금 구월동에 두 군데인가 하죠?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이름이 어디어디, 하나 효명인가? 한 군데서 돈이 없어서 안한다고 선정은 됐는데 사업 추진 안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냐면 점포주가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업체가 초기 부담 하자증권을 먼저 증권을 끊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하자증권이 아니고 증권을 끊고 이행증권을 끊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요 업체가 그 관계에서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박강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축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박강석위원
며칠전에 한번 그 얘기 들어서 혹시나 지금 안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주말에 요새 보통 프랭카드 불법 많이 붙이죠? 주말에 토요일날 붙였다가 월요일날 되기전에 밤에 띠고. 많이 안했던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134페이지요, 용역비가 1천에서 1억2천이 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걸 앞으로는 평일 및 주말에도 다 이걸 띠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인건비인가요, 그럼 이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인건비 1억2천씩 추가 된다는 건 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오상위원
넓은 건 맞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넓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광고물 업무가 손을 놓다시피 했어요, 플랭카드 이런 거 띠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업무가 미관도 미관이지만 나무 이런 데다 걸쳐놓으니까 수목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고심을 해가지고 타시도도 보니까 용역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정비가 되고 또 그게 현수막 만이 아니라 유동광고물이 있잖아요, 에어탑 이런 거, 그런 것도 가져오게 책임을 주어주는 거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외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나 내부 인허가 이런 서비스에서 사람이 인제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려줄려고요,
조오상위원
이게 차량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그 사람이 해요.
조오상위원
차량까지 갖고와서 용역을 아예 주는 건가요? 그러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람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장비, 차량 이런 용역 그 사람들까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월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렇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1억, 예를 들어서 1천만원, 1천만원의 용역을 받으면 그걸 책임지고 다 자기가 다 장비를 필요한 장비를 다 가지고 인력동원해서 해주는,
조오상위원
1억3천이잖아요, 1억3천이니까 1억3천에 남동구 전체를 평일서부터 주말 뭐 다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직원들이 했는데 그 업무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걸 안하고 전체적으로 용역으로만 해갖고 100%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내부에서 과태료 받고 수입 세입을 늘려야 되고 행정 서비스를 높여야 되고 사람이 우리 직원 두 명이서 하나는 인허가 내고 단속하고 하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조오상위원
그게 힘든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용역으로 해서 그걸 혹시 많이 띠어 오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주나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건 없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용역비 용역을 선정돼서 했으니까 많이 띠고가 아니라 이거 책임지고 자기들이 해야겠죠. 우리가 지도감독을 시켜야죠, 소홀히 하면 안되게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없단 얘기죠? 다 정리하시겠단 얘기에요? 효과가 있겠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일단 해보고 연말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세입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1년 예산액은 보면 맞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이게 안 맞는게 올 예산액이 없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도 그냥 칸에서 삭제된 건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올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용혜랑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세입예산액을 보면 건축과 19억으로 돼 있는데 일반세입.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세입이요? 건축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함 )
용혜랑위원
아니 그런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다른 과 예산할 때 세입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해서 그렇길래 아마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아까 대답을 해주실 때 국장님께서 건축물이 아파트 경우 10년이 지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빌라까지 확대 한다는 거, 빌라까지 확대한다는 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확대 돼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확대 돼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확대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작년인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2년 정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확대 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까 말씀중에 하수도정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있는 거,
용혜랑위원
하수도 같은 거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바깥에 건 해주는데 그 안에 인제 단지내에 있는 것들 그건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
용혜랑위원
빌라의 단지라고요, 빌라인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하수도라는 건 우리가 하수도 얘기하는 건 빌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제 안에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빌라 같은 경우는 안될 거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빌라 같은 거는 거의 대지가 좁죠. 꽉 찼죠. 꽉 찼는데 개중에는 안에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밖에서부터 대지안 경계선도 을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대지 바깥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혜랑위원
그 안쪽으로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45억6802만원으로 전년도 35억9605만1천원보다 27%인 9억719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억47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9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6억4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100만원으로 잡수입 1억94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억2102만원으로 산림관련 보조금 3억6093만2천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522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총 15억131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 및 가로수 녹화사업등을 포함 18억788만8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130억1471만6천원으로 전년도 100억8915만6천원보다 28%인 29억25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는 19억5464만5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4억2757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15억27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분야는 일반운영비로 2007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24만5천원, 출장여비 7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시설 수시정비비로 7063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보조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도림3지구내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원, 남동문화생태누리길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는 총 99억7215만7천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66억9304만6천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32억79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의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375만3천원, 공원시설 보수자재 구입재료비 1억2490만원, 만수1녹지 지피식물외 1건의 녹지조성공사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민간위탁금 4억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에 6건의 단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5648만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8777만6천원,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2천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비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적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 시비 포함 35억원 등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66억93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7674만원, 재료비 2억41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외 11개 단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6137만1천원 등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 총 24억79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따른 2억원중 일반운영비 4968만원,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용역에 따른 민간이전 4천만원, 미래광장 주변 녹지대 조경시설 관리공사외 1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구포길의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 분야는 9억4703만4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 5억7611만9천원과 푸른산림조성 분야 3억70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는 1억3680만원으로 인건비 1억133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재료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적 경비 228만원, 산불감시 일반운영비로 1499만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3405만5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자본적 경비는 기계장비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입니다.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청결유지 민간위탁금 2500만원, 산림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017만4천원, 재료비 4320만원,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 등 3개 사업에 90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8339만7천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70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입니다. 푸른산림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2억679만5천원, 등산문화 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912만원, 식목일 나무심기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입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4088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 7763만6천원, 일반운영비 2160만4천원, 출장여비 37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정비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생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성 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대 및 산림을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속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억6802만원으로 이는 2010년 본예산 대비 9억71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30억1471만6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8.99%인 29억25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24만원, 공공운영비 883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는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23%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2424만5천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600만원,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 남동문화생태누리길조성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만수1녹지에 대하여 지피식물 식재 1억원,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대 확대 조성공사 2억5천만원, 공원녹지 청결유지 민간위탁금 4억원,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로 10억5648만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10억8777만6천원, 공원녹지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2천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비 2억3천만원,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만수1녹지 지피식물 식재 사업과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대 조성에 대한 사업 설명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녹지관리비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674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 2억원,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원을 반영하였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1억133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및 산불방지 근무복 1550만원, 산불감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깃발 제작, 산불감시원 무전기 유지비 등 14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 1억3405만5천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2500만원, 산림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비 9천만원, 산불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수 3470만9천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9439만5천원, 등산문화 증진사업비로 1억59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2011년도 예산은 가로정비, 공원조성 및 관리, 산불감시 및 녹지대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미래광장 다 구비네요? 여전히.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구비에요, 미래광장 앞에.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까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가 반영이 지금 안됐습니다.
