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군정질문순서는송요찬의원님께서먼저해주시고,윤양순의원님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해주시고,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송요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박현일부의장님,이종식의원님,김덕수의원님,이상규의원님,윤양순의원님늘바쁘신가운데도군민생활안정과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동분서주하고계신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지난6개월동안의정생활이낯설지않고올바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이끌어주신재선의원이신김덕수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경인년한해동안9만8,000여군민의행복을위해수고를아끼지않으신김선교군수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아낌없는격려와감사를드립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올해는그어느해보다정말다사다난한한해였습니다. 한해를돌이켜보면저에게많은격려와후원으로위로해주신군민들께먼저두손모아고개를숙이며많은은혜잊지않고군민을위해생활정치실현을위해더욱더매진하겠습니다. 또한의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을군민여러분앞에서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 끝으로얼마남지않은경인년한해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신묘년에는소원하시는모든일이성취되시기를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유기농업없이는양평에친환경농업특구는없다고합니다.양서면두물머리일원유기농지는상수원보호구역등중첩된규제속에유기농을선택할수밖에없었지만지난20,30년간각고의노력으로국제적인유기농단지로공인받은우리나라의유기농발상지로널리알려져있습니다. 또한지난해만보더라도연간12만명의유기농체험교육과농촌문화체험을다녀간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또한수도권최대의유기농채소단지를이루고20년가까이수도권시민들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한편도농공동체형성을통해문화와생태교육등사회적인가치까지만들어내며활발히활동해온소중한지역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경우지난대선후보시설직접방문해극찬한바있고,김문수경기도지사는유기농의세계적메카로만들겠다고공헌한바있습니다. 또한김선교군수님도양평친환경농업특구의발전을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국토해양부는하천부지내에서영농을목적으로하는점용허가를더이상내주지않겠다는방침을세웠고점용허가업무를위탁받은우리군은농민들에게점용허가취소를통보한상태입니다. 이어지난해부터자전거도로와잔디공원조성등한강살리기공사를한다고농민들은나가라고하면서많은논란들과농민들의반발이이어져오고있는실정입니다. 대체부지로제시한사유지는10년임차이기때문에국유지와는달리10년후에는유기농을포기해야될지모르는실정입니다. 임시방편적인대책으로두물머리유기농을고사시킬것이아니라군수님께서는정당을떠나두물머리유기농농지를지켜내야하고한강살리기사업가관계없이친환경농업특구인양평을국제적인유기농메카로지속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한방살리기사업이꼭자전거도로와잔디공원이어야만합니까?볼거리와먹을거리가있고,학습하고체험할수있는세계적인유기농단지를조성하는것또한필요하고우리양평군은이제라도경기도와적극적인중재를하고두물머리의세계적인유기농지보전과발전을위해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필요한실천에적극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끝으로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인두물머리유기농민을상대로식수염오염의주범으로몰아가는정부와,경기도와,양평군은농민을찾아가사과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관내한강살리기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지구별우리군건의사항및주민의견수렴반영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의지한번말씀해주세요.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4대강관련해서잠깐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4대강관련사업의실이주민이체감하는실익이별로없다이런지적이있습니다.그실익을챙기는방안대책이요구되고있습니다. 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것은약850억에서9공구가시행되고있지만첫째는이번에애를쓰셨습니다.군수님이하직원들이애를쓰셔서약한80억상당의골재를확보한것은아주바람직스러운일입니다. 그것도우리개군레포츠공원으로투입이되면그렇게많지않은양이니까추가협상을통해서라도혹여라도가능하다면최소한도잔량을확보해서추가우리관급자재로쓸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애를써주시고요. 두번째는향후관리공원들이만들어질경우그관리주체를우리가양평군에서양도받아서거기에서주민접근로라든가여러가지생태공원이라든가이런부분을활용할수있는관리권을양도받는대책을미리미리수립을해주시고요. 세번째는이번에누락된곳이있습니다.떠드렁산,또창대제몇몇예를들면갈대숲이라든가수변공원을조성하는데실질적인떠드렁산종합개발은전에김문수지사께서오셔서약속도한사항입니다.거기는원래떠드렁산이라는것은원명은충주산,부래산입니다.그런좋은거기에구름다리를설치한다든가여러가지공원,향후경기도사업도지원사업이라도보강발전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계획을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고,마지막으로거기에또양평에2,100년양평의역사가있습니다.2,100년전에우리원조상님께서양평에오셨을때일화국이라는소국이있었습니다.2,100년동안우리양평에는물을활용한모든역사가시작이됐는데수운문화관이없습니다.물안개공원이라든가근처에물2,000년동안양평수운문화관정도를하나정도해서물안개와연계한다면상당히좋은관광객유치에좋은효과를있을것으로봅니다. 또하나는여주의3개보가형성됨으로인해서양평군의팔당물이용원수사용에대한발언권이줄어듭니다.앞으로이논리개발에군에서앞장서야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팔당물은3.8일이면없어지는물입니다. 