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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문영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이번 수정1차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53억4백2십6만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6쪽 세입에서 일반회계가 35억4천7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5천7백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7억9천8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억원, 그 다음에 조정 및 재정보전금에서 10억1천3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35억4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7억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용료 수입에서 12억6천6백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천9백만 원,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에서 4억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17억5천7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55쪽까지는 세입에 대한 각 기능별, 성질별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 3천만 원, 의정홍보 기능강화로 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8백만 원은 학생 의회체험 안내책자 및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63쪽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국도비 내시온 것은 생략하고, 군비 군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변경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나서 국도비 변경내시 온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 관내업체 5개소에 대해서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3개소만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2억을 더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위쪽에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삼천동에 농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 세입세출외로 계상했던 것을 현재 2010년도 수정1차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10년도로 임차료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9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여기도 거의 대부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69쪽 맨 밑쪽을 보면, 삼요정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요정 개보수 사업은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보강사업이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방식을 바꿔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1천만 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내년도에 운암에 있는 삼요정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70쪽, 71쪽은 모두다 내시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축산치즈과입니다. 75쪽입니다. 축산치즈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0억이 이번에 내시가 왔는데요.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은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6쪽, 공중방역 수의사 가축방역 활동지원비에 6백만 원하고, 방역 시간외수당 3백2십3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79쪽은 현재 79쪽 가운데를 보면, LNG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임실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80쪽도 국도비 변경내시 분이고요.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맨 위쪽 민간자본보조로써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입니다. 당초에 1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6억6천을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절차가 현재 저희가 이것을 일진에서 총사업비가 1,420억원을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투자금에 10%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나눠서 반영을 하는데요. 국비가 최고금액이 70억원입니다. 그러면 10%를 보조를 한다고 그래도 맥심엄으로 70억을 정해서, 국비는 70억원, 그리고 나머지 74억에 대해서 도비가 70%, 군비 30% 그렇게 해서 도비가 50억4천, 군비가 21억6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도비도 세워져야 되고, 군비도 이 전액이 세워져야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6억6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85쪽입니다. 85쪽도 문화관광산림과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뭐 군비가 1천6백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89쪽입니다. 여기도 크게 변동한 것은 없는데요. 90쪽 중간부분을 보면,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그 밑에 쪽에 당초에 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소득사업을 9원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그 9억원 중에서 1억8천만 원을 시설비로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 중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 추진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95쪽, 건설과입니다. 맨 밑에 쪽 지역균형발전 체계구현에서 재해예방, 지역개발비에서 8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8억원에서 부족된 재원을 저희가 보충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6쪽입니다. 군정발전 성장동력 창출에서 부대이전 주민지원 지역개발사업에서 구청사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5사단 아파트 건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99쪽인데요, 여기는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부기가 좀 잘못되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똑같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 그것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것으로 이렇게 세부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103쪽, 재무과입니다. 중간 정도 보면 자산취득비인데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서 당초에 1억5천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프로젝트 시스템 구입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07쪽입니다. 청사인건비로써 기간제등 보수, 청사전화 안내 인부임으로 1천4백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사 114안내가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114안내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제로서 이번에 1천4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아까 본체 없는 PC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 실과에서 1개 부서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1개부서 이렇게 해서 2개 부서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없는 PC는 내구연한 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내구연한 4년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이 부분은 지금 올 해는 임실지기 화합한마당도 실시를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랑, 이장들, 그 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해서 화합한마당을 작년치 예산을 절감을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여기 중간 정도 생활체육 공간확장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세부사업만 변경했듯이 이것도 전문 체육활동 육성지원을 전문체육단체 운영지원 그렇게 해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예산에다 올렸습니다. 109쪽입니다. 임실체육센터 건립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체육센터를 구청사 밑에 있는 청사에다가 할 계획으로 저희가 철거비를 5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35사단 아파트와 관련해서 체육센터 건립이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3억만 반영을 하고, 2억은 아까 철거비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법적인 행정경비로써 저희가 반영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113쪽 중간부분에서요. 