박강석위원
미래광장이면 시청앞의 광장이고 그 앞에 분수도 시청앞에서 하는건데 그런 건 다 시비로 해야지 왜 생돈 구비를 100%를 다 들여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까지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박강석위원
시비 몇 프로였어요? 5:5였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것도 억울해죽겠는데. 100% 다 구비로 하자고 그러면.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시비 확보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내년도 시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박강석위원
시청앞에 청소하는 것도 구에서 다 해줘야겠네요, 그럼. 시비보조 안해주면 못한다고 그래야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을 하긴 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도 깨끗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박강석위원
아니 미래광장 앞에 분수도 다, 물론 남동구 안에 있긴 하지만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시청 다니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건데. 시에서도 최소한의 그정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지 남동구에 있다고 남동구에서 100% 구비로 하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내후년도에는 꼭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무리 시청이라도 너무하네, 정말.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우리 지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게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있는 위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위법건축물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41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조치 완료된 것도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남동구에 그린벨트 안에 위법건축물이 41건 밖에 없나요? 더 있는건지, 아니면 단속을 한 게 41건인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단속을 한 건입니다, 단속을.
박강석위원
총 몇 건 정도 있다는 건 대략적으로 파악된 건 없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인제 전년도부터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은 말고요, 금년도에,
박강석위원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 안에 위법건축물이 그 현황 파악이 되셨냐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몇 건 정도 있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총 69건이 지금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69건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현황파악하고 이행강제금 상세 내역을 끝나고 자료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농산물시장 계획이 취소됐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취소 됐습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닌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건데 문서만 내려온 겁니다.
박강석위원
한번 더 바뀌었던 거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바뀌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돈이 없다든가 현실성 안 맞아서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뭐냐구요? 자기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못되고 있고 어떻게 여기 뭐 하겠다고 지정이 돼 놓으면 매매도 안될뿐더러 각종 규제가 많이 따르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또 안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억울하단 얘기죠, 주민으로서. 그런 것도 시청에서 했으면 시에다가도 항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겠다고 추진은 딱 해놓고나서 묶어놓고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심하잖아요. 몇 년씩 이렇게 끌고 가면. 그런 것들도 돈이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든 해줘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안해놓는 사업들이 꽤 있죠? 지금.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상황 봐서 안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취소를 해서 거기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앞으로도 심혈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입니다. 답답하다고 하지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긴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얘긴데 줄었네요, 오히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줄어도 용역 다 단속이 가능하시겠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지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노점상 단속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금년보다 조금 감액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저희가 감액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좀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이 금액이면 단속 가능하시겠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항상 모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도 어차피 내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용역이 될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조오상위원
입찰을 보는 거예요, 수의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4개 권역을 했는데 2개 권역은 입찰을 했고 2개 권역은 보훈단체 쪽에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에도 박강석 위원이 얘기했던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부쳐서 요번에 하면 내년도에 제대로 한번 단속을 행정단속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신중을 기해서,
조오상위원
아니 신중이 아니라, 어려우신 점이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쩔 수 없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해서 중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야 될 데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안해도 되고 진짜 어르신들 나물 팔고 감자 팔고 고추 팔고 이런 데나 단속을 하는거지 진짜 어떤 힘 있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불법적인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사실 용역비라는 게 의미가 없죠, 차라리 이거. 돈 뭐 4억, 5억씩 들여서 못하러 하겠어요? 일부러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확 줄여버리죠, 뭐.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답변이 부족한데요, 죄송하지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남동구 전체를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을 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내 말은 금액을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건 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진짜 금액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진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단속을 하면은 그 차후년도에는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단 얘기죠, 제대로 단속을 하면은. 한번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줄이기가 힘든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옛날에 연안부두 불법포장마차 있잖아요, 아암로인가. 그때도 집행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가는 거고. 각 시장주변에 보면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것도 안되면은 후년에는 이거 용역비 책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고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 공원하고 녹지관리가 분류가 돼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왜 집중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논현동 쪽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단계별로 3억, 3억 해서 6억이 잡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해서 6억 그래서 12억 정도가 잡히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논현동에 공원녹지가 지금 많이 우리가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인수받기도 하고 인수받을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내보다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인계를 받으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논현동에 LH공사든 한화든 해서 인계를 받는 거죠? 이게. 그 부분도 들어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받으면은 이 유지비라든가 운영비가 결국 구비로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받으면 하자기간 없어요, 거기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하자기간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럼 받고 운영도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하자 하는 건 하자하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오상위원
관리라면 소독약 뿌리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기본적으로 하자는 하자조치를 하고 견본입니다만 권역별 관리공사 주게 되면 연중에 잔디깎기, 수벽전지, 병충해 방지 각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병충해 방지는 5회를 하고 수벽전지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오상위원
인수 받으면 한 2, 3년 동안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안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근데 하자관리는 조치할 수 있지만 이 관리에 따른 거는 구청에서 해야죠,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건.
조오상위원
결국은 인수해서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서 아파트 져서 다 벌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공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가 됐든 가로정비가 됐든.
조오상위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따져보면 공원별 녹지하고 가로수 녹지 권역별 관리해서 3억, 3억 12억이에요, 12억. 운영관리비가 병충해 하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전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공원을 매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오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구 도심권이 남촌, 장수라든가 이런 데, 도림, 구 도심권 간석, 구월.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투자가 덜 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여기에는 구 도심권의 가로수, 녹지대, 공원 다 포함입니다. 권역별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권역별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투자가 덜 되잖아요? 비교했을 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공원녹지 가로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투자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양이 그쪽이 넓어서 그렇단 말씀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비가 그런 데로 쏟아지니까 실제로 다른 데 쓸 데가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골프연습장 관리에 환경부담금이 들어가네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요게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논현동 그,
조오상위원
그거에요? 우리가 또 골프연습장 다른 데 또 있나 하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겁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공원을 현재 흙으로 돼 있는 공원을 인조잔디로 깔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약 4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전체 다 하는데 4억원 들어갔다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용혜랑위원
꽤 넓은데, 그게 4억이면 충분히 공사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9억 정도 들어갔어요, 축구장 하나 하는 거 9억 정도,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9억을,
용혜랑위원
그렇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9억 들어갔답니다.
용혜랑위원
9억 정도 들었다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용혜랑위원
거기 넓이가 얼만큼이죠? 평당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로 계산하면 보통 단가가 ㎡당 얼마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조금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용혜랑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내년에 추경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추경에 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혜랑위원
세입이요, 세입.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는 금년도 지금 편성한 세입외에는 큰 요인은 없을 것으로,
용혜랑위원
없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러면 다른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세출할 여지는 있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항상 과별 예산 세입세출예산 책정하는 기준이 도시정비과에서 세입을 100원을 받고 세출을 100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 큰 틀에서 봐서 도시정비과가 세입은 100원을 받지만 공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정비과가 150원의 세출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세입이 확보되면 세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 시급한 사항이면 할 수 있단 말씀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용혜랑위원
보통 인조잔디를 깔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구비만으로는 공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보통 구비로 할 수도 있고 보통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시보조금 받아서 했을 겁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구비로다 다 하고요, 앞으로는 시비보조금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비로다 많이 해야 돼요.