물론위에서상류충주댐에서내려오는물이지만보가형성됨으로인해서여주주민들,여주군민들의어쨌든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여러가지발언수위가높아질겁니다.그런양평군논리설정들도앞으로대책을만들어주시고,또마지막우리양평에서지금소실되는것이크게잃어버리는것이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세계적으로양평에만있는특산어종이있습니다.꾸구리라든가흰수마자라든가우리양평에서는쉽게볼수있지만그어종은세계에서유일하게양평에만있는어종입니다. 이런보호대책을세워주시고,또남한강변에있는역사문화,우리양평에서앙덕리에서유일하게3천년전에흑요석이라는,중국의흑요석이라는것이출토가됐습니다. 이런모든남한강의청동기,구석기유적지가다수몰되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경기도예산반영을해서라도자체실태조사및향후어떤보존대책을여러가지면에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4대강이얻는것도있지만잃는것도많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군립화장장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김선교군수님공약사항인군립화장장설치에대하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우리사회의장례문화를보면국민들의의식변화로매장보다는화장을선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져가고있습니다만화장시설의설치부족으로인하여장례를치르지못하고있으며,하물며4일장까지치르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군민의화장률을보면사망자수대비화장장이용현황이2008년도38%,2009년도44%,2010년도10월말기준52%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고화장시설이용현황대부분이수원시,성남시,춘천화장장을이용하고있으나예전과달리시설물이용에매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특히화장장이용시관외자에게성남이나수원화장장의경우화장비용이100만원을징수함으로인해화장시설을이용하는우리군민에게는큰부담이아닐수없습니다. 더불어향후화장시설을갖춘타자치단체에서우리군민에게사용제한및화장비용인상등으로경제적부담이있을것으로우려됩니다. 이제더이상장묘문제는개인이나가족의힘으로해결할수없는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장사행정이종래국가의책임에서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전환되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더욱증대되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화장에대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화장시설을갖추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인근여주군에서는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을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연구용역을의뢰하여실시하였으며,이천시도시립화장장건립계획을수립하여건립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등사업착수를준비하는과정에있다고합니다. 우리지역에장사시설이없더라도인근지역에장사시설이설치되면그것을이용하면된다는무임승차식의인식으로인하여어느지역을막론하고장사시설이들어서는것에대하여반대하게될확률이높을것으로생각됩니다. 장사시설설치조성국고보조사업집행지침에장사시설을설치할경우국고보조율이70%를지원하고있어나머지를투자하면될것같습니다. 그럼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우리군의묘지및납골시설,화장장등장사시설에대한중·장기수급및설치계획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질문하신군립화장장설치계획및인접시·군과의연대계획과공설묘지이용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는공설공원묘지1개소와읍·면에산재된공동묘지36개소등총37개소의묘원이있으나공설공원묘지는이미만장이되어서더이상매장은불가하고읍·면에공동묘지도일부는매장되어만장되었습니다. 장기적인측면에서효율적인묘지관리가필요한실정이고,특히양평읍시가지주변에공설공원묘지등은장사시설로서도시의확산팽창의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장기적인측면에서장사시설집단화,현대화등다각적인방안과함께의원님께서말씀하신종합적인장사시설에대한대책이요구되는실정에있습니다. 군립화장장은장사시설위치선정이필요합니다. 위치에대해서는현재까지도부정적인인식이있는것이현실이기때문에후보지선정에많은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러나말씀하신대로군수님께서공약을하셨고주민들이많이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후보지를공모를실시해서찾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찾으면서또추후시설에대한가시화를위해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겠습니다. 현재저희가추정하는금액은5기정도를봤을때약50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산정이됩니다. 군비투자는현실적으로70%를국가에서부담한다고하더라도거기에대한토지매입비등의비용이많이필요합니다.따라서군에서현지에대상후보지를선정하면서민간자본을이용하는BTO방식의유치를함께지금고려하고있습니다. 따라서또인근시·군이현재추진중인연대해서같이추진하는방법도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군에서독자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인근시·군과연대하여협의를통해부지매입비와시설비를나누어충당하는것이공설화장장의효율적인운영과이용하는이용객에게경제적인부담을덜어저렴하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본의원은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향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소각장이쓰레기소각장이여주,이천,양평,광주,하남이렇게5개시·군이운영되고있듯이인근에연접한5개시·군과연대해서하는방법을저희가주관해서협의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화장장후보지공모를위해지역주민들에게혜택의극대화방안으로서시설관리및운영에현지주민고용,편의시설등의분양권우선제공,시설이용료면제또는할인,공공시설의건립지원,주변도로확·포장등대폭적인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에대한과장님의향은어떠신지요？