지사보건지소 진입로 포장공사 당초에 2천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하다가 말게 생긴 그런 처지에 있어서 1천만 원을 더 지원해서 완벽하게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맨 밑에 월액여비, 이번에 읍면 직원들 월액여비를 당초에 1십2만 원에서 1십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과보건 진료보조, 통합 보건요원 이 부분도 똑같이 3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는 이번에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입니다. 125쪽입니다. 환경사업소도 이번에 그 밑에 보면 오수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서 도비를 5천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만큼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백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29쪽,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에서 보시면 맨 밑에 월액여비로써 부읍면장 이하 거기를 1십5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2개면으로 하면 월액여비에서 한 5천4백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이번에 거의다 변경내시하고 그런 것이고요, 171쪽을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3쪽,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원인자부담금 12억6천6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하고, 국고보조금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 5천3백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시설비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에 12억6천6백만 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5천3백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수정1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번 3회 1차수정안은 전체적으로 7억8천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백만 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해서 이번에 3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2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4천2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2억8천7백, 도비는 8억5천4백입니다. 57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은 군비는 전체적으로 3천6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5천8백만 원, 다음에 국비가 5천2백2십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것은 지금 대부분이 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58쪽입니다. 58쪽에서 이게 군비 자체사업으로써는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에서 당초에 저희가 3천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8백만 원을 더 반영을 해서 3천8백만 원으로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우리 임실군 농특산물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위쪽을 보면 쌀 농가 직접지불금이 이번에 도비에서 4억3천4백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12월 이전에 아마 이것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59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맨 위에 보면 시설비로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8백만 원을 더 반영했는데요. 그 민원실에 보면 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을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말아서 이 8백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깨끗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61쪽,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억8천7백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2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도 국도비 보조금에 반영된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63쪽을 보면 이번에 도비로 해서 의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1천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없이 순수 도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4쪽은 축산치즈과입니다. 축산치즈과는 이번에 전혀 군비가 증액된 것은 없고요. 도비만 1천2백만 원이 추가 내시가 와서 반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65쪽부터 지역경제과인데요. 65쪽은 생략을 하고요. 66쪽 중간 정도를 보면 투자자원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거기에서 임실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 중에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예산에서 15억을 우리 임실군에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군비 7억5천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외선공사로써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중간 정도 보면 필봉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써 1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왔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69쪽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70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군비가 1천2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9천5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8천3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1쪽을 보면 주요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도비로 9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72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이번에 군비가 4억8천8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여름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에서 저희가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여기 군비에서도 또 반영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74쪽입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그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치즈벨리 브리핑룸 집기구입을 이번에 치즈벨리 노트북하고, 예초기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75쪽, 의회사무과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4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도 전체적으로는 9천6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반영분에 의한, 내시에 의한 반영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이번에 군민회관 조명등 교체공사로써 2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오수면 이 부분은 꽃길 조성사업을 삭감을 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이것도 변경내시분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9쪽부터 106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인데요.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단 또 저희가 1월 말에 전체적으로 또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화안내 인부임 해가지고 1천4백7십8만1천 원이고만요. 그러면 새로 인원을 뽑는가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새로 한 사람을 뽑고만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언제쯤 뽑아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뽑게 되겠죠. 이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증원을 안 하고 한다고 하더만 또 거짓말 했고만, 또 인원을 뽑고만, 이따 과장한테 물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세입.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세입예산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세입예산 총괄표 6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7억9천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억입니다. 그 8억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이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8억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분이 예측이 되었었으면, 본예산 잡을 때 아주 수정안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저희가 사실 조금 잡았어요. 그런데 3회 추경을 보시면, 20억이 넘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억 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세출을. 그래서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잡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장님이 숨겨놓았다가 지금 가져온 것이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숨겨놓을 돈이 없죠.
홍식