용혜랑위원
앞으론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거 공사할 때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도 구비로 다 했습니다.
용혜랑위원
구비로 많이 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차피 10억 이내의 범위니까. 그럼 뭐 전혀 없네요, 세입이 돈이 시비나 국비나 요런 것이 내려올,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도시정비과 차원의 세입 부분은 그때 가봐야겠지만 다른 데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형편에 따라서 세출을 더 세울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일단 현재 조건에선 다른 사업을 더 진행하기에는 2011년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겠군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인제 중간중간에 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재정교부금 마련해 주시면 필요한 거 해주시면 추가로 사업이 됩니다.
용혜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동공단에 녹지확대조성사업 있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남동공단이면 이게 출장소에서도 별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별도로 하시네요? 남동공단.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출장소는 아니고요, 남동공단하고.
조오상위원
제 말은 출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단 얘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업무에 따라서 큰 사업 같은 건 저희가 하고요, 조금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공약사업은 예산이 없어도 다 하고 실제 필요한 것들은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논현주공 쪽 하고 남동공단하고 이렇게 매연 이런 것도 오염도 심각하니까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 완충녹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나무를 더 많이 심을려고 그럽니다. 차폐용으로요.
조오상위원
나무심겠다는 거예요, 차폐 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오상위원
실질적으로 도심에도 할 데가 많은데 여기는 현장 다 보셨을 거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녹지가 현재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녹지가 면적이 길게 벨트형으로 돼 가지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 뭐,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니까,
조오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야기를 시켜요.
조오상위원
차라리 지금 남동공단에 국장님 정확히 보셨는데 녹지대를 물론 함부로 없앨 순 없죠. 이게 뭐로 돼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완충녹지대입니다.
조오상위원
완충녹지대죠? 녹지대면은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공단에 난리가 나잖아요, 없어서요. 여기다 돈 들여서 나무 꼭 심을 게 아니라 그만큼 주차장 없으면 주차장으로라도 해서 주차장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돈 들여서 꼭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 7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가능한 말씀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거는 우리 남동구민들 이쪽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피해가 저감이 돼야 되고 첫째는, 주차장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그 부분이 차폐를 해가지고 그거에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저런 방법으로 해야되겠죠, 밑에다 놓는 방법으로,
조오상위원
밑에다 하면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조오상위원
아니 전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남동공단 주차장 때문에 개선책도 내놓고 용역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이 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서 예산이 필요하고 도시정비과는 또 완충녹지를 해야되고 이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이 이 부분에는 필요해서 해야 도시계획적으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주차장 우리가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저도 가끔 나갑니다만 고도화 사업을 계속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조오상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역이 어떤 주택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공해로 인해서 그 공해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공장지대거든요. 이 지역에다가 돈 7억씩 들여갖고 마무리 사업이라지만 들여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공업지역이지만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간에 완충녹지는 필요하고요. 이왕에 완충녹지가 돼 있으면 제대로 된 완충녹지 차폐, 나무도 심고 해서 공해도 막아야 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가 많으니까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도시정비과 이 돈이면 다른 데 도심에 할 곳도 공원 같은 곳 보수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 소규모라든가 조성하고 이런 게 이 비용이면 엄청나게 쓸텐데, 여기다 과연 7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점이 갑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긴 한 대요 이걸 안된다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못한다는 것도 안되고 따른 총무나 사회쪽으로 잡혀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검토 차원에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해서,
조오상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했겠지만은 예산 하면 잘못됐겠지만 꼭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필요에,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해야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지금 다 반토막 났는데 도시정비과만 유일하게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네요, 한 10억 정도.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30억 늘었죠? 세입이 10억 늘었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올해 도시정비과에서 추경 포함해서 총 얼마 지금 집행하셨어요? 지금 101억으로 잡혀있는데 2010년도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까지 추경까지 해서 더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그 범위내에서 끝냈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올해 100억에서 다 마무리 하셨는데 내년에 한 130억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30% 정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볼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주적체육공원이 35억 계상이 됐고요, 큰 덩어리는 그렇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게 시간을 계속 끌어왔어요.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박상준위원
그 예산중에 거의 대부분이 구비가 집행된다는데 좀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물론 여러운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33억을 받아오신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전체 예산 46억중에서 보조금 33억 빼면 16억이 지금 자체 세수죠, 세입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건 그럼 작년에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늘려놓은 겁니까? 지금. 보면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41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나누죠,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공원녹지 점용료 그래서 5배가 증가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당초 목표액을 1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점용 건수가 늘어가지고 500만원 내년에도 계상이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실적이 500만원 정도에 육박했다 이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제한구역 보존징수금 그래가지고 그것도 5천에서 3억5천으로 3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제한 보존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올해 서창2택지내에 도로 연결하는 거를 약 저희가 73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수납됐고요. 그게 금년도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불가피하게 요게 이월이 될 것 같애서 금년도에 5천만원 세운 것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3억5천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남동구에 지금 서창2택지 이외에는 이런 명목으로 들어올 세수가 없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추가로는 더 있어도 3억5천이라는 게 100분의 3%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러면,
박상준위원
다른 지역은 없냐 이거죠. 서창지역 아까 말씀하신 73억에 대한 3%면 3, 7은 21 그렇죠? 21억이고 14억 정도는 다른 데서 들어옵니까, 그럼? 아니 1억4천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고요. 다른 데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쪽에서 3지구 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04하고 229-01하고 똑같은 강제이행금인데 뭐가 틀리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래서 하나가 228-04가 있고 그 다음에 229-01 41페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단부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가 틀립니까? 하나는 강제금이고 하나는 저기뭐야,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과년도 거 하고 인제 내년도 거 하고 틀려집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1억3200만원은 내년도 현년도고 5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차별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면 요구사유에다가 분리해서 명기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돼 있을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 그래가지고 그것도 왜 두 군데로 나눠났어요? 521-02하고 521-01로 해서 3억하고 1억5천이 돼 있는데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해서 4억5천이거든요, 자그마치. 이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나눠진 게 없는데요. 호구포길 가로수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원.
박상준위원
저는 나눠져 있는데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위에 거는 국비가 되고 밑에 거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저는 모르잖아요? 데이터에서는. 표시를 안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은 4억5천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세출예산서에는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말고 세출예산서에는 표시,
박상준위원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 내용이 뭔데 4억5천씩 해서 지금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제가 이거 지금 쭉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요 봄에 보시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근데 바닥을 보시면 깜짝 놀래실 거예요, 나가보시면. 인도 있잖아요? 아주 깜짝 놀래실 거예요.
