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추경안 심사 및 2011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2559만7천원이 증액된 2억8907만2천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최근 민원24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구 전산민원 G4C 이용민원증가에 따른 수수료 및 2010년 여권발급 영수필증의 판매수수료 수입증가에 따른 세입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도 다양한 민원발급 및 열람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전자민원 G4C 이용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G4C 민원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총 37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정보공개요청원이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판매수입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 수수료 수입으로 보조받게 됨에 따라 1억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출생사망신고 지연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지난연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사무지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등의 국고보조금은 내시액 총 1억3900만2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대비 9973만원이 증액된 4억30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할동주민센터의 원거리 소재로 인하여 단순민원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림동지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2011년 2월중 신설하여 도림동 지역 주민 및 인근 이동인구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림아동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용 부스 구입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지난 6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간제 계약제 다급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토탈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2670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용지구입 및 도림아동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안내판제작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총 21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2월중 설치계획인 도림아동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용 부스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총 3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관할동 주민센터가 멀어 단순민원발급이 어려운 도림동 지역 주민과 남동공단 출퇴근 구민 및 소래시장을 이용하는 타지역 유동인구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편리한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행정정보공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및 세부 공개기준, 업무매뉴얼 등을 수록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정보공개업무편람유인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시책지원사업에서는 공인시조개각,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구 전자민원 G4C 인터넷 민원창구 및 민원24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종합민원실 창구직원의 근무복 구입 등에 1360만원을 편성하고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문서 우편물발송대 및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문서사송출장여비 등에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기간제인부임 1228만6천원, 민원서식유인 및 프린터 토너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가족관계등록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총 171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에서 여권발급민원창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1370만원을 기간제인부임에 편성하고 여권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 여권발급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에 일반운영비에 구비 총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부문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인공폭포, 화분, 수족관 유지관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25쪽에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존문서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및 항온항습기, 고속스캐너 등 국가장비유지비 등에 총 52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시간제계약직 ‘다’급 인건비에 3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축소사진기사 인건비로 30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에서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총 4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인 26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화요인은 없습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3%인 1억원이 증가한 4억300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설치사업과 시간제계약직 ‘다’급 신규채용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사항설명서 115쪽 시간제계약직 ‘다’급의 채용목적, 채용기간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사항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기본경비 대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항상 고품질 행성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 먼저 드리구요. 186회 1차 정례회때 제가 질의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186회 1차 정례회때 다섯 군데가 설치가 돼있다고 하셨고, 그렇죠?

네.

11년도 2월달에 도림동에 한 대 설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청에 한 대가 있구요, 그다음에 시청에 한 대, 길병원에 한 대가 있고 그다음 논현고잔동에 한 대, 구월2동에 한 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65일 코너가 두 군데가 있고 평일에만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5일 코너 운영하는 두 개소가 그냥 평일에만 운영하는 3개소 수리유지비가 제각각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거기 업체에서 우리가 고장이 난 부분을 그쪽에 알려주면 신속히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를 하시면서 이 관리 부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 있나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와서 사실 지문채취할 때 지문이 원할한 사람들은 제대로 그게 작동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나 또는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지문은 상당히 마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되고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무리하게 여러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은 고장이 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평일에 근무시간내에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이 되는데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이라든지 그때 기계가 장애가 일어나면 좀 조치가 늦어진다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게 연간 한 대당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게 다섯 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구요 우리가 근무시간을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0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시까지 하게 되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9시간에 평상시 발급되는 세 대는 그것도 요율이 틀리고 또 365일 작동이 되는 그 두 대대로 요율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월 유지보수비가 구청하고 길병원에 있는 365일 코너는 41만137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운영되는 유지비는 월 유지보수비가 12만8300원, 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구의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량이 늘고 있고 또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아마 내년도에 30명 확보 되죠?

그렇게 지금 듣고만 있습니다.

15명 주려고 했던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항의를 해서 30명으로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인력을 아마 대신해줄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이나마 민원업무를 줄일 수 있고 차원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월2동이나 논현고잔동에 동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창구에 가서 처리를 안하고 자기가 손쉽게 민원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그 동에서도 그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가 되는 민원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도림아동센터에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사항도 사실은 예산 사업을 사정하기 전에 잘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구월2동이라든지 논현고잔동에 논현고잔동 거를 이렇게 뺼라고 하마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 동장이 적극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걸 뭐 아랫돌 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그 동에 생기거나 또는 다중 이용장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표해주시는데 앞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그럼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같은 데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반상회보 나갈 때 기재를,

네, 네, 하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좀,

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논현고잔동 거 빼다가 도림동에다가 주자 이런 식이라는 거는 그 뭐라 그러나 민원처리건수 같은 게 비교가 돼서 안나왔었나요? 그런 말씀을 했었을 때는?