저희군에서도지금무왕쓰레기매립장에기금을설치해서거기에대한주민지원사업을지원하고있고요.인근에이천시에쓰레기소각장도5개시·군에서거기에대한비용을100억원을산정해서주민지원사업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사례들이있기때문에저희도이게인근시·군과연대해서된다면그런방식을채택해서해당지역에인센티브를지원해서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후보지를선정하는것도1년정도의기간이소요되리라고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시행할것이인접시·군과협의를진행하여혐오시설의이미지를없애기위하여화장장시설명칭도병행하여공설화장장설치후보지공모를시행하는것이옳다고봅니다.후보지만결정되면시설공사는사업계획에따라별문제없이추진되리라생각되기때문에우리군에서는공설화장장건립에대한강한의지표명으로후보지공모를공표하여추진한다면설치에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화장시설건립에따른지역공모를통하여선정하고,그시설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지역은재정적지원은물론행정적지원까지약속한다면장사시설을유치하고자하는지역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과장님께서는우리군에화장장건립을위한희망지역을공모하여확정된지역에많은행정및재정적지원을약속하여우리지역에군립화장장이빠른시일내에꼭설치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이필요성에대해서는강조를했으니까저개인적으로는양평에화장로가아까5기로라고했지요?

설치하게되면5기정도를가지고운영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500억정도예상되는사업비를국비에서충당을하시고,또나머지봉안시설을2,3만기정도하시고,또자연장지를예를들면1만㎡,2만㎡정도하시고,또장례식장10개정도하시면전반적인플랜을,예상되는플랜을만드셔서정확한사업비를추계를하시고,또인근에있는예를들면전에다른화장장들보면인근에종교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관련시설이입지를하더라고요.또하나주차장문제라든가,진입로문제라든가여러가지아까공모를통해서확보가된다면계획을세워서최소한도내년예산에혹시수립이됐습니까?

내년도예산에는반영이된것이없습니다.

우리중기계획에보면2014년까지이걸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어쨌든연차사업비를예산확보도연차적으로배정을해야될것갖고,일단민간제안서를제출받은다음에,공모를하신다음에경상도가면거의여섯곳이다되어있는곳이있어요.한번나중에한번현지답사를하셔서포항에두곳,경주에한곳,김천,상주,문경,의성,구미그한번지역을가셔서바로인근시·군들이니까그지역은어떻게주민들반대를무릅쓰고아마그게전부다쓰레기매립장유치하는것을거울을그대로삼았나봐요,그지역을보면. 아까송의원님도말씀을하셨다시피주민설득과정,주민지원사항을쓰레기무왕매립장선례가있으니까그런것들을아마입안하시면추진하는데큰무리가없을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필요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양평군안보단체연합회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상당히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한사항에대해서만간단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안보단체가주체한안보강연회에대하여총무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지난11월16일군민회관에서특정양평군안보단체가보수의대명사로일컬어지는조갑제대표,김동길명예교수,김성욱기자등을초청해안보강연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이날행사에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해20사단군부대장병과경찰공무원,군청공무원,안보단체회원,지역주민등600여명이참석해군민회관을꽉채웠습니다. 또한양평군은보도자료를통해일부왜곡된현정치세력에대한올바른설명을통해대국민이해를높이기위해실시한다고밝혔습니다. 그러나첫강연자로나선김동길연세대학교명예교수는김대중,노무현이런사람들이대통령을하는10여년동안조국이아주엉망이됐다.그렇지만하늘이도와서우리이명박대통령이당선이됐다.만약에그또래들이계속해서15년,20년했으면조국이흔적도없이가라앉았을지도모른다며과거정부를신랄하게비판했다고합니다. 총무과장님,500만원의군비가지원되는행사의연사로초청된인사가군민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공무원,경찰,군인을대상으로이미고인이된전직대통령을이토록폄하하는것이정말양평군민의화합과통일관에어떤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창승입니다. 항상군정과대군민안보교육에대해서남다른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송요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안보단체연합회는우리군의안보현안발생시능동적으로대처하고,또한군민에게안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해서관내민주평통,재향군인회,보훈단체등총20개단체가2009년7월22일자발적으로발족되어서현재활동중에있습니다. 금년도주요사업으로는지난11월16일김동길교수,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조갑제닷컴대표,김성욱기자등을초빙하여일반주민,회원,군장병등,기타사회단체임직원등약500여명의군민들이참석해서안보강연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우리군에서는500만원의예산을지원한바가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전직대통령에대해서비판한사항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고,향후에내년도부터안보강사초청시에현재대북관계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강사를협의할때사전관련단체와협의해서북한의실상이라든가북한의문제라든지최근의남북관계등실질적으로대국민통일안보교육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논쟁을하면진보와보수여러가지문제가나오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고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민주당소속의원임을떠나군민과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정치적인편견과이해득실이배제된진취적이고민족상생적인통일관이군민들에게전해지고,그런교육바탕이안보강연이라고생각하는데이날행사강연은특정정당을겨냥한마녀사냥식성토의장으로변질됐다는참석자들의전언입니다. 향후이같은행사가두번다시열려군민화합을분열시키고갈등을부채질하는일이되풀이되선안될것입니다. 이에대한군비및행정지원중단과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보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해서는진보나보수가따로없다고생각합니다. 강사의강의내용이다소편중될수있고비판적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어떤특정인에대해서비판하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까도답변을드렸다시피내년도부터는강사를하는데에대해서,강의내용에대해서사전에파악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님질문마무리되신겁니까?

예,됐습니다.

그럼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양평에진보관련단체지원한사실이있습니까?혹시.

진보단체뭐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진보단체에대한예를들면강연료라든가,행사라든가예산지원한내역이있습니까?

저희가집행부에서예산을지원하는데진보다그렇게지원하는것이아니라보수한테지원하는것이아니라활동성적에따라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보에대한중요성은저도익히알고있습니다. 또그런부분들은이런부분들이정말로양평군민들의전반적인어떤이해득실이라든가정서라든가이런것을해치는쪽으로가서는안됩니다. 또적어도군에서예산을500만원이나지원하는데강연연사에대한체크가없었습니까? 그분들이어떤성향을가지고,또어떤분인지는잘아시잖아요?적어도예를든다면그분들이정말로극보수다이런것을떠나서적어도지금현재통일관이라든가군민들한테안보의식을심어줄만한과연적정한인사인가하는부분은군과그래도협의를했을것아닙니까?