문홍식위원

또 그 다음거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보전금이 10억1천3백만 원,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재정보전금은 아니까, 기타사용료는 뭐예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기타사용료요?
홍식

문홍식위원

9쪽에 12억6천6백,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아,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 잖아요. 기타사용료는 아까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2억6천6백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세 군데 한다고 했다가 다섯 군데로 올렸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임실군 재정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리 빚부터 갚고, 나머지 부분들 도와줄 것 도와주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주는 식으로만, 물론 다 우리 공장들 잘 살려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또 이런 시설 같은 것도 또 지원을 해주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하다가 나중에 임실군 빚 못 갚아서 파산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원하다가, 75쪽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것 방금 문홍식 위원님이 질문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이것이 세 군데에서 두 군데가 지금 추가가 되었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 확정이 된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확정은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다섯 군데는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영두

문영두위원장

처음부터 사업부서에서 이런 계획성 없이 한 거예요? 수정안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가지고 두 곳을,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게 이제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한 20군데 되죠? 임실에 소규모 가공시설이,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이렇게 돈을 줘야죠? 전체, 다 지원할 거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제가 그렇다고는 여기에서 대답은 못하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이제 여기에서 적정한 예산이 되면,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시작하면 임실의 소규모 가공시설은 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개 업체가 따로 선정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다섯 개 가공업체를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개보수에 처음에 6억1천3백을 올렸다가 3억1천3백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본예산 지금 다루고 있는 계획이 언제인데, 벌써 수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올려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바로 밑에를 보면 구청사 철거비 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 군청사 철거비가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큰 건부터 딱 조정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큰 건들이 퍽퍽 올라와서 정말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또 이렇게 군청사 철거비를 또 세우지 않으면 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103쪽을 한번 보시죠. 업무용 컴퓨터구입 1억5천 하신다고 해가지고, 5천을 삭감을 해서 다시 본체 없는 컴퓨터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본체 없는 컴퓨터만 앞으로 쭉 하시던가, 이 업무용 컴퓨터를 또 취소를 시키던가, 전체를.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나중에 본체 없는 것으로 다 바꿀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그렇지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없죠. 본체 없는 컴퓨터 아예 다 시행을 해버려야지.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한 개 부서만 하는 것이고요. 일단 내년도는 한 개 부서가 하는데, 또 이렇게 업무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그러면 또 그 나머지 시행을 하지 않은 부서는 또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바꿀 수 있는,
홍식

문홍식위원

혹시 컴퓨터 가격차이가 얼마나 가는 지 아십니까? 본체 없는 컴퓨터하고, 일반 컴퓨터하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가격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홍식

문홍식위원

굉장히, 얼마나 굉장히요. 10년을 쓴다고 하면 가령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면, 8년 쓰고, 배 이상 바꿉니까, 그보다 더 이상 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영두

문영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체 없는 컴퓨터, 이것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본체 없는 컴퓨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본체 없는 컴퓨터는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50대 약 3백9십만 원인데, 이 숫자는 기본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면 차후로 전체시설을 한다고 하면 가격은 현재 컴퓨터나 나중에 비슷하게 먹히게 될 것이고, 사용연도는 현재 컴퓨터가 4~5년인데, 이것은 1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혹시 전라북도 시군에서 본체 없는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산시하고, 남원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임실군이 이런 것은 빨라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현재 처음에 할 시기만 가격이 좀 비싸지만, 내부시설을 한다고 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만 저희가 들을게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전기료도 약 30%정도, 1년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그리고 108쪽에 대리마을 산촌 유학센터 건립지원 해가지고 2억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2억만 주면 끝나는 것인지, 저 번에 계획서 보니까 뭐 7억이나 8억을 줘야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2억 살짝 던져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을 올려놓으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도 교육청에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밖에 시설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는 없다고, 우리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어려운 사항이고, 학교 내에 지금 5억 정도를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교사들 숙박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2억이면 끝나냐 이거죠. 임실군에서 대리마을에다가, 대리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이 2억 가지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 되고, 좌우간 추가로 더 마무리가 그쪽에서도,
홍식

문홍식위원

더 들어가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임실군 전체 학생이 한 1천 여 명이라고 치고, 1천명이 넘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7억을 학생 전체에게 풀어버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알아요? 이 부분이, 어떤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임실군 학생들한테 해야지, 이 분들 여기 몇 분 더 오신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시고 가버리면 임실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교육신장을 위해서 좀 노력하실 것이 필요하지,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시범이 임실군 전체의 학생을 가지고 시범을 해야지, 밖에서 사람 데려다가 학교 끝나면 가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 임실사람들 아니에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문홍식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거기 기간제 근로자,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간제가 저희가 무기계약이 지금 103명에서 정원이 지금 다 차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작년도에 의료원에서 간호사 이 분들을 정원이 미리 대비해가지고 정원을 3명을 그쪽에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실제 현재는 지금 본청의 정원 무기계약이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 자리는 지역경제과 자리하고, 행정지원과에 2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 중에서 2자리 중에서 1자리만 114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산통신계가 그전에 7명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4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직원만. 계장 빼놓고, 114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점심때나, 또 누가 전문적으로 하나를 114를 대줘야 외부에서 온 전화를 교환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대신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고자 올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과장님 되었고요. 임실군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103명?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103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간제는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2명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의료원에 14명, 그 다음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정 가능합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자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고요. 기간제는 그 사항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군이 무기계약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순창 같은 경우는 163명,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희보다 적은 고창 같은 경우는 87명, 그 대신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의회 업무량이 과해가지고 의회에서는 한 명 기간제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해 주더만, 다른 부서는 그냥 탁탁 해주고 말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 정원 대신 무기계약으로 급여를 줄 사항을 정원이 아까 의료원에서 좀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114를 기간제로 올려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차량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6년째 되었어요? 6년이에요? 올 5월이면 6면 되요? 몇 인승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 입니까? ○
12인승요. 12인승이 3천만 원이에요? ○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관리가 그전에 2천만 원이었죠? ○
그런데 왜 1천만 원이 들어요. 새 차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존 보험료는 뭐 그 전에 차있을 때는 보험료 안 냈어요? ○
왜 늘어나요. 그것 처분을 하고,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
신규로 한 대를 더 산다고요? ○
나머지 그것 어디에다 쓰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해가지고 3억을 지출하신다고 다시 잡으셨네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정규