박상준위원
거기 지금 갈대인지 뭐 잔뜩 심어놨잖아요? 가운데다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내려가잖아요, 소구월4거리에서 쭉 내려가는 길. 갈대 억새 심은 거는 소래길이고 이쪽에 호구포길 남촌풍림아파트 내려가는 길.
박상준위원
아, 그 샛길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큰 도로 소구월로.
박상준위원
저쪽 큰 길이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쭉 내려가는 길. 그게 봄이면은 아주 명품거리잖아요. 벚꽃이 전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거리에요. 근데 지금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안되고 지금 가보시면 보도가 뭐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해서 진짜로 걷기 좋게 할래면 돈이 더 많이 들지만 일단 최소한의 주민들이 많이 걷기 좋게, 자전거도로도 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그 옆에 녹화사업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반대쪽 구월보금자리 지역 쪽에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 그걸 시킬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 한쪽만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말농장들 지금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짜투리 땅만 있으면 긁어가지고 농사 짓다 보니까 산림훼손도 되고 또 농사를 짐으로서 생활폐기물도 갖다가 많이 적치를 해놔서 이러한 등산로가 많이 오염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도 7명씩 배정이 돼 있고 특히 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단속들을 하시던데 단속의 효과는 없거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다 나무를 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사유지이지만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산의 소유주가 자기 산에 소나무를 심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일은 없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주말농장 개발하다 보니까 큰 나무들 뿌리 근처에 흙을 토사를 건드려서 이번에 더더욱 많이 쓰러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좀 단속하지 마시고요, 아예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3월전에 파종기전에 좀 단속을 하시죠? 심어놓고 나서는 못하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조사전에 못하게 안내판 붙이고요 심기전에 단속하고 3월 되면 조사해가지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비싼 나무는 못 심고요.
박상준위원
네, 그렇게 해서 보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동절기에 동파대책 때문에 단수합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화장실 단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문 다 잠가버렸던데, 못 쓰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겨울에는 동절기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파돼 가지고 파이프가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상당히 곤란스럽더라구요, 산에 갔다가 공원 화장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게 왜냐면은 난방을 놓고 뭐하면은 추위 또 오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 별도의 인건비가 들고 그게 인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계속 관련된 청소, 건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청소, 건설, 도시정비 이 3개과가 서로 상충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개천하고 산자락의 부분이 이런 도로변 대도로변 그런 쪽에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원천이거든요, 환경의. 그런 쪽에는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에 다녀보면. 등산로 노출된 부분만 아주 정비가 잘돼 있고 청소가 잘돼 있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생활폐기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협조좀 하셔가지고 세 부서가, 서로 거기는 내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하지 마시고 좀 눈에 띄는대로 정리정돈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간석동에 향나무 쉼터라고 1억 지금 정비계획이 있는데 대공원에 지금 거기 은행나무도 보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동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1억씩 거기에 이렇게 별, 보호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1억씩.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향나무 공원 쉼터가 노숙자가 와가지고 몇 사람 끌고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자고 이상한 행동 해서 우범지대라 폐쇄시켰어요. 주민들이 난리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박상준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씩 들어가서 거기를,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할래면 그 사람들이 못오게 개방적이고 밝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인제 조명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나무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공원이 오래 됐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못 오는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죠. 오래 됐어요.
박상준위원
리모델링 하시는 건 좋고 좋은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소래 골프연습장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그거와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에서 내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져서 우리한테 우리가 무상귀속을 받았잖아요?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몇 백만원 우리는 내고요, 세금. 우리는 연 5, 6억씩 지금 임대료를 받죠.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남동구 거라고 하셨는데 실외 골프장이죠, 그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실외골프연습장.
한민수위원장
그게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허가요건이요?
한민수위원장
네,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두 가지죠.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거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한화, 거기 같이 묶여서 그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허가 같은 거는 문화홍보실 거기서 내줍니다.
한민수위원장
맨 처음에 짓기 전에 부지 용도가 뭐였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공원부지였죠.
한민수위원장
공원부지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공원부지였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공원부지에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단순히 공원으로 정해져 있던 게 아니고 도시개발 큰 사업을 하는 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있잖아요, 쭉. 이용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다가 공원으로 하는 걸로 시키다가 시에서 거기에 그 안에 골프연습장을 같이 넣어서 계획을 바꿔줘가지고,
한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용도가 공원인데 그게 골프연습장이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잘 안나가죠, 그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개인이 할 경우에는 나갈 수가 없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우리 거로다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다가 그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받아줘가지고,
한민수위원장
용도가 허가낼 적에 그린벨트 공원부지에다가 그게 나갈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거기가 그린벨트는 아니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공원용지에 그 부지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공원에 체육시설 많이 하죠. 근데 다만 체육시설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골프연습장을 한다 그러면 안해주죠, 그거는. 시에서도 안 받아주죠.
한민수위원장
계약조건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계약조건은 그때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MOU를 체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져서 우리한테 무상귀속 되니까 그럼 니네가 돈 들여서 하니까 25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무상귀속을 받았구요. 임대료나 이런 거 산정하는 거죠. 우리 땅이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땅하고 건물에. 임대료 그런 거는 우리가 공공 재산 그거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조건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나요? 계약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협약서. 그런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했죠.
한민수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장
남동구에 지금 골프연습장 실외에 된 게 몇 개나 있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하나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니 남동구에 개인 거까지 해서.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차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 개발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운영하는 사람이 김미현 골프장이 맞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네.
한민수위원장
25년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우리 게 됐어요.
한민수위원장
네, 됐는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운영권을,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운영권만 준 거예요, 운영권을.
한민수위원장
운영권은 월 임대료 하고 이게 얼마얼마죠, 보증금하고 해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연 6억1천정도 됩니다, 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내는 거죠.
한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과 관련해서 동절기, 현재 사용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물사랑 정원하고 그 밑에 거를 폐쇄조치 했고요, 공원 중에서도 다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 외쪽이랄까 외쪽에 사람 이용객이 없고 그런 데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지 시내 이용객이 많은 데는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은 그냥 끊어놓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할래면 저희가 난방을 해야 되요.
용혜랑위원
난방시설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난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건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난방시설도 지금 안돼 있으니까 해야 되고요. 전기 당연히 원료값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추가로.
용혜랑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물사랑정원 같은 곳의 화장실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안 가봤네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물사랑정원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이용객이 좀 적고 인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용역비도 다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데는 폐쇄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혜랑위원
여기도 실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화장실은 실내죠.
용혜랑위원
환경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니깐 소래 8개 화장실이 있다는데 보니까 그건 완전히 박스 같은 그런 화장실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간이화장실이요?