2009년도에발족이되어서제가알기에는금년도에처음예산이지원이됐습니다.안보단체연합회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안보단체협의회에서내년도에사업계획이들어오거든체크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리면지난12월4일날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와의제21에서문성근초청강연회가있었습니다.거기에서도똑같은얘기가여러가지얘기가나왔습니다만이광남안보단체연합회회장님께서항의방문한적이있습니다.이게진보다,보수나이런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만우리양평군민들은진보다,보수다편을가르는것이아니라정말로실질적인안보교육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떤상황에서도공무원들이업무시간에적어도예를든다면금요일날아카데미대신참석하는,강제동원도아니고정말그건해서는안될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앞으로총무과장님께서사전협의와적어도군민정서를해치고,분열시키는그런것들은사전에조율을해서서로어떻든보수든진보든서로조율을해서논란이되는,물의를빚는일이없도록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입니다. 과장님,지난번양평의제12월3일인가요,강연회했던말씀을해주셨는데양평의제21이우리양평군에서예산이얼마가지원이되고있습니까?

의제는민간경상보조로7,000만원이지원되고요,네트워크는3,6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럼그런단체에서이념적인어떤특정정당의사전선거운동을하는식의강연회를했단말입니다.그게안보단체협의체에서강연한내용의대응방안으로서진행을하신것같은데그런교육강연회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그것도양평군에서예산이지원되는단체아닙니까?

예,지원되는단체입니다.그러나아까도똑같은말씀입니다만어느진보단체라든지보수단체이런성향에따라서여러가지비판적일수도있습니다.그러나제가이자리에서잘됐다,잘못됐다답변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신중하게답변할사항이기때문에유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단체성격상안보단체는국가안보에대해서걱정을하고군민들,양평군민을위해서나름대로안보의식을고취하는단체고,또양평의제21은기존에환경관리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단체지요?

예.

환경관리과에서우리미래환경에대해서미래학생들을위해서강연도하고,그다음에숲가꾸기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우리환경을걱정하는차원에서아젠다성격으로지자체에서많이의제21을많이갖추고있는데본래의어떤취지를갖다가살려서하는쪽으로가야지어떤이념을추구하는어떤그런단체로서우리예산이수반되는그러한사업체로서운영하면그건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점앞으로관리를철저히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진보,보수단체에대한말씀은제가더드릴말씀이없고,대한민국모든국민들은안보의중요성에대해서다각자가인식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또한여러가지단체가있습니다만그단체들이국민을대상으로안보교육같은것을실시할때는총무과에서신중하게논의도하고서로들비판이없도록노력을하겠다이런말씀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장님,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송요찬의원님...

아니,그내용에대해서만잠깐말씀을드릴게요.

송요찬의원님,질문을총무과장님한테하셔야되고그런입장이지지금여기에서답변을하셔야될입장은아닌데...

과장님한테내용을진보강연...

예.

지난번문성근강연에대해서지금그날은공무원들이나누구한분도안오셨어요.그래서제가그내용을모르고말씀하시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짤막하게말씀을해보시지요.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날과장님,안오셨지요?공무원들한분도안오셨어요.선관위에서오시고,안보단체총무인사무국장이오셨고이랬습니다.내용에대해서실질적으로어떤정당을선전하거나현대통령을모욕하거나그러한일은전혀없었습니다.그내용을정확히아시고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은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런일이있었어요?

답변을...

아니,그런일이있었다고보고를받았습니까?

MB정권에대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얘기가있었다고요?

예.

팸플릿없어요,교육했던팸플릿있잖아요.

그팸플릿은제가안갖고있고요.

