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 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 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회단체 보 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 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단체 및 보조금 요구액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지원단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선 자치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탄생하여 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상당하고 보조금 예산ㆍ심의 및 편성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공익활동부분강화, 회비규정,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 규정신설을 통하여 신규단체 제한과 사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수시분 지원 비율 하향 조정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성과평가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토록 개정하여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다 강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단체 대부분이 일정부분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만큼 옥석을 가려서 건실한 사회단체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 제1호인 우리군의 명산 강천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여 길이 후손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주고자 자연공원법에 의거 군립공원의 주요안건을 심의코자 구성된 군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거의 관계공무원만으로 소수 구성되어 이에 대한 정원을 관계법의 규정만큼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군의회 의원, 공원 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 기타 공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더 신중하고 내실있게 의결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은 검토결과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군립공원을 보전ㆍ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4조의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규정은 일반의안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느니 만큼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수정의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증명 수수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수수료 등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주요 군정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발전추진단의 부서성격에 맞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당초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부서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항상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적기에 개편하여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의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창군 의회 제170회 정례회에서 이점을 감안하여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이전 기구개편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없이 의욕만 앞세운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료되며 향후에는 잦은 기구개편으로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되면 자칫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기구개편 시에 좀더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하여 행정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전달되고 시대가 발전하여 각종 여론수렴 창구가 다변화 되어 현재 본 명예 읍ㆍ면장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차원에서라도 본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외에도 사회가 발전되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현재 불필요 하게 된 조례는 색출하여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 시장 상인회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인회가 결성되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지역주민과의 협력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처리 등을 위해 상인들 스스로 합심 단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검토결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상인의 속성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서로 분열될 수도 있으므로 상인회가 정착되기까지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속적인 조언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주어야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도래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고령친화 산업육성을 위해 총 1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11월 6일 준공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군정의 핵심인 장수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할 연구소의 다양한 운영사업과 운영주체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연구소 운영시 모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향후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연구소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 부담이 될 것이 예상 되므로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체결시 이 부분을 명기하여 장수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건립한 기타 각종 대형시설물 수탁계약 시에도 좋은 선례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7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 동의요청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회기에 동의요청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은 그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24개소로 확대되었고,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수도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기계, 전기, 처리공법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하수처리 운영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인 등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기존처리시설 내용년수 증가에 따른 시설노후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투입으로 처리장 안정적 운영 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소규모 하수도 통합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우리군도 갈수록 하수처리시설이 확대되며 토목, 기계, 전기, 환경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자연 그대로의 청정 순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안으로 특수한 전문인력을 투입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은 긍정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기획재정실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전적으로 다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본 의정활동중에서 어느 의정활동 못지않게 가장 혁신적인 의정활동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개별심의한곳이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음되는 수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만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이전경비 일몰제성과평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정성균의원께서 깊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몰제를 평가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수범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부분을 의회에서 깊이 심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실시 되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역기능 때문에 조금은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순창군에서 수범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의하신 최영일 위원장님 및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토론종결과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일부개정하는 것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되지요?

예,

앞을 못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도 정말 혼선을 빚을텐데 개정같은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불과 5개월만에 하다 보면은 공직자들도 역시 일할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단을 만든 배경은 저희들의 군정이 가야할 목표를 확실히 가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 추진된 사업의 피드백이나 각종 공약사업을 임기내 만료하기 위해서 주 업무를 설치할 목적으로 했는데 이 업무 가지고는 어느정도 고정업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3가지 사항을 넣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부득히 타 부서에서 가지고 온 업무를 다시 원 위치 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에 앞으로의 업무는 무엇을 볼 것 입니까? 다 이리저리 떼어주고 나면