용혜랑위원
네, 그런 것 같던데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화장실 자체는 소래 거는,
용혜랑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실내용 화장실일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관리한 게 25개소를 관리했습니다.
용혜랑위원
남동구 전체 25개소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25개소.
용혜랑위원
이중에 그러면 동절기에 폐쇄하는 화장실은 몇 군데입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사랑정원 거기만 폐쇄했고,
용혜랑위원
한 곳만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시내 공원내 웬만한 덴 다 아직까지는 폐쇄는 안한 상태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골프연습장 말씀을 드리는건데 일단 건설사에서 기부채납하면 저희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한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거기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결국은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준위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그 분들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민들한테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임대로 받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공원에 해당하는 땅값을 받고 건물은,
박상준위원
그거는 정당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구에 어떤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똑같다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구에 어떤 소속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동구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은 맡길지언정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뭔가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드밴테이지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은 선투자가 그 사람들 자본이 7, 8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거 우리가 위탁, 그 사람들이 끝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상준위원
지금 세수 6억 들어오는 것중에 거기 우리 남동구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근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박상준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수영장도. 수영장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물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익사업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되잖아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공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면 지금 얘기한대로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만 이건 그 조례가 없을뿐더러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
박상준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물론 인제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논리라면 구에서 이런 세금 받는 거 모아가지고 다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요, 그 시설물 자체들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복잡한 거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그거 저도 간단히, 혹시 이런 건 안되나요? 남동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동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사람한테 몇 프로를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오상위원
그건 안되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공단이나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가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권을 개인에게 위탁이 간 거니까,
조오상위원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설명을 했으니까 추가 보충은 안 드리겠지만 남동구에 있으니까 남동구민한테는 공짜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단 10%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번 거기다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도 좋을 거예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남동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지금 자꾸 남동구에서 그거를 우리 거라고 하는데 25년간이면은 다 망가져서 못씁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탁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제출하도록 서류를,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관계된 거는 별도로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남동구에서 골프장이 어차피 허가가 까다롭고 잘 안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남동구 거지 25년이면 10년만 써도 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망가집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한민수위원장
말이 이게 25년이지 뭐 10년만 할 수 있었는데 25년 줬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니 근데 어떤 시설이든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골프연습장을 계속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죠. 우리가 25년 이후에 인수받을 때에도 골프연습장으로 있을 겁니다.
한민수위원장
어떻게 해서 25년을 줬는지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우리가 끊으면 더 좋겠죠. 어차피 끊어도 수익은 아까 그런 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할 때는 고심을 많이 했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고심을 했고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7, 80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25년 나눠가지고 수익 이거 따져봐야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여러 여론에도 불만을 토로했고, 너무 비싸다, 가혹하다. 정말 저희들이 어렵게 고심을 하고 우리 구의 뜻을 이익이 되도록 관철을 시켰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서류를 위탁내용이나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입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신중하게 발언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6억 받아서 그러면 남동구에서 그냥 주머니에 넣나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박강석위원
그거 어디다 써요? 다 남동구민한테 쓰는 거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강석위원
골프장이 들어섰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골프장을 이용하는 걸로 골프치는 사람들 혜택을 받는 거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남동구 공원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남동구 사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만 박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사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억8천에서 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에 따른 교부금 30% 5억4천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수수료 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4천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도에는 9억7천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으로 27억이 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2억,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1억,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정비 1억 등 시설비 4억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 조사원 인부라든지 사전준비 전산입력, 체납조사 요원 등 인건비가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홍보물 현수막 설치비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서식유인, 고지서, 관련 물품, 위탁 등기에 대한 위탁 또는 해제 수수료 등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물 발송대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세입으로 잡은 보관수수료가 5억이었는데 세출도 5억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과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2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 750만원과 급양비 750만원 등 사무관리비 150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448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08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5억이었는데 108억으로 해서 13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이 25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당해연도 게 14억6500이고 과년도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을 23억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올해에는 14억을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3억을 잡아서 9억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2건을 받았는데 제일 하단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866-2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8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08억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도 10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2억8천, 식비 3100만원, 교통비 1123만4천원 등 교통서포터즈 보수가 3억72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조사 인부인건비가 3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관련 제서식유인 또 단속용 사무용품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다음장에 주정차단속 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 무전기 사용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비견인차량 감정가 등 일반수용비 1억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피복비 35만원, 급양비 1092만원, 단속인력 체육대회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2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유지비라든지 무전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가 24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1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 인건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재보험이라든지 기타경비 120만원과 피복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무인CCTV 신규설치비 3억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씩 6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천로에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국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주차장 폐기물처리 민간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폐기물처리비가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5천만원, 독점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비, 진솔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1억5100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장 위탁대행료 20억이 되겠습니다. 또 분담금 3억에서 23억52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입니다. 디지털캠코더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비 시설설계비 3천만원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비를 받아온 5억이 되겠습니다. 만월초교 지하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1억4천이 되겠습니다. 상인천여중 공영주차장 건설비 실시설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월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1천이 되겠습니다. 소래산 입구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자투리땅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8억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866-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비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7억52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인력관리 우리 주차단속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2억78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38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8급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0만원입니다. 8급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6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2010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37억551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8억2700만원에서 모두 14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작년 9억7천에서 37억으로 해서 28억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95억에서 108억으로 13억 느는 등 모두 41억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이 모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셔서 통과시켜주시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억4천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37억5514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76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27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08억27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3%인 13억88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정비 등으로 4억288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5922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억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교통서포터즈 3억7226만3천원,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9993만8천원, 불법주정차 계도원 노인도우미사업 1120만원, 고정형 무인CCTV 설치비 3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석천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1630만원, 노상주차장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용역비로 5천만원, 독점주차장 및 진솔주차장의 무인화시스템 설치비 1억100만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억5025만5천원을,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1020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노상적치물 민간위탁 용역 및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린파킹사업 3천만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 만월초교 등 3개소의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소래산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 1200만원, 자투리 부지 주차장 건설 8억원, 상습침수주택 주차장 건설 8200만원을 반영하는 바 이는 주차장 확충에 따른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만월초교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등 3개소의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152쪽을 봐주시고요, 교통과 예산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죠? 지금.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일반회계는 작년 본예산 대비,
조오상위원
세출, 세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본예산 대비로 했을 적에 9억7천에서 37억으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증액됐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교통과는 예산이 많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잡힌 편이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교통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그렇겠죠? 현안들이. 152쪽 보시면 교통안전의식고취해서 이것도 안전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시킨다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교통노약자,
조오상위원
많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 이렇게 교육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회를 한다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요,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회만 한다고요? 2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2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한 500만원이 필요한데 한 두 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 교육은,
조오상위원
어린이집 들어가서 하는데 250만원씩 필요할 게 있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홍보 전단이라든지 책자, 유인물 이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왜 말씀을 하냐면 작은 금액들이 큰 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사업 조그만 것들로 쪼개가지고, 밑에 교통안전업무추진은 무슨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왜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가 들거간다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요, 교통안전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이 일을 함에 있어서 대외기관의 협력 문제라든지 식사문제라든지 다과문제로 해서 옛날로 따진다면 판공비 성격으로 연간 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 예산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넣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판공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자료 설명서를 보시고 예산 인제,
조오상위원
별도로 판공비 있으시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게 그겁니다. 250만원이 그 돈입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과장님이 쓰시는 판공비가 250이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밖에 안된다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업무추진비. 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물 2억은 어디 이면도로 교통난 해소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위치가 정해진 곳이 있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2억 말씀이죠?