송요찬의원님,이건마무리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윤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발전하는양평의미래를위하여언제나노심초사하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공사다망함에도불구하고오늘이자리에참석하여주신지역언론인여러분께도깊은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군민여러분의행복을위하여일하겠다고다짐하고제6대양평군의회가출범한지벌써5개월이지나가고이번제2차정례회에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경인년도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우리모두는연초에계획했던일들이얼마만큼소기의성과를거두었는지되돌아보게됩니다. 우리의따뜻한손길을기다리는장애인,노인,불우한이웃에군민여러분의지속적으로관심과배려를당부드리며,군과의회차원에서도한마음한뜻이되어소외계층은물론군민여러분모두의행복을위하여다양한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입니다. 끝으로내년한해는소망하는모든일들이뜻하신대로이루어져기쁨과보람이충만하고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하여군정질문을시작하고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투명화방안및문화·예술보조금,경로당지원사업개선방안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등사회전반에걸쳐지역주민에게편익을제공하는사회단체에원활한활동을할수있게지원하는사회단체보조금이매년행정사무감사와군정질문에지적을당하는현실이실로안타깝습니다. 매년지적되는사회단체보조금및경로당지원금지급과정산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투명화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경로당에대한시설규모나인원등에대해서차등지원방안을해주십사하고말씀드렸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다문화가정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가정자녀대책,남편교육,지역축제참여의다각적인지원방안에대하여주민복지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370여다문화가정이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등으로지속적으로가구수증가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지원방안에대하여는언어적어려움,문화적갈등,편견과차별,자녀교육,부부생활,일자리참여등많은부분이종합적으로검토되어지원이되어야할사항으로판단되어집니다. 이에따라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및추진현황,문화적갈등및편견과차별극복,자녀양육,부부생활및일자리참여부분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에앞서평소의정활동에다문화가정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현황및추진실적에대해서우선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다문화가정은369세대1,015명이있습니다. 그중자녀가277명이있습니다. 그동안다문화가정의지역사회의빠른정착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서163가정을대상으로한글및아동양육교육,가족상담사업,역사ㆍ문화사업등을전개하였습니다. 생활의활력과사기진작을위해서한국어말하기대회,다문화어울림한마당잔치,모범다문화표창,요리및노래교실,행복앨범고향보내주기사업,우리문화탐방사업등을다양하게전개하였습니다. 또한,다문화가정중에서전문상담인력10명을양성하여서가족문제및요구사항등을개입해서적절한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고다문화가정어머니회를구성해서읍·면별,그리고나라별로조직을통해서각가정별네트워크체계를갖추는일들을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다문화자녀에대한대책,남편,그리고일자리프로그램등을적극적으로계획을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말씀드렸던사항이지만현재여러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다문화가정의관련사업에대해서지원주체일원화를통해통합운영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에는우선다문화가정사업비가1억2,700만원정도가됐습니다.내년도에는약9,000만원이증액된2억2,000만원정도를예산을계상을하고있습니다. 또한다문화가정의효율적인지원을위해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지정을해서다문화가정의업무에대한모든사항을한센터에서주관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그운영주체는현재다문화가정에대한모든업무를대부분이주관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지원을해서그쪽으로지정을해서모든사업계획과지원계획을그쪽에서수립되어서운영토록그렇게할계획에있고,또한연계되는기관이있습니다.교육청이라든가,자치센터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연계되는기관과네트워크를형성해서모든다문화가정의지원,또사업이이루어지는부분은센터에서주관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체계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에건강지원센터에서도의원,여성도의원님이세네분오셨습니다.그런데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에대해서그분들이아시고참이렇게발빠르게양평군에서선도적으로이렇게다문화쪽으로나가는것에대해서부러워하시면서앞으로다른시·군에도많이모범적사례가되어야되지않겠나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또한우리군에서이렇게다문화에선도적으로나가는부분이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이제다문화가정이수가많아지게되면그자녀의수도많아지지않겠습니까?그럼20,30년후에는그들중에지도자도나올것이고,우리가지금주민복지과에서보육도담당하고계신데어린이집에종사하시는종사자,그러니까선생님들에게도기회가닿는대로우리다문화가정의어린이들이우리와똑같다,특별하다보다우리와더불어가는우리국민이라는의식을많이심어줄수있는그러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맞습니다. 이런다문화가정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당사자를포함해서주변의모든관계자가다같이인식을같이할때해결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의학생들을지도하는선생님,또는보육의종사자,그다음에가족,남편모든분들을총망라해서2011년도에계획수립시에종합적으로세워서잘이끌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현재다문화가정의자녀는중·고등학생이19명,그다음에초등학교학생이65명,그다음에미취학학생이182명이렇게해서계속적으로증가추세를이루고있습니다.따라서계획을세울때이취학에대한부분도연령에대한부분을같이교육이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내국인도이혼율에대한많은심각성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그런데외국에서이렇게먼곳에까지와서그분들이고생하면서살고계신데요.우리팀장님의앞으로의확정된계획은아니지만그래도앞으로의우리새마을과같이읍·면에많이봉사하고계신분들과일대일로이렇게자매결연,자매로맺어주시는부분을계획하고계시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들가정이읍·면별로분포되어있기때문에읍·면에서가까운데서빨리찾고네트워크를연결해서도움을줄수있는그런체제를갖추기위해서양평군읍·면새마을부녀회에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지금그들과자매를통해서잘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자치센터에서도같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기능을잘살려서항상어려움과즐거움을같이할수있는그런일들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지난달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주최한용문역광장에서다문화가정세계문화축제를성공적으로치르셨지요?

예.