가장 큰 업무는 민선 5기때 각종공약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사업과 더불어서 군정에서 가야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피드백하는 결국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촉구하고 또 잘된점은 다시 군정에 접목을 해서 그 부서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던 일이니까 마무리는 충분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해주었다가 또 이렇게 뜯어서 다른 부서에 보내버리고 그러면 새로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빼놓고 제외하고 나서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맡아야할 업무는 한두가지밖에 없는데 그 업무가 1개 부서로서 단지 마무리 사업만 위해서 해야 할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단 업무를 재설정하면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발전시책발굴 아까 행감때도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신 무우청잎 활용방안 강구시책에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군정현안사업 과제수행 특히나 군수님 지시사항이 많이 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정주요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군정주요사업에 점검 및 자체평가도 하고 또한 군소유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시설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강구도 찾고 그런일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의 업무가 이렇게 4군데로 나누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업무가 적게 되었어요? 사실 업무가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군정사업장점검 및 평가와 더불어 군 소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등 신설업무 규정 이것을 내가 계속 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군에 군 소유시설 군정주요 사업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대충 한 3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더 큰 문제는 표현이 왜곡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잘 키워서 우리지역에 동량이 되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업장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가예산도 따오고 거기에는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에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예요. 특히 요근래 상당히 많은 사업장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4~5년이내에 그 시설들이 노후되었을때 유지관리비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 특히 우리 군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유지관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군에 주요사업장 30곳이상 되는 곳을 파악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 임예민위원이 가끔 말하는 자동차일제점검이나 그런것들도 모든 장비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새로운 업무를 신설해가지고 지역발전추진단에다가 재 설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추진단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재정실에서 신설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서 신설을 해가지고 주요업무가 속된 말로 설거지 하는 부서가 아닌 새로운 업무로 창출해내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행정과장님보다는 기획재정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동엽과장께서 업무처리가 5개월만에 바뀐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지역발전추진단에 기능을 3가지 정도로 첫째는 군정마무리라고 하는데 마무리는 어떤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이 벌려진 일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는데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느냐 그게 첫번째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항상 쓰시는 퓨처마킹 순창군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가는게 순창군의 희망인가 그걸 구상해서 디자인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외 한다 라면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타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별도에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수행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게 지역발전추진단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 했던 국제교류 여러가지 저 출산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래의 기능발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5개월만에 바꾸지만 지역발전추진단의 제 기능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에 맞는 그런 신설업무를 가져야지 아까 말한 기획재정실이나 건강장수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왜 이렇게 일부를 할애 받아서 하기에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주요사업 33개 사업정도의 주요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등이 신설업무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마무리사업이라던가 퓨처마킹을 위해서라던가 별도의 독자적인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두어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아무튼 어떻게 그 사업을 꽃피우고 키워서 꽃 피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서 진짜 우리 순창군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지금 현재 기획재정실이고 외국인관리 총괄은 행정과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국제교류업무와 동시에 외국인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관리입니다. 등록하고 국제교류는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어디 외국을 견학한다던지 아니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간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국인을 등록하고 외국인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정은 급변하고 있고 따라서 의회에서도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수행하시는 집행부 의지대로 협조를 하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제170회 정례회때 이점을 감안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했는데 5개월도 안되어 업무의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욕을 너무 앞세우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그러면 원래도록 돌아가서 얻어지는게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이것은 그쪽으로 가야할 것 입니다. 물론 지난일은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 점은 임예민 위원께서 충분히 질타를 했고 그래서 한번 잘못되었으면 계속 잘못될게 아니라 뭔가를 바로잡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발전단의 업무를 새로 주어서 그 업무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원안대로 받을것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많은 말이 오고가고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다가 최 위원의 의중을 꼭 그렇게 할려면 해라 했더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종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은 주요군정사업장 30여개의 사업장을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팀에서 문제요소를 사전에 파악 대책마련 및 군정재정에 실익도모에 만전을 기해 군정수행에 첨병이 되기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차후 업무추진 결과를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무튼 지역발전추진단 명칭에 걸맞는 업무수행을 하기를 바라면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에 원안의결동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순창군 명예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읍면장 폐지 조례안이 처 음에 설립할 때 취지목적은 참 좋습니다. 읍 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인사를 명예읍면장으 로 위촉하여 행정과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제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폐지이유는 민선지방자치제에 따라 개별주민들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뚜렷하기 때문에 또 기관사회단체등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다양하고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이 기구는 명예읍면장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림돌 때문에 폐지를 하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창구역활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군수의 집행권한이 약화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솔직히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게 조례가 1982년도에 제정이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시행되지 않는 휴면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14시군 활용하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조례가 없는데가 저희처럼 폐지한곳이 10시군이 되고 아직 폐지 안된 군이 4개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당초에 82년도에는 민선시대가 아니고 관선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여론수렴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이나 읍면에서 활동이 왕성한 그런 분을 모시고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하루나 이틀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 저희들 임지에 가서 1년을 해도 제대로 읍면 여론을 수렴하기도 어려운데 하루이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저희들도 좋은점 같으면 폐지를 안하고 존속해서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는 딱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여자분 위주로 해서 명예읍면장 위촉을 하루하고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어보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폐지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선시대에서 명예읍면장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조례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선시대가 되었고 여론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막혀있던 여론수렴을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들을수 있는 가교 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 이것이 폐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것을 상기해서 일선에서 일선과 우리 행정 집행부간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 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순창군 명예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명 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것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읍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상인회를 만들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할 사회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좌우간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뿐인데 상인회가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상인회는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요. 65조 사항에 보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에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이 4개는 전부다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보면은 65조 6항 7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각 사항의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인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제가 염려는 됩니다만,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시책을 국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한번도 요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러한 법에 시군에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상인회가 설립되게 되면 저희는 일단은 거기까지는 만약에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등록하려 온다면 저희가 조례로 입법이 되어야만이 등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염려는 됩니다만, 이 조항 근거자료는 조례로 구성을 해놓아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가 생긴다고 보면 여기 아까 회의가 시작 되기전에 몇호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75호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 12조 4항 2에 보면 아까 4항에 1에서는 50개 이상의 점포 이상이 되어야 상인회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의 2에보면 법 제65조 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에 해당 상권활성화 구역의 시장상권 및 시장 상점에 해당포함 되지 않는 상점을 해당되지 않는 상점이예요. 각각 대표하는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1/2이상의 얻었음을 증명해야된다. 아까 그 사람의 반절도 얻어야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반절도 상인회를 만드는 것을 동의한다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약간 모순인것 같은데 그런 것이 다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에 반절도 동의해주어야 하는데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을 만들려면...