네, 나오죠. 나오는대도 재정이 압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후순위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압박이 되도 이게 인력하나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었을 거 같은데,

네.

저도 윤석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홍보가 잘 돼야 더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도 한 번도 사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보가 잘 돼야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고를 보충을 드리면요. 그거 사용법은 커피자판기랑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손으로다가. 그러는 것이고. 그럼 등·초본이 거기서 발급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외에도 인터넷으로 등·초본이나 이런 걸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발급받는 거 하고 제출하는 데도 다르고 아직까지 정비가 덜돼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상당히 모자릅니다, 지금. 775명 T/O를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과원까지 한 8백명 이상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행안부에서부터 늘려주는 인원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뭐 여러 계통에서 협조들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한 30명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전엔 각동마다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자동 금전 그런 것처럼 동사무소에 직원이 있더라도 그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고 또 마찬가지로 될지 모르지만 상사업비 타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사항이고 이 도림동은 그 도림동에서 남촌동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뭐 동사무소 하나 떼러 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분들이 아주 여러 민원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하고 김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비치돼있는 게 시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시청 민원인 이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월 따져보면은 한 8천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청에는 민원 발급기가 우리 남동구 거만 있습니까, 혹시?

네?

남동구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남동구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남동구죠, 거기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뭐 타구에서 들어올 저건 없었나요, 그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해주는 용도가 뭐뭐 있죠? 주민등록등·초본,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이 14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구청이 남동구청이나 시청에 와가지고 제가 만약에 남동구청에 와도 민원발급기를 잘 이용 안하게 됩니다, 사실은. 민원인이 있으니까 거기 거 떼게 되지.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민원인들이 우리 관공서가 아닌 민원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쪽에다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진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게 민원발급기지 구청에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 보충 조금 모자른다고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거 보다는 제 생각은 장소 좀 변경해서 진짜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발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구청에 못오고 동사무소에 못갔을 때 그때 우리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어떤가 하고 그걸 생각해보구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구청, 동사무소 같은 데 거의 문 닫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생각에는 동사무소 가서 민원발급기로 뗀다는 생각못합니다. 시청에 가서도 못하구요. 대부분이 평일날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어딜가도 다 뗄 수 있으니까 또 내 구가 아니고 타구에 가서도 모든 걸 다 발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팩스민원 빼고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시청에 자꾸 이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다는 우리 남동구관내 어느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에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 병원같은 데 우리가 갔을 때 갑작스럽게 초본같은 거 등본같은 거 떼어오라면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어차피 민원발급기가 우리 민원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그거를 좀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심사숙고 해갖고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해서 향후라도 뭐 지금 이렇게 설치돼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계속 향후에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동사무소가 아닌 우리 행정인력의 저걸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만은 그 서비스 제공을 행정인원이 있는 있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94쪽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1010만원이 감액된 2억4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사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및 개발이익환수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59쪽과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보다 5037만8천원이 증가한 5억1755만2천원으로서 이는 2012년 본격 사용될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구민 홍보 및 고지고시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 편성됨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정책사업인 고품질 지적행정구축부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를 위하여 도면출력용 용지 및 잉크 등 소모품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35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 510만원과 고지고시를 위한 우편물발송대 등 1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서 260쪽과 설명서 119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자료 유인 및 홍보 플래카드 제작 또한 우편홍보 통보용 엽서 유인비와 공시지가검증수수료를 위해 7236만원 편성하였고, 공시지가 결정 후 소유자 통보용 엽서우편요금으로 6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업무에 있어서는 개발비용 재산정의뢰용역비 등 일반수용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보상금은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 신고자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구민편의지적행정운영으로 등록전환측량수수료 및 일반수용비 2186만4천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 배상공제보험료 및 지적서고내 항온항습유지보수비 등으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부분 예산서 261쪽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기본업무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높은 토지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토지정보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4%인 1000만원이 감소한 2억4500만원이고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인 5천만원이 증가한 총 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도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1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보수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일 위원입니다. 94쪽 세입예산사업설명서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 혹시 지금 부동산신청해태과태료 남동구에는 뭐 200만원 정도밖에 안될까요, 혹시? 요즘 민원인들이 워낙 똑똑하셔 가지고 이런 과태료 대상 부분이 안나오나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등기 매매계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신청을 예를 들어서 미루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저거한 건데 그래서 60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등기소에서 통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은 전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로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아니면 법무사에서 다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해태하는 경우가. 근데 간혹 개인들간에 매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뭐 한두 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몰라서 해태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구요, 우리 부동산실거래위반과태료 이거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분만 이게 과태료 걸려도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취등록세의 세 배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수인 매도인 다? 그러면 지금 거의 요즘은 걸리지 않나요? 한분도? 2010년도에 어떻게,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색출하기는 힘들구요, 대부분 세무서나 법원에서 통보로 많이 옵니다. 개인간에 뭐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낸다 그래갖고 판매자는 신고가격하고 매수자 신고가격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게 소송가는 경우가 있어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 그건 됐구요.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위반과태료 저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고할 때 실거래가신고할 때 그 기간내에 도래해가지고 넘어가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발생 안됩니까?