본의원도거기참석을했습니다.모국의음식을하는이주여성들도너무행복해하시는것같고요.그다음에음식을맛보시는우리군민도행복해하시는모습을보았습니다.우리군에서축제통폐합운영시이다문화가정음식을고유전통의상을입고해당축제도활성화가되고다문화가정이우리문화로의포용되는큰효과가있을것같은데이에대해서추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지난번에용문역앞에서양평군사회복지관주관으로해서다문화가정에대한음식문화축제를했습니다. 참여자도즐거워하고또같이음식을드시는분들도즐거움속에서잘진행이됐습니다. 참고로우리나라의다문화가정의분포를하면한국계중국인을포함한중국인들이약180명됩니다.우리다문화가정이369가정중에서. 두번째분포도가베트남이되겠습니다.약93명이와있습니다. 그다음에필리핀이22명,그다음에일본이20명,캄보디아가12명이런순으로해서369가구를형성이되어있는데이런좋은문화를알림으로서다문화가정에대한우리한국사회정착이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우리축제를계획하는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다문화가정들이같이참여할수방안을같이협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래매스컴을통하여가장많이접하는소식중하나가다문화가정에대한소식인데본의원이군정질문을준비하면서느낀것은다문화가정에대한무차별적인지원으로인한다문화가정외소외계층에대한역차별문제도대두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모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지원주체일원화를통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원과문화와예술등그네들이가슴으로느낄수있는지원방안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군립미술관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미술관운영효율화방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80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문화·예술분야혜택에상대적으로소외된지역주민들이누구나쉽게문화·예술을접하고누릴수있는기회를확대제공할계획으로설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술관운영원가개선용역결과운영수지분석을보면관람료,대관료,이용료등수익금을9,000여만원예상한다고하여도연2억여원의손실이발생하여열악한군재정을생각하면군민들의우려의목소리는물론,연도별운영비에대한군비보전이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양평군립미술관의관광상품화및수익창출을통한운영정상화방안에대하여구체적계획및대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윤양순의원님이질문하신군립미술관운영효율화방안에대하여답변하겠습니다. 먼저미술관운영은위탁경영과직영두가지방향을계획하고있습니다. 위탁경영은미술관운영에경험있는법인또는단체를전국공모를통하여선정할계획입니다. 위탁경영은맨파워를갖춘관장이책임경영하는것으로가닥을잡고있으며,위탁업체는기획전시,특별전시와교육·문화프로그램등을수행합니다. 양평군직영은소장품수집및상설전시,조례상설치된3개위원회운영그리고카페테리아,아트숍을별도로위탁운영하려고합니다. 소장품수집은미술관고유기능이며,미술관등록요건인100점이상이구입되면꼭필요한미술품만구입할계획입니다. 상설전시는구입작품과양평지역작가중심으로실시하여군립미술관에정체성확립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또는아트숍은수익사업으로위탁업체를따로선정하여재정수입을늘리겠습니다. 다음은미술관공간활용계획입니다. 지하1층과지상1층은열린주민공간으로휴게실,아트숍,카페테리아,군민갤러리,소공연공간등을구성하겠습니다. 지상2층은상설전과특별전및기획전등전시공간으로활용하겠습니다. 지상3층은사무공간,학예실,세미나실로활용하고,미협양평지부에게일부를할애토록하겠습니다. 저희나름대로미술관의전시,교육,조사연구및학술군민에대한문화예술적서비스,재정수입확보방안,예산절감등미술관운영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위탁업체가선정되면관장이전반적인운영계획을제출하게됩니다.관장과미술계등과머리를맞대고더효율적인운영계획을수립하여미술관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많은군민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민간위탁선정이안되신건가요?

예,아직안됐습니다.2월에준공하면은4월에개관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요,내년1월부터절차를밟아나가겠습니다.

전국공모라고하셨죠?

예.

이부분을왜질문을드렸냐하면관장님이어느분이되느냐에따라서많은우리미술관운영에많은작용이될것같아서물론과장님이많은생각을하시고여러가지면을이렇게계획하시겠지만더많은생각을해주시기를바라는마음으로이질문을드렸습니다.

일단미술관이잘운영이될려면은관장이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저도물론잘해야되겠지마는파워를갖춘관장이운영을잘할때미술관이효율화활성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과장님,양평군미술인협회에등록인원수나미술인현황을파악한자료가있으십니까?

양평에거주하는미술가가한350명정도가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능력이있으신분들이관내에거주하시니까미술인이기도하지만군민이기도하시잖아요.이분들이우리군립미술관을활용하는그것에대해서계획한게있으신가요?

그래서접촉을해봤는데요,미술을그리는분들은예술작품에몰두하지실지로운영에대해서는잘몰라서위탁을한번하면어떻겠나이것도한번타협을해봤는데요,운영에는소극적으로나온결과입니다.

그분들이능력이있으시고개인갤러리도있으시고하니까열정을우리양평군을사랑하시는마음으로미술관에이렇게주셨으면어떨까하는마음으로질문을드렸고요,그리고아까답변하신말씀중에군민갤러리라고말씀하셨는데군민갤러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하1층하고지상1층두공간은우리양평군민이사용하는공간으로시설을할려고그럽니다.그래서우리미술인들또일반시민들이렇게해가지고교육공간또는예를들어서사진동호회라든가아니면분재를하시는분들우리각종동호회가많이있습니다.그분들이지금도많이문의가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언제나전시를하고교육을할수있고이런공간으로활용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우리경기도내우리군립미술관규모의시·군립미술관이운영되어지고있는곳이몇곳이나되며,운영현황즉운영활성화가잘되고있는데가어디인지검토해보신적있으십니까?

지금우리전국적으로보면요,국립미술관은국립현대미술관이과천에한군데있습니다.그리고도립미술관은10개정도가있습니다.그리고군단위군립미술관은지금이천에조그마한미술관이하나있고요,강릉에있고그래서군립미술관은몇개안되고저희양평미술관은타시·군미술관하고비교가안될만큼사실규모가큽니다.그래서도립미술관의70%,80%정도의규모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그리고과장님,작품구입비와소장작품의관리제반비용등감안하면적자폭을줄이기가쉽지않을것으로생각되는데요,이를극복하기위한주민참여프로그램과참여단체의다양화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조례상30%이내에서기부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미술관등록요건에100점이상이되어야됩니다.그래서100점이상을구입을할려면최소한5억이상은들지않을까해가지고소장품구입자금으로생각을했는데요,내년예산에2억이지금수립이됐습니다. 그래서일단2억을가지고구입을하고또부족하면은100점이확보될때까지예산을또올려야됩니다.그래서앞으로당분간1,2년이나2,3년동안은운영에따른미술관등록이나이런것에군비예산이많이들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서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카페테리아를위탁을줘서하고또수익금여러가지수입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요,이렇게하고또수입들어오는걸다시미술관운영이잘되게끔다시환원을해서하여튼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은미술관이운영이안되는일이없도록활성화가되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구입되어있는작품은없으신거죠?