시행규칙 12조 1항에 보시면 시장 및 상점과 아는 전체상인수가 300인 미만인 전체상인중에서 절반이상만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있지만 그 밑에 12조 4항 2에 보면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끝에 보면 상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해야한다. 2010년 6월 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의 또 반절도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구비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4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해당상가건물 또는 구역안의 상인 1/2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배치되는 사항이 이의가 있다니까요? 58페이지 보면 58페이지 12조 4항 2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것 개정이 2010년 6월 30일날 되었는데 가제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가 봅니다. 거기 자체에서 정하는 것인데 시행규칙이니까 그런것들도 하고 본 위원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어머니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려하거든요. 거기에대한 대안은 무조건 만든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에 상인회를 우리 순창읍시장을 예를 든다면 상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순창군에 등록을 하러 왔을때 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등록을 받아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청에 국고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가지만 생각을 했지 아까 이분들에 대한 조직에서 봤을때 군비부담에서 지원해주고 예산들어갈 분야까지는 크게 확대 해석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상인회를 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면 공동의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낼려고 하는 것 이거든요. 그게 궁극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행정의 지원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지원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회단체는 아닙니다만 사회단체 지원이 우리 순창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지원단체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것이고 또 하나 배치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에 보면 4조 2항에 반대되는 상인회를 찬성하지 않는 1/2이상의 동의를 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간과된 것 같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상위이기 때문에 제가 법리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가까운 기획재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데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문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가장 이번 예산심의때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이게 상인회가 또 생기면 그런 재정 지원쪽이 뭐 필연코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상인회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관계된 조례가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도 지역내에서 나름대로 융자만 해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없어가지고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융자 가지고는 사업성과가 없다. 보조를 해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재정적인부분은 어차피 필연코 대두될 것이고 심의는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는 올해부터 확실하게 하시니까 그쪽 심의하실 때 또 한번 따져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반 인프라를 조성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밥상만 차려놓고 숟가락 얹고 밥 얹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물론 상위법에서 위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특별법시행규칙에도 보면 배치되는 그런 조항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1/2이 상인회를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동의를 얻었으면 증명을 해야 한다.

위원님 방금 저 법리해석을 봤더니요. 시행규칙 12조 4호 2항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목적조례는 순창읍 재래시장권역안에 있는 재래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는 141명 허가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상인회구성요건을 만든 것이고 시행규칙에 있는 상점과 활성화구역입니다.

