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ㆍ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폐비닐수거 장려금 일반보상금에서 국비 311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는 증액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 일반보상금 이것도 국비가 변경되어서 저희 군비도 같이 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84쪽은 기후변화대응과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꽃송이버섯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로해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해서 직접지원사업비 5,000만원 감했습니다. 5,000만원 감액을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93만 7,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일반지원사업비에 2,306만 3,000원 합하여 5,00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233쪽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업무담당 피복비를 기금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3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온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특별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꽃송이 버섯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지역마케팅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6억 6,000만원, 경정액 215억 9,400만원으로 6,500만원 감 되었으면 예산액중 부족사업비 5,05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목변경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따른 감리비로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1억 8,163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836만원에 대해서는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행사 경비와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 경한 후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2월말 준공되면 개관식 행사비로 536만원 무대설치 행사장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읍ㆍ면민의날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에 대해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각종대회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읍ㆍ면민의날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은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55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55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하여 약 1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개최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며,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9,000만원 예산편성 여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출전비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230만원을 집행하고 1,77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청소년 분야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e-호조 프로그램이 청소년 관련으로 나와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올해 우리군이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할 총 예산은 1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에 4,850만원 2차추경에 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9,850만원이 확보되어 금번 부족분 5,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중 잔액 1,836만원에 대해서는 행사관련 시설비 1,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6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행사 개최비로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가로등 트랙보수등에 사용코자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지방체육시설 확충 도비지원사업비 16억 2,500만원에서 기 집행하였기에 군민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 공설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9억 3,994만원을 편성하여 육상 트랙보수와 인조구장 2개소를 조성하여 잔액으로 2,3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공설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 시설 보수비는 총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그중 체육시설 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체육시설 11개소의 재료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2,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548만원은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양면과 청풍면 케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의 실시 설계결과 1억 4,500여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사업비 6,500만원은 2011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시설계획 보수비로 16억 2,514만원을 편성하여 13억 8,8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억 3,662만원에 대해서는 하니움체육관 음향시설 보완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잔액 435만원에 대하여도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가설무대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가설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대의 크기, 모양 등 행사에 적합한 최적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0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식 행사장 시설비 1,300만원에 대하여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수영장 한꺼번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한꺼번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로 해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민종합문화센터이니까 문화관광과와 지역마케팅과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본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합니다.

아마 저희들은 군민문화센터 전체적으로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에따른 개관식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 3,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별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되어서 어차피 같은 건물내에서 행사를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지 도서관개관식 따로 하고 종합문화센터 개관식 따로 해서는 안되지않냐는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계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청보리 조사료를 축산농가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요?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8,0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사업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 3,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증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8㎞에서 16㎞로 8㎞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추가배정되어 시설비로 2억 4,271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가꾸기 사업중에 군비만 3,5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2회때 못세우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군비 부족분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8㎞하시고 잔액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본래 8㎞가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9월달에 도에서 8㎞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주로 여기는 어디 사업입니까?

관내 등산로인데 명산을 중심입니다.

현재 관내 등산로 정비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ㆍ면에 배정해서 읍ㆍ면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고, 등산로는 시설이나 신설등산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등산로 정비를 읍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hellip;&hellip;.

등산로 정비를 했다라고 완료보고가 오면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자원화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군비만 있는데 국,도비 부담에 대한 정액 보조에 대한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추가로 하는 것 입니까?

정액보조에서 부족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던 나머지 잔여 부담금입니까?

2회 추경 때 2억원정도 확보를 해줬고요, 나머지를 정리 추경 때 군비 부담금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있지요? 저는 이것이 워낙 명산부터 해서 등산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내려줄 때 특정한 시ㆍ군에 줍니까?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할당해서 추가로 배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군과 장성만 추가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정비를 하면 내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 겨울에 무슨 등산로 정비가 필요합니까?

내년 이월사업으로 같이 하고 워낙에 등산로가 많아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