조오상위원
네, 그 바로 밑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난 해소라고 했는데 어디가 할 데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잡아놓고 정해서 할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2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저희들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또 고장난 부분 보수라든지 그거 하는 데에 2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직 어딜 할 거는 아니지만 이 예산 갖고 어디를 1년 동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쭉 하는 수치를 봐서,
조오상위원
예비비 성격이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이거는 인제 대부분 조사는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밑에도 보세요. 시설물 정비에서 또 1억이 있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보면,
조오상위원
다 같은 비용 아니에요? 비슷한 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는 2억이고요, 또 주차금지 표시라든지 뭡니까, 거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체하거나 또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하는데 1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거랑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근데 위에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고요. 밑에는 차를 알리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조오상위원
이렇게 금액들을 나눠서 쪼개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은 어디를 일방통행 확대하신다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조오상위원
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숭덕여고, 동인천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일방통행로 확대하고 농산물시장 거기에 일방통행로 확대하면서 주차장을 정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사업계획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금액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는 그렇지만 다른 데 그 위에 거, 시설물하고 주차정비시설물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올해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하고 보관 수수료가 5억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차를 견인해갖고 오면은 보관료를 우리가 내서 그런 건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요 우리가 불법주차가 돼 있으면 견인회사에서 차를 견인을 해갑니다. 견인을 해가면 견인을 하는데에 3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견인 회사에서. 3만원을 받고 또 보관을 하게 되면 시간 따라 금액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간지 금방 나왔다면 3만2천원을 받고,
조오상위원
그런 것까진 됐고요. 그러면 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세입으로 넣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았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모아놨다가 다시 주도록,
조오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그 대답이 아니라 차를 견인을 우리가 해오잖아요, 차를 많이. 일반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견인차들이 해갖고 오면은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위반한 사람들이.
조오상위원
위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견인을 그러면 견인차는 누가 운행하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견인차는 견인 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차 이런 건 다 그 업체의 재산입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그걸 권한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렇죠,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차를 끌어올려면 견인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냥 막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행규칙 같은 게 있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를 위반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견인해도 좋다 하고,
조오상위원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시행규칙이 있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끌어오는 규정이요?
조오상위원
있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몇 분만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규칙이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몇 분만이라고는 안돼 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운영규정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규정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수 위주로 한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냥 어디 잠깐만 서도 그냥 끌어간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 끌어가면 돈이 얼마다 이거죠. 자기네들로선 돈이 얼마잖아요, 건당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견인을 해간다 이런 것도 참 많아요. 요런 어떤 시행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서도 말하는 5억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5억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5억은 견인을 자기들이 해가면서 민간에게 받는 돈이 3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 견인업체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갖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넣습니다, 세입으로. 그럼 우리 모아놨다가 15일 단위로 자기들이 모아준 돈을 다시 지출해 주는 겁니다.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죠.
조오상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되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4억1천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4억1천만원 지출됐는데 우리가 보관업체에 주는 건 한 5억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럼.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넣은 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 하는데 우리가 보관소에다가 대행료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건. 이 5억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대행료로 주는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여기 지금 견인료 보관료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대행했기 때문에 대행료를 주는 거죠.
조오상위원
그렇죠. 이 5억이라는 돈이 어디다 주는 거냐 이거죠? 이 5억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로 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견인업체로 5억을 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건 4억 정도가 되는데 주는 건 5억이란 얘기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받은 돈만큼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받은 돈만큼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받아서 우리한테,
조오상위원
받은 거 고대로 준단 얘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사람들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이 갖고 오면 많이 지네들이 받으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양반들이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많이 가지고 오면 많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간단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무리하게 건수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오상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민원인들 차가 견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항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위반 하게 되면 딱지를 하얀 딱지와 파란 딱지로 구분했습니다. 하얀 딱지를 끊으면 우리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고 너무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럴 때는 파란 딱지를 붙입니다. 파란 딱지를 붙이면 우리 위반한 과태료도 내고 견인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하얀 딱지를 붙여놓으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젠 아무거나 가져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할적에 하얀 딱지는 못 가져가게 하고 파란 딱지는 견인해도 좋다는 파란 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감사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 시행규칙을 좀 주시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운영규정을,
조오상위원
운영규정을. 간단히 하나만 더, 190페이지 보면 야간에도 주정차단속을 하나요? 우리가. 새벽이나 야간에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새벽이나 야간에도 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새벽이라고 하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죠? 새벽이면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6시부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6시부터 9시까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6시부터 저녁9시까지.
조오상위원
6시부터 9시까지만 한단 얘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인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가는 거네? 야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또 근무를 하지 않는 날도 휴일날이나 이런 날 근무를 할 경우에 급식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만월초하고 상인천, 구월초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시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용역비를 하신 것 같애요. 용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럼 공사비는 다 이게 확보가 되신 거예요? 용역만 해가지고 한 다음에 공사비 없어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먼저 통상적으로 용역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 군데 잠겨두는 것 보다는 아예 설계비만 세워서 설계를 해놓고,
조오상위원
설계비라면 용역비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계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설계비 하고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계가 끝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엔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설계비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다 세울 수 있죠? 이거 하고 나면. 이거 용역비만 버리는 건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용역비만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걸 이제 지금도 설명회도 하고 있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월 문화공원 같은 데서 해줄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극구 반대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해놓고도 못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설계를 하기전에도 설계를 하기전에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대응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만월초라든가 상인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용역비 지출해서 해놨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사 못해, 그럼 이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오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득을 하고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공사비는 다 이게 만약에 용역이 됐다 이거에요. 그럼 공사비는 다 확보는 하실 수 있는 자신도 있으신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만 안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조오상위원
요새 시 예산 자꾸 깎이는데 시 예산 안 내려오면 구 예산 갖고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또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적에도 지원 요청하는 것을 얘기하고,
조오상위원
그것까지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공사비까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용역이랑 실시해갖고 공사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그냥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에 사업을 한 건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 돈이 구월문화공원이 38억, 상인천중이 21억, 만월초등학교 40억 해서,
조오상위원
그건 여기 다 공사비 설명이 있으니깐요 그거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조오상위원
그 예산 다 확보하실 수 있으신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한 45억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우선 급한 거 2개 정도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먼저 것부터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조오상위원
분명히 이거 만약에 했을 때 용역비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월초등학교에 46억을 뜩 하나 세워놨는데 만월초등학교는 반대를 하고 상인천여중이라든지 구월문화원에서 자꾸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만월초등학교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공사를 못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 또 여론을 주민 수렴 해가지고 되는 데 위주로 해서 빨리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잘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동공단에 또 보니까 이거 껴 넣으신 것 같은데 주차문제 개선해서 또 1020만원은 이게 용역비인가요? 이것도.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고요.