틀립니까? 그게

틀립니다. 순창읍 전체 권역을 잡았을때... 1/2반대 의사를 증명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받을려면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이것은 순창읍 권역을 전체로 만들었을때 재래시장 그쪽이 아닌 기타상권의 영업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여기 가게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상인회를 구성할때에는 아까 이조항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입법예고 조례 구성한 것은 이쪽 상가 상권이 상점가가 아니거든요. 장옥에 해당된 그분야만 해당되거든요

예, 제가 선뜻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문제는 좌우간 이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상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구조에서 보면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고 2항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나 이익단체 소득을 위해서는 보조 해줄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것인데 아직 단체도 활성화 되어있지도 않고 조직도 안되어 있는데 미리서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단체를 해라는 식으로 밖에는 안되는데 본인들이 상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시장상인 단체,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뭔가 활성화를 해보자고 했을때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급하지 않는데 왜 미리서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인들 단체를 조직하라고 독려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기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지금 법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지원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가 구성하면 지원 해줄 수 있는 요건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도 지금 조례제정 목적은 법에 보면 상인회설립과 운영에 관한 그 모든 등록을 사회단체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조례가 구성되어야만이 받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본 위원은 상인단체가 스스로 우리 상인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체를 조직을 해서 운영하려면서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서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대체를 해야 하느냐 다른 것 바쁜 할일도 많은데 조직도 없는데 우리가 법부터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항상 입법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이미 조례로 기본틀을 갖추어 놓아야만이 등록을 해야 바로 받아주지 우리 제반여건도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 행정의 또...

조례 만들어서 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없는단체 미리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상인회 설립이 되어야 내년 1월이나 2월에 중소기업청에 공고를 합니다. 국비지원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순창군에 한번도 지원 받은예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지원은 다 옵니다. 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은 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장옥도 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건물부분이고 일상적인 아까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장번영회 상가명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시군에서 신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순창읍 시장만큼은 상인회 구성을 할려고 전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데 조례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등록단체로 받아 줄수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상인회가 열심히 상인회단체를 조직해서 할려고 해도 늦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상인회부터 활성화를 다 시켜가면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처리의견은 조금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에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건강장수연 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 허관욱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연구용역의 절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때는 별표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다만, 용역에 따라 의뢰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있지 지금 용역사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용역 수탁시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고 있는걸로는 연구원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을때는 그 대학에 5%인가를 대학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어느정도 대학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연구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에 있지만 건강연구소에다가 그 지분을 Ep어서 수익사업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배분의 한계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받으면 건강연구소에 몇%, 그 해당자에게 몇 %, 그런 용역비 배분이 없다. 그 사항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자 준비중인 사항입니다. 연구소에서 자체 용역을 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고 연구소가 또 반대로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수도 있습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그럴 경우 다 사안이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배분비율 또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의 범위라던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서에 초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계약을 한번 하면 얼마만에 다시 합니까?

일단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의 분위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오고 가부간 의뢰상태가 뒤 바꿀수가 있어요? 선거라는 미묘한 상태라던가 그때 계약내용은 언제고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규칙이나 규정 아니면 조례로 정해놓으면 못바꾸는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렇게 조례를 일부 손질한다던가 규정에 있는 규정을 손질할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은 계약을 할 그때 상황 시국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거예요. 지금 계약할 때 이걸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계약서는 저희들이 초안이 되는데로 1월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계약으로 하시지 마세요.

조례로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습니다. 가지수가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안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조에 수정결의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18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운영사항이나 지원금 집행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하는데 16조 4항을 보면 관리재산을 반환할때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받아반환 해야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뒤에 18조는 서류에 서류를 검사가 아니고 서류에 감사라고 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조 검사는 감사로 수정결의를 재의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듣고요.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검사하고 감사하고 관계를 한번 제가 봤어요.

검사란 앞에 16조에 관리재산을 반환할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해야 한다. 수치나 무엇을 도량을 재거나 그래서 할때는 검사가 맞는데 그것은 감사의 일부분 입니다. 검사는 감사에 그렇지만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운영상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수정 그쪽만 검사를 감사로 18조를 바꾸자 이것입니다. 16조가 아니라 18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바뀌되 저희들이 서류를 검사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감사는 감독을 하는 것하고 검사하는 것 2가지의 기능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검사는 감독기능이 없고 서류만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안을 조정해서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감사를 해서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안을 정리해서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감사로 할 수 있고요. 지원금 집행관계 서류라는 문안을 통째로 정리를 해야 여러 가지 운영상황이나 지원금 집행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서류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18조를 제외해놓고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처리를

정위원님의 말씀은 검사를 감사로만 바꾸자고 했잖습니까? 서류라는 것을 감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류라는 것은 서류라는 말을 뺐고 업무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확실히 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운영사항이나 제반 지원금 집행관계를 서류를 빼버리고요.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수정결의를 제의합니다.