지금기존에구입된것은우리청사로비에환경미술제이런것할때조금구입해서걸어놓은것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앞으로구입할려면은가격심사위원회도있고다있습니다. 그래서심사위원회를거쳐서구입을해야되기때문에요,또미술품은가격이정해져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한점에몇억하는것도있을테고몇십만원하는것도있을테고그래서적절하게심의위원회를통해서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과본의원그리고모든군민들도군립미술관에대한수익성창출과문화예술에상대적으로소외된군민들의수요충족,두마리토끼를함께잡기가쉽지않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하지만미술관관광상품화등다각적인연구와노력을통하여경기도아니전국에서가장성공한미술관의롤모델로성장할수있도록애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먼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국에서거의최초이다시피군립미술관이된것은아주바람직스럽습니다.또향후양평여러가지우리코바코연수원미술특구와연계된것은아주시의적절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데운영상에아까윤양순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운영이라든가이런것이중요한데거기군립미술관전국에서보면몇군데가있습니다.청송이라든가보성이라든가그런데거기는다그지역출신유명작가가작품과돈을기증을해서미술관을건립해서운영하는상태지우리양평군같이이렇게크게종합미술관을지은데는극히드문부분입니다. 어쨌든미술관활성화를위해서지금당장은예산이부족하지만향후이미술관으로서는폭이좁습니다.양평교향악단이창립이되고또팝오케스트라가있는만큼토요라이브공연이라든가여러작은공연들예를든다면실내악단이라든가전자퓨전국악단이라든가이런음악과접목되는공연이상설화가되어야돼요,거의. 그래서앞으로관장님선임이되시면그런부분들공연과미술의만남그렇게해서미술의특성화가이루어져야되고,두번째는미술관은전체적으로만남의광장이연인들데이트,가족단위만남의광장이반드시조성이되어야돼요.거기서만나서서로한두시간체류하면서대화하고그래서혹시나주차장부지같은것도확보하고추가땅매입해서라도만남의광장또같이해서우리양평기증받은여러작품들이있습니다.조각공원도어쨌든주변주변구상을해주셔야되고또무엇보다도여름철같은경우는상당히미술관이피서지로서활용이됩니다. 그래서분수대를거기앞에있는개울물흐르는조그마하게되어있는데분수대도한번구상을해주시고,또같이연계해서미술사진축제같은경우,시화전축제이렇게시와사진같은것도같이접목되는또아트페어도위탁을주신다고그랬는데아트페어가어쨌든활성화가되어야됩니다.그래야작품을사고팔고어떤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됩니다. 또무엇보다도교육청과협의해서초·중·고작품전시들이상설화가되고또어렸을때부터어른들의작품들눈뜨게할수있는정례적인적어도한달에한번정도미술관을견학하는어떤교육적인측면들이상당히초·중·고와연계해서강화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또양평에무엇보다도현대미술에서는청년작가들에대한공모전과지원전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양평출신뿐만아니라경기도수도권전체에원로중진뿐만아니라청년신진작가들을갖다가육성할수있는어떤프로그램들을갖다접목을해야지양평미술관이특성화될수있는어떤방안을찾을수있을겁니다. 어쨌든그외에도사이버앞으로도관장님이하겠지만사이버미술관으로해서양평에전시되는기획과공연이런것들이전부다홍보방금이종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언론의홍보없이는정말미술관은성공을못합니다.이런종합적인체계를갖다구축해서앞으로활성화대책을만드셔서체계적으로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저희가1층에소공연공간까지도구상을하고있고요,교육문제도그렇습니다.교육도여러가지교육을할려고그럽니다.일반인들상대로해서실기교육,이론교육또학교연계해서학생들의그런교육이요.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교육또전문가들재교육을한다든가또는인턴십프로그램을개발해서그분들이와서봉사도하면서증명서를받아갈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세부계획을수립해서요,해놨고또저희만계획을갖고되는것은아니고관장이임명이되면관장이전반적인운영계획을또내게되어있습니다.머리를맞대고서로연구해서최고의미술관이되도록이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낙후된산촌마을에생활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으로떠나는산촌에서돌아오는산촌으로유도와지역의소득증대를위한지지로1997년단월면석산1리산촌개발사업시행이후금년조성중인서후리산촌생태마을까지8개의산촌생태마을이조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개소당평균100억원이상의사업비가소요된대규모사업임에도불구하고당초사업취지인지역소득증대에는별다른실익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따른산촌생태마을의선정기준,근거및현재운영중인산촌생태마을별운영방법과손익현황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평소뜨거운열정으로군정발전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윤양순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촌생태마을의선정기준과운영방법,손익현황에대해서다음과같이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윤양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낙후된산촌마을의생활환경개선과기반시설확충으로산촌주민의삶의질향상,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습니다. 또한우리군은’97년도에단월면석산리를시작해서6개마을을조성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도서종면서후1리,2리,양동면계정3리,단석2리에조성중에있습니다. 또한산촌생태마을의선정근거및기준은「산림기본법」28조규정에따라서산촌진흥지역의해당마을에서사업을신청하게되면산촌진흥지역에해당하는마을에서신청이되고군에서예비심사를거친다음,경기도와산림청에올리게되면심사를최종확정해서시행하게됩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산촌진흥법」에의해서산촌마을로지정된지역은강하면,단월면,서종면,양동면,옥천면,청운면,용문면등7개면에45개산촌마을이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현재운영중인산촌생태마을의운영방법과손익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면석산1리,신론리,도원리,산촌생태마을은마을에서마을인을선정해서1년단위연계약으로휴양시설이나인간체험센터를임대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명달리산촌생태마을의경우에는명달리산촌생태마을영농조합법인을구성해서체험객들에게산촌휴양시설이나세미나실을대여하는방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고송리의경우는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체험객에게숙박시설을대여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산촌생태의주요사업내용이낙후된산촌마을의마을회관신축,상하수도시설,마을길포장,주민주거환경개선에중점을두고객관적으로두고시행된사업으로손익을분석한다는것은조금어려운문제도또한있습니다. 다만,명달리산촌마을이2009년도에전국산촌생태마을평가에서경영부분에서우수산촌생태마을로선정이되어서1억2,500만원의상사업비를수상한바있습니다. 또기존조성된산촌생태마을대부분이녹색농촌체험마을과나드리사업등의농촌체험소득사업의기반으로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또좋은효과를거두고있다고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소장님,내년도예산에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예산이5,300만원계상이되었지요?