박정규위원

결정하신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 부서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지금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아니 항을 변경하셨잖아요, 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을. 그죠? 전체 비용은 똑같은데,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75쪽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하나는 민간경상 보조로 넣고, 하나는 시설비로 넣었어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사실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 행정자산에다나 이렇게 시설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치즈벨리에서 화단조성이라고 한 것은 현재 토지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규정 상 맞지 않아서, 어떤 단체에다가 줘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개인 토지에다 왜 해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일단은 임대를 한 것 같아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치즈벨리 자체 경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주변으로 알고 있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주변 경관 조성,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임대를 해가지고 화단을 조성하신다고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도 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계속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잠시 질문하셨는데, 군청사 철거를 위해서 전말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 모정신축 개보수하고,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 5억을 가지고 8억을 만들어 내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지, 정말로 회의가 됩니다, 지금. 어제도 잠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35사단 아파트 건립을 위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회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임실군에 군청사 몇 년간 사용하셨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50~60년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죠. 임실군과 같이 어떤 같이 커왔던 구 건물 자체를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35사단 하나 가지고 오면서 그런 역사적인 건물 자체가 무자비하게 부서지면서 우리 것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꼭 그래야 되는지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지금.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114가, 교대 안 해 줍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명은 기간제로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명에서 전산통신을 4명으로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교환실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을 운영해 주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도 같이 받기는 합니다만 전문으로 해서 114만 가지고 오는 전화는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분들이 전부다 기간제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기간제입니다. 아까 4명은 우리 정규직입니다. 아까 전산직 2, 통신직 2, 계장까지 해서 5명, 이제 통신같은 경우는 출장이 잦고, 전산 같은 데는 2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박사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할 사람이 꼭 좀 필요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요, 108쪽에 보면, 기존 8천2백8십만 원이 변동이 없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변동이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요, 씨감자 종자생산 지원이 항이 바뀌어 가지고 씨감자 종자생산 기반시설로 바뀌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억 원요. 120쪽에,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지금 부기가 바뀌었는데요. 종자 지원을 하려다가 기반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종자생산을 위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부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이 차라리 어떤 종자대 지원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설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진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진안 농민들 일부도 강원도치 종자를 구입하거든요, 지금. 자,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질문이 아니고, 말하자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내가 받았거든요. 멍청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하루나 좀 일찍 내줘야지, 아침에 내줘가지고 다행이 나는 그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의회에 나왔으니까 봤지,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점심 밥 먹고 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미 이런 부분은 일정 다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산계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심의 장에 오셔야 제대로 예산을 알고, 편성을 하죠.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63페이지에 식품산업 육성 개정란에 보면 장 넘겨도 되고, 고추발전협의회 괄호열고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고추발전협의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발전협의회 운영비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사무관리비 란에 일반운영비에서,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고추발전협의회 운영비,
대용

신대용위원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그 밑에 5백만 원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63쪽,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거기에서 지금 양념식품을 뺐어요. 양념식품은 해당이 안 되는 양념식품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고추발전협의회로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발전협의회 성격이 뭘까요? 이게, 발전협의회, 그런데 이런 것도 전문가가,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알았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76페이지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가축 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방역수의사가 지금 일일이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잘 모르시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일일이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사라고 있어요, 지정을 해준. 그 사람에 대한 수당하고 장려금,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신 모양인데, 저쪽에서 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지역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축사를 다니면서 소독을,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는 모르지만 축사소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의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수의사가 소독을 하고 그러겠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거기에서 이제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런 것을 관찰하고 하겠지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방역활동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방역.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그 인원은 지금 우리 병역을 대신해서 수의사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대신해서 온 수의사한테 지원경비로 각 시군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직원이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우리같이 축사가 많은 시군에는 군인을 대신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같이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체육공원이 중간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서 옥정호 섬진댐 밑에, 그 전에 침수되던 땅들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덕치, 청웅, 강진 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지금 강진면에서 덕치면으로 가는 망월교 그 옆에 부지가 약 한 1만여 평 정도 이렇게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섬진댐 용수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버력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나중에 전주~순창과 4차선이 완료되고, 또 덕치 쪽에 골프장도 들어서고 하면 이 체육시설이 경관도 그 지역에 좋고 해서 버력을 매꿔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생활체육공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버력을 우선 받아서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쪽 생활여건 해서 체육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민 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지금 3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임실 구청사에다 지금 하려고 하다가 청사는 군인아프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다 못하고,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요.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안 부지를,
영두