조오상위원
이건 뭐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건 1020만원은 뭐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돈인데 용역비는 아니고,
조오상위원
설명이 없어요, 뭐. 어디 쓴다는 거예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예산을 잡아놓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잠깐만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걸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일반수용비 300만원이고요. 선진지 견학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난상토론도 벌어지고 그러고 설득도 시켜야될텐데 토론회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공단 주차문제 때문에 캠코더가 필요하고 캠코더가 한 대에 120만원이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 캠코더는요 편성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서,
조오상위원
근데 왜 편성을 이리 해놓으셨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조오상위원
기술적으로 하셨단 얘기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멱살을 잡히고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채취를 위해서,
조오상위원
캠코더가 현재 없으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위해서,
조오상위원
없으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지금 보니까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 방안에서 또 결국은 그거해서 선진견학하고 이게 사실 토론회비 들어가고 결국은 남동공단에서 한다는 얘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냐 문제죠. 답이 나오겠어요, 그거? 남동공단 주차문제는 답이 안나온다 그랬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답입니다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헤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대비 부대비가 몇 프로씩인지 정해져 있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경우마다 틀립니다.
용혜랑위원
아, 경우마다 틀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틀리고 좀 비율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0.72%, 그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리고 주정차금지시설 정비는 1.08%, 일방통행로 확대운영정비 0.9%. 그럼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가지고 그런 공사도 하는 거죠. 과속방지턱.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비고 시설부대비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용혜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가지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거 할적에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사를 해줍니다.
용혜랑위원
시설부대비가 없이 공사를 한다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 여비. 그 여비로 그냥 받고 맙니다.
용혜랑위원
업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부대비요?
용혜랑위원
그런 공사를. 우리 구 공무원이 직접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업자가 하는 건데,
용혜랑위원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것입니다.
용혜랑위원
아, 이건 공무원들 것이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러면 현재 4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 공사로요?
용혜랑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한번 실적을 보고드려 볼까요?
용혜랑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3억5천이었는데 올해에는 4억으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한번 보고드릴게요, 작년도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무슨 공사를 했느냐면 작년도 보면 무단횡단방지시설물 설치비 6개소 1230m 8500, 과속방지턱 설치 55개소 59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등 기타 시설물 정비비 1억5500, 교통문화 정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00,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3700, 요게 작년도 10월 현재 실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인제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5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헤랑
용헤랑위원
최근에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헤랑
용헤랑위원
내년 1년동안 근무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서포터즈 1년간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제가 그게 어느 과목에 편성돼 있는지 찾을려고 그러는데 잘 눈에 안보이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게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674페이지 봐 주세요.
용혜랑위원
아, 특별회계입니까? 그거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674페이지에 교통서포터즈란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네.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도 하고 있고 개별적인 그린파킹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개별도 하고 계신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골목단위로 쭉 열다섯 집에 대해서 다 그 골목을 전체로 열다섯 집에 대해서 그린파킹을 하는 데가 있고 또 각자 이래서 희망하는 사람 집 개인 집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개인 한 가정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한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젠 한 가정을 하는 것보다는 골목단위로 여러 집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골목단위 그린파킹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가능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힘들고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일인데도 그 사람들은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문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방범이 취약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끝난 데도 있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착공이 8월 해서 한 11월까지 끝낼려고 그랬는데 주민설득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서 지금 착공을 11월달에 했습니다. 빠르면 연말 안 그러면 내년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이 끝나면요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순희
구순희위원
잘 돼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드시더라도 잘 하셔서 그게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난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정말 힘든 부서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 주차장 힘들죠, 주차관리 문제, 건설하고 민원도 많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힘든 거 이해합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비는 5억 확보하셨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좀더 받아오도록 더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국시비 차질없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좀 요소요소에 이야기 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박강석위원
네, 그 다음에 상습침수주택 주차장 건설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상습침수주택 10억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침수가 인제 유난히 심하게 났잖아요? 주로 과거에 지은 다세대주택 반지하 낮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침수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차로에 집수정 크기를 늘리기도 하고 하수 관거도 늘리고, 크게 나가면은 유수지 펌프도 늘리는데 작게 나가면 아, 그러면 우리가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그런 건물을 노후된 침수된 거를 사자,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강석위원
10억을 가능하겠어요, 근데. 건물을,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 동 정도 해서,
박강석위원
계약하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남촌동에 세일빌라라든지 이번에 침수지역이 많았던 간석동 지역이라든지 이게 동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매입할려고,
박강석위원
빌라 매입이 10억으로 가능한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일단 뭡니까, 작은 규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보다는 일단 단독주택도 침수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강석위원
일단 침수되는 곳이라면 어쨌든 그거는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건 좋은데 주차면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차면도 나와야 되고 조그만 주택 하나 매입해가지고 그게 주차면이 나올까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4면, 3면, 5면이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점차적으로 이거 확대해 나가면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인제 침수지역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간석동 이번에 많이 침수됐잖아요, 구월동.
박강석위원
주차장이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해요? 차가 침수되면.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거 하고 나서 그건 정리를 해야죠. 레벨도 맞춰주고 해야죠.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실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인데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길병원 뒷길, 힐 캐슬하고 그 길. 거기 차들이 미니홈플러스인가 슈퍼들이 큰 대형 슈퍼들이 있잖아요. 1차선 도로인데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물건을 싣고 나르고 아니면 또 물건을 살라고 거기다 차를 대놓고 들어가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되요, 매번 답이 안나와. 그런데 사실 저쪽 인도가 넓긴 하죠. 근데 그 인도가 사실은 구월주공 그쪽 땅이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거 계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어려워도 지하주차장 있으니까 가서 물건 싣고 내리고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못 대게끔 거기다 CCTV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거기 자주 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중앙선 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좌회전 차선 있으면 그나마 중앙선도 못 넘기고 딱 서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좀 CCTV를 설치를 그쪽으로 해주시든 아니면 상주를 해서라도 금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CCTV 설치하던지 아니면 차선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건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거기가 두 군데거든요, 길병원 뒷길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래내시장 4거리까지. 4거리가 인제 조그만 4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군데 다 슈퍼가 대형슈퍼가 있어요. 차로는 1차선이고, 근데 차들은 항상 거기 서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국장님 저기 뭐야 올해 2010년도에 하던 사업이 계속 사업이 아니고 일단 단기성 사업이 되면 그게 제외돼 버리면 여기 예산안 책자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없는데요.
