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296페이지에서 감정수수료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이나 증액이 돼가 1,800만원이 나갔는데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수수료를 씁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할 때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감정수수료가 토지나 뭐 주택이나 이런데에 뭐 감정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토지나 건물 이런데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할 때 쓰는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통 한필지당 감정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주로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 실지 우리한테 돈이 내려와도 이게 건축 그 도로공사는 건설과에 이제 위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조금 이제 그것은 저희들 이제 과에서 수수료 책정은 하지마는 그것 집행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저걸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정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건설과 가셔 가지고 여기 감정수수료가 필지당 얼마 드는가? 그것 좀 확인해가 오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00여만원 증감이 됐는데 세입에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은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그 감정수수료가 이제 들어오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아니 감정수수료 말고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어디다 쓰느냐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각종 도로건설할 때 이게 평가할 때 그것 징수교부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감정수수료로 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 그럼 3,000만원 증액되면 3,000만원 다 감정수수료로 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제 그 사업이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이제 집행되는데 또 집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걸 해 가지고 세입금으로 다시 특별회계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이란게 이게 건설사업은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이 안 오면은 건설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받아놔도 어떤데는 사업비가 제대로 안되면 또 공사를 못하다 보면은 결국 돈이 이제 이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하게 생각하는 것은 징수교부금 증액된 부분하고 여기 감정수수료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1억이 더 들어오면 1억 다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감정수수료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다 쓰지는 않고요. 쓰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사업이 이제 제대로 집행되면은 토지평가라든가 이래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수료가 나가게 되면 그것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또 지연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떤데는 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반시설 부담금을 요즘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그것은 이제 교부금이 어떻게 또 올지는 그것은 좀 저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또 이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사용을 안할 시에는 자연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또 사용자가 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쇄된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보고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 저와 좀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뭐 개발제한구역.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 질의가 있을 때는.
은영
이은영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갔는게 이게 누리길 사업.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누리길 사업 그것만요.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 여기 발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발주 중입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아직 발주를 못했고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길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 해가 내년에 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가지고 이제 누리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237쪽에 자동수신방송시스템 유지관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랬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2012년 7월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보수하기로 계약서에 그래 명시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파악을 미리 안 했었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금년도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일단은 뭐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해 놔놓고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 뭐 어느 정도 이것은 감안은 하지마는 일단은 그것 당초에는 다 잡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계약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예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과장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3,000이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억5,00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억3,000이나 증이 됐는데 귀빈예식장 불법 용도변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상의 없이 임의로 했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건축허가 받기전에 사전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이미 손님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1억3,000을 거기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억5,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 귀빈예식장 한건이 1억5,000 들어오는 바람에 1억3,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했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용 3,000만원 지원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전액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 안 열고 그럼 여기 지원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 3,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각 저희들이 한 200여개 아파트에 전부 그 지원조례에 해당되는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3,000만원 금액의 이상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세군데 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면은 각종 위원회 참석 심의수당이 거의다 감소 됐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감액된게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서는 하도록 돼 있고 실지 실적은 없지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1회씩은 전부다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최가 안되면 다시 반납하고 뭐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비가 1회 추경에 500만원 증액됐고 본예산에 200만원에서 합해서 700만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게 그대로 삭감이 됐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불로동 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대집행비를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해 놨는데 11월 22일날 자진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선납제도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게 만약에 자동납부해 놨을 때는 이게 선납제도가 어예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자동납부요?
해종
장해종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그 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면은 20% 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4만원인데 그 3만2,000원 납부하는걸로 그래 하는걸로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이것은, 이것은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저희 그 자동납부 저희들 과태료에는 자동납부 그것은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태 아니 과태료는, 이것 과태료만 이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은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차량세 내는 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세무과에서 그것은 지방세로서 그 세무과에서 하는건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는 좀 성격이 틀릴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CCTV단속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에서 그게 절반 정도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까? 우편 송달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사전통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스티커에 보면은 거기 이제 사전통지하고 같은 안내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편요금을 좀 절감을 할려고 상반기에는 이제 그걸 안 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전통지에 따른 안 하는 거에 대한 좀 이의가 많아 가지고 그게 이제 절차상에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또 하반기는 좀 했고 그리고 또 반송요금이 있습니다. 반송요금을 저희들이 이제 반송 불필요 선택을 해 가지고 반송요금이 이제 건당 한 1,500원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 절감이 많이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가지고 절감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단속고지서 송달 우편료 50% 이상 절감하셨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혀서 계속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5쪽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335만원이 감액됐어,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수요자가 200평 이상 되는 어떤 개발사업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 시에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그것 검증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많이 줄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입부분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세입부분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 불려났는 것 아닙니까? 혹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저쪽 효목동에 한필지가 우리 100여평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매각대금까지 당초에 살라 그랬는데 우리 매각대금이 감정가액에 한 4억4,000, 4억5,000 가까이 됩니다. 그게 당초에 살라 했는 분이 지금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 갖고 그게 빵구 나는 통에 저희들 예산 당초 목표액에 그것 달성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