정성균 위윈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예, 한성희 위원님

36페이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때는 용역비에 일정 범위안에서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를 정으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을 할때 용역사업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을 하나 크게 예를들면 건물을 짓는 것은 용역이 아니지만 짓는다고 봤을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내용을 쪼개어 넣을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니까 이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자체용역도 있고 밖에서 들여오는 용역도 있고 연구소가 다른 연구소와 위탁할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부수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럼 부수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할 수 있다가 무엇입니가?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것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짤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일단 원칙안은 전부 우리군에서 직영하는거시 가장 기본이고 아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4조하고 15조하고 연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군에서 직영했으면 이 조항이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서는 연구용역을 하는곳 아닙니까? 연구용역의 일정 범위안에서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자기네들이 했던 것 전부다 용역비로 다 넣어버리면 우리 군에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체사업비 속에서 그 부수적인 사실 문구상의 표기의 방법이지 이것은 연구용역할 수 있다는 하나의 내용인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연구용역비로 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말 입니다. 모든것이다

사실 연구소의 기능은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해야 채산성을 맞추어가고 저희들이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적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각종 부처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이 시작이 되면 여기 관리비가 문제가 안 될정도로 전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특별히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적으로 담고 가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14조의 4항을 보면 위탁에 관하여는 순창군군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인데 위탁료는 관리조례로써 몇분의 몇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서울대에 주는 것이 무상위탁이 됩니다. 왜 이걸 무상위탁을 하는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상으로 주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어서 연구가 나오면 연구성과물을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배분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 것이거든요. 이사항은 위탁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연구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예를들어서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8조의 2항 같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때에는 용역비의 일정 범위안에서 용역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 모든 것 하는 것이 연구용역이다라는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군이 150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거기 관리비를 대줘가면서 또 용역비를 15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순창군관련 용역을 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5조 1항에서는 군수는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면 모든 것만 다 주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뭐 관리비가 되건 쉽게 말해서 건물 150억원이나 들여서 건물이 노후화되면 받아 낼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용역비로 산정해서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건물 150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관리비 주어가면서 용역비도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이것 다 지원만 해주고 과연 남는 득이 어디에 있느냐?

그 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먼저 용역관리비라고 하면 용역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50억을 들여서 연구소를 만든 것 입니다. 국비 절반을 따가지고 왔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인 수익사업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장수정책의 핵으로써 가는것이고 또 거대규모의 장수시장을 선점할려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군에 어떤 소득으로 귀속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 지역을 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사업을 사시는 분들하고 연계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지식관광의 어떤 메카로 잡거나 그런 내용들이 저는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시행초기에는 굉장히 효과를 수치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소득이 발생되거나 수익이 발생되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아까 누누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신데로 얼마간이라도 그런 소득이 발생된다던가 그러면 절대 용역관리비라던가 그런곳에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계약서에 표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서울대에서 와서 정말 적은 순창군에서 업무예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비까지 주면서 용역비까지 일부 지원을 해서 뭐 특허품정도 하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순창에 과장님 말씀대로 순창에 무슨 공장이 하나라도 세워서 소득을 이룰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라면 모르되 5년 계약을 해가지고 5년동안 이렇게 지불한다면 이 금액은 엄청나지 않느냐 계약을 좀 짧게 잡아서 온다고 해서 안오고 몇 사람이나 와서 휴가차 와서 연구용역이나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타가기나 하면 이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문제이지 않느냐 이이야기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일단 연구소는 이제 연구기능, 교육기능 하면서 활성화 시키고 저희지역을 하여튼 알리고 장기적으로 갖는 구상에 부합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도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도 있고 해서 소개드리고 싶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우려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일년동안 지켜보고 그때가서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할렵니다.

예, 계약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매년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받고 정산을 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니까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고 기회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고 틈틈이 시간내어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회의 견해와 차이가 좀 있어도 열심히 하겠다니깐 한 1년간 지켜보는 방향으로 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아니 1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좀전에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18조 수정결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내용은 제 18조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집행관계등 제반 연구소 운영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 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건강 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소규모 하수처 리 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