박상준위원
네? 2010년도에 하던 사업인데 다 끝났고 내년도에 사업 부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예산 책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여기 안돼 있어요.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저희 구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민원 받아가지고 기억하지 않는 한 작년에 했던 사업중에 정말 구민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사안이네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사업 종료된 거는 끝났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할 게. 사업이 만약에 종료되게 되면은 끝나 버리면 올해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종결이지 그게 저기 뭐야 구민이나 기타 저희들 생각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 그게 인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단속인력 확대 운영하고 노인 도우미사업이 제외가 돼 버렸네요, 내년 사업에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노인도우미사업이 표시돼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있어요, 그게.
박상준위원
아니 표시가 안돼 있는데 177페이지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여기 도우미 사업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기정사업 부분에만 잡혀있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6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6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도우미사업이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676페이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676페이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676페이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중간 쯤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중간 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노인도우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280만원.
박상준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1220만원이고 인건비 1220만원은 올해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120만원으로 축소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말고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박상준위원
설명서에는 지금 저기뭐야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명서에도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그 설명서말고.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뭐야 제가 아까 보니까 기정 1억3700 하고 5천만원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것 같애서 여쭤본 거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불법주정차관리요원으로 전문요원하고 서포터즈로 구별이 돼 있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전문요원 12명, 서포터즈 24명 해서 전체적으로 남동구 주정차관리하는 인원이 36명입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한 사람 있고요, 또 공익요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부족하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관리감독을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직원도 하고,
박상준위원
차에 편성해서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차에는 전문직 직원하고 보조 두 명이 있고요, 그 직원들의 근태 사항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박상준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딱지 뗀 숫자로 갈음합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딱지 뗀 숫자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또 위치추적 장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36명이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계속 순회를 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8명이 하고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오전에 9명, 오후에 9명, 그래서 그렇습니다. 홀수날 오전에 9명, 오후에 9명, 짝수날 오전에 9명, 오후에 9명.
박상준위원
근데 굉장히 지금 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비용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큰 어떤 인력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차에서 서너명씩 지금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단속을 하시는 어떤 부분인데 하여튼 이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겁니다. 점심식사하는 시간 이외에는 좀더 부지런히 관내를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골고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어떤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장수로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정한 타켓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 방해가 별로 안되는 데도 무작위로 그냥 끊고 가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차량 운행 키로수라든지 위치추적까지 다 된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제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다가 떼고 가길래 계속 쫓아다녀봤어요. 그날은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몰라도 맨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월초교, 상인천여중, 구월문화회관 전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수십 억씩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화 한다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안들 같습니다. 지하가 됐건 지상이 됐건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동공단 저번에 그리고 주차난 해결하겠다고 구청장의 의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그걸 보류시켰던 사항 같은데 기초 어떤 부분으로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일부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간헐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하고 다시 디스커션한 다음에 단돈 100원이라도 추진하시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발 들여놓는 그런 어떤 예산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이에 대한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근데 말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소통에 어떤 부분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갑론을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하게 보류를 해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반해서 살짝이 끼워놓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건 더욱더 어떠한 안될 사안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 까놓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 32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32명 뽑는데 9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거주기간이 한 사람이 짧아서 탈락이 되고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어서 탈락이 돼서 두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 89명이 1차 서류심사 합격을 했고 22일날, 23일 중에 면접시험을 거쳐서 27일날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혜랑위원
근데 여기 예산에 보면 674쪽에 보면 단속보조가 24명, 아, 이렇게 해서 32명이군요. 32명이 맞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420쪽 보면요 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용혜랑위원
전년도에는 0원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도시계획세가 지방세에서 재산세로 편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옛날엔 시로 갔는데 이젠 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돈이 시로 갔습니다. 이번부터는 구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27억을 받아옵니다, 일반회계로. 받아와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해주는 겁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받은 일정액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줬는데 여기오니까 여기서 받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냥 도시계획세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말씀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이젠 보조금을 안주겠다 안주겠다 한 겁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한번 잠깐만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동차 673쪽에서 이건 세출이고요, 세입에서 669쪽이 되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670페이지에.
용혜랑위원
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어디요, 670페이지요?
용혜랑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67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224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7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용혜랑위원
27억 예산액.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이리로. 아까 420페이지는 마이너스,
용혜랑위원
아니 특별회계 전입금말고 전년도 예산에서 시에서 떨어지는 금액이 삭감돼야 될 거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전년도에 우리한테 시에서 우리 구로 줄 적에는 보조금으로 줬었습니다.
용혜랑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보조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6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이 15억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가. 올해는 5억8천 아닙니까? 올해 보조금이 10억 줄었잖아요?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혜랑위원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금액차이가요?
용혜랑위원
15억하고 5억이면 10억인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10억이 시보조금이 줄은 대신에 우리가 늘어난 게 27억이 늘어난 거죠.
용혜랑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이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용혜랑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너무 많이 배정한 거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액 프로테이지를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체적인 걸 잡다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드렸듯이 160억이 줄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죠.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일반회계니까 교통행정과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10%를 우리에게 딱 주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다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얼마를 딱 줘라
용혜랑위원
아, 10%는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줘야된다고 명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법으로 딱 돼 있습니다, 법으로.
용혜랑위원
언제 생긴겁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거기 지방세법하고 주차장관리법에 주차장법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너무 좋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내년 특별회계는 27억이란 돈은 항상 세입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0억, 27억 그러니까 17억이 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늘어난 거죠.
용혜랑위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동차특별회계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용혜랑위원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7억을 특별회계를 어떻게 지금 커다랗게 배정을 했는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짧게 좀 질문해주세요.
박상준위원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를 좀 보실 수 있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177페이지요?
박상준위원
하단부에 보면 521-01, 02 그렇게 해서 단속인력 확대 및 운영,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 그래서 올해 예산에 0, 0입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세입예산.
박상준위원
네, 세입에는 0, 0으로 처리를 해놓고 이쪽에 와서는 일반세출에서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잖아요, 세입, 0, 0은. 시비보조가 없으니까 0, 0이 나오는 거고 우리 세출은 구비로 하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시비보조금을 받은 사항이에요? 이 두 사업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비를, 작년에는 5천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0된 건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깁니다, 시비를.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없어졌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비를 작년 식으로 하면 5천만원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1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순수한 구비로 세워준 겁니다, 세워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6 출석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구순희 위원 조오상 위원 용혜랑 위원 박상준 위원 한민수 위원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