문영두위원장

대안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대안 부지 확보하면 그것 이제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의회에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절차는 그렇게,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절차를 거치고 이것 예산성립 해야 되는 거죠?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금년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니까 절차상 그렇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빠진 것이 있네요. 109쪽에 순순히 그냥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109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만요, 업무추진비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정원 몇 명 이상이면 얼마,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이 밑에 괄호열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 진작 이것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계장님 아까 지역특화사업단장님하고, 축산치즈과장님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박병덕 단장님,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해가지고 3억을 다시 계상을 하셨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것은 옛날에 임차료 사업을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농업인 후계자로서 계속 삼익수영장 있는 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임차료를 많이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고 어쩌고 그러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한 것인데, 중단한 것을 다시 지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론 경영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면, 정확히 운영계획서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돈을 세워놓고, 만든 것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내용상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빠지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행이다 그 말이에요, 관행.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 보셨는가, 받아 보시지 않았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바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옛날에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드리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박 단장님한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임차료 3억 중에는 도비가 1억이 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해요. 우리 소모품이나 차량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관리 기간이 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이 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2억이 군비로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1억이 도비가 언제 왔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93년도에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할 그런 사업인데,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왔으면, 이미 도에서는 관리가 넘어갔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해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농업인들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도비는 도에다 반납 해야 해요? 1억, 임대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제 원칙은,
남근

진남근위원

도에다 반납 해야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원칙이 반납 되는 거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그것 알기로는,
영두

문영두위원장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오영환 계장님이 그 담당이시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방금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임대사업 안하면, ○
남근

진남근위원

군비로 언제 전환되었어요? ○
아니 그러니까 군비로, 내가 알기로는 원래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 보조사업도 보면 5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되듯이 도비도 이제 16년이 지났으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군비로 된 것이죠.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영인,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도에서도 관리 그것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게 관리해서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경영인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 16년이 지났으니까 도비는 우리 경영인 단체 것이다고 주장을 해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어떻게 그렇게 되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 넘어가버리면 그 단체로 소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도 도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경영인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임실군수한테 돈을 줬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저,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그러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확실히 좀,
영두

문영두위원장

3회 추경이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3회 추경은 이따가 하고나서, 가시지 말라고 할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산치즈과 누구 오셨는가요? 75쪽 하단부에 임실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 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한 그 내용이죠?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75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임실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잡혀 있고, 시설비로 잡혀 있잖아요. 1억4천9백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들이 지금 땅 임대하는 부분에다 지금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
논을 임차한다고요? ○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병덕 단장님 가지마세요. 이따 3회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요. 잠깐 그대로 계세요. ○
이게 지금 치즈벨리 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실역에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데에 앞으로 해가지고, 화단조성 해가지고, 그 땅들을 임차해가지고 지금 경관 조성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꽃길 조성, ○
원래는 치즈벨리 안에다 한다고, ○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58쪽에 공공운영비,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3천만 원 계상했다가 3천8백으로 편성을 다시 재요청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운영자 누구에요? 홈페이지 운영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래요. 저기 이 부분은요, 내가 한 번 여쭈어 보려고, 지금 우리 임실군도 홈페이지 새로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8천만 원이 올라온 것 있죠? 임실군에,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에다 링크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이것, 별도로 그 운영자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 할 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가봐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63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 금액은 큰 것은 아니에요. 1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누구 도의원이 오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도의원,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들은 좀 앞으로 삼가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선거구별로 이렇게 3백, 3백, 4백을 나눠주든가, 어떻게 본인 인근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1천만 원을,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알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23시 34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749억8천만 원이며, 이 중 문화제 행사지원 총액예산 4억5천5백만 원,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사업 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5천 등 총 38억8천7백9십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해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3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