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예산편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예산의 누락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삭감됐던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2715억 9300만 원이며 당초예산보다 0.68%가 증가한 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33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회계전입금 5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8억 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영동 군보발간비 1000만 원, 독립유공자 건립비 1억 500만 원,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000만 원, 생활안전시스템 CCTV 설치비 1억 원, 향토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보조금 4000만 원, 용산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긴급복구지원비 1억 5900만 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1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1억 8000만 원,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에 2억 2500만 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5억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 1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비에 2억 7800만 원,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5억 9500만 원에서 14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보 인쇄발간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124억 9500만 원에서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그리고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 15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꼭 필요한 사업비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948만 9000원이 늘어난 140억 992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읍면에 매곡하고 주곡리 건립되는 그런 3.1운동기념비를 영동군에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을 용역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독립유공자비 건립해서 1억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보은지청에서 우리가 30%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청에서 4500만 원 그리고 군에서 1억 500만 원해서 독립유공자 51명에 대한 유공자 비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1억 59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나중에 내시돼서 순수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당초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83억 339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8억 223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2건으로 생활안전시스템 CCTV 설치비 1억 원은 주요도로변에 CCTV를 설치해서 주민재산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구축비 1억 원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성범죄 사전예방 안전망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안전시스템 CCTV 주요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을입구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나 군도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도계, 군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마을도로변에서 안에 들어가서 한 마을이 고정되어 있는 마을이 아니고 그 마을을 관통해서 도로가 다른 도로로 연결된 관통도로가 있는 마을주변에 그런 주요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집행.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아직 의회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되면 저희들이 사전답사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CCTV 설치가 어린이 있고 안전생활이 있는데 경찰서 보안과에서 들어온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경찰서에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에 도계, 군계 했던 것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서 경찰서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2건이 똑같아서 어느 것이 경찰서 쪽으로 가는?

생활안전시스템이 경찰계통과 저희들이 같이 하려는 것이고 어린이 안전 CCTV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5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세입예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광특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이 확보됐고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213만 8000원, 중소기업 2차보전금으로 5700만 원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CCTV 설치 또 아케이드 보수, LED 조명에 3억 1513만 9000원으로 시설비로 부대비로 1841만 1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세웠던 자립형 지역공동체 인부임하고 바로 밑에 있는 재료비를 목을 변경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7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맨 밑에 LED 교통신호등 교체가 아니고 LED 교체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소기업 2차보전금 전출금으로 군비는 5700만 원이 감되고 도비는 5700만 원이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 9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4억 6368만 7000원, 도비가 3억 7226만 2000원 증액된 17억 2347만 3000원이 세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세출예산은 5억 571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추가가 보조로 내시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 내시가 추가로 되어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업은 전부 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169쪽에 아동복지서비스지원에 대한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억 25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영동군에 사업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사회 행사하는데 보상금이나 민간위탁금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취약가정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12세까지 300명의 아동을 선정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원 시설 장비 지원해서 국비로는 2억 원 확보되었고, 도비는 문화원 시설 장비와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에 2억 665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전국노래자랑 및 문화예술진흥을 부기변경해서 문화예술진흥행사지원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행사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국민속 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보조는 질골 막장소리가 금년에 대상을 획득해서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함에 따른 국·도비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동문화원 개·보수 및 증축은 문화원을 1층 올리고 1·2층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광특기금 2억 원이 확보되어서 군비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룡발자국 화석지 학술조사는 도비 25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군비 2500만 원을 부담해서 문화재 가치 등을 학술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말이죠. 짓는다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원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화원 옆에 도서관은 신축하고 있고 문화원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원을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짓는다는?

공약사업으로 복합예술회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문화원에 개·보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할 바에는 구태여 여기다 개·보수를 해야 하는지, 그런 사업이 없다면 별 문제지만.

복합예술회관은 문화원이 들어 갈 계획은 현재는 아니고요. 각종 강당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장이면서 예총·예술회관 등에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원 지원되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을 1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을 위해서 700만 원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명했고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비 1112만 1000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24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을 위해서 국비 700만 원 내려온 부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권 커버제작이나 여권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도비 1112만 1000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군비 부담분 11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500만 3000원 정도, 도비가 500만 3000원, 군비 501만 3000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도비 110만 8000원, 군비 110만 8000원, 여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부담분 포함해서 총 국·도비 합해서 2924만 2000원을 증가해서 총액 14억 6842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 소관은 1건인데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4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가 2620만 원을 해서 총 5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20동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70억 2576만 8000원 중 증액이 2억 5513만 8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5건에 48억 7754만 3000원으로 1억 6427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71건에 총 21억 4822만 5000원에서 추가증액으로 9086만 4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173억 9322만 2000원으로 증액에 있어서 4억 7351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밑에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에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액 군비로 포함됐던 내용이 도비가 일부 계상돼서 도비·군비를 나눠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에 있어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농가 10㏊ 이상 또는 농가 10농가 이상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600만 원, 군비가 8400만 원 확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직불제 경정에 있어서 기정액이 8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2010년도대비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부강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설치에 있어서 양강면 가동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도비가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텐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 2㏊에서 3㏊가 추가 증액돼서 2억 7854만 8000원이 증액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직불제금이 쌀로 나가는 거죠?

직불제 현금으로 나갑니다.

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가 일반직불제는 전 농사하는데 다 나가고 이것은 친환경농가에 한해서 나갑니다.

밭직불제는 언제 됩니까?

그것도 다 나갑니다.

밭직불제도?

네, 직불제도 일정부분 나갑니다.

밭직불제 친환경팀만 나가는 겁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직불제·친환경직불제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친환경직불제 쌀은 전국적으로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밭이 지금 시행되냐 이거죠.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청화리 농로포장에 5000만 원, 물한2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하고자리 배수로에 2000만 원, 고기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 원, 두평리 배수로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이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단속 CCTV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리 하나로마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증액돼서 총 83억 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예비군 육성업무에서 군비증액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3억 5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은 96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가 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용산 용문중학교 앞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당초에는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서 보조비 증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군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내년 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8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75억 5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를 34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출산육아용품 지원비에서 부기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인건비를 상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0월 26일날 사업지침안내에는 인건비를 세우지 않고 약재비, 상담비, 운영비만 편성토록 내시되었는데 10월 26일날 다시 금연사업 예산지침이 인건비를 책정하라는 지침이 내시자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92만 4000원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 금연보조금 및 금연상담사 약제 상담비에 대한 것을 삭감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명에 대한 사업비가 됐는데 25명으로 돼서 635만 2000원이 증액해서 51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과 오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