예.

이운영매니저역할과운영현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2011년도에는산촌운영매니저예산은총5,555만9,600원으로서국고가60%지원이되고,도비가12%,또군비가28%가지원이됩니다. 운영의역할은산촌생태마을에서생산된임산물,생산,가공,유통이런것을전부수집을해서도시및소비자와직거래활성화등주민소득의전반에대한지원업무를하게되고,또마을운영·관리에관한교육및또업무를지원하게되고,또주민역량강화를위한각종교육훈련관련업무를산촌운영매니저가그런업무를맡고있습니다.

운영매니저만이렇게움직이는것이아니고소장님관할하에소장님과같이운영이되는거지요?매니저의역할...

매니저는우선우리가지원은하고저희도정보수집을해서운영매니저에대한여러가지교육도하게됩니다,산림청에서받게되고.또한마을에서어떤시스템으로운영을해서마을의소득기반을올릴수가있나그런것을마을을대표해서운영매니저가지시를한다든가,도움을준다든가이런다른데서벤치마킹한내용,또시장조사,이런홈페이지구축같은데서내용을확인해서소득기반을할수있는조정역할,지도자역할을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관내산촌생태마을의운영상의문제점,지역소득창출에대한개선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면최근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지에대한현지확인을제가좀실시좀해봤습니다.일부산촌에서는시설물관리상어떤운영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주요원인분석한결과는마을주민이열의와성과에따라서크게달라지는이유도있습니다. 또한결과적으로산촌생태마을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고보고,또주요소득원을개발해서주민소득을높이는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저희세부에대한조사,운영이미흡한생태마을에대해서는앞으로명달리같이운영이잘되는이런우수마을에대해서방문을통해서노하우를습득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또한운영매니저지원을지금현재4명입니다만좀더증원을시켜서각종산림관련소득사업을우선지원해서산촌마을이활성화되도록한번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산촌생태마을의홈페이지를좀구축도해보고,또해당마을이필요하다면산촌마을과녹색체험마을에서농촌나드리에가입을시켜서운영매니저증원과내실있는운영을해서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소장님,저희가의회에서강릉에있는해사리마을에벤치마킹을했습니다.그곳에서성공사례를듣고성공하신분이나는혼자의힘으로할수없었다.내옆에서우리공직자분의헌신적인봉사가있어서같이힘을합쳐서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저의원의입장에서많이부럽기도했고,우리양평군을생각을안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양평군에도이렇게성공한사례가많이나왔으면하는바램으로질문을드렸고요. 우리군민들의마음을열정적인의지의마음을끌어내기위해서는참어려울거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여태까지소장님께서잘해주신것처럼앞으로도소장님부터열정을가지시고좀적극적으로,이게하루이틀에되는것은아닌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산촌생태마을에10여년됐고,앞으로더욱더벤치마킹도많이하시고하셔서의지를보여주셨으면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열심히하겠습니다.저희도화천에토고미마을이라는데도가봤습니다.거기도가보니까이장님이헌신적으로거기에서도운영매니저가하나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의체험을할수있는고구마도따로심게하고옥수수도따로심게하고다같이하나를심게되면남으니까그걸부분적으로해서열정으로하는것을봤습니다.또한우리담당자도우리벤치마킹을많은곳으로해서우리운영매니저하고협심해서진짜산촌마을이활성화되어서주민소득하고연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비교하면산촌생태마을은하드웨어부분에대한집중투자로소프트웨어,즉프로그램과운영상의부분에는취약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농촌체험마을과산촌생태마을권역별통합운영및연계운영등다각적인운영정상화방안을검토하셔서산촌생태마을사업의본취지인낙후된산촌마을에생활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으로떠나가는산촌에서돌아오는산촌으로유도와지역의소득창출을하고또우리군수님의목표인경제1등의양평군으로만들어져나가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관내산촌마을평가를한번해보세요.산림자원활용도면과주민소득향상부분,도농교류수준문제,산림환경조화를이루는마을설계및운영문제,이런구체적인항목을가지고평가를한번해보시고,어쨌든세계적으로가장잘된산촌마을은일본에있습니다.일본에우수아까말한운영매니저들을일본몇군데선정해서견학단도한번파견을해서실질적인어떤새로운접목을시도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12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