실거래가.

이거 30일, 부동산 매매할 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60일인가요?

실거래 신고요. 그렇습니다, 60일입니다.

그거 위반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신고를 지연하거나 더 실거래신고를 안하거나 또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이제 이런 경웁니다. 뭐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도 많이 됐고,

초반기에는 좀 왕왕 일어났던 거 같고,

네.

지금 뭐 가면 갈수록 민원인들이 아니까 법무사나 이런 데 다 아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될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한 건만 발생이 되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토지세의 3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배.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문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94쪽 세입부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개발이익환수금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2억원 지금 수익계상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2억을 계상하셨었는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서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12월 기준 아닙니다마는, 2억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하셨네요. 잘 하셨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개발이익환수금 대상지역이나 뭐 필지가 어디 지금 예상되는 곳이 있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는 저희가 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이 되지만 개인들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받아서 건축행위 하는 것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부서에서 통보 오면은 허가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개발부담금 대상이다 아니다 파악을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한화지구라든가 뭐 도림지구라든가 삼성하우징이라든가 이런 지구는 예측이 되는데 준공시기에, 준공이 남과 동시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이익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한화지구도 연기가 되고 내년 뭐 6월달까지 또 연기되고 또 언제 사실 준공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논현2택지도 일단 1공구,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또 2공구가 종료 안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또 미뤄졌구요. 그래서 올해는 삼성하우징 준공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추산을 하신 거예요, 2억원, 네. 하여튼 뭐 지역개발과 관련된 적법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260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개발비용재산정 의뢰용역비가 올해 지금 115건에 아 내년에 이제 9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아요. 전년도에도 115건을 의뢰를 하신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요?

네, 네,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지금 건수가 같이 되어진,

근데 산정의뢰용역비는 금액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니 지금 여기에 80만원이라고 고시 법정가격이 돼있는데,

네, 평균적으로다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회사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회사를 갖다가 의뢰할 때 뭐 한 열 군데를 통보를 합니다. 청약 최초가로다가,

그럼 그거는 수의계약, 입찰,

그렇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50만원 범위, 그러니까 이거 80만원 미만인데 대부분이 50만원 60만원 정도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이런 개발비용산정용역이 있는데 하겠느냐 통보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의뢰 통보가 오면은 통보온 거 중에서 최저가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0만원 이하는 또 적자라서 못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근데 50만원으로 오는 데가 있습니다. 50만원, 60만원 정도, 55만원 뭐 이렇게도 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50만원, 55만원, 60만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다가.

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가는 80만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잡아서 계상하면서,

네.

그러면 이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시면 행정의 어떤 내용에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나요?

개발부담금을요?

네.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산정하면은 행정의 어떤 내용이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혹시 사용하시고 그러는 건,

이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당초토지에 대해서 토지, 지가를 저희가 산정합니다, 가격을. 그걸 개발하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붙잖습니까? 그거를 개발비용이라 그러는데 개발비용을 뺍니다. 그 개발후에 지가를 또 산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데요. 개발비용산정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례인데 개발비용이 많으냐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행위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역을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은 많이 깎습니다. 그 신청자들은 뭐 많이 부풀려서 갖고 오는 거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적법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지금 여기 80만원이라고 돼있어서 개발부담금산정에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산정에 적정성을 좀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혹시 259쪽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금 5190만원 책정됐는데 혹시 지금 안내시설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뭐 몇 개소에 돼있는지 그것도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하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에도 7월달 안에 제작설치한 건물번호판 2만3천개가 있고, 또 도로명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니다보며는 도로명판 있잖습니까? 뭐 어디 방향 표시된 게 그게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게 2300개, 우리 관내에. 그거하고 또 지역안내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바람불거나 차가 치거나 그러면은 이제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서 세운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구요, 뭐 홍보방안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해주시길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은 지난연도 세입으로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한 4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토지거래허가제반위반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당초 신고한 토지 이용목적대로다 이용하지 않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아니 그거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거는 뭐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포상금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이게 법령에 토지거래허가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령에 위반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50만원이 있습니다, 건당.

지금 뭐 구청에서는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한 관리제도라든가 토지거래허가 해주고 향후 지휘감독 이런 걸 하나요, 혹시?

네, 합니다. 매년 연 2회 저희가 토지이용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현장조사를 해서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를 시킵니다. 이행강제도 안했을 때는 이제 뭐 이행강제그을 부과하구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